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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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싹 속았수다 특별출연" 알린 전한길…통편집 알고보니
    "폭싹 속았수다 특별출연" 알린 전한길…통편집 알고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서는 등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했으나 통편집됐다. 3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씨가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했으나 분량이 모두 편집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앞서 전씨는 2023년 자신이 활동하는 한 커뮤니티에 해당 드라마에 특별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폭싹 속았수다' 최종화가 공개됐음에도 작품에서 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자 이를 의아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전씨는 극중 양금명(아이유 분)이 창업한 인터넷 강의 업체와 관련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분량은 통편집됐고 해당 씬은 다른 배우가 맡아 완성했다. 이를 두고 전씨의 정치색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전씨가 특별출연한 것은 맞지만 더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나온 것으로 그의 정치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전씨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 각종 보수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힘을 보태는 등 극우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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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진보4 중도2 보수2' 재판관 성향, 尹선고에 의미없다…왜
    '진보4 중도2 보수2' 재판관 성향, 尹선고에 의미없다…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인의 헌법재판관은 임명 배경과 과거 결정례에 따라 진보 4인, 중도 2인, 보수 2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이 평가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거의 결정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3인·국회 2인·대법원장 3인이 지명 지명 배경만 따지면 원래 보수·진보·중도 구도는 2대 3대 3으로 나뉜다. 현재 재판관 8명 중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이 지명 또는 추천했고,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명 또는 추천했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결정 내용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을 중도로,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진보로, 김복형 재판관을 중도·보수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서 3명씩을 지명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아 1명이 공석으로 남았다. 최근 이어진 탄핵 선고 속에서 재판관 성향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강화되거나 바뀌기도 했다. 현재의 8명이 함께 결정한 첫 탄핵 사건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였다. 이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정확히 4대 4로 나뉘었다. 보수와 중도로 평가되던 정형식·조한창,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진보와 중도로 평가됐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때 “헌재의 진보·보수 구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두 달 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분화했다. 별개의견까지 따지면 4:1:1:2의 네 갈래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진숙 위원장 사건과 비교하면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3명이 인용에서 기각으로 옮겨간 셈이다. 두 번의 탄핵 선고에서 모두 임명 배경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인용(파면)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다. 두 번 모두 최종 결론(법정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내놓은 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2명이다. 헌재가 두문불출하며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이어가던 시점에 나온 한덕수 총리 선고는 이처럼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6대2 내지는 5대3으로 갈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뜻을 모으면서도 “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별개의견을 내 윤 대통령 사건의 ‘캐스팅 보트’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 재판관은 기각 4명과 결론을 같이했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보수 2명과도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쟁점·무게 다른 만큼 尹사건은 예측 불가”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 소추 사유는 물론 현직 대통령 탄핵 여부란 그 무게 자체가 차원이 다른 만큼 과거 결정으로 단순 유추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비중이나 쟁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임명 배경이나 과거 선고로 결과를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역시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이 워낙 많이 헌재에 몰리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들을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부정확할 수 있다”며 “헌재의 선고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론 1회·3회로 끝난 이진숙 위원장·한덕수 총리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11회의 변론기일에 걸쳐 16명의 증인을 신문한 방대한 사건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1호’ 등 5개 탄핵소추사유 각각을 사실관계부터 다투고 있다. 다른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장고를 거듭하던 헌재는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변론 종결 35일 만인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만일 이날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각하·기각 의견을 내면 주문 낭독과 동시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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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광화문·안국역·한남동 관저 앞... 4일 15만명 집회 신고
