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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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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실업급여 184만원씩 꼬박 챙겼다”…대한민국서 가장 눈 먼 돈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184만원씩 꼬박 챙겼다”…대한민국서 가장 눈 먼 돈 통제 안되는 편법·부정수급…구직활동 요건 채우기 위해 자격증 없이 간호조무사 지원 위조 면접확인서 제출하기도…부정수급 매년 껑충 뛰는데, 환수율 올해 80% 못미칠듯 “고용센터 모니터링 인력 강화”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가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허위가 판치고, 심지어는 취업 상태이면서도 이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씨는 모 안과에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을 뿐더러 그의 취업희망 직종은 매장 계산원이나 사무원이었다. 고용센터는 A씨가 실제로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형식적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이처럼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제출자료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급자 B씨는 고용센터에 모 자동차부품 회사 단순직에 입사지원했다며 위조된 면접확인서를 제출했다. 고용센터는 면접사실 확인서의 인사담당자 서명란 필체가 B씨의 자필 서명과 유사한 것이 수상하다고 여겨 사업장에 입사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서류는 위조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 실업급여를 취소했다. 서류 위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취업활동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는 훨씬 흔하다. 수급자 C씨는 모 기업에 경리보조로 입사지원했다며 고용센터에 해당 회사 명함을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해당 기업은 현재 사무보조 채용계획이 없었다. 해당 기업 측은 “C씨에게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주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고용센터는 C씨가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명함만 받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22년에는 1024건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만5849건이나 된다. 하지만 급여 정지를 한 경우는 512건에 그친다. 취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신촌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D씨는 최근 카운터에서 일을 볼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신청을 안하는 조건으로 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알고보니 해당 지원자는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D씨는 “고용보험을 안내면 우리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라며 “하지만 나중에 이 직원이 본인의 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협박을 해올 수도 있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코드 23번에 있다”고 했다. 경영상 필요한 인력감축을 뜻하는 코드다. 사업주가 이 코드로 퇴직 처리를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발적 퇴직자 중 상당수가 23번 코드 처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 계양에서 중소 서비스업체에 사무직으로 2년간 재직했던 E씨는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E씨가 하던 일을 외부에서 잠깐 봐주는 대가로 퇴사코드 23(권고사직)을 받는 데 성공했다. E씨는 실업급여로 184만원씩 3개월을 받았고, 추후 조기 재취업했다가 1년 있다 다시 퇴사해 나머지 실업급여도 받아서 750만~800만원을 챙겼다. E씨는 “실업급여를 타먹는 동안 차명으로 알바도 이것저것 다 했다”며 “중소기업중에서 악질적인 곳들은 다들 이렇게 취업 안하고 많이 한다”고 귀띔했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퇴직자가 23번 코드를 요구할 때 사업주가 굳이 안 들어줄 이유도 없다”며 “문제 있는 직원을 그냥 두고 월급을 주는 23번을 입력하고 내보는게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수급액을 정부가 되찾아오는 환수율은 최근 6년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9년 90.5%에서 지난해 81.4%로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올해 연말에는 80%선도 위태한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 부정사례를 보면 대개 지방의 중소기업들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다”며 “행정당국이 엄격하게 부정수급 건을 찾아 내고 재발을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반환명령을 하고 3년내 환수를 추진한다. 3년 이내에 환수가 되지 않으면 국세 추징 절차에 준해 부정수급자의 재산을 조회해 압류·공매 처분 절차를 밟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러나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이 증가하는 시기에 오히려 환수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환수 절차가 3년간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급여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제도이기도 하다”며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센터의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직급여 수혜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적극적 구직활동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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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67만원 내고 결혼, 출국하면 이혼… 유명 관광지 '쾌락 결혼' 뭐길래

