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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미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에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대를 방문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했고, 1년 만에 이를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했다. 5대 원칙에는 규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공표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도 5대 원칙에 담겼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미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AI 원천 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이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미 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20일 하루에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등 11국(國)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12국 정상을 추가로 만날 예정으로, 18~19일 17국 정상을 만난 것을 포함하면 닷새 동안 총 40국 정상과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20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던 만큼 한 달 만에 60국 정상을 만나는 ‘신기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 양자 회담, 10개 이상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거래를 비판하며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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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의표명 당직자에 “수리전까지 정상근무” 지시
이재명, 사의표명 당직자에 “수리전까지 정상근무”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총사퇴 입장을 표명한 원내지도부에게 “(사퇴서) 수리 전까지 정상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입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원내지도부 등에게 당 대표가 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의 수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무총장 등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니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단을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직 산하 정무직 의원들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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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침통한 민주당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발표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뒷줄 앉아 있는 사람 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오른쪽 작은 사진). 이날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뉴스 1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李체포동의안, 찬성149 -반대136 가결 2월 부결 때보다 찬성 10명 늘어… 李, 법원영장심사로 구속 판가름 野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韓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 “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 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가결 ‘오케이’ 손짓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왼쪽 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감표 도중 김기현 대표를 향해 가결을 의미하는 ‘오케이’ 손짓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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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었던듯”[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법조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었던듯”[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李 요구대로 비회기때 영장청구 땐 野 석방요구안 가결시켜 석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회를 줬다”고 했지만 이 경우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석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올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또 비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석방요구안을 발의하면 표결을 거쳐 석방될 수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말대로 비회기 때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더라도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석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회기 때 청구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영장청구 시점은 수사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해 구속됐을 경우 민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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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다...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巨野,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다...헌정사상 처음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긴 것이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 총리 해임을 주도해왔다. ‘국정파탄’의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면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해임당할만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건의안일 뿐 구속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과 해임을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습관성 탄핵 증후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7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장관은 167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박진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는 양곡관리법 문제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한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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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광온 원내지도부 총사퇴…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
민주 박광온 원내지도부 총사퇴…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 이재명 체포안 가결 책임…한밤 긴급의총 열고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비명계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물론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퇴하기로 했다. 친명과 비명이 ‘가결’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기로 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눈을 감고 아쉬워하고 있다. /뉴스1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혔고 의원들이 받아들였다”며 “현 시간부로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로 했다. 당헌당규는 원내대표 궐위시 1달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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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 요청 전문] 野 고성·항의에... 한동훈, 증거 부분은 읽지도 못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체포동의 요청 전문] 野 고성·항의에... 한동훈, 증거 부분은 읽지도 못했다 의장 “지금 중요한 부분, 경청 의무 있다”했지만 고성 야유·반발 쏟아내 韓 “李가 증거없다니, 제겐 설명할 의무” 맞서 결국 낭독 무산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연단에 올랐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체포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 대표 혐의의 개요’를 설명했고, 이어 각 혐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보탰다.