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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민주당 ‘마은혁 임명 촉구안’에 “정도를 벗어나”
- 尹측, 민주당 ‘마은혁 임명 촉구안’에 “정도를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어제(14일) 국회는 거대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형식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것이나 실질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조급함과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윤 변호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가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부적법 무효이며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며 “뒤늦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돼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선고 당일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발표했다.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선고 기일을 잡고 주요 쟁점을 빠뜨리는 등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꼈다는 게 당시 법조계 시각이었다. 헌재는 결국 지난 10일 다시 변론을 열고 재종결을 선언했지만, 선고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인. /뉴스1 윤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우 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먼저 심리돼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사건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를 먼저 심리하는 헌재의 태도는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원칙대로 심리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우 의장은 작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임의로 적용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민주당 주도 192명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은 통과됐다. 헌재는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준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13일 오는 19일 첫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우 의장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 총리 탄핵이 의결정족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한 총리 탄핵 심판 등은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되지 않았다면 최 권한대행 사건은 애초에 없었을 것으로, 한 총리 사건보다 최 권한대행 관련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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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민주당 ‘마은혁 임명 촉구안’에 “정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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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우대해줘요”…한국서 전역증 재발급 급증한 뜻밖의 이유
- “美서 우대해줘요”…한국서 전역증 재발급 급증한 뜻밖의 이유 올 1월 발급 건수 12배 늘어 최근 남편과 미국 조지아주를 여행한 유모(38)씨는 남편의 전역증 덕분에 수족관 입장료를 20% 할인받았다. 조지아 아쿠아리움에서 전역증을 제시하자 밀리터리 디스카운트(Military Discount·군인 할인)를 받아 1인 입장권이 13만원에서 11만원이 됐다. 유씨는 “현역 군인으로 제대한 남편이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미국 여행 경험자들의 ‘전역증 인증샷’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미국 박물관이나 수족관은 물론 아웃렛 매장, 음식점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군 전역자 사이에서 ‘전역증’이 미국 여행 필수 준비물이 됐다. 여성들은 남편이나 남자 친구에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으라”고 성화다. 전역증 재발급 열풍이 불어 지난 1월 재발급된 전역증은 1만1957장이나 된다. 2024년 한 해 재발급된 1만2568장에 맞먹는다. 지난해 1월 965장의 12배 이상이다. 2020년 5706건에 불과했던 전역증 재발급은 지난해까지 2배 넘게 증가했다. 과거 전역증은 구겨지기 쉬운 코팅 용지에 구시대적 디자인으로 전역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전역 즉시 찢어버리고 나온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병무청은 2021년 신분증과 같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 전역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도 전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뒷면엔 영문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했다. 미국 전역의 박물관·식당·쇼핑몰 등에선 군 전역자 할인이 일반적이다. 할인 혜택엔 연령 제한도 없다. 백발 노인이 전역증을 제시하고 할인받는 일이 일상적이다. 전역자 할인율은 10~20%가 대부분인데 원래 할인과는 상관없이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역·전역 군인이 받는 혜택이 어지간한 VIP 신용카드나 멤버십보다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골프장 그린피는 전역증을 내밀면 30~50%까지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2006년에 육군을 만기 제대한 박모(44)씨는 최근 미국 뉴욕을 여행하다가 전역증 덕을 톡톡히 봤다. 한 의류 매장에 들어가 원하던 옷을 고른 뒤 계산대에서 전역증을 내밀었다. 직원은 “밀리터리 디스카운트?”라고 하더니 바로 10% 할인해줬다. 박씨는 “한국군 전역자가 미국에서 더 대우받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한 한국인 전역자는 할인을 받으면서 “왜 외국 군대를 전역한 내게까지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직원은 “우리는 모든 베테랑(전역 군인)을 존경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기업이나 업장마다 전역 군인 국적 할인 기준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많은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6·25, 베트남전 때 함께 싸운 ‘혈맹’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군 전역증을 미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한국군 군복을 입고 미군과 같은 예우를 받았다는 예비역·현역들의 증언도 다수다. 함남규(전 한미연합사 인사처장) 대구가톨릭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인과 군대를 보는 한·미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징병제를 채택해 오랜 시간 군사 독재를 겪은 한국에선 군인을 ‘군바리’ 같은 멸칭으로 칭할 때도 흔하다. 하지만 미국은 독립전쟁(1775~1783), 남북전쟁(1861~1865), 2차 세계대전(1939~1945), 6·25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55~1975), 걸프전쟁(1990~1991), 이라크전쟁(2003~2011),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 등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전쟁사 그 자체인 나라다. 따라서 군인은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이 1776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의 심층 심리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주한 미군 관계자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몸 바치는 사람들 덕에 현재의 번영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민 전체가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모르는 현역 군인들의 음식값을 계산해주거나, 카페에서 무료 커피나 간식을 대접한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곤 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베테랑 예우가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현역·예비역 군인에 대한 예우가 휘발성 미담으로 그치기보다는, 군인을 비롯한 수많은 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사람들(MIU)의 희생 덕에 현재의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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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우대해줘요”…한국서 전역증 재발급 급증한 뜻밖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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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 탄핵반대' 집회서 "국민이 일어나 헌법재판소 바로잡자"
