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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650일 만에 석방됐다…2번 신청 끝에 한달 형집행정지
    정경심 650일 만에 석방됐다…2번 신청 끝에 한달 형집행정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신청 끝에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로선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650일 만의 석방이다. 이날 검찰이 지난 8월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과 달리 두 번째 심의에서 석방을 결정한 건 앞서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한 달간 주거지 ‘치료 병원’으로 제한… “수술·회복 전념해야”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인도적 차원에서 징역형 등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는 치료가 목적이므로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병원에서 수술과 회복 목적으로만 일시 석방됐다는 의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초 첫 번째 신청 때는 없던 ‘수술 일정’이 확정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새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형집행정지 의료자문위원들이 “허리 수술과 회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1개월이 적당하다”며 석방 기간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1월 3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심의위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있던 중 형집행정지가 이뤄져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MB는 허용, 정 교수에게만 가혹” 野 형평성 공세 그간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으로 수감 생활이 불가하다고 호소해 왔다. 8월 1일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첫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제출 자료,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수술이 시급하다’는 외부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일상 생활이 불가한 수준은 아니다’는 심의위 의견을 존중했다고 한다. 검찰이 약 한 달 반 만에 형집행정지 허가로 결정을 바꾼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은 지난 6월 3개월간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이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가 다른 게 뭐냐며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 52명은 기자회견에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즉각 수술을 권유 받은 정 교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이번 형집행정지로 기존 만기 출소날짜가 2024년 6월에서 1달 연기됐다. 재수감 이후엔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재판 중이던 2020년 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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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역학 과학자들… 알랭 아스페·존 클라우저·안톤 차일링거
    ▲노벨위원회 노벨 물리학상에 양자역학 과학자들… 알랭 아스페·존 클라우저·안톤 차일링거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역학을 연구한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알랭 아스페(75) 프랑스 에콜폴리텍 교수와 존 클라우저(80) 미국 J.F 클라우저 협회 창립자, 안톤 차일링거(77)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양자 얽힘이란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양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했다. 상금은 1000만 스웨덴크로나(약 13억원)로 수상자들이 각각 3분의1씩 나눠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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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日, 영토 넘어가는 北미사일에 발칵... 요격 안하나 못하나
    日, 영토 넘어가는 北미사일에 발칵... 요격 안하나 못하나 SM-3, PAC-3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북 미사일 최고 높이엔 도달 못해 북한이 또다시 4일 일본 북부를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17년 8월과 9월 처음으로 연거푸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는 화성-12호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세번째다. 일본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속수무책이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해서, 일본 열도 위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은 일본 열도 부근에서 최고 970㎞까지 올라갔고, 2017년의 화성-12호 2기(基)도 각각 최고 550㎞, 770㎞까지 올랐다가 모두 일본 동쪽의 태평양으로 떨어졌다. 미 군사 전문가 조 시린시오니는 “그 정도 높이까지 오를 수 있는 전역(戰域ㆍtheatre)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북부를 가로질러 일본 동쪽에서 3000km 떨어진 태평양으로 떨어졌다는 4일 오전 일본 방송의 긴급 속보 화면을 한 보행자가 보고 있다. /EPA 연합뉴스 2017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적도 위 정지궤도에 있는 미 적외선 조기(早期) 경보위성이 수 초 만에 포착했다. 이후 요격미사일 SM-3를 장착한 동해 상의 일본 이지스함 3척이 이 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열도 위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 북 미사일은 일본 이지스함이 장착한 SM-3 시리즈의 최고 높이(500㎞)를 넘었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 SM-6는 탄도미사일의 중간ㆍ종말 단계를 겨냥한다. 그러니 SM의 다음 방어 단계인,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Thaadㆍ최고 높이 150㎞)나 최종 단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ㆍ20㎞ㆍ홋카이도 치토세 공군기지 배치)는 이런 경우 무용지물이다. 일본은 사드가 배치돼 있지 않다. 2017년 당시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는 “일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아, 요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기껏해야 ‘절반의 진실’이다. 기본적으로 요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무리하게 일본 이지스함이 요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몰아칠 일본 내 후폭풍을 감당해낼 수도 없다. 일본이 만약 요격에 성공했었더라도, 논란은 될 수 있다고 한다.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우주 파편은 결국 지구 저궤도의 수많은 위성 ㆍ우주정거장(ISS)의 가동을 위협하는 추가 요소가 된다. 또 국제법상 영공(領空)은 고도 80.5㎞(미국 주장)~100㎞(국제항공연맹)까지다. 그 위 수백 ㎞ 이상은 영공이 아닌 우주다. 일본이 ‘이론 상’ 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BMD(미사일방어체계) 이지스함이 북한 영해에 들어가 미사일 발사대에 근접한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부스터 단계의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미 군사전문가들은 이때도 ‘기회의 창(窓)’은 1~2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동해 상에 레이저 건 또는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놓고 있다가, 북 미사일을 맞추자는 아이디어도 바로 요격에 취약한 이 ‘부스터’ 단계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드론 요격은 아직 미국 내에서 구상 단계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 갖춘 미국 구축함은 왜? 미국은 왜 북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을까. 2017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BMD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이 47척이고, 내년까지 50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은 태평양에 17척의 이지스 BMD 구축함을 배치하고 있다. SM-3, SM-6 능력을 갖춘 미국의 구축함, 순양함이 일본의 동쪽 태평양에 있었으면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북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시도할 수는 있다. 또 북 미사일의 궤도가 명백히 하와이나 괌, 기타 미국령(領)을 향했다면 이는 ‘전쟁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바다에 떨어지면 얘기가 다르다. 미국으로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예상해 이지스 BMD 구축함 자산을 (상대적으로 ‘평온한’) 일본의 동쪽에서 배회하도록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중거리(medium~3000㎞)ㆍ중장거리(~5000㎞) 미사일 요격 성적표도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은 2013년 9월부터 2021년5월까지 모두 17 차례 중거리ㆍ중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을 했다. 이 중 4차례가 ‘실패’였다. 그나마 모두 적 미사일의 발사 시점과 궤도를 미리 알고 실시한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진 결과였다. 2017년 7월 조지프 던포드 당시 미 합참의장이 미 의회에서 “미군은 서울과 일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제한된’ 공격에 대해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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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한미, 北도발에 전투기 출격…이라크戰 때 쓴 직격탄 2발 서해 투하