    광화문·안국역·한남동 관저 앞... 4일 15만명 집회 신고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폭풍전야경찰 "경찰관 폭행 땐 엄정 구속수사"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서울에 비상근무 단계 중 둘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대규모 집단 사태나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되는 을호비상은 가용 경찰력 50% 이내 동원이 가능하다. 4일에는 한 단계 더 올려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동한다. 선고일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광화문과 안국역,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1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경찰은 서울 도심 어디서든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투입해 경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지방엔 ‘병호비상(가용 경찰력 30% 동원)’을 각각 발령했다.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노숙 시위’를 해 오던 시위대를 경찰이 모두 밖으로 내보내면서 헌재 일대는 ‘진공 상태’가 됐다. 헌재 반경 150m 구간은 차벽과 안전 펜스로 겹겹이 둘러싸였다. 경찰특공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탐지견을 투입해 ‘진공화’ 구역 내 폭발물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안국역 6번 출구, 수운회관, 종로소방서 세 곳에는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약 3m 길이의 경찰 방어벽도 설치됐다. 경찰은 부산·광주·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 기동대 338개 부대(2만280명)를 배치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2800명은 서울에 투입한다. 탄핵 찬성 측은 4일 12만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비상행동은 오전 10시부터 동십자각에서 경복궁역 사이 사직로 일대에서,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각각 10만, 2만명 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탄핵 반대 측 집회를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약 2만7000명 규모 집회를 연다. 안국역 3·5번 출구에서도 반탄 시위가 총 6000명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윤 대통령 복귀 환영 집회’를 연다. 경찰은 종로구 수송동·견지동·관훈동·경운동 일대 구역 반경 200~300m 구간을 차벽과 펜스 등으로 분리해 ‘완충 구역’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또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국회, 여야(與野) 당사와 국회의원 사무실,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등 외교 공관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주변에 국가수사본부 형사·수사 인력 1237명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서울 시내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연행할 계획이다. 폭력 시위자에게는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이나 주거 침입 등은 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탄핵 선고를 전후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 올라온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5일 오전 1시까지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한 지난 1일 오후 안국역 6개 출구 중 4개가 폐쇄됐다. 4일에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한다. 또 서울시·경찰·소방 등과 협의해 역 근처에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과 1·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등 12개 역도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도심과 주요 집회 지점을 지나는 2·3·5·6호선에는 임시 열차도 2대씩 총 8대가 편성된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헌재 앞 재동 교차로 일대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재동초교, 남쪽으로는 수운회관, 동쪽으로는 현대 사옥, 서쪽으로는 안국역까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원남 교차로에서 창경궁로 방향과 삼청동·우정국로 방면도 우회 조치가 이뤄진다. 집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사직로·세종대로·삼일대로·우정국로 등도 추가 통제될 수 있다. 시내버스 역시 경찰의 교통 통제에 따라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도로를 우회해 운행할 예정이다. 헌재 앞 율곡로를 비롯해 세종대로,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14개 노선이 무정차·우회 운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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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한국교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 황우여 전 부총리가 주 발제를 담당했다. ▲ 서헌재 학회장은 민주주의와 교회를 다루는 동 학술세미나가 발전적인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황영복 학회 상임이사가 개회예배 사회를 담당했다.