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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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퇴진 어떤 방법? ‘하야’ 가능성 적고 ‘임기단축개헌’ 국민투표해야
    조기퇴진 어떤 방법? ‘하야’ 가능성 적고 ‘임기단축개헌’ 국민투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조기 퇴진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를 선택할 경우 가장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통령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를 통해 뽑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는 대통령이 된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정국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9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선 국회 가결 63일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야권 관계자는 “12월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도 이르면 약 3개월 후인 내년 3월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역시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 선고가 내년 3월경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5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여당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퇴진론도 나오고 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최소 20일~최장 90일이 걸리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만드는 등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엔 “한시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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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추경호 사의 혼란…친윤 “재신임 박수 추인” vs 친한 “사퇴해야”
    추경호 사의 혼란…친윤 “재신임 박수 추인” vs 친한 “사퇴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전날(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폐기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권성동 의원은 “혼란한 시기에 원내지도부를 바꾸면 안 된다”며 재신임을 제안했고 의결됐다. 이에 친한계에선 “추 원내대표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며 맞받았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의총에서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힌 직후 권 의원이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 등이 재신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총장을 떠났고 남은 전체 78명 중 73명이 재신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인 김건 고동진 의원 등이 재신임에 반대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4일 계엄 해제 표결 당시 ‘108명 전원 이름으로 계엄 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어야 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에선 “선거보다는 추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친한계에선 차기 원내대표로 중립 성향의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김성원 의원, 친한계인 3선 송석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친윤계는 재신임을 받은 추 원내대표가 원내를 그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재신임이 의결됐으니 아직 원내는 추 원내대표 체제”라며 “의총 추인을 무시하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별개로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에게 복귀를 요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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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책임 엄중하게 인식"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책임 엄중하게 인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 이 장관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이는 ‘핼러윈 참사’ 이후 이 장관을 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었다. 작년 2월 야당은 참사 책임을 물으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5개월 후인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했다. 2022년 5월 취임한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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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野 "내란 사태로 7000억 추가 삭감"... 4.8조 감액안 10일 처리
    野 "내란 사태로 7000억 추가 삭감"... 4.8조 감액안 10일 처리 "대통령 관련 예산 필요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총 4조8000억원의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약 7000억원 정도 감액했다”며 “최근 내란 사태까지도 반영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들어가 있고, 여당이 얘기하듯 직무 정지 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진 의장은 또 “대통령이 퇴임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사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더라도 당장 전직 대통령 경호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죄로 역사의 심판뿐만이 아니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진 의장은 또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와있는 공무원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서 약 7000억원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영해 수정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7000억원엔 통일부 등의 불필요한 예산들도 추가로 삭감했다고도 진 의장은 덧붙였다. ‘글로벌 통일 체험’ ‘북한 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사업비라고 한다. 진 의장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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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野, 2차 尹탄핵안 14일 표결…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종합)
    野, 2차 尹탄핵안 14일 표결…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종합) 12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내일 발의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 뒤 다수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8일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을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및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남인순·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며 이날부터 비상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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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환율 1500원대 오나…美BoA "탄핵 부결로 불확실성 더 오래 갈 듯"
    환율 1500원대 오나…美BoA "탄핵 부결로 불확실성 더 오래 갈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00원대 환율이 고착화하는 걸 넘어서, 최악의 경우 1500원대 환율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제기된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달러당 원화값은 24.5원 급락(환율은 상승)했다. 지난 1월 15∼19일 25.5원 하락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는 달러당 원화값이 야간거래에서 1442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아다르쉬 신하 아시아 금리 및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는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로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실패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다. 그는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사태ㆍ탄핵 정국 소용돌이가 겹치면서 ‘원화 디스카운트’ 현상은 심화했다. 원화는 지난 한 주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원화가 달러 대비 1.86% 평가 절하한 반면 유로화(+0.03%), 엔화(+0.10%), 파운드화(+0.26%), 대만달러(+0.51%) 등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위안화(-0.36%), 호주달러(-1.32%) 등은 달러 대비 약세였지만, 원화보다는 절하 폭이 크지 않았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원화가 아시아에서 '트럼프 관세'에 가장 취약한 통화 중 하나"라고 짚으면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은 한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원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불안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 한 내년 1분기까지 1400원대 고환율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8일 통화에서 "탄핵 정국이 잘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1400원대 초반을 예상했는데 탄핵안 부결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1450원까지 내다봐야 할 것 같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쉽지 않은 파고들을 넘으면서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변동성도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탄핵안 부결로 정국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의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부추겨 원화 가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분간 1400원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당국 개입 노력 등으로 상단은 1450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부추겨 고물가→고금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아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밀가루ㆍ치즈 등 각종 식품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밥상 물가도 뛸 수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부진은 더 깊어지게 된다. 또 철강ㆍ반도체ㆍ석유화학ㆍ운송 등 업종과 기업에 자금 조달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들에 대출해준 금융사들도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1500원대 환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자체만으로도 1500원대 환율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드물지만 존재했다”며 “시장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내수가 채 회복되지도 않은 데다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500원대 환율 가능성이 더 커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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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홍준표, 한동훈에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