- 원희룡, '尹 탄핵반대' 집회서 "국민이 일어나 헌법재판소 바로잡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민이 일어나서 흠결 투성이인 헌법재판소를 함께 바로잡자”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의 구성과 심판절차 흠결 등을 지적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권력기관들을 견제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마지막으로 지킬 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원이나 일반국가기관보다 헌재는 10배 100배 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우리 정치의 싸움이 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그런데 지금 헌재는 공정하냐”면서 “국민이 통합되고 대한민국 헌법의 그 신뢰를 지키려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200석 가까운 다수 야당이 의회독재로 밀어붙여도 헌재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헌재는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얘기한다”며 “헌재가 공정성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우리가 일어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구성과 심판절차에 너무 흠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 똑바로 하라고 국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헌재는 흠집 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빠져있는 흠결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그는 “20일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재판을 하는 날이다. 이미 날짜가 잡혀있는데 뻔히 알면서 그 날 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변론을 하란 거냐 말란 거냐”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론 미리 정해놓고, 그냥 쫓겨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헌재를 견제할 아무런 기관이 없으니까 저들 마음대로 한다 치더라도, 우리 국민이 갈라지고 국민끼리 전쟁나면 헌재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한거냐”고 했다. 그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에게 공정성을 잃은 헌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공정성을 잃을 때는 이것을 바로잡을 힘은 헌법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5176만 국민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헌재, 흠결 투성이인 헌재를 같이 바로 잡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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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 탄핵반대' 집회서 "국민이 일어나 헌법재판소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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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열려
-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열려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는 이날 오후 4시 55분쯤 끝났다.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타고 오거나, 일부 단체는 전세버스를 대여해 참가했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금남로 일대 거리에는 약 150m 간격으로 전한길 강사와 유튜버 그라운드C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빨간색 옷을 입고 온 전한길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기 위해 빨간 옷을 입고 왔다”며 “호남이든 영남이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모두가 하나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 “尹 탄핵 반대…광주에서도 목소리 나와야" 이수진(51·서울)씨는 “오전 5시 반에 KTX를 타고 오전 9시에 도착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왔지만, 집회에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광주에서도 이런 집회가 열려야 지역 분위기에 눌려 가려져 있던 사람들도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임은지(28∙서울)씨와 박민배(28∙서울)씨는 이날 집회에 함께 왔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해 KTX 타고 3시간 걸려 내려왔다”며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잘 마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병호(40)씨는 “고향이 광주인데 원래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돼 가는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가족 대표로 집회에 왔다”고 했다. 부산에서 버스로 3시간 걸려 이날 집회에 왔다는 정다운(20∙남∙부산 강서구)씨는 “서울∙부산∙대구 집회에 이어 이번 광주 탄핵 반대 집회가 네 번째 참석이다. 다음 주에 있을 대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전남에서 온 윤 대통령 지지자도 있다. 광주 봉선동에 거주한다는 김명현(26)씨는 “광주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회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서 무섭긴 하다.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전남 고흥에서 온 김동열(60·전남 고흥)씨는 “호남이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목소리를 보태고 싶다”고 했다. 문모(20∙여∙광주 동구)씨는 “전한길 강사의 유튜브를 보고 우리나라 상황이 잘못됐다고 느껴서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며 “집회에 나간다고 하니 친구네 부모가 나와 연을 끊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창피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젊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했다. 전남 순천에서 온 윤성호(18)군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에 공감해 집회에 나오게 됐다”며 “반탄 집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낮아 많이 답답하다”라고 했다. ◇10·20대, 여성 참석자도 다수 이날 집회에는 10·20대 참석자도 여럿 보였다. 김호진(17·대전)군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갖고 있었다. 어제 버스 타고 내려왔다. 전한길 선생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김담영(20·경기 용인시)씨는 “용인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4시간 걸려서 왔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부모님과는 정치성향이 달라서 말씀 안 드리고 몰래 내려왔다”고 했다. 대학생 김재원(20·부산)씨는 “계엄 선포 때 놀라고 무섭기도 했지만, 야당의 줄 탄핵과 대통령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광주에 대구·부산만큼 인파가 모인다면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집회 참가자도 많았다. 