    ▲공군 공대지 JDAM 2발 실사격 모습. /합참 한미, 北도발에 전투기 출격…이라크戰 때 쓴 직격탄 2발 서해 투하 한미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서해상에 합동 직격탄(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2발을 투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한미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비행에서는 한국 공군의 F-15K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공군의 F-15K가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대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JDAM) 2발을 발사하는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도 무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합참은 “한·미는 이번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JDAM은 목표물 상공에서 ‘직접 공격(Direct Attack)’하는 GPS 유도 폭탄이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연합국 공습에서 높은 성과를 올려 주목 받았다. 이후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에서도 사용됐다. 미 공군은 지난 4월에는 JDAM으로 대형 선박을 1발에 두동강 내 격침하는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JDAM은 어뢰나 대함 미사일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새로운 대함(對艦) 공격무기로 변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공군도 JDAM을 보유해 유사시 북한 함정 타격에 이 탄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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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文 "무례한 짓" 전쟁 시작…野 일각선 "尹 지지율 높일라"
    文 "무례한 짓" 전쟁 시작…野 일각선 "尹 지지율 높일라"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결사옹위’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발이 되레 보수층 결집에 빌미를 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으로 연결될 거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30일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로 서면조사 요청을 했다. 이에 비서실은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감사원은 이번엔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비서실에 발송했고 이에 비서실은 사흘간 논의 끝에 지난달 30일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적어 이메일을 반송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배후세력이 있다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말이 나온다. 뉴스1 윤 의원은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조사)하자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측을) 만날 필요도 없고 감사원 이메일에 (답서를) 회신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반송했다. 즉, 이메일 반송은 (질문서)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재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 아니라 민생·경제, 외교·평화에 힘 쏟을 때다. 국민 앞에서 겸허해지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허해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눠서 정치권을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규탄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벌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사원 특별감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감사완박법(감사원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엔 정체국면인 윤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본다. 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낮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근거 없이 망신주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청한 지난달 28일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한창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친문재인계 의원은 “소위 ‘외교참사’ 논란을 문 전 대통령 조사로 덮으려는 의도”라며 “윤 대통령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안을 건드렸다. 이제는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당내 반대에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이 모든 일의 화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당내에서는 “현 정부와의 극한 대결 국면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보수층이나, 비판적 시각을 가진 중도층은 민주당의 ‘문재인 결사옹위’ 대처에 반발할 수 있다. 비속어 논란과 지지율 정체로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에게 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원하는 중도·보수층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의 외교·경제 실정을 차근차근 꼬집겠다는 국정감사 목표가 꼬인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감사원의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보호를 외칠수록 ‘민생은 뒷전이고 전직 대통령만 지키려고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며 “중도·무당층도 ‘야당이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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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요양병원 ‘접촉 면회’ 내일부터 재개…외출·외박도 허용
    요양병원 ‘접촉 면회’ 내일부터 재개…외출·외박도 허용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7월 25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 면회가 제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시설에 방문한 입소자 가족은 아크릴판 등 가림막을 사이에 둔 대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시설에 마련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후 15분을 대기한 뒤 음성이 확인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면회를 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각 시설은 면회 전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외출과 외박을 하고 다시 시설로 복귀할 때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150명이다. 최근 일주일(9월 27일~10월 3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2만8231명)는 직전 주(3만1500명)보다 줄었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규모도 8월 넷째 주 3015명에서 9월 첫째 주 2308명, 둘째 주 1075명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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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당정, 정부조직 개편 착수…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당정, 정부조직 개편 착수…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 추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제출하겠다는 것.