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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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확성기 문제 삼은 野특검법…美조야 "계엄만큼이나 위험"
대북 전단·확성기 문제 삼은 野특검법…美조야 "계엄만큼이나 위험" 美 한반도 전문가 연쇄 인터뷰 野, 尹 외환 혐의에 전단·확성기 거론 한·미·일 협력 탄핵 사유라는 소추안 이어 또 다시 논란 美,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 강조… 北인권법도 명시 전문가들 "김정은만 이롭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발상" 文정부 전단 금지법 추진 때도 국제사회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는데 대북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 확대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게 워싱턴 조야(朝野)의 오랜 인식이었다. 11일 본지가 접촉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만 이롭게 하는 것이고, 계엄령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며 “이게 외환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탄핵 사유로 거론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두고도 파장이 적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외교·안보 노선이 계속해서 미 주류의 인식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외환 혐의에 포함한 대북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유입된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김씨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무부는 오랜 기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1983년 설립돼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을 통해 전단을 뿌리는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해왔다.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도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외부 세계 정보 유입 확산’을 명시하고 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위원장은 “김정은은 이미 K-팝·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국과의 문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건 심각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정보 유입이 감소하면 “북한 주민만 고립돼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되고, 북한이 남한과 국제 평화에 미치는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평양 엘리트 출신 탈북민인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은 정보가 차단된 고립 국가이다 보니 (전단 등으로 받아보는) 정보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정도는 더 크다”며 “정보가 유입돼 김씨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를 적(敵)으로 규정해 온갖 위협적인 수사(修辭)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의 대북 확성기 송출, 북한 주민 인식을 바꾸자는 전단 유입이 외환죄라고 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부의 햇볕 정책에 쓰인 돈이 김씨 정권을 지탱하는 데 쓰였고 결국은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외환죄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은 계엄령 선포에 관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검법은) 외교나 남북 관계에 관한 정책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정책은 정당의 지지를 받든 아니든 법 위반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을 위해 법체계를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만큼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했다. 야당은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1차 탄핵 소추안에서도 가치 외교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같은 외교·안보 정책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존 햄리 CSIS 소장은 본지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 같은, 미국의 강력한 권고·지원 속에서 추진된 외교 정책 성과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대북 전단을 둘러싼 현재 야당과 미 조야 간 인식 차는 뿌리가 깊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2020년 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김여정이 전단을 문제 삼은 직후 입법이 추진돼 국내에선 ‘김여정 하명법’이란 얘기를 들었다. 당시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문제 삼으며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한파(知韓派)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이 문 대통령에게 법안 서명 전 수정을 촉구하며 한미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영국에서도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이 “북한 인권을 증진할 플랫폼이 사라지게 된다”며 제고와 함께 자국 외무성에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주먹을 쥔 왼쪽 손을 불끈 들어 올리며 이를 자축했지만, 국제사회와 자유·민주 진영에서 한국의 평판이 적지 않게 훼손됐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 법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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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이준석' 만난 이준석…허은아에 대표직 사퇴 압박, 許는 거부

'여자 이준석' 만난 이준석…허은아에 대표직 사퇴 압박, 許는 거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12일 같은 당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 “상왕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기를 향한 당대표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 의원은 허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당원 소환제를 추진해 허 대표를 파면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이 의원의 상왕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그 밖에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은 여전히 개혁신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은 아니다”라며 “이 의원은 더 이상 상왕 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내분 사태는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핵심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불거졌다. 허 대표 측은 “김 사무총장이 허 대표의 정치 활동에 건건이 시비를 따지고 당대표 권한을 침범하려고 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이 의원 측은 “허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려 했고, 김 사무총장이 이를 제지하려는 하자 되레 그가 당무를 전횡한다고 몰아 해임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당원 소환제는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서명받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실 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며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 하나 때문에 국가가 혼란한데 망상을 버리라”고 했다. 이 의원은 허 대표를 겨냥해 “방만한 재정 운영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5000만원씩 특별당비 내라고 난리 친 것은 기억도 안 날 것”이라며 “누군가가 (지난 총선 때) 비례 달라고 울면서 세 시간 난리 쳤다. 비례가 비례 출마를 또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칼같이 잘랐고, 그게 정치권 상식”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개혁신당을 차렸는데, 이번엔 자기가 나서서 당대표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허은아 대표를 ‘여자 이준석’에 빗대기도 했다.

