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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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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LA 주 방위군 배치 일단 허용"…같은 날 뒤집힌 판결

美 법원 "LA 주 방위군 배치 일단 허용"…같은 날 뒤집힌 판결 항소 법원은 일단 연방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 받아들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州) 방위군을 투입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 법원 상·하급심이 같은 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미국 9연방항소법원은 12일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투입 조치에 대해 “권한 남용과 절차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일단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법원의 별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LA 지역 불법 이주자 단속에 히스패닉을 주축으로 거센 저항이 뒤따르면서 소요 사태로 번졌다. 이에 트럼프는 7일 이번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직권으로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가 내린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투입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고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공화당·연방 정부 대 민주당·주 정부 간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뉴섬의 손을 들어줬다. 브라이어 판사는 명령문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 정부와 국민의 권한을 보호하는 헌법 제10조도 위반했다”면서 “주 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트럼프 주장대로) ‘반란’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면서 “개인이 정부에 항의할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일부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는 헌법상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침해”라며 상급심에 효력 정지를 즉각 요청했다. 상급심 재판부는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일단 보류한다”며 트럼프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 법원은 오는 17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가 주도하는 각종 행정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트럼프가 반발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앞서 베네수엘라 불법 이주자의 체포 및 추방, 하버드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금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 조치 등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트럼프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거나 항소심 법원을 통해 1심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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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

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표적 사정(査正)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추징금은 유지됐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김 후보는 이로 인해 2015년까지 피선거권 상실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전처)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 7억2000만원이 확정된 지 14년 만인 지난해 1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노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당의 공천(2020년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 대학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 동아리는 중등교육과정에서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만드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법안이 2023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 후보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4000만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일요일(15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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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與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검찰·사법 개혁 단호히 처리"

與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검찰·사법 개혁 단호히 처리" 문진석 운영수석·허영 정책수석·박상혁 소통수석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 등으로 원내 지도부를 꾸려 임기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날 기호 1번으로 나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TF를 이끌면서 수십년간 답보 상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당정대 협의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 부대표 신설하여 잔뿌리 다듬어 나무 살리는 잔잔한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래야 경제회복 마중물이 생긴다”며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는 일 뒷받침 하면서 여야 협력을 이끌어가면서 국민 뜻 받들어서 국민 뭐 요구하는지 경청하고 전달하는 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빨리 검찰은 새로운 사건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발 빠르게 내란과 외환의 경우 6개월 구속 만기를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안 내서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확실하게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해야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혹시 당선될까 해서 소감문 가져왔다.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압도적 과반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부끄럽지 않게 임무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1961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한 민주당 3선(20·21·22대) 서울 동작구 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내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인재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 대통령의 편에 서서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십시오”라고 한 바 있다. 원내대표 출마 결심을 밝힌 뒤 김 원내대표는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이) 탈락이 맞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내부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과거 국정원 인사처장으로 일한 만큼 새 원내 지도부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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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국민의힘 지지율 21%…계엄·탄핵 직후보다 낮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 21%…계엄·탄핵 직후보다 낮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민주당과 격차도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민주당 46%, 개혁신당 5%, 무당층 21% 6·3 대선 일주일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전화 면접) 결과,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순이었다. 무당층은 21%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5%포인트로,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갤럽이 6·3 대선을 이틀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33%로 격차는 6%포인트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직후(12월 10~12일 조사) 24%,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12월 17~19일 조사) 24%였는데, 그때보다도 3%포인트 더 하락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24%였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 16%, ‘서민 정책/복지 확대’와 ‘열심히/잘하길 바람’ 각 6%, ‘통합/국민 화합/협치’ 5% 등이었다.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49%,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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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이륙 1분 만에… 보잉 최신기 '드림라이너' 첫 추락 사고

