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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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법 위반' 소송 서류 또 일주일째 수령안해… 대법, 특별송달 나서
    李 '선거법 위반' 소송 서류 또 일주일째 수령안해… 대법, 특별송달 나서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서류 안 받아…법원 직원이 찾아간다법조계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하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조치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서류는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한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로 직접 송달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실시하는 ‘특별 송달’이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의 서류를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이 대표가 이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대법원 심리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대법원 전체 심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출 기한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이르면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그만큼 늦어져 심리가 밀릴 수 있다.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항소심 시작 당시에도 이 대표는 이사 불명과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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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중국 정부는 10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4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국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무역의 룰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함께 발표한 반격(反制) 조치에서 미국 기업 한 곳의 수수 수출 자격을 정지하고, 미국 기업 5곳의 육류 관련 식품의 대(對)중국 수출 또한 막았다. 스카이디오를 포함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렸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과 인도산 의료용 CT부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추가 관세 34%를 부과하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이다. 양국이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 1·2위 국가 간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이 65~6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팅은 “2018년 이전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율은 약 3%였고, 트럼프 1기 임기 중에 평균 8%가 추가됐다”면서 “트럼프 2기 추가 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현재 대중국 관세율은 65%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다음달 2일부터 중국발(發) 상품에 대해 제공하던 소액 면세 혜택을 폐지한 조치도 대중국 관세율을 1% 가량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소액 배송은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싱즈창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은 2018~2019년의 미중 무역전쟁 당시를 능가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조건을 더욱 높이면서 관세 철회도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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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5
  • 尹, 국힘 지도부에 "난 떠나지만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尹, 국힘 지도부에 "난 떠나지만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위로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성원해 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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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5
  • 美국무부, 尹탄핵 인용에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美국무부, 尹탄핵 인용에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미국 국무부는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 언론들의 서면 논평 요청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 속보를 냈고 중국 CCTV는 정규 방송 도중 탄핵 결정 속보를 자막으로 전했다. CCTV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등 험난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럽 매체들은 한국의 탄핵 찬반 집회를 다루면서 시민들이 비교적 질서 있게 의견을 표출했다는 점을 조명했다. 영국 BBC는 “판결 직후 한국인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차분했다”며 “한국인들 사이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가 보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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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5
  • CNN "美와 철통 동맹 약속한 대통령 퇴진"...日언론은 한일 관계 우려
    CNN "美와 철통 동맹 약속한 대통령 퇴진"...日언론은 한일 관계 우려 윤 전 대통령 탄핵 외신 반응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CCTV, BBC, NHK, CNN.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4일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뉴욕타임스(미국)·파이낸셜타임스(영구)·NHK(일본) 등 대부분 주요 매체가 ‘속보(Breaking News)’ 형식으로 알림을 보냈고 BBC와 CNN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뉴스를 생중계했다. 미국 매체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백악관 국빈 만찬 때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미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던 윤 전 대통령의 극적인 탄핵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CNN은 “바이든과 ‘철통같은 동맹’을 약속하며 축배를 들었던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탄핵이 확정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헌재 탄핵 결정으로 2023년 8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선언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주역 세 명은 모두 국가 수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바이든은 지난해 7월 재선 출마를 포기했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또한 지난해 9월 총선에 나가지 않으면서 총리에서 물러났다. 일본의 주요 신문과 NHK 등은 4일 오전 헌재 결정을 일제히 홈페이지의 톱 기사로 내보냈다. 일본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선출될지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전 대통령은 일한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인물”이라며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은 (반일) 좌파 계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사회의 분단이 깊어진 상황에서 누가 중도층을 껴안을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일·한의 긴밀한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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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5