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 35회 학술세미나를 지난 3월 27일 사랑의교회당에서 개최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상과 일치하며, 한국교회의 신앙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끼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면 자유의 개념이 빠진 채 그저 '민주주의'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에 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의했다. ▲ 개회예배는 황영복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설교를 담당한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지사회의 롤 모델이라면서 한국교회법학회는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펼치는 주요한 단체라며,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발전하고, 큰 사역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헌재 교수(학회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초유라고 볼 만큼 혼돈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자유민주의체제 마저 도전받고 있는 이 때에 한국교회학회가 제 3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되었고, 황우여 전 부총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주 발제를 맡아 협력함은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동 학회는 법률적 영역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사랑의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반사회성, 반성경적주의적 동성애합법화 시도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고있는 중인데 이날 학술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유민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교적 사상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자유는 민주와 자연스레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기에 철저히 하나님과 함게 하는 자유를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을 깨달은 칸트의 사상은 민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서 민주와 맞닿는 자유는 본래 육체의 수준을 뛰어 넘는 수준의 자유를 획득한 사람만이 얻게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서 보장받는 인권에 대해 헌법과 사상이 각자 정의를 내리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도 내에서의 인권이 진정한 인권이지 성경말씀을 벗어나는 동성애주의 등은 인권의 범주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한말의 고종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조선의 국교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주한그리스도교선교사들이 정교분리원칙을 주장했기에 미완성이지만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진행되었고, 조선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되면서 우리도 진리와 자유를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백성이 하층민이거나 노비에 불과했지만 한국교회의 영향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은총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회의 초기에 해당되는 19세기는 세계정치적으로 제국주의의 시대였는데 이 때 일본은 뒤늦게 제국주의를 취했고, 지금도 제국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공산주의는 논리적으로는 평등사상인 것처럼 보여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주의국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인들은 영적으로 한국인을 형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하나님 밑에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동질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부총리는 최근에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닥치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뛰어 나온 것이 바로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목숨바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는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소련식 민주주의인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한국교회',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은 '자유민주주의 공공고화와 한국교회' 등 주제를 발표했다. ▲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송준영 목사(서울시교시협의회 전 대표회장), 신동만 목사(선우교회) 등은 발제에 대한 토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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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중"... 北 유엔대표부와 접촉 가능성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중"... 北 유엔대표부와 접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에 대해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연락(reach out)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I do)”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통이 있다”고도 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김정은과 관계를 맺겠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그가 북한과 소통 중이라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김정은 관련 질문을 받으면 단답형으로 짧게 답했지만, 이날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는 등 50초 가까이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2017년엔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 부르고 북한도 거친 언사를 퍼붓는 등 양측 간 긴장감이 오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해왔다”면서 “그렇게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북 간 접촉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그는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2019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에 발을 디뎠으며 선을 넘어갔다”면서 “그때 비밀경호국(SS)이 이를 좋게 봤는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통’과 관련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과거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만약 실제로 미·북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 ‘뉴욕 채널’이 창구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욕 채널’은 미 영토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주재하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가리키는데, 지난 수십 년간 주요 사건 때마다 협상 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스위스 채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주재 대사로 최선희 외무상의 ‘오른팔’로 알려진 조철수 대사를 지명했다. 