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던 장내는 연설이 10여분째 이어지던 중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한 장관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언급했을 때였다. 민주당 의원석 곳곳에서 고성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한 장관은 태연하게 “범죄 혐의도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국민들에게 증거 설명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회까지 거친 끝에 ‘증거’ 낭독은 결국 생략됐다. 하지만 연설문 원고에는 그대로 남았다. 해당 대목이 담긴 원고를 조선닷컴이 입수했다. ◇“증거대라”던 민주당, 韓이 ‘증거’ 언급하자 폭발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국회 연단에 올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발언 초반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각각 설명했는데, 비교적 정숙한 분위기에서 이어지던 발언이 10여분을 넘어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몇몇 의원의 항의성 발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짧게 하세요”, “그만 하라”,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외쳤다. 한 장관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다”며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원 이상, 브로커는 77억원을 챙긴 중범죄”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뭐라는 거야” “증거를 대라”라고 외침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본격적으로 항의와 고성이 터진 것은 한 장관이 ‘위증교사 혐의’를 설명하던 대목이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는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했다. 연신 불만을 표출하던 한 여성 의원은 한 장관이 발언을 잠시 멈춘 틈에 “여기가 재판부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발언이 방해받을 만큼 큰 목소리로 항의를 이어갔다.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는 항의성 발언은 한 장관의 목소리를 덮을 정도로 컸다. 이에 아랑곳없이 한 장관이 발언을 계속 이어가자 야당 의원석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의원들은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닌데 너무 자세히 혐의를 말하는 것 아니냐”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 “필리버스터 하냐”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뭐가 문제냐” “조용히 하라” “듣기 싫으면 나가라”며 맞서는 등 여야 의원의 고성이 섞이면서 더 이상 한 장관이 발언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고함을 치고 있다./뉴스1 이에 김진표 의장은 중재에 나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원들은 조용히 경청해주시고, 한동훈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다. 김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야당 의원석에서 “장관이 아니고 검사냐”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한 장관이 증거설명을 위해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야당 의원석이 또 한번 폭발했다. “여기가 법정입니까”라는 고성과 함께 야당 의원석에서 발언 하나하나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항의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국회의장 “경청할 의무 있다”했지만 무소용 김 의장은 또 한번 “국회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설명을 하게 돼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 의원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의장에게 발언권을 받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를 제발 그만해달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호통쳤다. 김 의장이 말하는 중에도 항의가 멈추지 않았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지 설명을 하던 중 소란이 일어나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李와 민주당이 증거없다니, 저는 설명할 의무”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께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겠다”고 하자 “이게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야”라는 고성 항의까지 나왔다. 한 장관은 이어지는 항의에 발언을 잠시 멈추고 대기했다. 한 장관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발언을 더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항의가 거셌다. 김 의장은 결국 각 당 원내대표를 불러 진행 여부에 대해 상의했다. 김 의장은 상의 후 한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증거 설명’은 건너뛰고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약 30여분 만에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야당 측 항의성 외침은 계속됐다. 다음은 한 장관이 다 읽지 못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전문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Ⅲ. 혐의 설명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혐의입니다. (1)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브로커로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였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 당선을 도운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였고, “그 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입니다. (2)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의 제공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 절대 불가 입장’을 언론과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하였고, 같은 취지의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 2014년 6월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였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①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상향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 해주었고(’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②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주었으며, ③ 기부채납 대상 중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주어 기부채납 의무도 비상식적으로 축소해줬고, ④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⑤ 분양 세대수를 늘려주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 맞습니다. 모두 김인섭의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등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섭이 형’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성남시민의 자산인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인섭 측이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성남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개발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분양대금 등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의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백현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으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초래됐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업자는 1,300억 원 이상, 브로커는 77억 원을 챙긴 중범죄입니다. 2. 다음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3.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성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여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되었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하여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하고, 황해도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 측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된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되었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은 북한 측이 사업비용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상황에 이르자, 김성태에게 쌍방울의 독점적 대북사업 기회 제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을 약속해주면서 스마트팜 사업비용의 대납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북한 측에서 추가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한 뒷돈인 ‘방북비용’을 달라고 하자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 성사 시 김성태 동행 등을 추가로 약속해주면서 그 300만 달러의 대납까지 김성태에게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인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입니다. Ⅳ. 