"현행법으론 파국 못 막아… 특검으로 풀어달라"

"현행법으론 파국 못 막아… 특검으로 풀어달라" 崔대행 "공수처·경호처 대립…與野 위헌성 없는 법안 합의를" 경호처장 사직, 경찰에 출석해 "대통령 수사, 신분에 맞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0일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혐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특검에 정치권이 합의해야 공권력 간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온 박종준 경호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박 처장이 사표와 함께 마지막 중재를 요청하자,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특검’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이 국회 의결되면 즉시 공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小委)에서 전날 재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안은 “포장만 바꾼 졸속 박스 갈이”라며, 독소 조항을 제거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은 여야는 물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란선동 고발' 설전…與 "카톡 검열" 野 "그럼 방치하나"

'내란선동 고발' 설전…與 "카톡 검열" 野 "그럼 방치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11일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여권에선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맞나.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도발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마땅히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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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재발부' 첫 주말..."탄핵 찬성" "탄핵 반대" 도심 집회

'윤 체포영장 재발부' 첫 주말..."탄핵 찬성" "탄핵 반대" 도심 집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첫 주말인 11일 서울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였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한남동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상행동 집회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5000명이다. 이수진·전현희·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는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었다. 광화문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는 오후 3시 기준 3만2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다. 이날 경복궁역 인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커피를 나눠주는 커피차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날 친윤 단체의 한남동 집회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경찰, 한 줌도 안 되는 자식들이 정신 없이 날뛰는데 여러분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고 외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집회를 찾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배지를 버릴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외쳤다.

"대통령 지키자" 2030 '백골단' 수십명 관저 앞 등장

"대통령 지키자" 2030 '백골단' 수십명 관저 앞 등장 "민간 수비대 조직... 방독면까지 구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가운데, 친윤 시위대는 ‘관저 사수’를 위해 위해 이른바 ‘백골단’까지 조직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던 경찰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일반 전투경찰과 구분되는 하얀 헬멧 때문에 백골단이란 별명이 붙은 바 있다. 관저 앞 친윤 집회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백서스정책연구소 김정현(42) 소장은 이날 본지와 만나 “8일 기준 300명 가량의 윤 대통령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재 수비대원 대부분은 남성이고, 여성들은 양말이나 티슈, 핫팩 등의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 대통령 수비대의 핵심 중 핵심은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 대원들”이라며 “현재 2030 남성 30명 정도로 백골단을 구성했다”고 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이들 백골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하는 반윤 집회에 맞서 조직됐다고 한다. 김 소장은 “민노총이 과격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민노총이 워낙 폭력적인 조직으로 유명하니까 우리에게 가할 테러를 대비해 자체 무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돈을 주고 사람을 모으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극구 부인했다. 김 소장은 “모두 자원한 사람들로, 지금의 백골단은 2030 직장인이 절대 다수”라며 “퇴근하고 나서 바로 관저 앞으로 왔다가 밤새 백골단 활동을 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백골단이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장비는 하얀색 헬멧과 팔꿈치·무릎보호대, 그리고 이른바 ‘멸공봉’으로 불리는 붉은 경광봉이다. 김 소장은 백골단 조직을 위해 하얀색 헬멧 50여개 등을 직접 구입했고, 보호대는 각자 알아서 챙겨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경찰특공대가 투입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루탄에 대비해 방독면도 구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골단 대원 중에는 특전사나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인원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민간수비대 300여 명의 훈련 조교를 맡고 있다고 한다. 앞에 있는 인원이 대치하고 있는 반윤 측 시위대에 의해 끌려 나가거나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한 기초적인 ‘방어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활동에 불법 소지는 없느냐”는 본지 질문에, 김 소장은 “비록 공권력은 없지만 이른바 ‘자경단(自警團)’으로서 감시 활동과 채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백골단을) 조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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