  • [속보] 尹 "대한민국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속보] 尹 "대한민국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핵심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또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122일 만에 내려졌다. 같은 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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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트럼프, 자기 얼굴 새겨진 70억대 '골드 카드' 공개… "첫 구매자는 나"
    트럼프, 자기 얼굴 새겨진 70억대 '골드 카드' 공개… "첫 구매자는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2억6000만원) 상당의 영주권 카드인 ‘골드 카드’(Gold Card)를 공개했다. 3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골드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냐. 골드 카드, 트럼프 카드다”라고 소개했다. 한 기자가 ‘첫 구매자가 누구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첫 번째”라고 했다. 이어 “카드 발급은 2주 이내로 시작될 것”이라며 “흥미롭지 않느냐. 누구 하나 살 사람 없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미국 영주권의 일종인 골드 카드 판매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실물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이민인 EB-5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해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특혜를 제공하는 골드 카드 판매 계획을 발표했었다. 가격은 1장에 500만 달러로, 미국 일반 영주권인 ‘그린 카드’에 더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 카드에 대해 “그린 카드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세련됨(sophistication)의 수준이 더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재벌들에게도 골드 카드 판매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난 매우 친절한 러시아 재벌 몇 명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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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South Korea president Yoon Suk Yeol removed from office after court upholds impeachment
    South Korea president Yoon Suk Yeol removed from office after court upholds impeachment The court said Yoon had ‘committed a grave betrayal of the trust of the people’ over his ill-fat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December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South Korea’s suspended president, Yoon Suk Yeol, has been removed from office after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voted unanimously to uphold parliament’s decision to impeach him over his ill-fat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December. After weeks of deliberations and growing concerns about the future of South Korea’s democracy, all eight justices voted to strip Yoon of his presidential powers. The ruling means that the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will remain in office until South Koreans elect a new leader within 60 days. Han vowed to ensure “there are no gaps in national security and diplomacy” and to maintain public safety and order until the vote. “Respecting the will of our sovereign people, I will do my utmost to manage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ensuring a smooth transition to the next administration,” he said in a televised address. While anti-Yoon protesters celebrated the court’s decision – many of them in tears – media reports said some of his supporters had starting damaging police vehicles near the court building. In the court ruling, broadcast live, the acting chief justice, Moon Hyung-bae, said the decision had been unanimous. “We hereby pronounce the following ruling, with the unanimous agreement of all Justices.“(We) dismiss respondent President Yoon Suk Yeol.” As crowds outside hung onto his every word, Moon said Yoon had violated his duty as president by taking actions that were beyond the powers granted to him under the constitution. Yoon’s actions, he added, had constituted a serious challenge to democracy. “(Yoon) committed a grave betrayal of the trust of the people, who are the sovereign members of the democratic republic,” Moon said, adding by declaring martial law, Yoon had created chaos in all areas of society, the economy and foreign policy. Moon said: “The defendant not only declared martial law, but also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laws by mobilizing military and police forces to obstruct the exercise of legislative authority. Ultimately,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is case violated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emergency martial law. “Given the grave negative impact on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significant ripple effects of the defendant’s violations, we find that the benefits of upholding the constitution by removing the defendant from office far outweigh the national losses from the removal of a president.” Yoon, who was not in court for the ruling, cannot appeal and must now turn his