증거설명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 이재명 의원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 이재명 시장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R&D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한 이 시장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 - 이재명 시장이 김인섭의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김인섭 측의 ‘3차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 - 김인섭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승인 결재한 2015. 9. 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와 2016. 12. 1.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김인섭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 1. 7.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등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말했다는 유동규의 진술, - ‘2층,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 후속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들이 위 물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김인섭이 이 시장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하였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증언과, -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승인했다”, “2층, 즉 이재명 시장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선서 후에 한 법정 증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례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 - 그 회신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며,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 -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송명철)이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김성태의 진술 -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김성태 등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후 저녁식사 때 이화영이 이 지사와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 지사로부터 ‘김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방북비용 관련, 경기도에서 이 지사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방안 검토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 -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한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 동영상 -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한에 발송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입니다. - 2019년 7월 말경 이 지사에게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 지사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가’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형, 故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이 지사의 비서실장인 故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 진술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 의원이 모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공히,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 지사였고 과장, 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 지사가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 의원의 기존 공약마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하며 이재명 의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드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예전보다 상세한 증거관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Ⅴ. 체포동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방해행위의 결과,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 된 바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증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ㆍ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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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미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20년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자선 바자회' 현장.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자선 바자회' 현장을 찾은 원로 배우 강부자 씨가 철산 스님이 기증한 '오미자 민들레 조청'이 놓인 부스에서 가수 장미화 씨와 쇼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바자회' 현장을 찾은 트로트 가수 파파금파가 장미화 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수 장미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20년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자선 바자회’ 성황 배우 강부자, 가수 조항조·김혜연·김흥국·편승엽, 패션모델 심은하 등 손길 보태 트로트 가수 파파금파 통 큰 기부 등 금일봉으로 동참 가수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자선 바자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미화는 금년으로 20년 째 변함없이 힘들고 그늘진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18·19일 양일 간 서초구청 마당에서 펼쳐진 바자회 현장에는 선행에 앞장서고 있는 장미화 씨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수의 연예인들이 참여했다. 금년 4월12일 용산 아트홀에서 열렸던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사랑 나눔 콘서트‘에도 참석, 힘을 보탰던 ’의리 있는 원로 배우‘ 강부자 씨는 바자회 첫날에도 참석, 바자회 현장을 빛냈다. 강부자 씨는 “장미화의 아름다운 선행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늘진 이웃에 대한 관심을 20년 째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오래 전부터 내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따듯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 선후배 연예인을 챙기는 일에도 앞장서는 등 참으로 덕스러운 점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성품을 지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부자 씨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 따스한 손길을 베푸는 장미화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동참하셔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수 조항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쇼핑객들을 향해서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바자회'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옆은 바자회 부스 앞에서 봉사 중인 가수 김혜연 씨. 지난 봄 용산 아트홀의 사랑 나눔 콘서트에 참석했던 가수 조항조 씨 역시 바자회 현장을 찾았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부스를 찾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등 사랑의 손길을 보탰다. 조항조 씨는 “장미화 선배님께서 바자회를 갖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동참하고 싶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이곳을 찾았다”며 “조그만 힘이라도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또 선배님에게 응원을 보내는 마음에 바자회장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가수 장미화 씨가 가수 김흥국 씨, 세계한인재단 김학우 총감독 등과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바자회'에 철산스님이 기증한 오미자 민들레 조청이 놓인 테이블에서 쇼핑객을 맞이하고 있다. 가수 김흥국 씨도 철산스님이 기증한 ’오미자 민들레 조청‘ 부스를 지켰다. 그는 부스를 둘러보는 쇼핑객들에게 특유의 유머와 위트를 곁들여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다. 바자회 현장을 찾은 가수 김혜연 씨는 “장미화 선배님은 우리 후배 가수들의 롤모델이시다. 