정현정(20∙여∙부산 강서구)씨는 “보수 성향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만했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정씨는 “집회는 이번이 처음인데,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러 나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허모(22)씨는 “탄핵 소추안 자체가 억지고, 탄핵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 부산에 사는 이은수(21)씨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 참석하게 됐다”고 했다. ◇탄핵 찬성 측도 4시부터 집회 본 집회가 시작되기 전 집회 현장 인근에서 한 시민이 큰 음악을 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1시 30분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도로변에 한 남성 A씨가 성인 남성 몸통 크기의 스피커를 가지고 온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경찰은 A씨가 둔 스피커를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신고 없이 노래를 튼 것이라 제지했다”면서 “채증한 상태로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도 이날 오후 4시부터 같은 금남로에서 열렸다. 원래 5시였는데 1시간 앞당긴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이다. 양 진영의 집회 현장이 가까운 만큼, 경찰은 경력을 배치해 혹시 모를 이들의 소요 상태를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탄핵 찬성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주최 측인 광주비상행동은 이 집회에 약 1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집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양부남 의원, 한국사 강사 황현필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또 ‘광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등 민중가요도 합창할 예정이다. 집회가 열리는 금남로로 향하는 지하철 전철 안에도 승객들이 몰렸다. 이 전철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은 “집회 현장이 있는 금남로4가역에서 승객들이 많이 내렸다”며 “이렇게 주말에 승객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관리를 위해 광주경찰청 소속 4개 기동대와 전남경찰청, 전북경찰청, 충남경찰청, 충북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16개 기동대 등 총 20개 중대, 약 120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광주동부경찰서 가용 경력도 집회 관리에 투입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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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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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K-민주주의 의심한다…‘만족도 49점’ 전연령서 최하
- 이대남, K-민주주의 의심한다…‘만족도 49점’ 전연령서 최하 2030세대, 민주주의를 의심하다 ‘민주주의 세대의 출현’. 2018년 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낸 보고서 제목의 일부다. 2016년 이후 촛불집회 등을 거치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유이’하게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한 걸 근거로 들었다. 필자는 “민주화 이후 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선택이 경제발전에 대한 선택을 능가함으로써 민주주의 필수재 시대를 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집회의 집단 경험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그로부터 7년 후, 상황은 반전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20·30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든 것”이라고 말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7년 조사에선 전 세대에 걸쳐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났다. 30대 남성(73.4%)과 50대 여성(79.2%)을 제외하곤 모두 80% 이상이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낫다’고 응답했다. 여기까지는 2018년 기념사업회의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 하는 셈이다. 하지만, 1월 22~23일 실시한 조사에선 세대별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이 뚜렷하게 갈라졌다. 8년 전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84.3%가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낫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62.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20%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30대도 마찬가지다. 하락폭이 20대만큼 극적이진 않았지만, 64.3%만이 긍정했다. 2030 남성은 70대 남성(68.4%)과 함께 60%대를 기록하며 40·50 남성(78%, 82.6%)과 적잖은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세월호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20·30은 ‘정치적 무지’ 세대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봤다. 실제로 20·30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기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르면 다음달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에 대해 20대는 38.7%, 30대는 41.4%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이 긍정한 40대(52.3%)와 50대(56.7%)와 인식 차이를 보였다. 20·30의 헌재 신뢰도 양상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60·70세대(41.9%·34.8%)에 더 가까웠다. 또 헌재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답변도 20대(30.3%)와 30대(29.9%)는 30%에 달해 상대적으로 낮은 50대(23.3%)와 달랐다. ‘정치는 선악 대결’인식, 2030 평균 밑돌아 이는 13일 발표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인 전국지표조사(NBS)의 결과와 유사했다. 20대(신뢰 45%, 불신 46%)는 60대(47%, 49%)·70대 이상(42%, 51%)와 함께 헌재를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세대였다. 40대와 50대가 신뢰하는 쪽으로 40%포인트, 34%포인트 더 쏠려있는 것과 큰 차이다. 최근 보수층 일각과 탄핵 반대층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20·30들은 못 미더워했다. 20대는 41.5%, 30대는 37%의 응답자가 중앙선관위를 ‘불신한다’고 응답해 ‘신뢰한다’(23.2%, 30.1%)를 넘어섰다. 이는 선거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도 이어졌다. 2017년 대선 당시엔 90%가 넘는 20·30 남성이 ‘공정했다’(90.8%, 91.1%)고 응답했으나 2024년 총선에 대해선 각각 65%와 64.3%만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와 법원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20·30 응답자는 각각 18.7%와 14.4%로 40·50(19.0%·25.9%)보다 낮았다. 법원도 20·30세대의 29.6%와 30.4%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렇다보니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그래야 한다는 답변은 48.1%였는데, 20·30은 그보다 낮은 42.1%, 44.1%였다. 2030세대가 더 민주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도 있다. 진영 정치를 낳는 인식으로 꼽히는 ‘정치는 결국 선과 악의 대결’과 관련, 20·30은 각각 34.4%, 33.2%가 그렇다고 답해, 평균(40.9%)을 하회했다. 대의제와 관련된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되는 법’이란 질문에도 20대의 동의율이 높다(36.9%). ‘국가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장 부정적인 게 20·30이었다. 