attention to a separate criminal trial – linked to his martial law declaration – on charges of insurrection. His ruling party said it “solemnly accept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t is regrettable, but the People Power party solemnly accepts and humbly respect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lawmaker Kwon Young-se said. “We extend our sincere apologies to the people.” One of Yoon’s lawyers, Yoon Kap-keun, remained defiant, however, describing the judgement as “completely incomprehensible” and a “purely political decision”. The long-awaited decision on Yoon’s late-night order to impose martial law in early December has exposed deep divisions in South Korean society and alarmed the US and other allies. His opponents and supporters have held large rallies in recent days, although an unprecedented police presence meant protesters were unable to access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court building on Friday. Reports said that 14,000 police officers had been deployed in the capital in anticipation of possible violence, irrespective of which way the court ruled. Yoon’s supporters and lawyers argued that the impeachment proceedings were illegal and that he should be immediately returned to office, three years after the conservative populist was voted to lead Asia’s fourth-biggest economy. A Gallup Korea poll released last week showed 60% of South Koreans said he should be permanently removed from office. His opponents have accused the former prosecutor of abusing his presidential powers in an attempt to suspen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take the country back into its dark authoritarian past. The opposition-controlled national assembly voted to impeach Yoon in mid-December, a fortnight after he imposed martial law in an attempt, he claimed, to prevent “anti-state” opposition forces with North Korean sympathies from destroying the country. Yoon was forced to lift the edict after only six hours, however, after lawmakers defied efforts by security forces to seal off parliament and voted to reject it. Yoon has claimed he never intended to fully impose emergency military rule and has tried to downplay the chaos, pointing out that no one was killed or injured. Yoon became the second South Korean president to be removed from office through impeachment after Park Geun-hye in 2017. If found guilty in his criminal trial, he faces life imprisonment or the death penalty, although South Korea has not carried out an execution since the late 1990s. 탄핵심판 선고 중계 합본 <탄핵소추의 절차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계엄선포의 법률 및 헌법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탄핵 소추에 대한 절차적 흠결 없음.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 뺀 것은 문제 없음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 절차 등은 모두 적법함. <행위에 대한 본론> 이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한 본론 들어감 - 계엄선포 당시에는 줄탄핵이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검사 1인에 대한 탄핵만 진행되었음. 계엄선포 당시에는 예산안 논의중이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 남용도 아님 <부정선거, 경고성 계엄 주장> -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님. 부정선거 사실을 알아보려면 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의 평소 권한으로 확인 가능함. - 국회에 군대 투입한 것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 볼 수 없음 결과적으로 계엄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어긴 것임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 - 계엄의 절차적 요건 -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심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국회에 대해서도 계엄을 선포한 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은 절차 요건을 어김 <계엄군 투입> 계엄군 투입 - 윤은 군 지휘부에게 국회 인원 끌어내고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 인정됨 계엄은 국회의원의 의안 심의권,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함 <계엄 포고령> 계엄 포고령 -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임 <선관위 침탈> 선관위 침탈 -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영장주의 위반 <법조인 추적>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 -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시함. 사법권 독립 침해함 <사안의 중대성>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함.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함.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입힘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했다고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님 - 국민의 저항과 군인의 불복종으로 계엄이 해제된 것 <야당의 전횡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 야당의 전횡이라는 주장에 대해 - 국회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의 생각은 존중하나 국회의 정부의 대립은 헌법 내에서 해소해야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둘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의 전제를 허문 것 윤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기회 있었으나 그 결과가 윤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옴. 그래도 야당에게 손을 들어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정 운영했어야 <결론> 윤은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고 윤의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 <주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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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美 상무부 장관 “美 제품 더 수입해야 관세 인하 고려”
