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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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회장, 서울大공대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서 강의
▲박상원 박사(세계한인재단 총회장, 미 세인트미션대 총장)가 '한미관계와 미주한인사회 비전'을 강의하고있다.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회장, 서울大공대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서 강의 저서 '한미관계 155년, 어제와 오늘' 중심, ‘한미관계와 미주한인사회 비전’ 제시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미국 세인트미션대학교 총장)이 22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ALPS²) 강사로 '한미관계와 미주한인사회 비전'을 강의했다. 금년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0주년 기념의 해이고 한미관계 동맹과 우호증진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있는 시기에 '한미관계 155년, 어제와 오늘(사단법인한국언론인협회, 사단법인한미우호협회, 세계한인재단 공동발행/2021년 도서출판 청미디어)'를 교제로 강의내용을 발췌했다. 박상원 박사는 강의에서 '어제의 기록은 역사인데 역사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어 오늘을 발전시키고 내일의 찬란한 비전을 추진할 수있다.'고 강조했으며 '한미관계 시작은 1866년 미국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기인해 개화의 역사로 발전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하며 시작된 미주한인이민 120주년 역사와 한국의 지도자들이 나라밖에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대한민국괴 한민족의 번영를 위해 단결하여 함께 이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주한인사회는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꿈과 비전을 갖고 내일에 미국을 경영하는 지도민족으로 급부상하게될 것임을 강의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ALPS²)은 현직 육.해.공군 장성들과 국방산업 관련 소수의 기업인들이 공부하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박상원 박사(세계한인재단총회장, 미세인트미션대 총장)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ALPS²)에서 강의하고 있다. ▲박상원 박사(세계한인재단 총회장, 미세인트미션대 총장)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안보전략기술 최고위과정(ALPS²)강의장 입구 배너 옆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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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비핵화 결단해야…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2.10.01 계룡=뉴시스 尹 “北, 비핵화 결단해야…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며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美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형 3축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통한 대북 정찰감시 능력 및 타격 능력의 획기적 보강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한 육·해·공군 3군의 첨단전력 통합 및 우주, 사이버 등 새 영역에서의 안보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우수한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첨단·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군이 과감하게 국방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간부들의 지휘‧ 복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명예와 존중으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열린 건 6년 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와 군 주요직위자, 보훈·예비역 단체, 6·25전쟁 참전국 대사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 "요즘 벌어지는 일들, 박근혜 탄핵 전야같다" 말한 까닭

홍준표 "요즘 벌어지는 일들, 박근혜 탄핵 전야같다" 말한 까닭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공개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글로 풀이됐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궤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그걸 개혁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라며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걸까"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 하네요'라는 지지자의 글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홍 시장은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혁정책을 수립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실천하는 것을 본 일도 없다"며 "정치판은 사건이 사건을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는다.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한다.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라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유례없는 강달러…24시간 점검체계 가동·비상계획 적기조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유례없는 강달러…24시간 점검체계 가동·비상계획 적기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가 급락과 환율·금리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요인으로 시작된 위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의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뒀고 시장 안정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한국은행·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전자·ING은행·KB증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은행이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발표했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국내 기업들의 시장 평가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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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평균 7700원 더 부담

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평균 7700원 더 부담 내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마다 한 달에 평균 7700원가량 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압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 인상된다. 내년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공요금 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전력공사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커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고압 A’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로 나눠 각각 11.9원, 16.6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에는 지난해 말 올리기로 결정했던 요금 인상분 4.9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내달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오른다. 지난해 말 인상을 예고한 0.4원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2.3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더 뛸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 산업 전반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헌재재판관 ‘민형배 위장탈당’ 또 지적…“민주주의 원칙 위배 아니냐”

▲이종석 헌법재판관/뉴시스 헌재재판관 ‘민형배 위장탈당’ 또 지적…“민주주의 원칙 위배 아니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점을 또 다시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은 입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며 낸 것이다. 앞서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관련 지난 7월 12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 의원 위장 탈당을 두고 “헌법을 어긴 의원 활동이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했었다. 비슷한 내용인 이번 사건에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에게 “헌재의 종전 선례 결정에서의 자유 위임 원칙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원칙이란 취지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에 의하거나 언론에 나타난 민형배 의원 발언에 의하면 소속 정당(민주당)이나 민 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나 안건조정위원장이나 모두 이 사건 법률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민 의원은)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은 그를) 안건조정위로 선임하고, 가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자유 위임인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인은 “자유 위임은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행위나 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자유로운 결정과 정책 결정 선택에 있어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자유 위임에 의한 선택·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비판할 순 있겠지만 국회 밖 국가기관이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다”며 “이곳은 법정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당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 의원) 내심(內心)의 의사는 탈당의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 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이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면 효력이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검수완박법을)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게 아닌가”라며 “그럼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냐는 것인데 피청구인(국회) 측 의견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입법 취지까지 판단해서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국회에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 간) ‘의원 꿔주기’ 형태도 있었다”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게 정치적 행위라고 이해하고 민사상, 사법상 계약 행위로 평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만이 ‘선 넘었다’며 멈출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만이 ‘선 넘었다’며 멈출 수 있어” 국회 측 “법무부 장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다”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의 위헌성부터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검수완박법) 공포돼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27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022.9.27/뉴스1 한 장관은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상황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그는 또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文) 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됐다”고 했다. 특히 한 장관은 “(전 정권은)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 의혹에 대해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해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라고 했다. 고발인의 이의 제기 신청권을 없앤 법 조항에 대해선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막아야 할 어떠한 공익도 생각해내기조차 어렵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익제보 사건의 피해자들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다른 답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며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왼쪽)와 노희범 변호사가 27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적법하게 개정돼 위헌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노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은 직접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 변호인들은 또 법률 개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에서 정당하게 법률을 상정해서 회기 결정 과정을 통해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무제한 토론도 실시됐고, 여야 대표의 합의에 기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청구인 측은 70년간의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3주 만에 바꿔놓았다고 주장하지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2년여의 토론을 거쳐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번 법률은 그것을 이어받아 수사 기소 분리를 시도한 것으로 ‘3주 만에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청구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단을 구한다. 또 예비적 청구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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