이웃 사랑은 아무리 극찬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벌써 20년째 불우 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고 계신 것은 선배님의 뚝심이 새삼 존경스럽고 부럽다. 시간이 있을 때는 꼭 참석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미화 씨가 바자회 무대에서 트로트 가수 파파금파가 기증한 금일봉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생은 회전 목마‘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등으로 팬들에게 어필한 늦깍이 트로트 가수 파파금파는 바자회장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장미화 씨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그는 “장미화 선배님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출발한 나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라며 “선배님의 선행은 비단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귀감이고, 사랑의 실천자로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바자회 이틀 째인 19일에는 축구선수 이천수 씨의 부인이자 패션 모델인 ’쌍둥이 엄마‘ 심하은 씨도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걷어붙인 채 옷가지를 판매하는 부스를 지켰다. ▲'장미화의 사랑의 손길 자선 바자회'에 자원봉사자로 물품 판매대를 지키던 축구 선수 이천수 씨의 부인이자 '쌍둥이 엄마'로 통하는 패션 모델 심하은 씨가 장미화 씨의 요청으로 무대 위에서 장미화 씨의 불후의 명곡 '안녕하세요'를 노래하고 있다. ▲장미화 씨가 (주)한국클래드텍의 김영인 마케팅 실장이 도네이션한 후라이 팬 등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기인덕션 등 가전 제품을 비롯한 도네이션 품목이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팔려나갔다. 이틀에 걸쳐 10여개의 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의상에서 주얼리와 고추장 등 다양한 생필품을 매입했다. 특히 19일 오후 ㈜한국클래드텍 김영인 마케팅 실장이 4개의 큰 박스에 담긴 도네이션 물품 후라이팬에서 칼과 돌솥밥 그릇 등은 박스를 오픈하기가 무섭게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팔려 나갔다. ▲이천수 축구 선수의 부인이자 패션 모델 심하은 씨와 가수 장미화 씨의 아들 김형준(오른쪽) 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미화 씨를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심하은 씨는 “엄마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위해서 20년째 바자회를 개최하고 계시는데, 나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진다”며 “앞으로 매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바자회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했다. 가수 옥희 씨는 무대 위에서 “바자회 첫 날인 어제 오려고 했는데, 전 날에 너무 늦게까지 스케줄이 있어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하루 늦게 오게 되었다”는 말로 쇼핑객들에게 웃음을 선물한 후 엘비스 프레스리의 힛송 ’Can't Help Falling In Love‘와 자신의 힛송 ’이웃 사촌‘을 현란한 댄스를 곁들여 열창, 부스의 쇼핑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가수 옥희 씨가 무대 위에서 힛송 '이웃 사촌'을 열창하고 있다.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바자회에 참여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 가수 편승엽 씨는 30여분 넘게 의류 부스에서 고른 의류를 3개의 쇼핑 백에 넣은 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도네이션을 할 물건이 있다면 내놓겠지만, 없으니까 내 자신과 딸이 생활에 필요한 의류를 골랐다. 내가 의상을 보는데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딸과 사위도 인정하는데, 좋은 선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입가에 엷은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던 해를 뺴놓고는 거의 매년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좋은 물건이 나와서 쇼핑을 한다”며 “장미화 선배님께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불우한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람이 있다”고 했다. ▲가수 편승엽 씨가 쇼핑객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불우 이웃을 위한 물품 매입을 권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19일 오후 바자회 현창을 둘러본 후 장미화 씨를 격려했다. ▲전성수 서초국청장이 장미화 씨가 봉사하는 부스를 찾아와 격려를 하고 있다. 한편 장미화 씨는 바자회가 끝날 무렵 무대 위에서 가진 인사말에서 “올 해가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사랑 나눔 바자회가 20년을 맞이했다”며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바자회를 개최할 수 있기까지는 내 자신의 힘으로 했다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리고 특히 바자회 때마다 부스를 지키고, 물품 한 개라도 더 판매해서 불우 이웃을 위한 바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참석한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는 형언할 수 없이 고마운 마음 뿐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고 했다.◎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자선 바자회' 무대 위에서 쇼핑객들에게 안내 멘트를 던지고 있다. ▲장미화 씨가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 자선바자회' 현장을 찾은 조각가 임영란 작가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미화 씨가 자선 바자회 부스를 찾은 쇼핑객의 요청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축구 선수 이천수 씨의 부인이자 패션 모델이 심하은 씨가 봉사 중인 의류 부스에서 쇼핑객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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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태복과 함께 하는 힐링 콘서트’ 성황
▲'2023 조태복과 함께 하는 힐링 콘서트' 출연진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조태복 제공 ▲가수 조태복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룹 사운드 딕훼밀리의 힛송 '작별'을 부르고 있다. -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2023 조태복과 함께 하는 힐링 콘서트’ 성황 고모리 호수공원서 개최…쾌청한 날씨에 걸맞은 노래 선물 출연진·관객들, “가수·사회·진행 등 1인3역 조태복 향해 박수갈채” 보내 가수 조태복(그룹 사운드 딕훼밀리 리드 보컬)의 ‘포천 사랑’이 쾌청한 날씨의 선율에 실려 호수에 가득한 물결 위에 울려 퍼지며 다가오는 가을을 노래했다. 17일 오후 3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2023년 조태복과 함께하는 고모리 호수공원 힐링콘서트’(이하 힐링 콘서트로 표기)에 특별 초대 가수 유상록과 포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종 중인 가수 유지아, 지역 유지로 널리 알려진 이대운의 노래, 드럼 연주 팀(여성 3인조 레드 밴드·플라워 걸스, 혼성 박스 밴드)이 무대를 장식한 행사를 개최했다. ▲3인조 드럼 밴드 'Rrd Band'의 모습.-사진:조태복 제공 이날의 오프닝 무대는 ‘레드 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붉은색 셔츠 차림의 여성 2인과 남성 으로 구성된 혼성 3인조의 드럼 연주에 맞춰 조태복이 노래한 조항조의 힛송 ‘거짓말’ 반주를 세련된 드럼 연주를 곁들이면서 일요일을 맞이해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레드 밴드’는 객석의 반응에 호응하듯, 조태복이 부른 한승기의 노래 ‘비가 온다’와에 이어 보니 M.의 힛송 ‘바하마 마마’를 무르익은 경지에 이른 것처럼 신명나게 경쾌한 리듬의 연주를 하자 객석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 조태복이 '거짓말'을 노래하는 동안 '레드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다. -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포천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 유지아가 자신의 힛송 '소중한 당신'을 열창하고 있다.-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어느 날 보석처럼 / 다가와 준 그 사람 / 좋은 친구가 되어서 / 우린 사랑을 알았죠 // 내 마음 깊은 곳에 / 간직한 당신이기에 / 가슴 아픈 우리 사랑은 / 말할 수가 없네요 / 보고 싶은 이 마음 / 눈물만 흐르네 / 사랑했지만 전하지 못한 그 말 / 바람에 전할게요” 마치 ‘레드 밴드’가 후끈하게 만든 열기를 잠시 식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힐링 콘서트’의 두번 째 무대에 오른 가수 유지아는 차분한 음색으로 조태복 작시, 이태강 곡으로 노래방에서 한창 뜨고 있는 자신의 힛송 ‘소중한 당신’을 열창, 친구와 함께 지켜보던 중년 여성은 자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기도 하는 등 객석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다. 