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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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조선업, 한국의 협력 필요”... 尹 대통령과 통화
    트럼프 “美 조선업, 한국의 협력 필요”... 尹 대통령과 통화 尹 “위대한 미국 이끌길 기원” 축하…트럼프 “韓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 보유” 양측, 빠른 시일 내에 회동 갖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양측은 또 빠른 시일내에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제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차장은 “양측은 (통화에서 나눈) 모든 문제를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 공감했고,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 정해서 회동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트럼프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관계가 견고해졌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기간 동안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이어가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간 좋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리더십을 구축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분야에서 윤 대통령과 좀 더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고 했다. 양측은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다. 우크라이나 현지 북한 파병군 동향을 서로 평가하고, 긴박한 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했다. 북한 ICBM 및 탄도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낙하, 서해상에서의 우리 선박과 민간인 항공안전 GPS 교란 등 정보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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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美민주당원들이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낫다”고 한 한가지
    美민주당원들이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낫다”고 한 한가지 8년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눌렀을 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16년 11월 10일(현지시각) 사설에서 2017년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규정했다. 당시 한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도 트럼프 당선을 두고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탄생’이라고 우려했다. 괴짜 트럼프의 당선이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지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쏟아졌다. 결과는 어땠을까. 투자자는 냉정했고, 시장은 빨리 안정을 되찾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다우지수를 비롯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랠리를 시작했다. 덩달아 한국 등 신흥국 주식시장도 2017년까지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는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마다 트위터(현 X)에 글을 올려 시장 흥분을 키웠다. 2018년 2월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로 유명한 미국 퀴니피액대가 트럼프에 관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원 중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고 답한 비율이 30%(2018년 2월 기준)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민주당원의 트럼프 지지율이 7%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후한 수치다. 30%는 심지어 민주당원의 영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전날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2016년과 2024년의 세계 경제 여건이 다른 만큼 ‘트럼프 효과’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란 걸 잘 안다. 다만 확실한 건 가디언의 8년 전 우려처럼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영리한 시장은 한 번 학습해 둔 변수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당분간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안티(Anti)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연장을 예상한다”고 했다. 자동차·이차전지·친환경 등의 업종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거나(바이오·조선·방산·기계) 국내 고유 이슈(밸류업)로 움직이는 섹터가 선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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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다시 트럼프 시대] 입법·사법·행정 모두 '보수'… 트럼프 2기 동력 더 커져
    [다시 트럼프 시대] 입법·사법·행정 모두 '보수'… 트럼프 2기 동력 더 커져 美 권력 지형 한쪽으로 기울어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이어 공화당이 의회 권력까지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대선과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우위였던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고, 하원에서도 종전의 우위를 유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써 미국의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동시에 공화당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 100석 중 34석을 교체한 상원 선거 결과, 공화당은 과반인 최소 51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됐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51석(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공화당이 49석이었는데 뒤집힌 것이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 맨친(무소속) 의원이 현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하는 소동 끝에 공화당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낙승을 거뒀다. 석탄 산업의 중심지인 웨스트버지니아는 탈(脫)탄소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오하이오에선 사업가 출신 공화당 버니 모레노 후보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텍사스에서도 테드 크루즈 현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내각 및 사법부의 많은 요직 임명에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를 실행할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435석 전체를 새로 뽑은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접전 끝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기준으로 공화당이 196석, 민주당이 176석을 각각 확보했다. 공석 3석을 제외하고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인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상원을 공화당이 탈환하고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상·하원의 구도가 동시에 역전되는 ‘더블 플립’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2기’가 각종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1기 시절이었던 2018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얻어 민주당(45석)에 앞섰지만, 하원에선 199석에 그쳐 민주당(235석)에 주도권을 내줬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의회에서 민주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겪었다. 이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선거 기간 강조해 왔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국경 통제 강화, 반도체 지원법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대선과 연방 의회 선거를 싹쓸이하면서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사법부를 상징하는 연방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인 2022년 폐기하는 등 미국 사회를 점차 보수화시켰다고 평가받는다. CNN은 “트럼프는 대법원의 우경화를 공고히 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미국이 전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극적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개표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내준다 해도 상원에서 확보한 우위가 트럼프에겐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부결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재임 기간인 2019·2021년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50주에서 임기 6년의 의원을 2명씩 선출하고, 2년 간격으로 3분의 1씩 선거로 교체한다. 조약 비준, 파병, 고위 공무원 임명 등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며 부통령이 의장을 겸한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하원은 주별로 인구에 따라 선거구를 나눠 총 435명으로 구성되고 2년마다 전체를 교체한다. 세입·세출에 대한 입안, 정부의 예산 법안에 대한 우선 심의권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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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또 망신당한 주류 언론… 박빙이라더니, 여론조사 3연속 빗나가 [다시 트럼프 시대]