    美 상무부 장관 “美 제품 더 수입해야 관세 인하 고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하는지가 향후 이들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 요인임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질문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와 대화하고 있으며 그들과 한 달 넘게 대화해왔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건은 그들이 우리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냐”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yes)가 될 것이다. 미국산 제품은 세계 다른 곳에서 더 잘 팔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은 여전하며 그들은 철강과 자동차 회사에 보조금을 주며 이런 불공정함을 그들의 시장에 구조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에게 왜 미국이 유럽·일본·한국·중국 등에 자동차를 수출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봤냐고 묻고서는 “(시장의) 규칙이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옥수수·소고기·자동차를 팔 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는 2012년에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신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는데 맥도날드가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고 하자 한국은 실제로 우리가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자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들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에 대해 “면제라는 단어가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그런 게 아닌 거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정한 세상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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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비상을 꿈꾸는 김다정 플로랄·드로잉 회화 아티스트
    비상을 꿈꾸는 김다정 플로랄·드로잉 회화 아티스트5월 ‘韓·佛 수교 140주년 특별展’에 참여 2월 ‘LA 아트 페어’서 성공적인 데뷔…해외 진출 교두보 ‘구축’7월 ‘시애틀 아트 페어’ 참여 등 ‘글로벌’ 향한 보폭 넓혀 김다정(Da-Jung Kim) 작가는 꽃을 소재로 형상화 한 작품과 함께 자연의 드라마를 돋보이게 하는 플라워베리 ‘플로랄 아티스트’이자, ‘드로잉 회화 아티스트’이다. 이화女大에서 섬유 예술학을 전공한 김 작가는 한국에서 삼성 갤럭시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감각적인 플로럴 공간 연출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녀는 글로벌 브랜드 마블, 구찌, 샤넬, 이솝, 시세이도 등과 손잡고 플로럴 디자인 설치 작업 및 공간 연출 전시 작품은 각종 행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김 작가의 창작 예술을 향한 열정은 패션계와 뷰티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플로럴 아트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 및 비주얼 아트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연출하는 김 작가의 작품은 한국 내 플로럴 디자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김 작가, 유년기부터 플라워 비즈니스 종사했던 어머니의 영향 꽃과 더불어 생활…자연스럽게 꽃 소재로 한 작품 활동으로 이어져 작가는 어머니가 플라워 관련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꽃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따라서 김 작가의 컬러와 소재를 재치 있게 풀어낸 오브제들과 팝 플라워시리즈, 드로잉 작업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전시 행보는 국내에서 해외로 이어졌다. 바로 지난 2월19일부터 23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미 서부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30회 LA Art Show』였다. 참가한 연작화『2각형 (그릴 수 없어 자유로운 2각형)』 등 8점 가운데 2/3가 아트 컬렉터들의 품에 안겼다. 한마디로 성공적인 해외 전시였다. “수학에 꽤나 관심이 있어야 한번 들어봤음직한 단어, ‘이각형’은 ‘종이 위에 이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란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이각형’에 애착이 가는 건 정확한 모양과 방향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연작화 ‘이각형’에 담긴 함의…궁극적인 자유 “한가지 단어로 정의 내리거나 정해진 틀 안”의 탈피 작가가 ‘2각형 시리즈’에 천착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그릴 수 없어서 자유로운 크고 작은 이 각형들이 예상 밖의 색들이 만들어질 때 희열을 느낀다”며 “뿐만 아니라 이각형들이 서로 교차하고 흩어지는 가운데 공간 안에 유영하는 것과 같은 벅찬 기분이 나를 끊임없이 이각형의 세계로 이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작가는 “우리들의 삶이 수학처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듯,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가지의 단어로 정의 내리거나 정해진 틀 안에 가둬지는 걸 바라지 않는 것이 곧 이각형’을 그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작품 작업 중에 “꽃 작업을 하고, 스티로폼을 깎고, 페인트를 칠하다가도 색연필을 펼쳐 놓고 자유로운 형태로 나가면서 이 각형을 만나길 원한다”고 했다. 그 같은 작가의 바람은, 작가의 작품 앞에 선 관객을 향해서 “비록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角)지게 사는 것보다는, ‘이 각형’으로 상징되는 너와 내가 둥그지면서, 사회 구성원에게도 평화가 깃드는 것”이라는 은유적인 메시지가 담겼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올 2월 첫 해외 아트 페어 ‘LA 아트 쇼’의 성공적인 데뷔에 고무…해외시장에 눈길 5월 파리 ‘한불 수교 143주년 기념 특별전’, 7월 ‘시애틀 아트 페어’ 등에 보폭 넓혀 “국내 전시도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은 크고 다양한 시각…내 그림 대하는 관객의 확장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김 작가는 “해외 첫 전시 참여였던 ‘LA 아트 페어’를 통해서, 그 같은 성과를 거두어서 깜짝 놀랐다”며 “제 그림을 본 관람객이나 제 작품을 매입한 컬렉터들께서 공통으로 하셨던 말씀은 ‘밝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었다. 제 작품을 그분들의 집에 걸어두면, 집안 분위기도 더 밝아질 것 같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LA 아트 쇼’의 큰 성과에 힘입어 “내 작품을 글로벌화 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런 다짐은 파리 89갤러리(Galerie 89-89 Av. Daumesnil, 75012 Paris, France)에서 개최되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주최; 나르시스트, 주관: 89갤러리, 기획:박소피)』참여로 이어진다. 파리 전시에는 기존의 회화 작업과 함께 그동안 플로랄 아미티스로서의 축적된 노하우가 듬뿍 담긴 ‘플로럴 오브제’가 더해진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녀의 ‘해외 아트 페어’를 향한 관심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루멘 필드 이벤트 센터’에서 개최되는 『시애틀 아트 페어』 참여로 이어진다. 태평양 북서부의 활기찬 예술 커뮤니티를 위한 독특한 쇼케이스이자 현대 미술의 최고를 위한 주요 목적지인 ‘시애틀 아트 페어’에는 실험적인 플로럴 오브제와 회화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시애틀은 ‘에메랄드 시티’라는 닉 네임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로 알고 있다“며 ”그 도시의 닉 네임에 걸맞은 밝은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세계의 예술가들과 나의 작품을 비교하고,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라는 바람을 피력했다. 