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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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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모 독립유공자 유해, LA 잉글우드서 고국으로 봉환 고별식

임창모 독립유공자 유해, LA 잉글우드서 고국으로 봉환 고별식 한국국립묘지에 안장...박상원 흥사단 미주위원부 대외협력위원장 등 헌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 안장된 독립 유공자 6위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봉환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잉글우드에 안장된 임창모 애국지사 유해를 고국으로 봉송하는 범동포 고별식이 8월 10일(일) 오후 3시 캘피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제퍼슨 소재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현주(라디오코리아 앵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흥사단 청소년스카웃 테너 최원현이 추모곡을 부르는 가운데 영현운구로 고별식을 시작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임창모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소개 영상을 보고 참석자 전원이 헌화 및 분향을 했다. 주 로스앤젤레스 김영완 총영사의 봉환사에 이어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흥사단 미주위원부 이기욱 위원장이 고별사를 했다. 임창모 애국지사의 외손녀 조순미씨는 '추모편지’ 낭송을 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울멱이며 가족들을 소개하였고 끝내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임창모 지사 딸)의 한많은 사연을 소개해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적셨다. 유가족 대표로 조순미 외손녀, 김호성 외손서의 유가족 소개 및 인사가 있었고 클라라 원 이사장(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정문식 지부장(흥사단 로스앤젤레스 )이 국가보훈부 박경미 과장과 강승민 주무관과 참석한 흥사단 단우등 각 기관장들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의 주관은 로스앤젤레스한인회를 비롯, 광복회미서부지회, 민주평통LA협의회,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미주 3.1여성동지회, 한인역사박물관, 미주한국어장학재단을 비롯한 단체들과 미주조선일보 등 범동포 커뮤니티가 함께 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임창모 지사는 3.1 독립만세 운동 후 미국으로 건너와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에서 활동하며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국가보훈부가 이번에 유해봉환을 하는 대상자로 임창모 지사 외에 미국에서는 문양목 지사(배우자 이찬성 동시 봉환), 김재은 지사가 있고, 캐나다의 김덕윤 지사(배우자 이한순 동시 봉환), 브라질의 김기주 지사(배우자 김성애 동시 봉환), 한응규 지사가 포함돼 있다. 이분들 역시 묘역을 확인 후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유해 화장 후 유족들의 동의와 한국정부 주관 아래 봉환해 현충시설에 안장하게 됐다. ▲임창모 애국지사 유해봉환 범동포 고별식이 10일 LA 대한인국민회관에서 열렸다(사진제공 미주조선일보 이훈구 기자) ▲임창모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범동포 고별식에서 미주 흥사단 단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원 흥사단 단우(흥사단 미주위원부 대외협력위원장)가 임창모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범동포 고별식 영정에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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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로스앤젤레스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복원 설명 공청회’ 개최

로스앤젤레스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 복원 설명 공청회’ 개최 박상원 세계한인재단 총재, 한국계미국시민협회 전국회장 자격으로 참석 미주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상징이던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가 우여곡절끝에 대한민국 보훈부 도움으로 매입하여 미주한인이민 유산으로 보존 및 재건 프로젝트에 의해 미국내 유일한 한인단체 유물로 영구 보존하게 되었다. 한국계미국시민협회(LOKA-USA) 박상원 전국회장은 흥사단 아카데미 출신으로 흥사단 평택아카데미 회장을 역임한 흥사단 아카데미 50년사에 대표회장으로 기록된 흥사단 통상단우이며 세인트미션대학교 총장으로 미국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글학부 신설하여 한글세계화및 한국어유엔공용어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흥사단 옛단소(3421-3423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7) 설명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복원계획(Historic Site Rehabilitation Project)인 흥사단 옛단소는 대지 6225스퀘어피트에 건물면적 3550스퀘어피트로 2층 주택건물이다. 흥사단 단소 상징 건물 뒤로 별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머물렀던 유학생등 임시 거주한 사람들이 훗날 성공한 미주한인들이 되었다. 흥사단은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강영소 집에 모여 시작했다. 홍언(경기도), 염만석(강원도), 조병옥(충청남도), 민찬호(황해도), 송종익(경상도), 강영소(평안도), 김종림(함경도), 정원도(전라도) 등이 8도 대표로 창립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해 8월에 LA다운타운 오피스로 본부를 이전했고 흥사단은 1915년 지금의 LA수도전력국이 자리한 2층 목조건물(106 N. Figueroa St. Los Angeles)을 빌려, 거기서 도산 가족이 거주하며 흥사단(Young Korean Academy/YKA) 단소로도 활용했다. 1929년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3421-3423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7)는 1932년 흥사단 단우들이 모금한 돈 2500달러로 구입한 것인데 이건물 주택에 세를 들었다가 주인이 재정적인 이유로 매물로 내놓자 매입하여 흥사단 단소로 계속 사용했다. 1948년 흥사단 본부가 한국으로 옮겨간 후에도 카탈리나 단소는 흥사단 미주위원부(현재 미주위원부 위원장 이기욱) 사무실 겸 유학생 숙소로 유지돼 왔다. 흥사단 단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를 지나 건물이 노후하고 단우들도 고령으로 참여가 소홀해진데다가 재정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흥사단 미주위원부는 매각을 결정해 1978년도 8만달러에 매각했다. 단소는 소유주가 두번 바뀌었다가 중국계 개발회사가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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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국민의힘 "광복 80주년 의미 퇴색한 최악의 정치사면"