조 대사는 올 1월 스위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해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조 대사는 2019년 하노이 협상 당시 최선희 당시 제1부상을 보좌했다. 당시 조 대사는 북미국장으로 미·북 실무 협상에 참여했으며, 이후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하며 미국과 서방국, 유엔기구를 상대로 북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는 1일 본지 통화에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는 상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곳을 통해 대화 물꼬를 트려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현재로선 반응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계를 반복해 언급하는 건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 향후 협상 재개 카드를 살려 놓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임기 때 그는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하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6월 판문점 회담 등 총 3차례 김정은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 반면, 북한은 일부 핵시설 동결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도만으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 때는 협상 문턱을 낮춰 영변 등 일부 핵시설 폐쇄만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 딜(Small deal)’을 통해 다시 한번 노벨상을 노릴 것이란 말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과 함께 국제 분쟁 해결사·조정자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거부하고 있어,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내려놓지 않는 한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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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헌재, 오늘 평결 마쳐...尹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냈다
    헌재, 오늘 평결 마쳐...尹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냈다 재판관들 4일 서명 후 결정문 확정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하면서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한다. 결정문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읽는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전원일치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가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추가적으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단과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다.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각됐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는 데 25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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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생중계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생중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11번의 변론을 진행해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당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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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화제의 인물] 해외전시기획사 ‘Narcist’ 박소피 대표
    [화제의 인물] 해외전시기획사 ‘Narcist’ 박소피 대표 올 2월 ‘LA 아트 페어’ 성공적인 성과 여세 몰아 ‘동분서주’5월 파리 ‘아트월드 페어’…7월 ‘시애틀 아트 페어’·9월 뉴욕 ‘아트 온 페이퍼’ 등 전시 이어져 박소피 해외전시기획사 ‘Narcist’ 대표의 첫인상은 맑고 밝다. 주말에 만난 박 대표는 “지난 2월 LA 아트 쇼에서 권대하 작가와 김다정 플로럴 아티스트 겸 드로잉 회화 작가 등 12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Narcist, 한국 미술계에 국내 전시전문회사로 널리 알려져 K-Art 글로벌화에 앞장… 올 2월 LA 아트 쇼 30주년 기념 아트 쇼에 첫발 한국의 다양하고 굵직 굵직한 미술 전시를 주관해 오던 ‘Narcist’는 K-아트의 글로벌화를 위해 시선을 해외로 돌리고 첫발을 내딛은 곳은 지난 2월19일~23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LA Art Show’였다. 미 서부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트 쇼’는 1995년 패서디나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된 이래 30년 동안 전 세계의 아티스트, 갤러리, 컬렉터들 참여하는 ‘아트 페어’로 세계 미술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5월에 파리서 뜻깊은 ‘한-불 수교 140주년 특별 기념전’ 기획 박소피 대표, 주최 ‘Narcist’, 주관 파리 ‘89갤러리’ 박 대표는 한국 등 세계 23개국 120개 이상의 갤러리와 박물관, 비영리 예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작품 20,000여 점이 전시된 ‘아트 쇼’에서 한국의 ‘Narcist’가 엄선한 12명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찾은 주류사회 컬렉터들의 선택을 받는 등 호평에 힘 입어 5월 23일~25일까지 파리 포르테 드 베르사유(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리는 ‘아트 월드 페어(Art World Fairs 2025)에 참여한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불 수교 140주년 특별 기념전』으로 명명한 이 전시는 박 대표가 기획하고, ‘Narcist’ 주최, 파리 ‘89 갤러리’가 주관 한다. 