67만원 내고 결혼, 출국하면 이혼… 유명 관광지 '쾌락 결혼' 뭐길래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관광객이 돈을 내고 가난한 현지 시골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 관행이 논란이다. 이들은 여행이 끝나고 출국하면 ‘이혼’을 하는데,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서부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에서는 각국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임시 결혼할 여성들을 소개받는다. 양측이 합의하면 두 사람은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남성은 여성에게 신붓값 500달러(약 67만원)를 건넨다. 임시 아내가 된 여성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을 한다. 그러다 남성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면 짧았던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한다.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때 처음 임시 아내가 됐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15번 이상 결혼했다”며 “남편들은 모두 중동에서 왔다”고 했다. 첫 번째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행 온 50대 관광객이었다. 당시 남편은 카하야에게 신붓값으로 850달러(약 114만원)를 지불했는데, 중개 비용을 제외하고 카하야에게 돌아간 돈은 절반 정도였다. 카하야의 첫 결혼 기간은 딱 5일이었다. 관광을 끝낸 남편이 출국함과 동시에 이혼했고 머지않아 다시 새로운 남편을 찾았다. 카하야는 결혼할 때마다 300달러(약 40만원)에서 500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를 돌본다고 밝혔다. 니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성 역시 최소 20번 결혼했다. 쾌락 결혼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 4년 전 같은 인도네시아 남성과 가정을 이루면서다. 그는 “이전 삶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실상 성매매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결혼의 근본 목적과 모순되기 때문에 현지 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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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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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암 사망률 1위 폐암…자비로라도 이 검사 꼭 받길, 5분이면 끝

암 사망률 1위 폐암…자비로라도 이 검사 꼭 받길, 5분이면 끝 2021년 폐암에 새로 걸린 사람은 3만 1616명이다.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38.5%(2021년)이다. 폐암에 걸리지 않은 동일 조건의 일반인에 비해 5년 생존할 확률이 38.5%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22년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1만 8584명이다. 암 사망률 1위가 된 지 오래다. 폐암 치료법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암임이 틀림없다. 2020년 기준으로 10만 255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떤 암이든 간에 일찍 찾아낼수록 치료가 잘 되고 생존율도 올라간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폐암 환자 100명 중 암세포가 멀리 있는 다른 장기로 번진 '원격 전이'가 42.4%에 달한다. 림프샘 등의 주변 장기로 퍼진 '국소 전이'가 25.2%, 폐에만 암세포가 있는 '국한 상태'가 24.7%이다(나머지는 모름). 원격 전이 환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조병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폐암센터장은 "신규 폐암 환자 10명 중 6명이 4기까지 악화한 후 발견된다"고 말한다. 4기이면 간이나 뼈에 전이됐고, 심하면 뇌로 번졌다. 전에 없던 기침, 전에 없던 가래, 약간의 흉통…. 이런 증세가 있으면 폐암을 의심해야 한다. 조 교수는 이런 게 전형적인 폐암 4기 증세라고 말한다. 이런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내시경으로 암을 조기에 찾아낼 수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다. 유일한 조기 검진법이 저선량 폐 CT 검사이다. 2019년 폐암이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 무료 검사가 됐다. 이는 최소량의 방사선을 쫴서 암을 찾는 검사법이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55~74세의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흡연한 현재 흡연자를 말한다. 하루 평균 담배 한 갑을 30년 피우면 30갑년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34만명가량 되는데, 이 중 50% 넘게 폐암 국가검진을 받는다고 한다. 2년마다 시행한다. 그러면 30갑년을 어떻게 확인할까. 최근 2년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을 받거나 건강보험의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때 문진표에 흡연 이력과 현재 흡연 여부를 표기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낸다.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별해 폐암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한다. 정부는 이런 문진표를 입력해서 개인별로 관리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폐암 국가검진을 도입했다. 만약 30갑년 흡연 이력이 있고 55~74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건강검진을 2년 간 받지 않았거나 문진표에 흡연 관련 항목에 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서 흡연 이력을 얘기하고 검진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올해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검진 때 문진표에 흡연 이력을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 해에 폐암 검진 통지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 검진을 받았던 사람이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는 폐암 검진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했지만, 금연한 사람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흡연자만 대상에 든다. 60대 후반 A 씨는 20대 이후 담배를 하루 1갑 반씩 피웠다. 집에서 “제발 담배 좀 끊으라”는 잔소리를 들었지만 금연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국가 폐암검진 안내문을 받고 떠밀리듯 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오른쪽 폐 아랫부분에서 8㎜짜리 결절이 발견됐다. 당장 암을 의심하기에는 크기나 모양이 애매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3개월 뒤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두 번째 검사에서 크기가 1~2㎜가량 커진 게 관찰됐고 정밀ㆍ조직 검사 결과 폐암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수술에 앞서 당장 담배부터 끊어야 했다. 