국민의힘 "광복 80주년 의미 퇴색한 최악의 정치사면" 김문수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장동혁 "수능 앞둔 학부모 분통"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데 대해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팔아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반역사적·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건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후보는 "입시 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분통터트리게 하는 짓"이라며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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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조국 사면·주식 양도세·이춘석 ‘삼중고’…이 대통령 지지율 한 달 만에 50%대로

조국 사면·주식 양도세·이춘석 ‘삼중고’…이 대통령 지지율 한 달 만에 50%대로 63.3%→56.5%. 11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주 만에 6.8%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내내 60%대를 유지하다 한달 만에 50%대로 내려앉았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63.3%)보다 6.8%포인트 하락한 56.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8.2%로 전주 31.4%에서 6.8%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6월 첫째 주 58.6%, 6월 셋째 주 59.3%, 6월 넷째 주 59.7% 등 58~59%를 유지하다 7월 1∼5주에 60%대로 국정 지지도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여권에서는 정치인 특사 논란과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선거 전략에 밝은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이춘석 의원과 주식 양도세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결정한 뒤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흐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8일까지의 여론만 담겼는데, 11일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선 “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 탓”, “휴가기간의 영향”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휴가철이라 우리 지지층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일 뿐, 곧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은 휴가기간이라는 점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18.0%포인트(56.8%→38.8%)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은 17.4%포인트(62.2%→44.8%) 빠졌다. 하지만 상승세를 타던 지지율이 큰 폭으로 꺾인 만큼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새 여당 대표인 정청래 지도부의 ‘강성 전략’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증권, 내부정보 이용 거래 의혹’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이 문제를 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춘석 의원 사례가 더해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지 않고 패싱했는데, 이게 지지층에는 단기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5일 광복절·국민임명식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호재가 될 수 있고, 이달 하순 예정된 미국·일본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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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국민 절반 이상 반대에도 조국 사면한 것은 과도한 사면권 남용” … '입시부정 면죄부'가 국민 통합인가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국민 절반 이상 반대에도 조국 사면한 것은 과도한 사면권 남용” … '입시부정 면죄부'가 국민 통합인가 李, 국무회의 앞당겨 조국·윤미향 특사…조국, 형기 1년4개월 남기고 복역 중지野 “현대판 음서제…순국선열 통곡할일”여조서 국민 “조국 특사 반대” 과반 응답법조계 “정치 사면, 삼권분립 원칙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했다. '사면 리스트'엔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랐다. 앞서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 사면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들도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7일 진행한 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면권은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정법을 어겨도 정권이 바뀌면 구제된다는 잘못된 인식 퍼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 李대통령, 국무회의 앞당기면서까지 조국 사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오후 4시5분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심의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당초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예정일을 하루 앞당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野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 … 국민 과반 "조국 사면 반대"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이 박탈된 상태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야권은 이들이 사면 심의 대상에 선정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특별사면)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 입시비리단 조국·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 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로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도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55.5%, 찬성은 38.1%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56.4%(전주 대비 4.4%포인트 하락)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은 반대 여론이 67.7%(전주 대비 10.7%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56.3%, 47.8%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지지했다. 반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은 30대에서 69.2%로 가장 높았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각각 64.0%, 62.2%가, 20대에서는 과반인 54.1%가 사면을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법조계 "개인·공직 비리로 유죄 확정된 자들 … 사면권 남용" 법조계에서도 조 전 장관 등 범여권 위주 사면·복권을 두고 "민생회복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정치적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 회장은 "조 전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대법 선고 직후까지 '정치 기소'를 주장해왔다"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범죄자를 사면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사권을 남용한 조 전 교육감, 후원금을 횡령한 윤 전 의원은 공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이라며 "권력형 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을 사면하는 게 민생·국민통합 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역사적으로 '군주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는데 오늘날 한국은 국민주권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라며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비록 헌법상 가지는 권한이더라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자칫 국민들 사이에 실정법을 어겨도 정권이 바뀌면 구제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7일 상신한 사면 대상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과 동일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를 사면한다면 '사법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친명계 인사들의 형이 확정되기 전이고, 국정 운영 평가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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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입시비리' 조국 부부·'횡령' 윤미향·'불법파업' 노조원 사면

'입시비리' 조국 부부·'횡령' 윤미향·'불법파업' 노조원 사면 정치인, 노조 인사 대거 포함...'대선 청구서에 특사로 화답' 비판도대통령실 "대통령 측근 없어...조국도 야당, 여당보다 야당 인사 더 많다"최지성·장충기 등 '최순실 사건' 연루된 경제인도 사면 포함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주장한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前)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다. 여야의 ‘사면 거래’가 이번 특사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통령실은 “여당보다 야당 인사가 더 많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 됐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여당이 아니므로, 조 전 대표도 여당이 아닌 야당 인사 사면이라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 규모가 정치권의 예상보다 큰 데 대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대표,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포함됐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자에는 윤건영 의원과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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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