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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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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6~7일 표결

민주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 6~7일 표결 자정 이후 72시간 내 표결, 비상대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5일 자정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7일까지 비상 대기를 하며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200석 이상)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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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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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韓총리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 다해 달라“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총리·여당·대통령실 긴급 회동 韓총리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 다해 달라“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또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의견이 개진됐으나, 전원 사의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취는 2시 회동 이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韓총리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 다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衆志)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한 총리의 발표는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위원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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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유럽 언론들 "한국은 고도의 문명국... 尹 스스로 위기 불러"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 "집회 참여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발표와 뒤이은 해제 과정에서 대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매체들은 3일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우려하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를 통해 ‘국회를 장악한 좌파 세력이 북한에 동조하고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이는 우익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가 돼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사태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윤 대통령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선택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훨씬 뛰어넘어 1960~1970년대에 통치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그를 탄핵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난 가운데 처절한 도박을 했다”며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선언을 뒤집은 것은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더타임스는 국제한국학협의회 부회장인 그렉 스칼라토이우 교수를 인용해 “한국은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 국가다”라며 “며칠, 몇 주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한국은 4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고, 군대가 출동해 의회를 포위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는 “1980년대 말 독재정권 종식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3만여명의 자국군을 한국에 주둔한 미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의 부인이 잇단 비리 스캔들 의혹을 받고, 야당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효한데 이어 예산안마저 삭감 통과시킨 와중에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 정부도 밤늦게 반응을 내놨다. 영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급변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한국 내 영국 국민은 여행 안전 권고 사항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계엄령이 발령되었다.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내용의 여행 안전 권고(travel advisory)를 새로 발령했다. EU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을 우려한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어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한국 내 러시아 시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대사관 ‘안전 권고’를 통해 자국민에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위 장소로부터 멀어지라”고 권고했다. 프랑스 대사관도 “집회가 벌어지는 국회에 접근말라”고 권고했다가, 4일 오전 “상황이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사관은 밤 동안 내린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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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한동훈 "尹 탈당 요구 철회 안해…野와 탄핵 논의한 사실 없어"

한동훈 "尹 탈당 요구 철회 안해…野와 탄핵 논의한 사실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본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잇달아 열린 최고위원 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친윤계의 반대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탈당 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생의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다.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정중히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3가지를 제안하자, 참석자들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만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탄핵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 (소통) 해야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본지에 “민주당과 탄핵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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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한다

