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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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
▲공화당 오하이오 상원의원 후보 JD 밴스가 2022년 9월 17일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밴스가 2024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존 휴스테드 주지사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지명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 부통령 러닝메이트에 오하이오주 JD 밴스 상원의원 낙점 대관식 된 전당대회 “트럼프 위해 싸우자” “가장 위대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언합니다.”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대의원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이 같이 말했다. 전당대회장을 메운 지지자들은 일제히 ‘트럼프’를 연호했다. 전당대회 호명투표에서 대의원 과반인 1215표를 넘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순간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 이어 세 번째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부통령 후보로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지명하는 등 1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백악관 탈환의 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기 피습 사건 이틀 만에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대관식을 방불케 할 만큼 열광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마이클 와틀리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막을 올린 전당대회는 13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총격범의 총에 맞은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의 발표로 공화당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공화당이 8일 공개한 새 정강정책은 국익을 외교 중심에 두고 동맹의 방위 투자 의무를 강조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그대로 담겼다. 블랙번 의원은 “우리의 정강정책은 모든 세대의 가치를 아우르는 트럼프 의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의 위대함을 복원할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밀워키 피서브 포럼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 우샤 칠루쿠리 밴스 의원이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장에 도착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오후 1시 5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호명 투표가 시작되면서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 ‘가짜 선거인단’으로 나선 혐의로 기소됐던 마이클 맥도널드 네바다주 공화당 의장이 “오늘 전당대회는 미국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며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미국을 되찾는데 동참해달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지명 안건을 상정하자 2500여명의 공화당 대의원들은 일제히 ‘유에스에이(USA)’와 ‘싸우자(fight)’를 연호했다. ‘싸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습 직후 주먹을 치켜들과 외친 구호다. 주별 대의원들의 호명투표에선 이탈표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각주별 경선 결과에 따라 의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 대의원들은 물론 몬태나와 뉴멕시코 등 경선결과와 무관하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150명의 대의원들도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지명에 공개 반발했던 것과 달리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것이다. 전당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호명투표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387표가 투표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습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이그재미너 인터뷰에서 미리 준비한 연설을 다시 썼다며 “역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설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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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된 유오성 둘째 형…노동부 장관 김태기 검토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배우 유오성,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과기부 장관 된 유오성 둘째 형…노동부 장관 김태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알앤디(R&D·연구개발)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임명 소감에서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주제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저도 큰 프로젝트 연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험을 했었다”며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1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형제들의 특별한 이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강원도 영월의 쌀가게 집에서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유 후보자의 바로 아래 동생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막내 남동생이 배우 유오성씨다. 대통령실은 탈북민 출신으로 첫 차관급에 기용된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대해선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저출생수석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완주 수소특화산단 적극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를 찾아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 센터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 잠수정, 무인 관측 장비 등 해양 무인 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원을 지원해 전북을 첨단 해양 장비 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사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데에는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국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 취소’ 폭로, 與전대 막판 변수로…韓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만에 사과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7일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공소 취소’ 폭로, 與전대 막판 변수로…韓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만에 사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 파장이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등 계파 구분 없이 여당 의원들은 18일 “당 전체의 아픔을 후벼팠다”며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발언 하루 만에 “조건 없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당권주자들은 19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당원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원조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 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었고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이 아니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과 나경원 후보 등 2020년 기소된 의원 중 6명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대화방에는 친윤 의원들뿐 아니라 고동진, 서지영 의원 등 비윤계 의원들도 공감한다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공개적으로 “한 후보가 형사사건 청탁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며 “당을 위해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사람을 내부 투쟁의 도구로 쓰면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좌파 언저리에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놔라 대추놔라 훈수질 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를 숙주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한 후보의 ‘검사식 정치’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검사, 법조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 대표가 되려면 정치인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공식 메시지를 내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오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토씨를 더 달건 아니다. 조건 없이 사과한다”면서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공소 취소 폭로 논란을 둔 여당의 극심한 내홍 상황에 야권은 “범죄 자백쇼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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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 前의원 내정…탈북민 출신 인사 첫 기용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 前의원 내정…탈북민 출신 인사 첫 기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직속 자문기구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맡는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건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된다. 탈북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임 석동현 사무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태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평통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의원은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귀순했다. 태 전 의원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정부는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고, 올해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도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 문제를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당당하게 접근하겠다는 대통령 뜻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月 119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부터 첫 도입

‘月 119만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부터 첫 도입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을 경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여성이다. 한국에선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에 고용돼 숙소에 머물며 개별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사도우미들은 다음 달 한국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문화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받고 9월 초 각 가정에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에서 아동 돌봄 지원,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과 관련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또 한국어 및 영어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 6시간 이용하거나 풀타임으로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 가량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부터는 소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지난해 약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3000여 명씩 줄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다만 풀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사도우미 업무에 아동 돌봄 뿐 아니라 가사까지 포함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고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화영 최측근, 보석 중 민주당 기자회견 나가… 법원, 엄중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화영 최측근, 보석 중 민주당 기자회견 나가… 법원, 엄중 경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6일 법원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 공문 유출’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이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발할 경우 보석을 취소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이날 신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이 제기한 신 전 국장의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법원에 “신 전 국장이 이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해 기자회견을 했고,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엄중 경고를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6월 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신 전 국장은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이 전 부지사 측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지난해 11월 보석 석방됐다. 그러나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일 4일 전인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나와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다” “‘검찰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해 온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 입장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보석 조건은 직간접적으로 (이 전 부지사 측과)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었으면 이런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서 통화내역, 대화내역 등 제출하게 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살펴보도록 해달라”고 했다. 신 전 국장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접촉행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단순히 기자회견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접촉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그를 통해 (입장을)전달했을 수 있다. 검찰의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신 전 국장은 “이화영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오랜 관계에서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미 경기도에서부터 알고 있던 분들에게 연락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이 아니라 제 판단에 의해 민주당 대책단과 연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에 정 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과)접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한다”며 “본인이 재판 중인데 주의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법원과 검찰이 판단하기에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보석 취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데 유무죄나 양형에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검찰 측 의견서 정도론 보석을 취소할 정도로 위반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재발될 경우 보석을 취소할 것이다.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강한 우려를 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 한 혐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그만둔 뒤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전 국장은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북송금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직 경기도 공무원을 통해 이를 건네 받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10일 ‘이화영 재판 위증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쌍방울그룹과 북한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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