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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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중앙지검장 직무정지
    [속보]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중앙지검장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선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가 나왔고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각각 187표, 186표 찬성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후 올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해 직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분풀이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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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울먹인 김민전 “민주당 무도함 제대로 못 알려 비상계엄 발생, 반성”
    울먹인 김민전 “민주당 무도함 제대로 못 알려 비상계엄 발생, 반성” 추경호 “야당 폭거에 국회 망가졌다” 인요한 “민주당이 비열하게 몰아붙여” 친윤들, 비상계엄 사태에 ‘야당 탓’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을 ‘있어서는 안될 일’로 규정하면서도 계엄 발생의 근본적 책임은 야당에 돌리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친윤석열계(친윤)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 측은 “계엄을 옹호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며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벌써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체가 야권의 무도함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한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치며 울먹이고 훌쩍이기도 했다. 그는 또 “탄핵소추문의 결론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 이태원 ‘사건’을 들먹인다”며 “소위 가치외교 이런 말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친미 대 친북, 친중 간의 대결이 있고 탄핵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적혔다. 친윤인 인요한 최고위원도 “그동안 야당이 특검, 탄핵을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며 “우리도 당정갈등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계에서 극히 일부지만 세 사람이 실형을 받고 북쪽에서 지시를 받는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계엄의) 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건 윤 대통령이 200명 이상의 정상을 만나고 회사 판매원처럼 일했다는 것”이라며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에 올렸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희생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도덕적 고지 점령한 것처럼 하는데 한마디로 비위 상한다”며 “개인 이익은 그만 챙기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까지 국민께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일련의 사태 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야당이 23번째 탄핵소추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가 망가졌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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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았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계엄 사실은 (대통령 계엄 담화 후) 갑작스럽게 지휘 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의 문장을 읽어봤느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했다. ’(포고령에) 동의하셔서 수락했고, 수락해서 계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국회에 군 부대 투입할 때 명령했느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군 부대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느냐’는 물음에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했다. ‘누가 국회에 무장 군 부대 투입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냐’는 말에는 “네, 네”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김선호 국방 차관에게 다시 ‘(국회 군 부대 투입을) 차관이 지시하셨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장관께서 하셨다”라고 답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계엄령의) 목표가 국회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몰랐다. 화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국회에 경찰이 많이...”라고 답했다. ‘모르면서 명령을 하달한 것이냐’고 이어 질문하자 박 총장은 “명령 하달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모르면서 (포고령에)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느냐’고 물었고 “날짜 수정 건의 드리고 사인했다”고 박 총장은 답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박 총장에게 ‘포고령 배포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법무 검토를 건의드리고, 법무 검토가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상황실로 지정된 곳으로 갔다. (거기엔)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4명이서 법적으로 검토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쭉 같이 읽었다”라고 했다. 박 총장은 “그런데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선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 상황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며 “다시 또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 선포하라’는 대변인 연락이 왔었다. 다시 막 뛰어올라가서 ‘이거 (포고령) 시간이 안 맞는다. 22시로 돼 있는데, 포고령이 22시 이후에 포고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고, 23시로 수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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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경제 성장 강해” 금리인하 속도 신중론…12월 스몰컷 갈까? 파월 “인하 속도,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 수요 낙관론↑”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동결 기대 26%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펼치면서 이달 통화정책 완화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 경제 활동이 지난달 온건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기업들이 내년 수요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의 연준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스몰컷(기준금리 0.25%p 인하) 단행 가능성과 함께 동결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파월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해…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 있어” 파월 의장은 이날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에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중립 금리 설정을 찾으면서 조금 더 신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란 물가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이상적인 정책금리를 뜻한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달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차입 비용을 줄이는 데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미국 경제 회복력, 연준의 다음 행보 까다롭게 만들어”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강조한다고 NYT는 진단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특히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결정을 내려오던 연준은 ‘최대 고용’이란 책무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0bp(1bp=0.01%p)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조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고개를 들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연은 주최 행사에 참석해 “미국 경제는 우리가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실업률은 안정됐고 경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도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고착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러한 경제 회복력은 연준의 다음 행보를 더욱 까다롭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연준 11월 베이지북 “온건한 경제 성장…기업들은 수요 낙관론↑” 연준은 이날 발표한 11월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서 지난달 경제가 온건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증가했다”며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3개 지역은 완만하거나 중간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2개 지역에서의 정체 또는 소폭의 감소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향후 몇 달 안에 수요가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과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관할하는 지역의 일부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베이지북은 이달 17~18일 예정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2주가량 앞둔 상황에 나왔다.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연은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를 조사분석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연간 8차례 발표되며,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 발표된다. ◆시장 투자자 4명 중 3명, 스몰컷에 배팅…26%는 동결 기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선물은 현재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73.9%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치는 26.1%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2.3%까지 치솟았던 동결 기대감은 일주일 새 가라앉는 모양새다. 다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기대감은 0%로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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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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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박근혜 탄핵’ 이끌었던 우상호 “尹 탄핵, 與 10표 확보하고 추진했어야”
