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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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선 경선 최종 11명 등록… 4강 경쟁 시작됐다
    국힘 대선 경선 최종 11명 등록… 4강 경쟁 시작됐다 韓대행은 등록 안해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등록 결과 최종 11명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가나다순으로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당 일각에서 출마론이 제기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이후 서류 심사를 시작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차 경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인 설명회도 같은 날 열린다. 21∼22일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된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9일 2차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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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빨래방 모금…9개월 만에 1억8000여만원 목표 달성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다들 복 많이 받을 것이오.” 전남 곡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마을 빨래방을 선물하세요’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세 번째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에 1억8860만원이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했다. 곡성군은 어르신 가구의 빨래 고민을 해결하면서 독거노인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빨래방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기 고향 등에 기부하면 특산품을 답례로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지역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지역에 사는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 ‘담양댁’은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시상(세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세가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라며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하는 곳이 생겨,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 한다”며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라고 적었다. 한글을 깨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어르신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편지만 읽었는데 눈시울을 적신다’ ‘진한 사투리에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1500여 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냈다.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8860만원은 9개월 만에 달성했다. 곡성군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곳에 마을 빨래방을 설치한다. 빨래방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배송 차량 1대와 빨래방 운영단을 꾸려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소아과 출장 진료(시즌1)와 상주 의사 진료(시즌2) 등 2건의 지정기부 사업에 이어 이번 3번째 지정기부 사업도 성공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정 기부 사업이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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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美 달러·주식·채권 '트리플 약세'...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비슷
    美 달러·주식·채권 '트리플 약세'... 일본 버블 붕괴 때와 비슷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본격화한 이후 미국 달러와 국채, 주식 등 3대 자산의 가치가 일제히 급락하는 ‘트리플(triple)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 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팔고 그 자금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1990년대 초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하기 직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트리플 약세를 겪은 적이 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을 공개하며 관세전쟁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15일까지,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는 3.5% 하락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가치는 7.2%, 주가(S&P500)는 4.7% 떨어졌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자산의 트리플 약세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시기인 1970년대에나 보이던 조합”이라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달러 자산 트리플 약세가 추세적으로 등장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최후의 안전 자산’으로 통하는 달러 표시 자산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 CNBC에 출연해 미국 채권 시장의 투매 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의 자산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선호가 견고하다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야 하는데, 최근 상황이 정반대라는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결정이 다른 어느 곳보다 미국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달러화 약세는 상대적인 원화 강세(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락)로 나타나고 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1425.5원에 마감(오후 3시 30분 기준)했다.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 9일보다 60원 가까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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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가 15일 의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했다. 임상 실습 수업 위주로 듣는 본과 4학년의 경우 나머지 1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실상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수 회의를 열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숫자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는 지난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학생이 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조만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본과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유급 여부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계속되면서 유급,제적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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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이재명 측 "선거기간 재판 출석 어려워"...檢과 또 공방
    이재명 측 "선거기간 재판 출석 어려워"...檢과 또 공방 재판부 "해당 날짜에 李 다른 재판 없어...고민해보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에 5월 23일 금요일을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하자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다른 재판이 없어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직전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미리 논의하며 23일을 제안했는데,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었다. 검찰의 추가 기일 지정 요청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대선 불과 1~2주 전”이라며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고 막바지 선거 기간인데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최근 상황에서 다른 때에는 금요일에 재판이 없는데, 금요일까지 재판을 잡아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변호인단으로선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됐고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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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박사과정생 전원 정액 장학금 지급…올해 2학기부터 시행 인문·이공계 전 분야 대상…별도 선발 없이 정액 지원"미래 학문 생태계 선도 위한 투자" 연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정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연세대는 '연세 동행 장학금'과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을 신설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은 정규등록학기 박사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 4~6학기생 전원에게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연세 동행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공계열을 위한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은 국가 연구생활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모든 박사과정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연세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전면적·제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은 신설 장학금으로 우수 대학원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연구와 학문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이번 장학금은 연세대가 미래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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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나경원 “尹 탄핵 선동한 한동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나경원 “尹 탄핵 선동한 한동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尹 탄핵 반대 후회하지 않아”…“한덕수 권한대행 흔들지 말아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우리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탄핵을 선동했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도저히 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을 함께 진행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제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지만 가급적 다른 후보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 전 장관과는 공동 행보를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대선 경선에서 탄핵 찬반 구도를 띄우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이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반복하고 2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선거를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론에 대해선 “오죽 답답하면 한 권한대행까지 끌어낼까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통상 위기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굉장히 통상 위기 아닌가. 