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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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10여명, 무장한 채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 10여명, 무장한 채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 10여 명이 8일 오후 5시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국군이 즉각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전환된 가운데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병력들은 전원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 동부전선 DMZ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후 북한군이 북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북한군 병력이 다시 남하하거나 성동격서식으로 서부 전선에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MDL을 넘어온 북한 병력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방탄복을 착용한 무장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에는 삽 등을 든 비무장 북한군 20여 명이 작업 도중 중부전선 MDL을 넘었다가 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었다. 이날 북한 병력이 침범한 지역은 평소 불모지 작업을 하지 않는 곳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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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우원식 "韓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韓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우 의장은 정부가 보내오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가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국회가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때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한 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을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니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에게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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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완규, 尹과 대학·연수원 동기...계엄땐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판
    이완규, 尹과 대학·연수원 동기...계엄땐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판 韓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이완규, 5·18 유공자...尹정부 법제처장 출신함상훈, 김경수 드루킹 사건·우병우 유죄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64)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처장은 이날 최 전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무회의에 회의(懷疑)를 느낀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아닌 최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해 국무회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들과) 상의 한 번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래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사법고시 합격은 이 처장이 32회, 윤 전 대통령이 33회로 이 처장이 1년 빨랐다. 이 처장은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자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이 처장은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를 당하자 징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이후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논란이 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뒤에는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법률 고문 역할을 했다. 두 대행에게 민주당 등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조언했고, 최 전 대행에게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나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이 ‘재적 과반수’가 아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최 전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대법관의 지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한 혐의였다. 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한 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58)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에서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의 징역 6~7년에서 1년씩 높여 선고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고,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줄였다. 함 부장판사는 2021년과 2024년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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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재명 측 "5월 유세 많아 재판 빼달라" 법원 "이미 많이 빠졌다"
    이재명 측 "5월 유세 많아 재판 빼달라" 법원 "이미 많이 빠졌다" 예정대로 재판 진행키로…"일정 잡히면 허가 받고 빠져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27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라며 “선거 유세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며 반대하자, 이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대표는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출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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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트럼프, 中에 104% 관세 때리나... "보복관세 철회 안하면 50% 추가"
    트럼프, 中에 104% 관세 때리나... "보복관세 철회 안하면 50%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관세를 중국에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는 관세, 비화폐적인 관세, 불법적인 기업 보조금 지원, 대규모 장기적인 통화 조작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4%의 보복 관세를 (미국에) 부과했다”며 “이는 내가 경고했던 대로, 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기존의 장기적인 관세 남용을 넘어서는 보복을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정된 관세보다 새로운 더 높은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한 뒤, 지난 2일 상호 관세 조치로 중국에 3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중국 역시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관세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자 트럼프가 이에 대해 재보복 관세를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는 “따라서 중국이 이미 장기적인 무역 남용을 초과하는 34%의 인상을 내일, 2025년 4월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부터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또한, 중국과의 모든 (관세 관련) 회담 요청은 종료된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 50여국이 이미 관세 협상을 자신에게 요청해 오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과의 협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와만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전쟁의 목표가 중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미 워싱턴 DC에 도착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과 첫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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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장제원 前 의원 아들 노엘 "父 잘 보내드리겠다… 무너지지 않아"