이륙 1분 만에… 보잉 최신기 '드림라이너' 첫 추락 사고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는 미국 보잉사의 최신 항공기인 ‘787-8 드림라이너(Dreamliner)’의 첫 추락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州)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했다. 이륙 직후 1분이 채 되지 않아 급하강한 여객기는 공항 동쪽 메가니 나가르 지역의 주립 의대 숙소 건물에 충돌했고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사고기는 보잉사의 최신 중장거리 기종인 787-8 드림라이너다. 전 세계 70여 항공사가 1175대 이상을 운항 중이며 매일 2100편의 항공편이 운용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011년 787-8 드림라이너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첫 추락 사고다. 사고기는 2013년 첫 운항을 시작했고 이듬해 1월 에어인디아에 인도됐다. 항공 분석가 제프리 토머스는 CNN에 “이 기종은 최근 막 탑승객 10억 명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BBC는 “이번 사고는 737 기종 안전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보잉에 큰 타격”이라며 “취임 1주년을 앞둔 켈리 오트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락한 여객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242명이 탑승해 있었다. 국적은 인도 169명, 영국 53명, 포르투갈 7명, 캐나다 1명이다. 어린이와 영유아도 1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국에서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294명이다. 여객기 탑승자와 추락 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수다. 탑승자 중 생존자는 1명이다. 앞서 인도 경찰은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잔해 수색 도중 기내 11A 좌석에 탔던 영국 국적 남성 1명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객기가 숙소 건물 식당에 추락해 그곳에 머물던 의대생 다수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무너진 건물에서 최소 30~35구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내부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있다고 구조대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최소 50명의 의대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기상 악화 문제는 아닐 걸로 추정하고 있다. 가시거리가 6㎞에 달할 정도로 맑은 날씨였고 강풍도 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해 최적 이륙 속도를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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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단독]김민석, 사단법인 운영경력 누락… ‘공적 자금 운용’ 검증 회피 의혹

[단독]김민석, 사단법인 운영경력 누락… ‘공적 자금 운용’ 검증 회피 의혹 5년간 1억 기부금·市 보조금…올해 1월 배우자가 법인 해산 김민석(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받으며 과거 운영했던 ‘비영리 사단법인’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최근 5년간 약 1억 원의 기부금을 받으며 운영됐는데 올해 1월 돌연 폐쇄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공적 자금 운용과 관련한 경력을 뺀 데 대해 검증 회피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설립한 사단법인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프로보노) 경력과 관련 서류가 누락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직업·학력·경력 관련 사항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국회 등 주요 경력 위주로 작성하면서 그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따르면 프로보노는 2020~2024년 5년 동안 모두 기부금 9659만7848원을 받았다. 2020년 2553만3000원, 2021년 2979만6849원, 2022년 1746만3000원, 2023년 1439만7000원, 2024년 940만8000원 등이다.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낸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4년 프로보노는 서울시 보조금 1500만 원을 받았다. 2017년에는 보조금 1200만 원이 프로보노에 지급됐다. 추 의원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한 법인 경력을 빼둔 것은 검증 회피의 목적이 아닌가”라며 “법인 폐쇄 시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이 법인을 설립하고 2004년 2월까지 이사장을 맡은 데 이어 2009년 7월~2012년 7월, 2013년 7월~2016년 7월 이사로 활동했다. 그 후에는 김 후보자 배우자 이모(53) 씨가 2018년부터 이사로 이름을 올려 운영권 등을 행사했다. 이 씨는 지난해 청산인 자격으로 이 법인 해산 절차를 밟아 올해 1월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보노는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 23일 각 2차례씩 강모 씨에게 총 4차례 4000만 원을 빌렸다. 강 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까지 김 후보자가 갚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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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이진숙, 대통령 면전 “특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진숙, 대통령 면전 “특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과 이 대통령과의 불편한 동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11일 채널A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전언을 인용해 “이 위원장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 중 다수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10분 넘게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언론 보복의 장본인이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언론 보복 위원장이다. 국정이 무너지는 동안 국민 혈세로 방송 장악에 박차를 가했던 이 위원장이 정치 보복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는 게 용서이고 화해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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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와, 여긴 빈집 넘치겠네"…인구 붕괴 중인 소멸도시 10곳