유지아는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로 객석의 호응에 응답했다. ▲가수 유지아가 자신의 힛송 '소중한 당신'을 열창한 후 관객들을 위해 트로트 메들리를 선사하고 있다. -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세련미 뿐만 아니라 드럼 연주 실력도 세련된 여성 드럼 트리오 '플러워 걸스'의 모습. -사진:조태복 제공 이어진 무대에서 여성 3인조 드럼 연주 그룹 ‘플라워 걸스’는 조태복이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해운대 연가(전철 노래)’와 ‘비가 온다(김대훈 노래)’를 노래하는 동안 곁들인 현란한 연주는 호수공원을 에워싸고 있는 죽엽산을 단풍으로 물들일 가을은 재촉하는 느낌을 안겨주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조태복이 '해운대 연가'를 부르는 동안 '플라워 걸스'가 연주를 하고 있다. -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포천 지역에서 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이대운 씨가 자신의 동생인 가수 신안산이 불러 힛트한 '눈물로 채운 잔'을 열창하고 있다. -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사회 진행을 맡은 조태복은 포천 지역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중절모에 선글래스, 하늘색 상의 차림의 시민 이대운 씨를 소개했다. 그는 친동생이자 가수 신안산의 힛송 ‘텅’· ‘눈물로 채운 잔’ 등을 구수한 목소리로 열창, 객석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별초대 가수 유상록이 기타를 치며 70년대 그룹 사운드 블랙테트라의 힛송 '구름과 나'를 부르고 있다. -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그룹사운드 폭포소리, 이문성과 야생마, 건아들 등 국내 유스의 그룹에서 리드기타 및 백보컬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오던 중 1998년 솔로가수로 데뷔한 특별초대 가수 유상록은 현란한 기타 연주로 7080을 위한 구름과 나(블랙테트라 노래)‘와 ’나 어떡해(샌드페블즈 노래) 등 메들리 송에 이어 자신의 힛송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플라워 걸스 3인조 드럼 밴드의 반주에 맞춰 부른 후 “처음으로 내 노래 반주를 드럼 밴드에 반주에 맞춰불렀다. ▲특별초대 가수 유상록이 자신의 힛송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플라워 걸스' 드럼 연주에 맞춰 부르고 있다.-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드럼 연주에 노래하니까 어떠냐?“는 사회를 맡은 조태복의 질문을 받은 유상록은 ”정말 새롭다. 옛날 그룹할 때 생각이 새삼새삼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너무 멋있었다“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관객들의 요청으로 자신의 힛송 애잔한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내 생애 마지막 사랑’을 엔딩 송으로 불렀다. ▲부부와 다른 여성 한 명으로 구성된 '박스 밴드(Box Band)'의 모습.-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부부 등으로 구성된 혼성 ‘박스 밴드’는 1970년 톰 존스가 불러 크게 힛트한 프라우드 메리(Proud Mary) 연주를 마친데 이어 여성 드럼 연주자가 주현미 힛송 ‘정말 좋았네’를 부르는 등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밴드는 조태복이 리드 보컬인 딕훼밀리 그룹 사운드의 힛송 ‘헬로굿바이’를 열창하는 동안 반주를 했다. 연주를 마친 박스 밴드 남성 연주자는 ”조태복 선생께서 지도해 준 덕분에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박스 밴드'의 드러머가 드럼 연주를 하며 주현미의 힛송 '정말 좋았네'를 부르고 있다.-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가수 조태복.-사진제공:조태복 명인 드러머인 가수 조태복은 이날 무대에서 유감없는 드럼 연주 실력을 발휘한 드럼 밴드 3팀을 수년 간 지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종일관 무대를 떠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가수 조태복은 ”모든 분들이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 혹시라도 틀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지만, 무난히 공연을 마치게 돼 행복하다“며 ”포천시를 위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인 이곳 고모리 호수공원을 찾은 포천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은 산행객 등에게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포천시를 홍보하고,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가수 조태복이 '2030 조태복과 함께 하는 힐링 콘서트' 엔딩 곡으로 경쾌한 리듬의 로버트 팔머의 힛 팝송 ‘Bad Case of Loving You’를 부르고 있다.-사진: 작사가 배우 최돈규-TV 캡처. 조태복은 자신의 힛송 ‘작별’에 이어 유태규 힛송 ‘마이웨이’와 고 배호의 힛송 ‘마지막 잎새’에 이어 경쾌한 리듬의 로버트 팔머의 힛 팝송 ‘Bad Case of Loving You’를 피날레 곡으로 선사하며 힐링 콘서트의 막을 내렸다. 한편 출연진은 ”자신의 탈랜트인 드럼 연주를 드럼에 문외한인 우리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서 실천하고 계시는 고마운 분“이라며 ”포천에 대한 조태복 선생의 애정은 대단하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콘서장을 끝까지 지킨 군내면에서 왔다는 50대 부부는 ”사회자로 노래를 선물하는 가수로 출연진 모두가 콘서트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수고한 분(조태복)의 열정이 대단하다.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힐링 콘서트’는 킹콩라이브, 노블레스모텔, 서원포장, 오리킹 수목원, TH가구, 바다회궁전, 현대가구, KM가구, 국민부동산, 계성택스가 협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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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HOT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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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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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미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 美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에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대를 방문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뉴욕 구상’을 발표했고, 1년 만에 이를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고 했다. 5대 원칙에는 규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 정보는 즉각 공유·공표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래 세대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자율과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도 5대 원칙에 담겼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미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한국 3개 기관과 뉴욕대는 AI 원천 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AI 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이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하고 미 측이 상응하는 매칭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20일 하루에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등 11국(國)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12국 정상을 추가로 만날 예정으로, 18~19일 17국 정상을 만난 것을 포함하면 닷새 동안 총 40국 정상과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20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던 만큼 한 달 만에 60국 정상을 만나는 ‘신기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달 동안 60개 양자 회담, 10개 이상 다자 회담을 치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거래를 비판하며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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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의표명 당직자에 “수리전까지 정상근무” 지시
이재명, 사의표명 당직자에 “수리전까지 정상근무”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총사퇴 입장을 표명한 원내지도부에게 “(사퇴서) 수리 전까지 정상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입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원내지도부 등에게 당 대표가 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의 수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무총장 등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니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단을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직 산하 정무직 의원들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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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침통한 민주당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발표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뒷줄 앉아 있는 사람 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오른쪽 작은 사진). 