    장제원 前 의원 아들 노엘 "父 잘 보내드리겠다… 무너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밤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24)이 팬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노엘은 1일 팬들과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는 글”이라며 “그래도 걱정들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이렇게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연히 어떻게 괜찮겠냐만 내 걱정은 너무 하지들 말고 뭐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이런 말도 안 해도 괜찮다. 잘 보내드리고 올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행히 어린 나이에 많이 경험해 본 탓에 남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할 일 없으니 너무 염려들 말고. 날이 너무 좋다. 너희들도 꼭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 사랑한다 다들”이라고 덧붙였다. 노엘의 소속사 인디고뮤직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자사 아티스트 노엘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아티스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예정된 아티스트 관련 업로드 콘텐츠들은 회사 측에서 전부 관리함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될 예정으로 조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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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틀간 12% 빠진 나스닥, 4% 급락 출발 후 '롤러코스터'…트럼프, "강하고 용감하라"
    이틀간 12% 빠진 나스닥, 4% 급락 출발 후 '롤러코스터'…트럼프, "강하고 용감하라" 치솟는 월가 공포지수, '변동성 매우 높음' 관세전쟁 여파로 아시아 주식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한 7일 미국 뉴욕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출발했다. 이날 개장 직후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하락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3% 이상 떨어지며 급락했지만, 백악관 관계자가 관세 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소식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다시 떨어지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에도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 ◇변동성 커진 뉴욕 3대 지수 7일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3% 이상 내리며 시작했다. 특히 나스닥은 4% 이상 떨어지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뉴욕 증시는 이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을 90일 동안 일시중단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잠시 방향을 바꿔 상승했다. 이 소식에 대해 백악관은 “가짜 뉴스”라고 했고 다시 시장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이후에도 변동폭이 큰 상황이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 주 이틀(3~4일)간 10%가량 떨어졌다. 트럼프는 전날(6일)까지 관세 부과 고수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는 6일 “때때로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뒤 세계 시장의 혼란은 최악의 사태 중 하나로 확대됐다”고 했다. 이날 월가의 공포지수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47를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20미만이면 안정적, 30이상이면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부른다. 이날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제히 큰폭으로 내렸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 코스닥은 5.3% 하락했고, 일본 닛케이평균은 7.8%, 홍콩 항셍지수는 13.2%, 대만 자취안 지수는 9.7% 내렸다. 유럽 증시도 크게 떨어졌다. 독일 DAX는 -4.1%, 프랑스 CAC -3.9%, 영국 FTSE100 -4.0% 등을 보였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시장이 바닥을 찾아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약해지지 말고 인내하라” 한편 트럼프는 이날 오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관세전쟁을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학대받아(long time abused) 온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 관세를 통해 매주 수십억 달러를 (미국을) 학대하던 나라들로부터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느릿느릿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적었다. 시장이 시작되기 전 올린 다른 글에서는 “패니칸(PANICAN·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되지 말라”면서 강하고 용감하며 인내심을 가지면 위대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오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다른 국가와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은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만성 무역 적자에 기반한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케빈 해싯 의장은 폭스 뉴스에 나가 “미국 제조업과 미국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말 좋은 협상 조건을 가지고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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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尹 "새로운 인생 또 시작"… 사저 정치 시동 거나
    尹 "새로운 인생 또 시작"… 사저 정치 시동 거나 이번 주 서초동 사저로 옮길 듯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말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 참모, 변호인단, 일부 국민의힘 인사를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거처를 사저로 옮길 준비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후반쯤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일부 대통령실 참모와 점심을, 이어 변호인단과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는 소회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검사 시절에도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밀어붙이다 좌천과 징계 등을 겪은 것처럼 자기 앞에 닥친 시련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엔 관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차담(茶談)을 했다. 나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과 조기 대선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이 참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만남은 윤 전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고, 배석자는 없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6일엔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청년 여러분”이라며 “청년이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조기 대선에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움직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거대 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옮긴 뒤에도 메시지를 내며 이른바 ‘사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틀 만에 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 장기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데다,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검찰 등의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등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나설 경우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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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우원식 공격하는 친명계 "개헌?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라"