김 작가는 한국 플로랄 아티스트 관계자들에게 ”꽃의 다양한 형상화 등을 통한 창의적인 잠재력과 뛰어난 웨어러블 오브제를 바탕으로 자연 세계에 대한 사랑이 담긴 완성도 높은 작품을 탄생시키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 미술계는 회화와 오브제를 넘나드는 끊임없는 창작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김 작가의 세계 예술계를 향한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그녀의 ‘한국 예술가’로서의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한국예술의 글로벌화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 Kim Da-jung, a floral artist, participated in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special exhibition in May. 'Confident' of a successful debut at the LA Art Fair in February with her first overseas exhibition of drawing works. Taking a step toward "global," including participation in the Seattle Art Fair on July 18-20. Da-Jung Kim is a Flowerberry 'floral artist' and 'drawing painting artist' whose work highlights the drama of nature with floral motifs. Kim, who majored in fiber arts at Ewha Womans University, has been collaborating with large companies in Korea, including Samsung Galaxy, to create sensual floral spaces. Her floral design installations and space creation exhibitions in collaboration with global brands Marvel, Gucci, Chanel, Aesop, and Shiseido have been well received at various events. Kim's passion for creative art has also led her to collaborate with fashion and beauty brands to upgrade new forms of space and visual art that incorporate floral art. Kim's unique artistic creations have attracted the attention of floral designers in Korea. Kim's objects, pop flower series, and drawings, which playfully interpret color and materials, have been exhibited overseas in various fields. The 30th LA Art Show, the largest art show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was held at the LA Convention Center from February 19 to 23. Two-thirds of the eight works in the exhibition, including the serialized painting "Digon (Free digon that can’t be drawn)," were purchased by art collectors. In short, it was a successful overseas exhibition. "It was my first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I was honestly surprised that it was such a success," she says. "The common comment from visitors who saw my paintings or collectors who bought them was that they made them feel bright and comfortable. When I heard that, I was so happy to hear that my artwork would brighten up their homes and make them feel more comfortable," he says. Kim's success at the LA Art Show inspired her to say to herself, "I need to globalize my work." This determination led to her participation in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Special Exhibition (Organizer; Narcissist, Host: 89 Gallery, Curator: Sophie Park)" at 89 Gallery in Paris. In the Paris exhibition, she will showcase her existing paintings, as well as 'floral objects' that contain her accumulated know-how as a floral artisan. Her interest in 'art fairs abroad' leads to her participation in the 'Seattle Art Fair', which will be held from July 18 to 20 at the 'Lumen Field Event Center' in Seattle, Washington, USA. In a unique showcase for the Pacific Northwest's vibrant art community and a major destination for the best in contemporary art, she will be exhibiting her experimental floral objects and paintings at the Seattle Art Fair. "I know Seattle as a beautiful city nicknamed the 'Emerald City,'" Kim said, "and I want to compare my work with other artists around the world and get ideas that can help me in my creative work." Kim is known to floral artists in Korea as "an artist who creates finished works that reflect her love for the natural world based on the creative potential of flowers and their various forms, as well as outstanding wearable objects." The Korean art world is taking note of Kim's move toward the global art scene as she continues to fuel her passion for creating both paintings and objects. The heavier her shoulders become as a "Korean artist," the more globalized Korean art will become.◎ 전시 및 공간 연출 이력 2025 LA ‘Art Show’ 참여 2024 더현대닷컴–HINH 아트컬쳐몰 입점 _ 이각형 드로잉 시리즈10점 코너스퀘어Gallery Drawing Exhibition 공채 아트스페이스 Object Exhibition Space B-E Gallery Floral installation Exhibition 윤현상재 Pop Flower series Exhibition 신라호텔 아트페어 참여 2023 Gallery Sil Pop Flowers series Exhibition Corner Gallery < Frame of Colors, Phrase of Colors> Drawing & Flowers Exhibition 2023 Coffe Fiel <이각형> Pink Pop Flowers & Drawing Exhibition 2022 모이소 갤러리 < 디자인하우스기획전시- 럭셔리위크> Blue Pop Flowers Corner Gallery <아지랑이 필 무렵> object & Flowers Exhibition 2021 드림하우스갤러리(디뮤지엄아트컬렉션) Floral installation 롯데월드몰 하늘꽃길 Floral Exhibition 초록미술관, 이풀실내정원 <이상한나라의 식물원 POP FLOWERS> Pop Flowers 더웨이브, 롯데백화점 본점 <판타지드림> Floral installation & pop flower 2020 삼성디지털프라자강남본점 Floral installation Exhibition 2019 뮤지엄 그라운드미술관 Floral installation Exhibition <김다정 플로랄 아티스트의 플로랄· 드로잉 회화 아트 미니 지상전-사진 제공 : 김다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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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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