    또 망신당한 주류 언론… 박빙이라더니, 여론조사 3연속 빗나가 [다시 트럼프 시대]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유력 매체와 여론조사 회사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 승부를 점쳤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해리스 당선 확률을 높이는 매체가 많아졌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2016·2020년 대선 때도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크게 달랐는데 이번에도 또 예측 실패가 반복된 것이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뉴욕타임스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언론들이 주도한 여론조사가 트럼프의 지지세를 과소평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상 모델은 선거 전날 두 후보 승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가 당일인 5일 아침 ‘막판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반영했다’며 해리스 승리 가능성을 56%로, 트럼프는 43%로 수정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다는 이유였는데, 두 후보 격차가 하루 만에 동률에서 13%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바꾸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시에나대와 함께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3일 발표하며 일곱 경합주 중 해리스가 네 주(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위스콘신), 트럼프가 한 주(애리조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두 주(미시간·펜실베이니아)는 동률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일곱 주 모두 트럼프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게(한국 시각 6일 오후 8시 기준)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모두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지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예상했다. 2020년 대선에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트럼프와의 득표율 차이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작았다. 당시 주요 매체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트럼프가 바이든에 8%포인트 이상 차이로 완패하리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표차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예를 들어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43% 정도로 예상하며 바이든의 쉬운 승리를 점쳤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48%가량을 득표하며 마지막까지 접전이 펼쳐졌다. 2016년엔 아예 정반대 예측을 했다. 여론조사 분석 전문 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당선 확률을 71%,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29%로 예측하는 등 언론들이 클린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주요 경합주에서 모조리 지면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270명)을 훨씬 넘는 306명을 확보한 트럼프에게 참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이번 선거도 비슷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짚으며 “올해도 비슷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면, 해리스가 근소한 우위라는 최근 여론조사가 실제로는 트럼프가 크게 우위임을 뜻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선거 여론조사가 계속 빗나가는 원인 중 하나로 응답자 구성이 미 국민의 정치 지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꼽힌다. 2016년 선거에서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주요 변인으로 보지 않아 당시 저학력 백인층에서 압도적이었던 트럼프 지지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과를 분석하며 회사마다 부여하는 다양한 가중치가 주먹구구여서 오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이른바 ‘확증 편향’이 여론조사 설계·분석 과정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의 당선 확률을 갑자기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분석에 쓴) 일부 여론조사가 ‘샤이(shy·수줍은) 트럼프’의 존재를 과대 평가했다고 판단해 수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결국 이 보정이 예측을 어긋나게 한 원인이 됐다. 여론조사 자체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존 크로스닉 스탠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WSJ에 “더 많은 유권자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입증되지 않은 표집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여론조사는 더 큰 재앙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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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Election Day 2024] '순자씨' 스트릭랜드, WA주 연방 하원의원 3선 성공
    [Election Day 2024]'순자씨' 스트릭랜드, WA주 연방 하원의원 3선 성공 공화당 후보 돈 헤웨트에 58.5% 대 41.5%로 가볍게 승리, 일찍 당선 확정 시애틀, 워싱턴(김정태 기자)-‘순자’ 메릴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 워시턴주 제10지구) 연방하원의원이 5일(현지시각)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서 공화당 소속의 돈 헤웨트 후보를 꺾고 6일 당선을 확정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58.3%의 표를 얻어 41.7%의 휴잇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2022년 재선에 이어 이번에도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1962년 9월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씨와 6‧25 전쟁 미군 참전용사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두 살 무렵 미국에서 가서 워싱턴주 터코마시에서 자랐다. 워싱턴대를 졸업하고 클라크 애틀랜타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한 뒤 스타벅스 등에서 일했다. 2010년 한국계 최초, 흑인 여성 최초로 워싱턴주 터코마 시장이 됐다. 8년간의 시장직을 마친 뒤에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2021년 1월 3일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의원 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선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붉은 저고리와 짙은 푸른색 한복 치마를 입은 모습은 눈에 띄었다. 