    [단독]‘박근혜 탄핵’ 이끌었던 우상호 “尹 탄핵, 與 10표 확보하고 추진했어야”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與 설득해 ‘박근혜 탄핵’ 주도 “尹 비상계엄 명백한 탄핵 사유지만, 野 정무적 판단 부족” “비상계엄시 군대 개입 진상 따져 탄핵안 포함했어야” “계엄 다음 날 탄핵 발의 성급해, 與 판단 시간 줬어야” “與 ‘탄핵 반대’ 당론 정해지면서 통과 가능성 낮아져” “野 계엄 정쟁화하면, 탄핵 통과돼도 대선도 어려워진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7일 표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며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만 ‘속도전’을 펴서 여권에 역결집 빌미를 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 우 전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완강하게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속마음으로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처럼 당론으로 묶어버리면 못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탄핵 발의를 해버리는 건 빨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비밀리에라도 10표 이상은 확보해 놓고 (탄핵안 발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그냥 발의만 해놓으면 압박인데, 그런 압박은 이겨낼 수 있다. 여당 의원 스스로 헌법 기관으로서 판단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 탄핵하듯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대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계엄 때 군이 동원된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치밀하게 조사해서 탄핵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일부 군인들에 따르면 이번 출동 목적이 ‘의회 해산’이었다고 한다. 의회 해산이 목표면 그거는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걸 조사해야 탄핵안에 넣었어야 했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지지층과 강경파의 반발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시점을 조절하면서 여권의 탄핵 참여를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었지만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 성향의 국민의당(38석)과 정의당(6석)을 제외하고도 여권 이탈표를 최소 62표 이상 끌어낸 것이다. 우 전 의원은 “그때 새누리당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해서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 이렇게 당론을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며 “이걸 박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탄핵 참여 대열이 늘어났다. 여권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늦췄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그 이후 보수가 정치적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당위와 정무적 판단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며 “여권 인사들도 정무적으로도 더 이상 탄핵을 시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거 같다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차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정치권이 국가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정쟁하듯이 대통령 탄핵을 다루면 오히려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탄핵안이 부결돼도 ‘국민의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정쟁의 태도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태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안을 가결을 시키고, 그 이후에 국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계엄 이후에 온 충격을 정쟁화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설사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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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한동훈 “尹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탈당 다시 요구”
    한동훈 “尹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탈당 다시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와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계엄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즉시 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런 위헌·위법 개헌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전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6,7일 중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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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국방차관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 지시... 포고령 작성 국방부가 안해"
    국방차관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 지시... 포고령 작성 국방부가 안해" "확인 결과 실탄 지급 없었어" 김선호 국방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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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尹,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尹,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최병혁, 육군참모차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역임 대통령실 "원칙주의자, 상관에게 직언하는 소신 겸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처리하며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1985년 임관해 육군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대장”이라며 “국방·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이어서 “후보자는 헌신적인 자세로 의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2020년 9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예편한 뒤 2021년 9월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한미동맹특별위원장으로 참여했었다. 지난해 12월 주사우디 대사로 임명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김 전 장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면직해, 김 전 장관의 출석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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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비상계엄 파동] 계엄 선포·해제 막전막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 인사 대다수는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후 장차관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나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다. 한 총리는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논했다.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오후 5시쯤이었다.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가 있었다. 이 장관은 행사가 끝나는 5시 30분까지 있다가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오후 5시쯤 갑자기 퇴장해 기차 편으로 급거 서울로 향했다. 이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이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퇴근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다만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이날 저녁 늦게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다. 오후 9시쯤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급히 현장에 오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속속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 와서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고, 윤 대통령에게 좀 더 생각해보자며 간곡히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계엄 선포안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고 오후 9시 40분쯤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인 11명을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을 건의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어 내려갔다. 담화 발표 소식을 접한 일부 기자가 청사에 와 있었지만, 브리핑실 출입문은 봉쇄돼 기자들은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 윤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10시 27분이었다. 이 직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처별로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11시 25분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는 이로부터 3시간여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부터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 방송이 실제 녹화된 것은 3시 26분이었고, 당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한 총리 등은 다시 대통령실에 모였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가 주재했다. 총리실은 오전 5시쯤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6시간에 걸친 비상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맞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을 빨리 끝내고 오찬을 갖자’며 일정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고 문서를 갖춰 서명까지 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즉각 군에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적 절차는 다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이 입법 농단으로 자기들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나라는 아예 마비시켰는데, 계엄은 이런 망국적인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꺼낸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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