이 기념전에는 한국 작가 16명에 현지 작가 5명 등 21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그녀는 “물론 권위 있는 ‘아트 페어’ 등에 한국의 중견 작가들도 참여하지만, 세계 미술계의 미래를 빛낼 꿈나무 미술지망생에서 신진 예술가 모두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파리 아트월드 페어(ArtWorld Fairs)측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모아 더욱 풍부하고 기성 예술가와 신진 예술가 등이 어우러진 활기찬 예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아트월드 파리’의 사명과도 부합한다. 7월18일~20일 시애틀 아트 페어에 작가 15명 참여 박 대표, “2026, 2027년 시애틀 아트 페어 참여 이미 예약” ‘Narcist’는 6월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7월18일~20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에머랄드 시티’ 시애틀에 있는 루멘필드 이벤트 센터에서 열리는 ‘시애틀 아트 페어’에 15명의 정예 작가들이 참여한다. 태평양 북서부의 활기찬 예술 커뮤니티를 위한 독특한 쇼케이스이자 현대 미술의 최고를 위한 주요 목적지인 ‘시애틀 아트 페어’는 수혜 파트너인 시애틀 미술관, 예술 감독인 나토 톰슨, 그리고 박람회의 헌신적인 주최 위원회와 협력하여,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故 폴 G. 앨런이 설립했다. ’Narcist’ 박 대표는 “시애틀은 30년 전 톰행크와 맥 라이언 주연의 영화와 14년 전 현빈과 탕웨이 주연 영화 ‘만추’에서 인사동처럼 갤러리가 많은 시애틀 미술박물관과 가까운 파이어니어 스퀘어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널바나의 커트 코베인이나 클라리넷 연주자 케니 G. 등 미국을 대표하는 뮤지션들도 많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 커피의 본고장 등...떠오르는 게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시애틀이 인디언 추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처럼, 인디언 문화가 짙게 밴 곳으로 알고 있다.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아트 컬렉터들에 의해 선택 받는 게 우선이고, 시간이 주어지면 작가들이 인디언 문화를 접하면서, 작품을 제작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아트 페어 켈리 프리먼 디렉터는 “SAF를 제작하는 뉴욕에 있는 아트 마켓 프로덕션은 지역과 국제를 혼합하고 새로운 구매자와 수집하지 않는 방문객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일본·이태리 등 세계 15개국 100개 갤러리에서 참여하고, 방문 관객은 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담하고 혁신적인 예술가는 항상 시애틀에 살았다. 이 아트페어는 그들에게 노출되고 수집가와 연결하여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Narcist 주관으로 2026년과 2027년까지 시애틀 아트 페어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숨 쉴 틈조차 없는 ‘Narcist’의 해외전시획전, 가을에도 이어져 9월 뉴욕 맨하튼 도심서 11년 째 개최되는 ‘아트 온 페이퍼 2025’ 참여 박 대표가 이끄는 ‘Narcist’의 작가들은 9월4일부터 7일까지 뉴욕 맨해튼 도심 36번 부두에서 유명한 매체 중심 페어인 ‘Art on Paper 2025’에 참여한다. 이 행사에는 100개 갤러리에서 최고의 현대적이고 현대적인 종이 기반 아트를 선보인다. 페어의 11번째 에디션에서는 예술 감독인 나토 톰슨이 큐레이팅한 독특하고 강력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종이의 창의적 잠재력을 강조하는 놓칠 수 없는 공연에 초점을 맞춘다. 박소피 대표와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딱 두 번의 짧은 만남을 가졌다. 그렇지만, 불과 몇 분 간 대화를 나누면서 와 닿았던 느낌은 ’상대방을 편하고 즐겁게 해주는 통 큰 여성‘이라는 점이었다. 혹자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오랜 언론사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한 기자는 상대방의 걸음걸이, 단 한두 마디 듣고도 와닿는 느낌, 즉 촉(觸)이 발달한 까닭이다. 해외기획전시 전문회사 ‘Narcist’ 박소피 대표, 그녀는 누구인가? 어머니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한국 명문女大·일본명문大 유학한 ‘금수저’ 출신 30대 회사 사장에 영입된 인물…강한 추진력, 무난한 대인관계, 비즈니스 마인드 뛰어나 2025년 을사년 봄이 움트던 3월 셋째 주말,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렸던 김현기 서양화가의 개인전 리셉션 현장에서 박 대표와 잠시 인사를 나눴다. 무슨 즐겁고 기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박 대표는 시종일관 입가에 머금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같은 미소는 순식간에 주변에 하객으로 참석한 이들에게도 웃음의 바이러스를 안겨주었다. 아울러 박 대표의 기획사에서 엄선한 작가 15명과 함께 올 7월18일부터 20일까지 시애틀 루멘 필드 이벤트 센터에서 개최되는 ‘시애틀 아트 페어’에 참가한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금새 친해졌다. 박 대표와 두 번 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떠나기 싫은 겨울과 오는 봄이 바람으로 맞대결을 펼치던 3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시애틀 아트 페어’에 참가하는 ‘명동국제 아트페스티벌’ 대표 권대하 서양화가의 작업실이 있는 명동 ‘레드 갤러리’ 5층이었다. 크로키 작업을 끝내고 티 타임을 갖고 있는 여러 작가들의 사진과 짧은 인터뷰 후 건너편 음식점의 ‘철(鐵)의 여인’ 박 대표 옆자리에 앉아, 먼저 자리를 뜬 영락없는 ‘뉴요커’ 권대하 작가, 그리고 식사 후에 자리를 옮긴 커피숍에서 ‘훈장님’ 타입의 김현기 31작가회 회장, 서정주 시 ‘목화(木化)’ 속 ‘누님’을 연상시키는 천웅희 작가, 천상 ‘터프 가이’ 김학우 시애틀문화저널 편집인 등 우리 다섯은 짧은 시간에 참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다. 박 대표가 주마간산식으로 지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들의 눈과 귀는 정전 상태였다. 귀가 후 기사를 쓰기 전, 박 대표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거의 두어 시간을 같은 공간에 있었건만, 미처 그 생각을 못 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하는 수 없이 카톡으로 “전시기획 전문회사 ‘나르시스트’ 대표로 표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자를 보냈고, 잠시 후 ‘맞다’라는 답을 받았다. 이제껏 ‘박 대표라고 했으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박 대표가 기자에게 건낸 명함은 ’나르시스트 아트 디렉터 박소피‘였기 때문이다. 명함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어느 한쪽에는 ’화려한 약력‘이 기재돼 있는 게 다반사이다. 하지만, 박 대표의 명함 앞뒤는 한마디로 ’심플‘했다. 문학작품으로 치면 시(詩)이고, 미술작품으로 치면 네덜란드 구성주의 추상회화의 거장 피트 몬드리안(1872~1944)의 작품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1930, 유화,. 45 cm × 45 cm.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라고나 할까. 박 대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결과, 그녀의 어머니는 서울 신촌 명문여대 선후배 사이이고, 장녀로 태어나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탓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공주(公主)‘였다. 