각각 69.6%, 6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70대 이상에선 35.8%만 그렇게 말했다.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도 20·30은 압도적으로 반대했다(78.2%, 77.8%). ‘정부가 입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견제된다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30은 38.3%, 38.5%만 동의했다(평균 46.5%). 2030의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보수화가 전세계적 현상인 것은 맞지만, 한국의 경우엔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이탈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20대 남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분노로” 실제 최명덕(27·대학생)씨가 그런 경우다. 고등학생 때 세월호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그는 “촛불시위에 두 번 나갔고, 2017년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내가 보수정당을 지지할 줄은 몰랐는데, 조국 사태로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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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K-민주주의 의심한다…‘만족도 49점’ 전연령서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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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尹 탄핵심판 변론 2차례 추가
-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尹 탄핵심판 변론 2차례 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청장의 경우 쌍방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해 지난 11일 열린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증인 신청을 하자 재판관 평의를 거쳐 한 총리를 증인으로 이날 채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헌재는 이밖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8차 변론 말미에 "2월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9차 변론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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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尹 탄핵심판 변론 2차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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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행번방' 활발 활동…뉴데일리 보도 후 文 가입 카페 청소년 유해 음란물 등 2000여 건 삭제
- 문형배, '행번방' 활발 활동…뉴데일리 보도 후 文 가입 카페 청소년 유해 음란물 등 2000여 건 삭제 11일 보도 후 뒤늦게 삭제 조치…청소년 관련 음란글도 다수 포함돼 논란 계속문형배,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댓글 달며 활동與 윤희숙·박성훈 등 "입장 밝혀라" 촉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다음) 카페'에서 수년에 걸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게재‧공유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된 가운데, 카페 관리자가 해당 글을 뒤늦게 모두 삭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해당글 중 '청소년' 관련 음란글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다 해당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한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묵과한 데 대한 분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이 사태를 '행번방'(N번방에 빗댄 말)이라 칭하며 문 권한대행의 도의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아고 15회 동문으로 구성된 다음 카페의 '유머방'란에 게재된 약 2000건의 음란 게시글이 대부분 삭제됐다. 대아고 15회 동문인 카페 관리자가 이날 오전부터 차례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10건의 글은 그대로 남아있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돼 있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K 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게재됐다. 더욱 큰 문제는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청소년 관련 음란글과 사진도 다수 게재됐다는 점이다. 문 권한대행의 동문은 이런 글에 답글 혹은 댓글을 달며 음담 패설을 이어갔다. 한 게시글 당 조회수는 적게는 30회, 많게는 100회까지 육박했다. 해당 카페의 회원수가 단 7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회원수는 논란이 불거진 후 현재 1211명까지 증가한 상태다. 물론 해당글은 대부분 K 씨에 의해 작성됐지만 문 권한대행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스스로 '형배는 나보다도 자주 오네'라는 J 씨의 말에 "'자주 가는 카페'로 등록이 돼 있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글과 댓글을 남겨 동문과 소통할 만큼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음란물을 주도적으로 게재한 K 씨의 다른 글에서도 문 권한대행의 댓글이 다수 포착됐다. 심지어 문 권한대행은 K 씨의 음란물이 게재된 같은 날, K 씨의 다른 글에 댓글을 남겼다. 문 권한대행이 K 씨의 음란글 게재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례로 문 대행은 2012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자신을 축하하는 K 씨의 글에 "진주에 오면 친구들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쨌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같은 날 '유머방'에는 '만득이의 OOO'이라는 제목의 K 씨 글이 게재됐다. 마찬가지로 문 권한대행이 해당 카페에 댓글을 남긴 ▲2010년 1월 26일 ▲2011년 3월 9일 ▲2011년 5월 19일, 7월 12일 ▲2012년 1월 18일, 2월 3일, 2월 7일 등 같은 날에도 '유머방'에는 음란글이 게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권한대행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측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눈 감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의 '참여‧소통'란에는 대아고 카페 음란물 관련 문 대행의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약 5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음란수괴 문형배 판사를 탄핵하라" "문형배 판사, 음란물 카페 회원이 사실인가" "N번방 문형배 판사를 징계 및 파면하라" "문형배 음란방 수사 받아라" "행번방 문형배는 사퇴하라!" 등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문 대행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음란물을 계속 올리는 사이트(카페)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왔을(탈퇴했을) 것"이라며 "동문들이 있는 곳이니까 야단치기 뭐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왔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보며 문 재판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법으로 죄를 단죄하는 재판관의 이런 기행과 민낯에 국민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환멸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 재판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선 낯 뜨겁다는 반응이다. 해당 카페에서 활동한 이력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논하기 어렵지만 문 권한대행이 현재 헌재 수장을 맡고 있는 만큼 위법성만을 잣대로 삼을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글은 영상 및 도화(사진)가 아니라서 아동청소년법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다"며 "단순히 글만 작성했다 하더라도 음란물 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된다. 최 변호사는 "이 때문에 단순히 시청하거나 방관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면서도 "법조인이 불법 행위를 보고도 방관하거나 묵과했다는 건 크나큰 문제다. 특히 헌재소장으로선 더욱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망신이 따로 없다"며 "정황을 봐선 문 대행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 문제를 등한시했다니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행의 동문 카페 음란물 공유 파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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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행번방' 활발 활동…뉴데일리 보도 후 文 가입 카페 청소년 유해 음란물 등 2000여 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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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8인의 한뜻" 강조하지만, 신뢰도는 계속 하락