    우원식 공격하는 친명계 "개헌?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인사들은 “지금 개헌을 말하는 사람에겐 꿍꿍이가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우 의장 등 개헌 찬성론자들을 향한 ‘수박(비명계를 비하해 부르는 말) 몰이’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우 의장과 개헌 찬성론자들을 겨냥해 “개헌? 개나 줘라. 제발 그 입을 닥쳐라”라며 “당신들이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 의장 사진을 공유하며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헌 찬반 뜻을 밝힌 민주당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우원식은 제2의 이낙연으로 사라질 것” “2차 수박 걸러내기를 해야 한다”며 문자 폭탄을 독려했다. 이런 공격 속에서도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개헌 국민투표에 동의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 측 인사는 “국회의장이 이 대표와 아무런 얘기 없이 개헌 제안을 했겠느냐”며 “4년 중임제 같은 권력 구조 개편 논의는 미루더라도 일단 되는 것부터 개헌하자는 데는 이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친명 인사들의 공격에 대해선 “의원들이 예의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에선 개헌 찬성 입장이 이어졌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른 주자들도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김동연 경기지사)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김부겸 전 총리)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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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서울대 사실상 전원 복귀...본과 3·4학년은 연합 투쟁도 중단
    서울대 사실상 전원 복귀...본과 3·4학년은 연합 투쟁도 중단 연세대, 수업 미복귀자에게 '유급 예정' 최후 통첩...본과생 38%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생이 사실상 전원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주요 의대에서 본과생을 중심으로 교실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전국 의대 수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본과생 580명 중 일부를 제외하고 수강 신청을 해 수업 복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은 예과 2년을 거친 뒤 본과 4년으로 구성되는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본과생은 5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학사 원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받는다. 또 서울대 의대 본과 3·4학년은 수업 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데 이어 1년가량 활동해 온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대응 TF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국 의대 40곳 학생들이 학년별로 만든 모임으로 동맹 휴학 등 단체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저학년인 예과생(1·2학년)은 여전히 수업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수업 거부 움직임을 이어가는 영향으로 보인다. 각 의대는 수업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모집 정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그나마 본과생 복귀가 늘고 있어 아직 복귀 여부를 정하지 못한 예과생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안에 모든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연대, 수업거부 의대생 ‘유급 예고’… 부산대, 제적도 검토 서울대 등 주요 의대를 중심으로 본과생 수업 복귀가 늘고 있다. 특히 학기 수업 대부분이 임상 실습인 본과 3·4학년의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의대 상당수가 이번 주부터 대학 병원 내 실습을 시작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실습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빠질 경우 수업 성적과 관계없이 유급 처리된다. 실습 불참으로 유급되는 본과생은 의사 면허 자격 시험인 국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다. 서울대 본과 3·4학년생들은 수업에 복귀하는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활동해 온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대응 TF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국 의대 40곳의 학교별 투쟁을 위해 조직했다. 하지만 본과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수업 거부 투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면서 TF 활동 중단 결정까지 내린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도 수업 복귀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주요 대학의 의정 갈등 대응 TF도 속속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 복귀를 하지 않는 일부 본과생이 있어 유급 처분을 받는 의대생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다. 이들은 지난주 진행한 사전 실습 수업에 불참하는 바람에 유급 대상 명단에 올랐다. 다만 연세대는 이번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의대 학장이 주관하는 진급 사정 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유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복학 사태 당시 390여 명이 제적 통보를 받았다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귀한 것처럼 최대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 서울 사립대 고위 관계자는 “연세대 의대생들이 최근 복학 의사를 밝혔다가 온라인에 명단이 유출돼 학교 선배, 동료들에게 공격받은 적이 있어 다른 학교보다 수업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대학에선 수업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의대생들에게 ‘학사 안내’ 문자 공지를 보내 “7일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 되는 시점”이라며 “수업 미참여 시 출석 미달에 따라 F학점·유급이 확정된다”고 안내했다. 부산대는 1학기 개강일인 지난달 4일부터 수업 일수에 넣고 있어 7일이 유급 여부가 정해지는 수업 출석 3분의 1이 된다. 부산대는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측은 “재학 연한 초과 학생은 수업 불참 시 미등록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무단으로 수업에 불참할 경우에 대한 추가 징계 규정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이번 주에 대부분 의대에서 본과 4학년의 유급 여부가 결정되고, 향후 시차를 두고 다른 학년도 유급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원칙대로 유급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장기 휴학을 사실상 용인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과 3·4학년이 교실로 돌아오는 추세가 확실한 만큼 예과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수업 복귀 상황을 지켜본 후 오는 30일까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업이 가능한 선에서 의대생이 돌아왔다고 판단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없는 ‘3058명’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예과·본과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뉜다. 예과 1·2학년은 주로 일반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으며 기초 수준 의학 교육을 받는다. 본과생부터 본격적인 의학 전공 과목을 배우며 본과 3·4학년은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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