또한 일본 명문대 유학까지 가는 등 학구파였으면서,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나어린 인척이나 주변 지인의 자녀들이 고민하면 ”뭘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느냐? 공부하지 말라“는 조언을 던지는 이상(?)한 인생 코치이기도 하다. 음악이 흐르면 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팬터마임을 연출하는 연기자가 되기도 한다. 그녀는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할머니를 닮은 것 같다”라고 했다. 박 대표는 30대 초반에 회사의 CEO에 영입되었고, 힘든 회사를 일으켰다. 그 한 가지만으로 그녀에 대해 더 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인지 박 대표는 자신감으로 완전무장한 인물이다. 그녀는 비즈니스에는 철저하지만, 신의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우선시하는 정의파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강자 앞에 더 강하고, 약자 앞에 더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생활한다. 그녀는 ’금수저‘ 출신이지만,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력(魔力)을 지녔다고나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마음에 없는 말을 서비스하지 못하는 기자가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가감 없이 표현했음을 밝힌다. “국내는 물론 ’Narcist’가 주관하는 해외전시기획 전문 회사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주역이 될 작가들 발굴 등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해야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걷는 성격이에요. 꿈은 이루어지라고 꾸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박소피(Sopie Park). 고대 헬레니즘 세계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여신(Sophia)이자, 그리스어 "지혜"를 뜻하는 이름으로 항상 ’지혜의 정원‘에서 생활하는 그녀가 경영하는 해외 전시기획 전문회사 ‘Narcist’가 세계 속에 K-아트의 발전에 기둥이 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그늘진 이웃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통한 ‘사랑의 실천’에도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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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트럼프 "그린란드 100% 가져온다… 군사 옵션 배제 안 해"
    트럼프 "그린란드 100% 가져온다… 군사 옵션 배제 안 해" "관세로 외국산 자동차값 오르든 말든 신경 안 써… 미국차만 사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자치지역인 그린란드에 대해 “100% 우리가 가져올 것”이라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9일 미 방송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져올 것이다. 100%”라며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전날 J D 밴스 부통령 부부가 그린란드를 방문해 “덴마크는 그린란드 국민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고 NBC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그린란드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그린란드 해역에 떠다니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나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린란드는 국제 평화, 국제 안보, 그리고 힘의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는 4월 3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관련,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산 자동차의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며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미국산 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동차 업체가 25%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켜 국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가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차값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트럼프는 “관세는 영구적이다. 세계는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우리는 공정함을 되찾는 것일 뿐이며, 나는 매우 관대한 편”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관세는 4월 2일 트럼프가 주장하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기점으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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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 고대 의대생, 전원 복학 신청 완료...주요 대학 의대 사실상 '전원 등록'
    고대 의대생, 전원 복학 신청 완료...주요 대학 의대 사실상 '전원 등록' 고려대 의대생 전원이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을 했다. 30일 고려대의료원 관계자는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휴학생 110여 명과 이미 등록이 완료된 25학번 신입생을 제외한 모든 복학 대상자가 복귀를 한 것이다. 고려대 의대 학장단은 전날 오후 추가 복학 신청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는 절차에 따라 미등록 학생들에 대해 제적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학 희망자의 면담 신청이 잇따르며 등록 기간을 31일 오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의대에서 사실상 전원이 등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에선 등록 대상자 전원이 등록해 제적생이 나오지 않았고, 연세대 의대에선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울산대, 성균관대에서도 학생들이 ‘전원 복학’으로 뜻을 모았다. 주요 대학들에서 학생 복귀가 이어짐에 따라 아직 등록 마감이 남은 학교에서도 복귀 행렬이 이어질지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경희대·충북대 등은 30일까지,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카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는 31일까지 복귀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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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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