그는 당시 “한복을 입는다는 건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며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우리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주, 그리고 의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가 재선을 앞둔 2022년 6월 94세로 별세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인종차별 해소와 사법제도 개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스트리클런드의 부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별과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부모는 그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스트릭랜드가 얻기를 바랐으며 딸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옳은 일을 위해 투쟁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약자를 대변하라고 가르쳤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는 또 “한인사회와 흑인의 가교가 되고 싶다”며 인종 간 갈등 해소에서 관심을 가졌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스스로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 2020년 첫 당선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흑인이자 한국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당신은 얼마나 한국적인가’라고 묻는다”며 “나는 이렇게 답한다.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곧 한국인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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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尹 "제 주변 일로 국민들 염려... 부덕의 소치, 사과 드린다“ [7일 기자회견 종합]
    尹 "제 주변 일로 국민들 염려... 부덕의 소치, 사과 드린다“[7일 기자회견 종합] 尹 "날 타깃으로 아내 악마화… 국민 걱정 끼친 건 무조건 잘못" 尹, 韓과 갈등설에 “개인적 감정으로 정치 안해…시정연설은 망신주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단상 옆으로 나와 서서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둔 소회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면서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나”라며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며 “그러나 가릴 것은 명확히 가려야 하고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결국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금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尹, 金여사 특검에 "사법 아닌 정치선동... 타인에겐 인권유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尹 “명태균과 부적절한 일 없다…아내가 당선 후 명태균과 몇차례 일상적 문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언급하며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선 막바지에 명 씨가 관여하는 문제가 도를 넘자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의 해명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던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명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취임하고 나선 몇 차례 연락했다고 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부터 소통을 끊었다고 했는데 최근 취임식 전날 명 씨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명 씨와 소통하게 된 계기부터 관계를 끊었다가 대통령 취임식 전날 연락을 받았던 상황까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비서실에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명 씨에) 연락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고, 당선된 이후에 (명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선거 초입에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서실에서 관련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경선 후반기부턴 사실상 연락을 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선거 초기에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서 조언 받았다”면서 “명 씨 이외에도 수백 명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취임식 전날 명 씨의 전화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도움 주려고 나섰던 사람에 대해 매정하게 하는 것이… 본인(명 씨)도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전화를 받은 것이다. 명 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21년 7월경 명 씨에게 “명 선생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명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하면 그 전과는 소통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하니까 본인(김 여사)도 줄인 것 같고 몇 차례 정도 (명 씨와) 연락했다고 하더라”면서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가 핵심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선인 시절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취임식 전날 제 기억에는 외교 특사들 응대만 하루종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저 나름대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다”며 “당의 중진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부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원리원칙만 얘기했지 누굴 공천 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尹, 韓과 갈등설에 “개인적 감정으로 정치 안해…시정연설은 망신주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언론에서도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윤(윤석열)계·친한(한동훈)계 등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친한, 친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 망신 줘야겠으니까 오라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의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 감정과 앙금에 대한 문제라는 분석도 많은데 갈등을 먼저 풀어볼 생각은 없는가’라는 물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보면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치를 오래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며 “해야할 일이 있으니 (정치를) 오래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공통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계파 갈등을 언급한 질문엔 “친한, 친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라며 “누굴 구분하는 건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민감하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이어오다 국정감사 되니까 바빠서 못했는데 순방 다녀온 뒤 빠른 속도로 당과의 편한 소통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망신 줘야겠으니까 오라는 것”이라며 “이건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 시정연설에 직접 나섰으나, 올해는 불참했다. 이에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2013년부터 11년 동안 이어진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행이 깨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첫 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찾지 않는 데 대해 야당이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취임 첫해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고, 지난해엔 본회의장에 참석했으나 악수를 거부하고 독설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 만은 기본 프로토콜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자는 건데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를 생각해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법에 소문만 붙여서 반복해서 내고,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그래서 국회로 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그 순간만은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밉지만 저도 야당을 존중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제가 밉더라도 그 시간만은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면서 “저는 국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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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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