"와, 여긴 빈집 넘치겠네"…인구 붕괴 중인 소멸도시 10곳 [땅집고] 행정구역상 ‘시(市)’로 존재하지만, 만약 지금 인구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한다면 ‘군(郡)’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할 도시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시(도농복합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시로 승격했었던 도시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이 겹치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군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인구 15만 명 미만의 ‘위태로운 시’ 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지역적 성장에 어떤 한계가 있는 지 열 곳을 꼽아 알아 봤습니다. 10위는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14만 1186명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북부 도시인데요. 군사시설과 중소 제조업이 밀집해 있었지만, 최근엔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양주·의정부에 밀려 유동인구가 적고, 신도시 개발에서도 배제돼 인구 유출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위는 충청북도 제천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12만 8708명입니다. 충북 북부, 충주와 강원 영월 사이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한방·약초 산업으로 지역 특화를 시도했지만, 일자리와 주거환경 면에서 인접 도시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KTX 접근성은 있으나 수도권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8위는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11만 7188명입니다. 광주광역시 바로 옆, 전남 서부권의 중심 도시입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이전해 온 혁신도시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행정기관 중심의 단조로운 수요로 인해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새 광주·전남을 떠난 청년 인구를 모두 합치면 11만6747명이나 되는데요. 나주시 인구 규모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통째로 사라진 꼴입니다. 7위는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10만 7750명입니다. 논산시는 충남 남부, 계룡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육군훈련소와 군부대 영향으로 전국적 인지도가 높지만, 민간 자족시설은 부족한데요. 농촌지역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 읍·면 지역은 인구 절벽에 가깝습니다. 6위는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9만 1227명입니다. 상주시는 경북 서북부 내륙에 위치한 곳으로 충북과 접한 교통 요충지인데요. 과거에는 물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산업 기반이 약해 청년 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10만명이 무너진 이후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를 유입하려는 여러 방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위는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8만 6695명입니다. 동두천시는 경기 북부 끝자락, 의정부와 연천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때 미군기지 수요로 유지되던 도시였으나, 철수 이후 산업공백과 상권 침체가 심각해 졌습니다. 수도권이지만 교통·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편인데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4위는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6만 6501명입니다. 문경시는 경북 북서부에 위치해 충북 괴산·음성과 접경하는 산악 도시입니다. 석탄 산업 쇠퇴 이후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했었는데요. 정주 요건은 약합니다. 전반적인 고령화율이 매우 높고, 면 지역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입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자 관광자원 특성화와 스포츠 분야 활성화로 유동인구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6만 1485명입니다. 삼척시는 강원 남부 동해안에 위치한 해양 도시입니다. 인근 동해시, 태백시와 함께 과거 탄광과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관광 수요 외엔 산업 기반이 취약한데요. 특히 내륙 접근성이 낮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위는 충청남도 계룡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4만 6109명입니다. 계룡시는 충남 중앙부, 대전과 논산 사이에 위치한 계획도시입니다. 군 관련 행정기능 중심으로 탄생했지만 민간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도시 기능은 대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충청도에서는 첫 번째,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시입니다. 1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총 인구는 3만 7642명입니다. 태백시는 강원 남부 고원지대, 해발 800m를 넘는 고지대 도시인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14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지만, 탄광 폐쇄 이후 대체 산업이 없어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시’로, 사실상 군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한 도시는 과거 산업 호황과 정치적 판단으로 시로 승격되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인구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의 이름은 그대로여도 기능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요. 껍데기만 남은 ‘시’가 되기 전에 지자체의 강경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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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고독-김광섭

고독-김광섭 내 하나의 생존자로 태어나서 한 칸 무덤 그 너머는 무한한 기류의 파동도 있어 바다 깊은 그곳 어느 고요한 바위 아래 내 고달픈 고기와도 같다 맑은 성 아름다운 꿈은 잠들다 그리운 세계의 단편은 아슬타 오랜 세기의 지층만이 나를 이끌고 있다 신경도 없는 밤 시계야 기이타 너마저 자려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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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6일 국힘 원내대표 선거... 수도권 김성원, TK 송언석 출사표

16일 국힘 원내대표 선거... 수도권 김성원, TK 송언석 출사표 국민의힘 김성원(52·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치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니 국민의힘도 민생과 경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 감시 및 대안 제시를 위한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설치, 시민단체·학계 등과 함께하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 추진 등을 공약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김성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두 사람은 모두 3선으로 송 의원은 대구·경북, 김 의원은 수도권 출신이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주류로 분류됐고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때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옛 친윤계는 송 의원을, 친한계는 김 의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 사람은 ‘계파 대리전이 될 것’이란 관측을 의식한 듯 출마 선언에서 ‘통합’과 ‘혁신’을 강조했다. 이들 외에도 조경태(6선)·나경원(5선)·박대출(4선) 의원 등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출마 요구를 받았던 김도읍(4선·부산 강서) 의원은 이날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까지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의원 모두가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취임한 권 원내대표는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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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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