이날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뉴스 1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李체포동의안, 찬성149 -반대136 가결 2월 부결 때보다 찬성 10명 늘어… 李, 법원영장심사로 구속 판가름 野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韓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 “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 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가결 ‘오케이’ 손짓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왼쪽 뒤)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감표 도중 김기현 대표를 향해 가결을 의미하는 ‘오케이’ 손짓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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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었던듯”[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법조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생각 없었던듯”[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李 요구대로 비회기때 영장청구 땐 野 석방요구안 가결시켜 석방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회를 줬다”고 했지만 이 경우 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석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올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또 비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석방요구안을 발의하면 표결을 거쳐 석방될 수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말대로 비회기 때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더라도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석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석방요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회기 때 청구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영장청구 시점은 수사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해 구속됐을 경우 민주당이 석방요구안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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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S수신료 납부 거부 현실로…8월 처음으로 24억 줄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문. [단독]KBS수신료 납부 거부 현실로…8월 처음으로 24억 줄었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안내’ 공지글이 붙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기 원하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신청해달라는 내용이었다. 1300가구를 대상으로 10월까지 3번에 걸쳐 신청받기로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7월 30세대, 8월 80세대, 9월 50세대 가량이 분리 납부를 신청했다”며 "예상보다 신청 건수가 많다"고 전했다. TV 수신료(일명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여름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마다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받으면서다. 19일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받은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8월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24억원(4.1%) 줄었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가구당 월 수신료(2500원)를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직후인 7월 수신료도 전년 대비 3억원 줄어든 577억원이었다. 8월엔 수신료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오피스텔 게시판에는 지난 15일에서야 처음 수신료 분리 납부 안내문이 붙었다. 이런 분리 납부 확산세를 고려하면 9월 수신료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는 ‘과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사무소 연합)에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 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하되, 희망하는 가구만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방송법은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납부했지만, 분리 납부를 신청할 경우 별도 한전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건 바뀐 게 없다"며 "다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인근에 수신료 납부를 반대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과도기인 데다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 납부를 신청한 건 여러 요인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먼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법 시행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납부 거부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강제 징수하던 기존 방식을 거부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강승구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7월은 법안 시행 직후라 분리 징수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8월 수신료부터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청자가 발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를 시작하면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지난해 한전이 접수한 수신료 환불 등 관련 민원은 4만563건에 달했다. 일평균 111건, 15분에 1건 수준이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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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믿었는데 조작이었나" 내집마련 때 놓친 무주택자 분통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통하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왼쪽)이 지난 2017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가운데), 장하성 청책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믿었는데 조작이었나" 내집마련 때 놓친 무주택자 분통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문 정부 기간 정부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분통이 터졌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 천호동에서 5억대 전세를 살았던 A씨는 7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인근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을 내세운 정부 기조를 보며 매수를 잠시 미뤘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문 정부 5년 간 해당 아파트는 12억까지 올랐다”며 “당시 전세를 끼고 7000만원에 갭 투자한 매수인은 가만히 앉아서 6억원을 벌었고, 나는 지금도 무주택자”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를 보고 있자니 문 정부에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文정부 5년 간 서울 아파트값 2배로 실제 문 정부 5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대부분 배 이상 올랐다. 강동구를 비롯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4평)는 2017년 5월 8억7700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2022년 5월엔 18억원 정도에 거래됐다. 5년 새 9억 넘게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34평)는 같은 기간 실거래 가격이 17억5000만원에서 38억원으로 급등했다. 변동률로 따지면 117%(20억5000만원) 올랐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 간 서울지역 부동산 상승률을 19.45%라고 집계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이 집계한 같은 기간의 상승률은 62.20%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2018~21년 부동산 급등기 때, 정부 통계는 사실 현실과 괴리가 커서 신뢰가 가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낮게 집계되나 했는데 정부 입김이 들어가서 그랬나 보다”라고 말했다. “주택통계 왜곡되면 정책도 왜곡돼”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사원 중간 결과와 관련해 “통계가 정치에 휘둘렸다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수치가 2017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격차가 계속 확대돼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통계는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주춧돌인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져야겠지만, 인위적으로 통계를 건드리면 사회 현상이 달라지고 정책도 왜곡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이 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주간통계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본 수가 너무 작고, 전주 대비 0.01%, 0.1% 단위의 변동률 집계여서 유의미한 시그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라면 전주 대비 0.01% 상승은 10만원, 0.1%면 100만원 올랐다는 수준이어서다. 