▲ 미국 뉴욕 예시바대학교 전경 예시바대학교는 2025학년도 봄학기 유대학 인증-석사 학위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유대적 관점으로 학문을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철학과 동양철학과는 사뭇 다른 헤브라이즘 사상은 유대인의 사상을 실제의 세계철학과 사상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예시바대학교는 오는 12월 5일 한국에서 하브루타미래포럼과 공동으로 '하브루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세미나에서는 유대인 특유의 교습법인 '하브루타'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학습도구로서 학습자가 AI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생성형AI 아바타와 심도 깊고, 폭 넓은 토의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용 교재를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학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한 '2025학년도 봄학기 예시바대학교에서 유대학 인증 및 석, 박사 학위과정 진학을 위한 로드맵 설명'을 제공한다고 한다. 대학측의 설명에 따르면 학부(인문학 및 자연과학)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뉴욕 예시바대의 학위과정 로드맵을 따라 북미주 석·박사 학위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북미주 대학들 중심으로 문학, 역사, 신학, 철학을 아우르는 인문학 분과들을 따라 학제간 연구를 통해 크게 발전된 유대학 분야는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익숙한 학문분야가 되고 있다. ‘히브리어’, ‘유대인 철학’, ‘유대-기독교 사상’, ‘성경·탈무드’ 4 과목 (12학점)이수로 Pre-MA차원의 인증 학위(Certificate in Jewish Studies)가 주어지며, 이어 남은 6과목(18학점)을 수강하면 유대학 총 10과목 (30 학점) 수강으로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다. 석사학위 이후 석사논문(70페이지 가량)으로 예시바대를 비롯한 유수한 북미주 대학의 유대학 및 종교학 박사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이 유대학 인증/석사 프로그램은 교회 지도자 및 신학생들, 인문학 연구생들을 위해 최적화된 유대학 인문수업 (zoom/in person)을 제공한다. 한국 학생들은 교수들과 일대일 상담 및 예시바대 학생들과 하브루타 공부, 진학 상담 및 공부를 위한 실제적인 도움과 혜택들을 제공받는다. 인문학 연구생들을 위해 최적화된 유대학 인증과정을 통해 북미주 유수한 대학들의 유대학을 비롯해 인문학(신학, 철학, 역사 등) 분야의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며, 영어능력 증명서(토플) 미제출시, 리쉬마 센터 예비과정 ESL 10주-과정 수강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풀타임 유학생인 경우 F-1비자를 위한 I-20 (단, 2025년 가을학기부터 가능) 발급이 가능하며, 지원 및 장학금 관련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서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히브리어 초급반 수업은 멘델 브레잇스타인(Mandel Breitstein) 강사가 탁월한 티칭기술로 한국 학생들의 성경 히브리어 문법 및 회화실력을 하브루타 시스템 속에서 향상시켜 줄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유대학 인증과정에서 2025년 봄학기에는 특히 예시바대 유대인 사상(철학과 신비주의)분과의 저명한 교수인 조나단 다우버(Jonathan Dauber) 교수와 예시바대 유대학 전공인 허정문 박사가 코티칭으로 “고대 유대교와 초기기독교 연구 입문”수업을 가르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라인홀드 BRGS 학장은 “한국학생을 위한 히브리/유대학 프로그램은 유대인 종교 및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적 발전에 중점을 둔 예시바대의 광범위한 사명에 완벽하게 들어 맞다”며 “그리고 본질적으로 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문화 및 종교 간 이해와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 기독학생들이 기독교의 히브리적 뿌리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목회자 및 기독교 문화지도자들에게 유대-기독교 신앙 간의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여 상호협력을 증진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디렉터인 조나단 다우버 교수는 유대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헬레니즘 중심의 서양철학 및 동양철학과는 사뭇 다른 헤브라이즘 중심의 유대인 사상은 실제 세계 철학과 사상의 변화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교회와 학계 차원에서 기독교의 역사와 사상을 따라서 유대인 역사와 학문적 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학술적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유대-기독교 관계의 학문적 교류의 노력이 전제될 때 향후 한국기독교과 유대인이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전망했다(예시바대 BRGS 홈페이지: www.yu.edu/revel/). <한국교회신문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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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경호 "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아…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추경호 "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아…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4일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의 건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사와 소통 계속하며 이 사안에 관해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우원식) 의장께 말씀 드렸고 의장께서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시더니 ‘지금 상황이 기다릴 수 없다. 회의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설에는 “제가 아직 대통령실하고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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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美국무부 부장관 "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

美국무부 부장관 "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 국방부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없어"…바이든은 앙골라 순방 중 관련 브리핑 받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또한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백악관도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한국 정부와 접촉해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안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비중 있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했다. 이어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파텔은 전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X(옛 트위터)에서 “미 대사관과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태세에 대해 “변화가 없다”며 “한미동맹과 한국 방어에 관한 우리 공약은 철통같다”고 했다. 북한이 이번 상황을 이용할 조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상황이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CNN에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4일 국방부에서 진행할 것이라 안내했지만, 이후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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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 대통령은 왜 지금 비상계엄 선포했나..."국회, 자유민주주의 전복 기도"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선포했나..."국회, 자유민주주의 전복 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이 가팔라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놓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 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을 두고 "예산 폭거"라며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별활동비 삭감에 대해선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별활동비 삭감=민생 치안 공황 상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 등을 앞두고 있던 상황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사법·행정부 마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액 예산안이나 탄핵안 표결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간 야당 발(發)로 주장된 내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중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론했다. 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은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이다. 당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 배경 이유를 놓고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3일 "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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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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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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