    홍준표, 한동훈에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건방지게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고 한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며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 사실상 탄핵 사태 아니냐"라며 "더 혼란이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추경호보다 네가 더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너는 왜 책임을 회피하냐"고 했다. 이어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라"며 "야당과 담합할 생각하지 말고 사내답게 네가 사퇴 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연이어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되더라도 용병 윤통이 탄핵된 것이고 한국 보수진영이 탄핵된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용병 하나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다. 기죽지 말자"고 적었다. 그는 "이번에 만약 윤통이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 대선보다는 선거 환경이 훨씬 좋을 것"이라며 "상대방은 비리덩어리 후보이고 그때처럼 보수진영이 궤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될리가 없지만 그런 사태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자. 담대하게 대처하자"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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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출석 6시간 만에 김용현 체포…尹수사 시계, 탄핵보다 빨리 도나
    출석 6시간 만에 김용현 체포…尹수사 시계, 탄핵보다 빨리 도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내란죄 수사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당사자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金, 조사서 “계엄 건의·지휘” 인정…경찰도 움직여 8일 새벽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검찰은 당초 수사팀을 꾸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소환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한남동 국방부장관 공관 인근에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결국 김 전장관은 새벽 1시쯤에야 1시30분 조사를 받고자 한다고 답했고, 자차가 아닌 검찰의 스타리아 공용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다. 같은 시각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도 속속 특수본으로 모였다. 오전 7시 55분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김 전 장관은 6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으며,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작전도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을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비슷한 시각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도 움직였다. 9시 58분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한다. 경찰은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10일 상설특검 표결…촉박한 특수본 타임라인 향후 검찰은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점령 시도 등 군·경 움직임의 불법 행위 등 양 갈래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이 계엄 발령 전 대통령 건의와 계엄군 지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어느 갈래든 핵심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영장 청구 전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했다는 건의가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계엄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추가로 조사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오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한 김 전 장관을 오후 5시부터 다시 불러 조사중이다. 영장청구 시한은 10일 오전까지지만 검찰은 내일(9일) 저녁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계엄군 출동으로 국회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CCTV자료도 요청했다. 검찰 특수본의 수사 속도는 빨라졌지만 수사 대상과 검증할 의혹의 범위는 넓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선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해야 하고, 계엄 선포 이후 상황과 관련해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1·3·9 공수여단장 등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지휘관들과 지시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국회 긴급 현안질의 등에선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한 의원 체포 지시가 내려갔고 ▶정치인 수감을 위한 방첩사 등 벙커시설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며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선관위 장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 지시를 한 증언도 나온 만큼 검찰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60여명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렸지만 타임라인은 촉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예정이다. 상설특검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특검후보추천 절차가 개시되고, 윤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특검을 임명하면 특수본은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도로 내란죄 일반 특검법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반 특검법안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시간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 野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 없어…특검 신속 출범” 야당은 검찰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탄핵정국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정치적 계산과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봐주려는 시도 등은 용서하지 않겠다.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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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속보] 尹 "국민들께 사과… 임기 포함 정국 안정방안 당에 일임"
    [속보] 尹 "국민들께 사과… 임기 포함 정국 안정방안 당에 일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어…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안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브리핑실을 떠났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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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7
  •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美 발칵 뒤집은 CEO살해 현장서 ‘부인-방어-증언’ 적힌 탄피 수거 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괴한(왼쪽)이 미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자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프슨 최고경영자(CEO·가운데)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톰프슨 CEO는 이 저격으로 숨졌다. 뉴욕=AP 뉴시스 미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괴한의 총격에 숨진 미 최대 건강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죽음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보험사에 대한 증오심에서 촉발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에 ‘부인(deny)’ ‘방어(defend)’ ‘증언(depos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미국에서 변호사와 보험업계 비평가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할 때 흔히 쓰는 전략을 상징하는 문구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익명의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맨하튼 호텔 앞에서 발생한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헬스케어(CEO) 총기 살해 사건 현장에서 탄약 겉면에 이 같은 단어를 유성매직으로 휘갈겨 쓴 탄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부인-방어-증언’은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청구를 거부한 다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전략 패턴을 의미한다. 2010년에 출판된 책 ‘지연, 거부, 방어: 보험사가 청구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의 제목이기도 하다. AP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같은 보험사들은 환자들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치료 접근성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000만 명 이상의 보험을 보장하는 이 회사는 의료비 청구 거부와 관련해 환자, 의사,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불만과 조사를 받아왔다”며 “민간 보험사가 거부 수치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그 빈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사건은 환자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다”고 꼬집었다. NYT는 한 틱톡 이용자의 영상을 인용해 “응급실 간호사로서 죽어가는 환자가 보험에서 거부당하는 걸 보면 아프다. 그래서 그(톰슨 CEO)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어두운 반응은 미국의 의료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보험 지급을 받지 못해 절망하는 환자들과 달리 톰슨 CEO는 지난해 기본급과 주식 등을 합쳐 1020만 달러(약 142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뉴욕 경찰은 총격범이 숙박한 것으로 알려진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호스텔에서 촬영된 CCTV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범인은 마스크를 벗고 있어 어느 정도 얼굴 식별이 가능했다. 뉴욕 경찰은 1만 달러(약 14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찾기에 나섰지만 5일 현재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건의 범인 추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른바 ‘온라인 명탐전(네티즌 수사대)’들에게 흥미로운 사건이 되고 있다고 조명하기도 했다. 경찰보다 빨리 사건과 범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탐정 지망생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들이 거리의 CCTV 영상과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범인이 매고 있던 배낭 브랜드를 추적하는 등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범인을 영웅시하며 ‘그를 잡으려 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들은 이런 일이 자사의 CEO들에게 일어날까봐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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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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