• 최종편집 2023-09-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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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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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재명, 사의표명 당직자에 “수리전까지 정상근무” 지시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법조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었던듯”[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巨野,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다...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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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광온 원내지도부 총사퇴…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
민주 박광온 원내지도부 총사퇴…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 이재명 체포안 가결 책임…한밤 긴급의총 열고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비명계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물론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퇴하기로 했다. 친명과 비명이 ‘가결’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기로 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눈을 감고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혔고 의원들이 받아들였다”며 “현 시간부로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로 했다. 당헌당규는 원내대표 궐위시 1달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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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미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에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대를 방문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했고, 1년 만에 이를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했다. 5대 원칙에는 규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공표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도 5대 원칙에 담겼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미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AI 원천 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이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미 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20일 하루에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등 11국(國)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12국 정상을 추가로 만날 예정으로, 18~19일 17국 정상을 만난 것을 포함하면 닷새 동안 총 40국 정상과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20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던 만큼 한 달 만에 60국 정상을 만나는 ‘신기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 양자 회담, 10개 이상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거래를 비판하며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사의표명 당직자에 “수리전까지 정상근무” 지시

이재명, 사의표명 당직자에 “수리전까지 정상근무”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총사퇴 입장을 표명한 원내지도부에게 “(사퇴서) 수리 전까지 정상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입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원내지도부 등에게 당 대표가 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의 수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무총장 등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니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단을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직 산하 정무직 의원들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침통한 민주당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발표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뒷줄 앉아 있는 사람 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오른쪽 작은 사진). 이날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뉴스 1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李체포동의안, 찬성149 -반대136 가결 2월 부결 때보다 찬성 10명 늘어… 李, 법원영장심사로 구속 판가름 野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韓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 “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 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가결 ‘오케이’ 손짓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왼쪽 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감표 도중 김기현 대표를 향해 가결을 의미하는 ‘오케이’ 손짓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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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종착점에 다다랐다. 2021년 9월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2년에 걸쳐 수사에 집중해왔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1. 정권교체 대장동 의혹 수사는 2021년 9월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관(對官) 비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2021년 11월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와 성남시 측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착해 뒷돈과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넘버3’였던 유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취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기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취임하면 대장동 특혜의 윗선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한대로였다. 검찰은 민간업자 압수수색, 사업 관계자들의 자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적했다. 결정적인 진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유일한 목표였다”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스1 #2. 유동규·남욱 변심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을 채우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대장동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급격한 변심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세계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은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 측근들의 뒷돈 수수 혐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비리에서 파생된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유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민주당이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를 붙여놨었다. 이 대표가 나를 먼저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됐다고 한다. 대선 이전엔 말을 아끼던 다른 민간업자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남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대장동 개발 주주 회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씨는 금품 및 향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대표 본인도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심사 위기를 피했다. 총 297표 중 체포 반대 138표, 찬성 139표로 민주당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3. 쌍방울 김성태 체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백현동 수사와 동시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되며 잡음이 일었지만, 지난 1월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전 회장은 강제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질조사를 한 뒤 태도를 바꿨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김 전 회장은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 갔다 나오면 70세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도 한다.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4. 이화영 ‘이재명 진술’ 뒤집기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 변호인이 검찰에 회유당했다”며 해임을 시도했고, 결국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비방에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재차 입장을 바꿔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300만 달러 대납을 직접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하자, 이 대표가 “잘 진행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방북을 위해선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전에도 현대아산이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보고한 정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지 보고 또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 차례 바뀌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피고인 진술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소속 A 기자와 전 JTBC 기자였던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9.08. 뉴시스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대장동 업자 “李-사업 지키려는 목적…金, 사건을 尹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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