- 헌재는 "8인의 한뜻" 강조하지만, 신뢰도는 계속 하락 증인 채택·선고 일정 '오락가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주요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사건 선고는 선고 예정 당일 연기됐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국민 10명 중 4명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3일 만에 증인 채택 뒤집기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오는 20일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상황 등을 아는 중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결정을 뒤집고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지금처럼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니, 전체 재판 일정이 흐트러질까 봐 재신청을 받아준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이미 한 차례 증인 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홍 전 차장에 대한 지난 신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치열했지만, 헌재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면서 “3분만 시간을 더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진위 논란이 일었다. 조 원장은 국정원 내 CCTV와 홍 전 차장 보좌관의 증언 등을 토대로 ‘메모’의 작성 장소와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는 평의 끝에 20일 그를 다시 불러 추가로 신문하기로 한 것이다. ◇선고 2시간 전, 선고 연기 앞서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가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를 발표했다. 변론을 한 차례만 하고 선고일을 잡는 등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꼈다는 게 당시 법조계 시각이었다. 헌재는 결국 지난 10일 다시 변론을 열고 재종결을 선언했지만 선고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재판 진행상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였다. 지난달(31%)보다 9%p 올랐다. 반면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57%에서 52%로 다소 줄었다. 한 부장판사는 “불신이 계속 커진다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8명 ‘전원 일치’로 돌파? 헌재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근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측이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종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인데 내가 쓴 게 아니다. (탄핵심판) TF에서 올라온 거고,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 제기하지 않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 “평의를 거쳤다”고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만장일치’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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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8인의 한뜻" 강조하지만, 신뢰도는 계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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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시한 2월 15일 결국 못 지켜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시한 2월 15일 결국 못 지켜 26일 변론 종결… 3개월 넘겨위증교사 2심 재판장도 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결국 법정 시한인 3개월을 넘기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 대표의 1심이 작년 11월 15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이날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19일과 26일 등 두 차례 재판을 더 연 다음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다음 달이 돼야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후 소송 서류를 두 차례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렸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법원에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총 다섯 차례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결국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만약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해당 조항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명시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정대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고 있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선 우세하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서울고법 이창형 부장판사에서 이승한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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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시한 2월 15일 결국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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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월 2일쯤 수입차에 관세"…한국차, 직접 영향
- 트럼프 "4월 2일쯤 수입차에 관세"…한국차, 직접 영향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학교와 대학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과 에너지 생산에 관한 것이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다. 그는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며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이때부터 자동차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작년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약 102조 1600억원)인데, 이 중 미국 수출액이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 1400억원)였다. 그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 또한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올랐다. 현재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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