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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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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 낮은 지지율이 의료 개혁 장애로… 국민 지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

尹 "제 낮은 지지율이 의료 개혁 장애로… 국민 지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의료 개혁에 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개혁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이날 ‘윤 대통령, 한국이 아세안 디지털 혁신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1·4면에 걸쳐 윤 대통령 서면 인터뷰를 비롯한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향한 굳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의료 개혁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 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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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美공화 상·하원 장악 땐… 해리스, 당선돼도 못 웃는다

美공화 상·하원 장악 땐… 해리스, 당선돼도 못 웃는다 [글로벌 5Q] 11월 5일 美 대선 날 상·하원 선거도 치러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미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미국 상·하원의 구도는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근소하게 다수당을 점하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약간 우위인 상태다. 미 정치 구도는 대통령과 상·하원이 서로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돼 의회를 누가 장악하는지가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치열한 대통령 경쟁만큼, 상·하원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과 달리 의원 선거는 지역구별 변수가 워낙 많아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미 연방 상·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5문답으로 풀었다. ◇상·하원은 무슨 조직이고 현재 구성은 미 의회는 양원제다.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졌다. 상원은 미국의 ‘각 주(州)’를 대표한다. 인구와 관계없이 50주에서 6년 임기 의원을 두 명씩 선출한다. 국정 안정을 위해 2년 간격으로 3분의 1씩 선거를 한다. 상원은 조약 비준, 군대 파병,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되, 의안이 찬반 동률일 때만 부통령에게 표결권을 준다. 현재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으로 민주당이 우세(각 당 성향 무소속 포함)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임기는 2년이며,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나눠 총 435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의원이 2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하원은 세입·세출에 관한 입안권, 정부가 제출한 예산 법안에 대한 우선 심의권을 갖는다. 현재 민주당이 212석, 공화당이 220석(3석 공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상·하원은 입법 과정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고,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결 효력이 발생한다. 상·하원의 견제와 균형이 미국 정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올해 상원 선거 전망은 여론조사 기관과 주요 매체 등은 대부분 공화당이 다수당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플립(flip·뒤집기)’이 발생할 전망이란 뜻이다. 주 전체에 두 명만 있는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는 대체로 해당 주의 정당·대통령 지지율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올해는 상원 의원 34명에 대해 선거를 한다. 이 중 무소속으로 민주당 성향이었던 조 맨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웨스트버지니아의 경우 현재 공화당·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돼 공화당 후보(짐 저스티스)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한 석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바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된다. 나머지 지역구 중 몬태나도 여론조사 결과 군인 출신 공화당 후보(팀 시히)가 현역인 민주당 의원(존 테스터)을 앞서고 있어 공화당이 의석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진다. 민주당이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구를 하나 이상 차지하지 않으면 바로 ‘플립’이 발생하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선 이 가능성이 확실히 보이는 지역구가 없는 상황이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은 자체 예측 모델을 근거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이 70%”라고 했다. ◇하원 선거 전망은 435석 전체를 놓고 치러지는 하원은 상원보다 예측이 어렵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상태가 민주당 우세로 뒤집힐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있지만, 초박빙 구도 속 공화당이 여전히 약간 우세하다는 관측이 최근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 회사 ‘270투윈’은 현재 공화당이 207석, 민주당은 206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뉴욕·캘리포니아 등의 22개 지역구가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더힐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유지할 확률을 54%로 추산한 반면 이코노미스트는 강경파와 중도파가 뒤섞여 하원 의장 선출에 진통을 겪어온 공화당 하원 의원 사이의 혼돈을 감안할 때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다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사상 첫 흑인 연방 하원 의장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동시에 하원이 공화당 우위에서 민주당 우위로 바뀔 경우 미 역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다수당이 동시에 뒤집히는 ‘더블 플립’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 결과와의 관계는 만약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트럼프는 거침없이 자신의 신조인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밀어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이런 상황에 해리스가 대통령에 오를 경우 추진하는 정책마다 상·하원의 ‘이중 장벽’에 막혀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작지만, 상·하원 선거가 모두 민주당 승리로 끝난다면 결과는 반대가 된다. 지금처럼 상·하원이 쪼개질 경우에도 대치 정국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인 조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중간선거(대선 사이에 치르는 상·하원 선거) 때 공화당에 하원을 내준 탓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진통을 겪었다. 일부 전문가는 한쪽 진영이 무소불위로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구도보다는, 대통령·상원·하원이 적절히 갈려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는 정국이 낫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후보는 뉴저지에서 3선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사상 첫 한국계 상원 의원에 도전한다. 민주당 텃밭이라 당선이 확실시되지만 전임자이자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밥 메넨데스가 뇌물 수수로 퇴출당해 열리는 선거라 막판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원 외교위 등에서 일한 외교·안보통인 김 의원은 최근 본지와 만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최우선 도전 과제고 당선되면 (상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메릴랜드에선 한국계 배우자를 둔 ‘한국 사위’ 래리 호건이 상원 입성을 노린다. 메릴랜드는 4년 전 바이든이 트럼프를 ‘더블스코어’로 누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호건은 공화당이긴 하지만 당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원 의원은 특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두 의원이 상원에 입성하면 한국 입장에선 미 의회 외교의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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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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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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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노벨 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RNA 발견’ 美빅토르 앰브로스·개리 러브컨

노벨 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RNA 발견’ 美빅토르 앰브로스·개리 러브컨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대 빅토르 앰브로스 교수(왼쪽)와 미국 하버드 의대 개리 러브컨 교수. 노벨위원회 홈페이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과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 매사추세츠대 빅토르 앰브로스(Victor Ambros) 교수와 미국 하버드 의대 개리 러브컨(Gary Ravkun)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종류의 작은 RNA 분자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획기적 발견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조절 원리를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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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한동훈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

한동훈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원외당협위원장과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김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전날(7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선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며 “당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이틀 연속 친한계 만찬 회동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하자 당내에선 “윤-한 갈등 국면에서 한 대표가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했다. 이날 자리는 당 사무처가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연수를 국회에서 열면서 마련됐다. 한 대표는 오찬 이후 이어진 원외당협위원장과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여러 의혹들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은 맞다”면서도 “행동해야 할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독대를 고집하지 않는다. 만남에 관해서 어떤 형식을 따지거나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만찬 자리에선 한 참석자가 “20여 명이 모인 친한계 의원을 50명까지 늘리자”고 제안하자 한 대표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계도 친한계도 아닌 중립 성향 의원이 대다수인데, 친한계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본격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백 번 천 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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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野 “국정농단 의혹 집중 추궁”… 10개 상임위마다 ‘김건희 때리기’

野 “국정농단 의혹 집중 추궁”… 10개 상임위마다 ‘김건희 때리기’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며 국토교통부의 추가 감사를 요구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며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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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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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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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국회,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업체 대표에 동행명령...여당, 퇴장

국회,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업체 대표에 동행명령...여당,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ㆍ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일찌감치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 대표와 이 대표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중 두 대표와 관련해 “관저 의혹 핵심 증인이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며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에서 밀어붙이는 게 안타깝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조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행안위 국감은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늘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것이다.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국회 관계자들과 함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소재 '21그램' 사무실에 찾아갔다. 하지만 사무실이 잠겨있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한편 관저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련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21그램은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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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