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부처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1일 강조한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직 중인 방통위도 개편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와 보건 분야를 분리하는 안도 거론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당정은 세부 조율을 거쳐 정부의 개정안을 낸 다는 계획이지만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당장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조율한 이후 개편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를 먼저 개편안에 넣지 않겠느냐”고 했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처 통폐합과 신설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 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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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노벨생리의학상에 ‘고유전체학 확립’ 스반테 페보…2대째 수상 영광
    ▲2022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스반테 페보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장. 막스플랑크연구소 제공 노벨생리의학상에 ‘고유전체학 확립’ 스반테 페보…2대째 수상 영광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멸종된 고대인과 현대인의 유전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학자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2022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스반테 페보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는 현대인과 예전에 멸종된 고대인을 구별하는 유전적 차이를 규명했으며 고(古)유전체학이란 새로운 학문분야를 확립했다”며 “현생 인류의 면역체계가 감염에 어떻게 반응하고 인간다움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인류의 과학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페보 소장은 2008년 러시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멸종 인류 ‘데니소바인’의 DNA를 바탕으로 해당 고대인의 유전자 지도를 해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데니소바인의 손가락 부분 뼈에서 채취한 손상된 DNA를 재조합했다. DNA의 나선 가닥들을 분리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을 2배로 늘렸고, 게놈의 모든 부위에 대해 30차례씩 염기서열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인의 유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라는 새로운 기술을 인류학에 도입했다”고 말했다. 페보 소장은 의사 출신의 인류학 연구자다. 인류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단독 수상자가 선정된 것도 6년 만이다. 2016년 생물학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대 교수의 단독 수상 이후 한 동안 공동수상자가 선정돼 왔다. 정충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인류학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화인류학이나 고유전체학 등 관련 최근 연구들이 현생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 인정받은 듯 하다“고 말했다. 페보 소장의 수상은 ‘2대에 걸친 수상’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생화학자인 그의 아버지 수네 뵈르스퇴름은 1982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페보 소장은 혼외자이기는 하지만 7번째 부자 노벨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페보 소장이 쓴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는 2014년 ‘아마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였다. 페보 소장은 상금으로 1000만 스웨덴크로나(13억 70만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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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요즈음, 요즘-채필녀
    요즈음, 요즘-채필녀 내가 서툰 솜씨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요즈음, 밥에도 털실 국에도 털실 숟가락에도 털실 차茶에도 털실 머리에도 눈썹에도 목구멍에도 털실 가슴에도 털실 온통 털실투성이입니다 내가 어설픈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고 있는 요즘, 나는 날아가 당신 밥에도 앉고 국에도 빠지고 차에도 녹아내리고 숟가락에 올라가 그네를 타고 머리에도 눈썹에도 목구멍에도 기어 들어가고 당신 가슴에 꽃씨처럼 떨어져 따뜻한 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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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뉴욕서 尹 만났던 기시다 변했다 "韓 중요이웃, 긴밀 소통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뉴욕서 尹 만났던 기시다 변했다 "韓 중요이웃, 긴밀 소통해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일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밝힌 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는 연초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특별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 방침을 밝힌다. 연설에는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 방침도 포함되는데, 이번 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유연해진 태도가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시정 방침 연설에선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한 문장으로만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12월에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썼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등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3일 네 번째 연설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는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에 형성되고 있는 우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관계'라는 표현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등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 이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북한 국무위원장)와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재차 밝혔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도 했다. 올해로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현안을 포함한 대화를 거듭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간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동·남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기 위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방위력을 5년 이내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의 내용을 검토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이른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 향후 경제 대책의 기본 방침으로는 ▶고물가 및 엔저 대처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 등을 들었다. "이달 안에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해 고물가로부터 국민 생활과 사업 활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엔저 환경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방일 외국인 소비액 연간 5조엔(약 50조원) 초과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스타트업을 5년 내 10배로 늘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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