미국 평론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본인들도 ‘평론하기 어렵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지금 할 일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보로 나오라고 흔들고 야당은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흔들고 그러니 나라가 잘되겠나.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포함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명계(반이재명 세력)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했다. ‘민주당 비명계와의 연대 가능성도 타진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변해가는 정치 상황에 따라 늘 상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통화해서 위로 말씀을 좀 드렸다”며 “오 시장의 철학을 담을 후보를 강조하셨는데 ‘약자와의 동행’은 저의 정치 시작 동기 중 가장 큰 동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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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네타냐후 아들 "마크롱 엿 먹어라"...'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주장하자 욕설
    네타냐후 아들 "마크롱 엿 먹어라"...'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주장하자 욕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 야이르(33)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엿이나 먹으라”(Screw you)며 공개적으로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가자지구 해법과 관련해 “프랑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평화에 찬성, 이스라엘 안전에 찬성, 하마스 없는 팔레스타인 국가에 찬성”이라고 남겼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미국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주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야이르는 마크롱에게 욕설을 남기며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에 찬성!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독립에 찬성! 코르시카의 독립에 찬성”이라고 비꼬았다. 야이르가 언급한 지명 모두 프랑스 본토에서 떨어진 프랑스령이다. 또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신제국주의를 멈추라”고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들의 언사가 거칠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크롱 비판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는 엑스에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야이르의 답변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가운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구상을 계속 입에 올리는 것은 중대한 실수다.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목표는 이스라엘의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이유로 우리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르시카,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기아나 등의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야이르는 과거에도 거친 언행으로 주목받은 적 있다. 그는 아버지 네타냐후 총리를 부패,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검사들을 두고 “반역자”라고 비난하며 “반역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야이르는 이처럼 강경 우익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전쟁 발발 후 예비군으로 자원 입대하지 않고 미국 플로리다주에 계속 머물러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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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열려…"작년 봄부터 내란 그림? 코미디 같은 얘기" "김용현 국방 임명 때 계엄 염두 안해"…"감사원장·검사 탄핵, 사법 질서 치명타""메시지·경고성 계엄, 포고령 집행 생각 안해""26년간 검사했지만 이런 '로직'의 공소장은 처음""검찰 공소장 위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워""준비기일 열고 다시 쟁점 정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1960년생 맞나요”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주소는 어딥니까?”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자택 주소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켜 형법 제87조(내란)에 의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 尹 총 93분간 직접 발언…“어떤 논리로 내란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발언 동안 재판부를 바라보며, 양손을 허공에서 휘젓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찰)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검찰 한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서를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 구속이 있었고, 검찰 기소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쟁점 정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모의했단 건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어려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위법성이 높은 자료마저 공판에 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 변호사는 “법리적·효율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부터 증인 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는 저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순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메시지 계엄…포고령 집행 생각 안 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 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에 불리한 것들을 감사원에서 맡는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또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비했고, 저는 (포고령의)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을 수사하란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관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명단을 줬더니, 검토 후 (조 청장이) 다시 전화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 尹, 검찰 PPT 조목조목 대응…점심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PPT 6페이지를 봐달라”고 한 뒤,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식이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2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는 취지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다시 열렸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들었다”고 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등 이후 절차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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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韓대행 측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각하해야"… 헌재, 오늘 평의
    韓대행 측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각하해야"… 헌재, 오늘 평의 이르면 이번 주 결론 낼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 재판관(마은혁)을 지정한 뒤, 한 권한대행 측에 이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제출한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권한대행이 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선취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선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지명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행사는 유효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또 “정권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치 철학이 다른 새 정권 초반기에 공존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했다”고 했다. 대선에서 선출될 후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 측 입장을 요구해 받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후임자 문제를 서둘러 결정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관들은 15일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5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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