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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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하루 보낸 尹…박정희로 시작해 박정희로 끝난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SK실트론을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구미서 하루 보낸 尹…박정희로 시작해 박정희로 끝난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하루를 경북 구미에서 보냈다. 공단이 많은 산업도시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생가가 있다. 올해 첫 지방 일정으로 구미를 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과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에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을 찾는 정무 행보 둘 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하루는 박정희로 시작해 박정희로 끝났다고 할 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금오공대에서 진행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금오공대 실험실습관 수업을 참관한 윤 대통령은 “이 구미의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이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앞서 금오공대 공동실험실습관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를 시찰하며 수업 중인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다수와 이날부터 정식 임기가 시작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구미 SK 실트론을 찾아 반도체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미 방문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건 마지막 행사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의 생가 방문은 애초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입구 2㎞ 전부터 2000여명의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시민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추모관에서 헌화ㆍ분향ㆍ묵념을 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2023.2.1.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건 세 번째로, 대통령 취임 이후엔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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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하루 보낸 尹…박정희로 시작해 박정희로 끝난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SK실트론을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구미서 하루 보낸 尹…박정희로 시작해 박정희로 끝난 일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하루를 경북 구미에서 보냈다. 공단이 많은 산업도시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생가가 있다. 올해 첫 지방 일정으로 구미를 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과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에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을 찾는 정무 행보 둘 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하루는 박정희로 시작해 박정희로 끝났다고 할 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금오공대에서 진행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금오공대 실험실습관 수업을 참관한 윤 대통령은 “이 구미의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바로 이곳”이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앞서 금오공대 공동실험실습관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를 시찰하며 수업 중인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다수와 이날부터 정식 임기가 시작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구미 SK 실트론을 찾아 반도체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미 방문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건 마지막 행사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의 생가 방문은 애초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입구 2㎞ 전부터 2000여명의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시민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추모관에서 헌화ㆍ분향ㆍ묵념을 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2023.2.1.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건 세 번째로, 대통령 취임 이후엔 이날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원폭 넓힌다… 尹 “중산층까지 경감 적극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난방비 지원폭 넓힌다… 尹 “중산층까지 경감 적극 검토하라” 국무회의 하루 앞당겨 1000억 예비비 재가...18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더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중산층, 서민이 2월 난방비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조사 마친 이재명 “檢, 수사 아닌 정치…기소 목표로 조작”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 마친 이재명 “檢, 수사 아닌 정치…기소 목표로 조작”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가 약 1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3분경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본관 밖으로 나와 “진실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했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며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 끌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단 느낌이었다.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개발 정보를 넘기는 데에 관여했다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고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이 대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이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만을 챙겨 이 대표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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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항공사 머리 맞댔지만… 도심공항터미널 결국 폐쇄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도심공항터미널의 모습. 도심공항터미널의 체크인 서비스는 지난달 4일 종료됐다./독자 제공 [단독] 정부·항공사 머리 맞댔지만… 도심공항터미널 결국 폐쇄 ‘코로나 팬데믹’ 후 체크인 서비스 무기한 운영 중단해와 서울 삼성동~인천공항 잇는 공항리무진 서비스는 운영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심공항터미널이 문을 닫았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부터 무기한 운영을 중단해왔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운영 재개를 검토해왔으나,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운영해온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의 체크인 서비스가 지난달 4일부로 종료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돼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 폐업신고를 했고, 이후 5일 뒤엔 26일 국토부가 폐업신고를 수리했다. 2년 10개월 가까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직 시설 철거는 진행되지 않았고, 터미널 내 주요 시설에는 가림막이 쳐져있는 상태다. 터미널 관계자는 “철거에도 비용이 들어 주요 시설을 언제 철거할지는 미정”이라며 “추후 해당 공간에 어떤 사업장이 들어설지도 강남구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1990년 문을 연 이 도심공항터미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10여곳의 외항사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토교통부 지정 공항시설이다. 강남 도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탑승수속을 미리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기업인들과 서울시민들 사이 인기를 끌었다. 2010년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당시에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오가는 통로가 되기도 했고,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터미널 이용자들도 증가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일평균 터미널 이용자는 10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심공항터미널도 코로나 팬데믹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다. 2020년 4월부터 이용객이 줄며 무기한 운영을 중단해왔고, 이후 적자가 누적돼왔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등과 달리 정부 지원이나 수익원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 또 최근 대부분의 승객들이 모바일 체크인을 하면서 대면 체크인을 하는 승객이 대폭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 여부를 두고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는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강남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해왔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0~11월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재개 서명운동’을 벌였고, 강남구민 6만 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도심공항터미널은 체크인 서비스 종료 절차에 돌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 재개를 희망하며 지원책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수익성을 개선할만큼의 지원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공항리무진 서비스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터미널 관계자는 “서울 삼성동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리무진 서비스는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빈도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며 “체크인 서비스와 함께 리무진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해외여행객이 최근 늘면서 항공사들은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도 최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항공권·승차권 연계 서비스와 탑승수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항공권+철도 승차권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고, 제주항공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 서비스’의 확대 운영에 돌입했다.-조선일보 기사

[단독]"김인섭과 통화 안 했다"던 정진상, 1년간 115차례 통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단독]"김인섭과 통화 안 했다"던 정진상, 1년간 115차례 통화 [단독]"김인섭과 통화 안 했다"던 정진상, 1년간 115차례 통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당시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 김인섭씨와 115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김씨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 신축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2005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그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지 한 달 만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등 사업이 급진전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사업 지분 5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김씨는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실을 통해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의 김씨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아시아디벨로퍼의 대표 정모씨는 경찰에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대표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인섭씨가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소개를 받았다”며 “사업지분 50%를 주기로 한 것도 이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했다. 정씨 주변의 다른 인물들도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성남시 사업을 따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김씨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과 115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소환, 이달 초 구치소 접견 등 두 차례 조사에서 “김씨와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찰은 백현동 사업을 전후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 사람이 115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통지서에 적시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경기 성남시 백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전경. 함종선 기자 경찰은 또 김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경찰이 송치한 김씨의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았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다른 백현동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최대 400원씩 올린다… 다음달 공청회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에서 한 시민이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최대 400원씩 올린다… 다음달 공청회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기존 거론됐던 300원 인상안 외에 400원 인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총 2가지 안을 두고, 다음달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요금 인상을 확정하게 된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오는 4월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하철·버스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선 현재보다 요금을 최대 700원 올려야 하지만,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현실”이라며 “최대 400원씩 올릴 수 있는지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해서 이르면 4월에 요금 인상을 확정하려 한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청회는 다음 달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청회는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안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수도권 대중교통과 환승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16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1600원으로 오른다. 8년 만에 요금 인상이다. 현재 요금체계는 2015년 6월 정해진 뒤 변동이 없었다. 1인당 운송 원가에서 1인당 평균 운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은 현재 지하철이 60%, 버스가 65%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요금을 각각 300원 또는 400원 올리면 요금현실화율이 70~80%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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