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주간통계 전국 아파트 표본 수는 7200호 정도에 불과했다. 2020년 1월 9400호로 늘렸지만,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2021년 6월 3만2000호로 늘렸다. 당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 표본 수 3만1800호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이후 KB국민은행도 2022년 11월 6만2000호로 확대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만 약 185만 호다. ▲2020년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7200호 표본으로 집값 전망? 이에 따라 부동산 학계에서는 주간 지표는 참고만 하고, 월간 지표를 통해 집값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거래가 통계만 유의미하게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는 국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등 총 3곳이 매주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한다. KB국민은행이 대출을 위해 1986년부터 집값 조사를 시작했고, 부동산R114가 2000년쯤 뛰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집값 추이를 주택정책수립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2013년 주택 통계를 위탁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 기관의 조사 표본과 방식이 확연히 달라 통계가 혼선이 빚어질 때도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전문 조사원이 현장 조사를 하지만 표본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는 표본 수는 더 많지만 중개업소 관계자가 호가 위주로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값을 두고 부동산원은 9주 연속 상승, KB국민은행은 51주째 하락, 부동산R114는 2주 연속 보합이라고 발표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표본 수가 적을수록 대표 단지가 포함돼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전수조사일수록 외곽 지역 단지도 포함돼 시세가 느리게 반영되지만 정확도는 올라간다”면서 “부동산원은 이전 정부에선 보수적이다가 표본 수가 늘면서 나머지 두 곳과 수치 간극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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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보는 경제] 해외에 나간 자국민의 송금액 제일 많은 나라는
[순위로 보는 경제] 해외에 나간 자국민의 송금액 제일 많은 나라는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 해외 거주민만 3200만명 한때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린 근로자들이 보낸 외화가 한국 경제에 밑거름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독일로 떠난 간호사·광부가 부쳐주는 돈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잇기도 했다. 요즘 해외로부터 송금을 많이 받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해외 송금 합계는 7590억달러(약 1007조원)였다. 대부분 해외에 나간 근로자나 이민자들이 고국으로 보낸 돈이다. 이런 해외 송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1112억달러(약 148조원)가 들어온 인도였다. 올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된 인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3200만명에 달한다. ▲해외에서 보낸 개인의 송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라고 세계은행은 집계했다. 세계은행을 이끄는 아제이 방가 총재도 인도인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2위는 611억달러가 들어온 멕시코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멕시코에서는 관광 수입이나 원유 수출보다 해외 송금을 통해 들어오는 달러가 더 많다”고 했다. 3위는 323억달러를 받은 이집트였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액이 수에즈 운하에서 얻는 정부 수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위는 프랑스(300억달러), 5위는 파키스탄(299억달러)이었다. 중국은 261억달러로 6위, 한국은 78억달러로 25위였다. 해외 송금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종종 ‘독재자의 자금줄 통로’라는 지적도 받는다.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 경기가 냉각되면서 중남미로의 송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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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미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개최
▲최중경 한미협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첨단산업(반도체, 배터리) 분야 마더팩토리 추진 전략'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3회 한미산업협력 컨퍼런스 첨단산업(반도체.배터리) 분야 마더팩토리 추진 전략 발표를 마친후에 배터리 산업 추진에 참여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왼쪽부터 한미협회 원로 박을술 박사, 배터리 발표자 서정대학교 박철완 교수, 한미협회 최중경 회장,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 ▲마크 맨인(Mark Manyin) 미국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첨단산업(반도체, 배터리) 분야 마더팩토리 추진 전략'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한미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개최 세계한인재단,첨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배터리 분야에 직접 참여 의사 전달 전문가들 ‘마더팩토리 전략’ 강조…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회장 등 韓美관계자 8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한미협회(회장 최중경),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킴)는 12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마크 맨인(Mark Manyin) 美의회조사국 선임연구위원과 캐런 서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서 양국 정부에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제이 빅스 주한 미대사관 상무참사관,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첨단산업(반도체, 배터리) 분야 마더팩토리 추진 전략'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3.9.12./뉴스1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와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세션별 토론자로는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 김춘환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영완 퀄컴코리아 상무(이상 반도체), 황경인 산업연구원 박사,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박사(이상 이차전지)가 참석했다. 양국 재계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전 8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선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칠때 까지 자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공식적으로 7회 이상 만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돈독해진 한미동맹관계는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동맹의 의미도 상당히 깊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회장은 “첨단산업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기업 두뇌 역할을 하는 마더팩토리 구축 전략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핵심기술 내재화와 R&D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원천기술 선도국가인 미국과 One-team을 이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12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박재근 한양대 교수(왼쪽 첫번째)가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반도체) 박재근 교수 “해외 장비·소재업체 R&D센터 국내 유치로 기술역량 끌어올려야” (이차전지) 박철완 교수 “핵심기술 R&D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특화 필요...