금연클리닉에서 약 처방을 받았다. A 씨는 무사히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는 “일찍 발견한 덕분에 전이가 없어서 다른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검진받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했다. 김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질관리중앙센터장)은 “국가 폐암검진 첫해 대상자 중 20%만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해 수진율이 50%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5년째라 조기진단과 사망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단계이지만, 대상자 중 검사 안 받은 사람과 검사받은 사람의 생존율을 대강 비교해본 결과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폐암 국가 검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폐암 신규 발생자 중 국가검진의 대상에 드는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폐암 전문가들은 55~74세가 아닌 경우, 30갑년이 안 되는 경우(가령 20년 흡연자)라도 자비로 저선량 폐 CT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23만원을 받는다. 저선량 폐 CT 검사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숨 한 번 참으면 될만한 시간이다. 대기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75세 이상은? 아직은 의학적으로 굳이 권하지 않는다고 한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가 74세까지만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암 국가검진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조병철 교수는 "폐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명확하게 검증된 검진법이 없다"며 "저선량 폐 CT로 폐암을 검진하지만, 이 검사법이 사망률을 20%밖에 낮추지 못한다. 아직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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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김건희 특검법 간신히 막은 與…'4표 이탈'에 "간담 서늘했다"

김건희 특검법 간신히 막은 與…'4표 이탈'에 "간담 서늘했다" 한숨은 돌렸지만 고민거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며 자동폐기 됐는데도 국민의힘에선 언제까지 이같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함께 진행된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역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자동폐기됐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정족수인 200표에 찬성이 각 6표씩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인 108명이 ‘반대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참여했지만, 두 법안 모두 4명이 찬성이나 기권, 혹은 무효표를 던지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의원 가운데 8명이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는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국민의힘 표 단속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뒤 취재진과 만나 “총의를 바탕으로 한 표결로 재의 요구된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에선 “간담이 서늘했다”(초선 의원)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이탈표가 예상됐던 순직해병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에서 나온 4명 이탈표에 대한 당내 설왕설래는 적지 않았다. 원내지도부가 조를 짜서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표 단속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의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에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 당론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 그땐 부결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그라지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란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김대남 공격사주 의혹 등 여권을 향해 제기되는 야권 공세 대부분에 김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며 “20%대 여권 지지율은 전통 지지층까지 돌아섰다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 여기에 갈수록 증폭되는 ‘윤ㆍ한 갈등’ 역시 여권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특검 통과엔 반대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의견이 많은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선 “다음부턴 상황이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 할 것 같다”(정성국 의원)는 언급도 나온다. 중립 성향 의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회의 표결 뒤 취재진과 만난 안철수 의원은 “원래 국민께서는 정치인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나”라며 “비록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탄핵의 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묘한 상황 속에 한 대표와 친한계 성향의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6일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오래 전에 잡힌 약속”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여권의 위기의식은 야당엔 호재가 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이른바 ‘김건희 국감’으로 치른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건희 한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 설치도 의결했다.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진두지휘할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를 세운 셈이다. 친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는다. 또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김현·이수진·장경태·김성회·양문석 의원 등 9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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