규제 철폐와 보조금 지원해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마더팩토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소재·장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력의 난이도가 나날이 증가할수록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 수준도 높아지기에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해외 소재·장비업체 R&D센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근 교수는 이어 “특히 메모리 및 선단 파운드리 공정의 글로벌 기술리더십 확보와 미국 주도의 차세대 패키징 기술과 AI반도체 표준화 흐름에도 적극 참여해야 세계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주도할 미국의 NST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한국의 ASTC간 적극적인 기술 공조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차전지산업 발표에 나선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모바일 IT, E-Mobility 등 산업 전반에서 ‘이차전지 대량소비 시대’가 열리며 이차전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중국·일본 등과의 경쟁 격화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국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으로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완 교수는 이어 “이런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첨단 전략기술을 빠르게 상용화로 이어지게 할 지름길은 ‘마더 팩토리’전략이다”며 “차세대 기술 개발부터 양산과정까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철폐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금 등 배터리 3社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첨단산업은 공급망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복잡해 한 기업 또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재편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양국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공급망 맵을 설계하는 것이 마더팩토리 전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힘도 엄청나게 신장했지만 특히 한국 기업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한인재단은 첨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배터리 분야에 직접 참여할 의사를 발표자에게 전달했으며 한미협회 원로인 박을술 박사가 미국 세인트미션대학교 교수로 함께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주한미대사관 제이 빅스 상무참사관(왼쪽)이 미주한인 시민권자인 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 박사와 환담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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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종착점에 다다랐다. 2021년 9월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2년에 걸쳐 수사에 집중해왔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1. 정권교체 대장동 의혹 수사는 2021년 9월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관(對官) 비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2021년 11월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와 성남시 측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착해 뒷돈과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넘버3’였던 유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취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기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취임하면 대장동 특혜의 윗선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한대로였다. 검찰은 민간업자 압수수색, 사업 관계자들의 자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적했다. 결정적인 진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유일한 목표였다”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스1 #2. 유동규·남욱 변심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을 채우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대장동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급격한 변심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세계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은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 측근들의 뒷돈 수수 혐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비리에서 파생된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유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민주당이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를 붙여놨었다. 이 대표가 나를 먼저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됐다고 한다. 대선 이전엔 말을 아끼던 다른 민간업자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남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대장동 개발 주주 회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씨는 금품 및 향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대표 본인도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심사 위기를 피했다. 총 297표 중 체포 반대 138표, 찬성 139표로 민주당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3. 쌍방울 김성태 체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백현동 수사와 동시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되며 잡음이 일었지만, 지난 1월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전 회장은 강제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질조사를 한 뒤 태도를 바꿨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김 전 회장은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 갔다 나오면 70세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도 한다.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4. 이화영 ‘이재명 진술’ 뒤집기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 변호인이 검찰에 회유당했다”며 해임을 시도했고, 결국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비방에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재차 입장을 바꿔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300만 달러 대납을 직접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하자, 이 대표가 “잘 진행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방북을 위해선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전에도 현대아산이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보고한 정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지 보고 또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 차례 바뀌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피고인 진술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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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소속 A 기자와 전 JTBC 기자였던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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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9.08. 뉴시스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대장동 업자 “李-사업 지키려는 목적…金, 사건을 尹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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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대전 초등학교의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이 급매물로 나왔다. ▲부동산 중개사이트 갈무리 매매 사유에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분과 조건 협의해 양도 양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사업장은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를 받았고, 유리창 등에는 ‘평생 괴롭게 살아라’ ‘당신들이 죽였다’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다. 또 사업장에는 케첩, 계란 등이 뿌려지는 오물 테러도 받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측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영업이 중단되자 가해 학부모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3.9.9/뉴스1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