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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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비상계엄 선포, 절차 지켰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포고령이 효과 개시를 선언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19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150분 만에 해제해야 할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왜 선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충수”란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담화에서 자유 헌정 질서 수호 등의 이유를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뿐이다. 계엄 이유와 종류(비상계엄)를 밝힌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담화 때는 공고되지 않았고 추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역 장성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엄 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선포가 통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엄 직후 한때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추후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선포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후 국회에 배치됐던 계엄군은 철수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에 맞서 계엄 선포로 위력 시범을 보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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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라디오DJ 변신한 윤 대통령 “저 믿으시죠? 힘내 주시기 바란다”
    라디오DJ 변신한 윤 대통령 “저 믿으시죠? 힘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통시장 라디오 DJ를 자처해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상인들을 응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40여분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여러 상점에 들러 상인들과 소통했다. 그러다가 상인들에게 재난 알림이나 음악 등을 내보내는 시장내 라디오 방송국 부스에 들렀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통시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방송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처음"이라며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맡아 공주산성시장 상인들에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면 떠나기가 싫어집니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며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용기를 위해 언제나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주산성시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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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바이든 아들 사면…"정적이 좌표 찍어" 트럼프 핑계댄 美백악관
    바이든 아들 사면…"정적이 좌표 찍어" 트럼프 핑계댄 美백악관 임기 막판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대해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정적들을 막기 위해서’ 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리카행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정적들이 그것(헌터 바이든 문제)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대통령)는 법무부를 신뢰하지만 또한 그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좌표 설정’을 당했다고 믿었다”며 “그래서 그는 이 결정(사면)을 내렸다”고 했다.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노’(No·사면을 안 했을 것)라고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유사한 질문을 받자 “가정적 질문에 지금 여기서 답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선 뒤 “대통령은 주말 동안에 이 결정을 내렸고 그는 그 문제와 씨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터 바이든의 계모인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백악관 행사 계기에 남편의 아들 사면 결정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는 내 아들의 사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애리조나·민주)은 1일 자신의 엑스(X)에 “이것은 정치적 동기의 기소가 아니다. 헌터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엑스에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데 실망했다”며 “이는 후대 대통령들이 남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족을 위해 행사했다는 점 자체도 논란거리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더 커진 양상이다. 친민주당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 등 계기에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영상을 잇달아 방영하고 있다. 또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공언해온 대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듬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일명 1·6사태) 관련 피고인들을 사면할 경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기 어렵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연방 법무부에도 이번 사면은 타격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퇴임 후 기밀자료 반출 등에 대한 기소가 ‘정파적’이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에 맞서 법무부를 옹호한 사람들은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을 기소한 사실을 예로 들어왔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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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캘리포니아, 350억대 소송 자금 준비…"트럼프 정책 대항"
    캘리포니아, 350억대 소송 자금 준비…"트럼프 정책 대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하며 관련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최대 2500만 달러(약 351억9000만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에는 시민권, 생식의 자유(낙태권), 기후 행동, 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또는 기타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려는 차기 행정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희망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관련 소송에 필요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에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 여러 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가브리엘 의원은 이번 예산 책정 법안이 특별 회기에서 통과돼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AP통신 등 미 언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 연방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적자 문제로 이번에 책정하려는 소송 지원 금액 2500만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4200만 달러보다 훨씬 줄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에 20억 달러(약 2조8150억원)의 예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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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대통령실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는 이재명 말은 거짓"
    대통령실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는 이재명 말은 거짓"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예산안에)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전현희 의원이 찾아준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절반을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고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 예비비로 4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예비비로 5조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1조1000억원을 감액한 3조9000억원을 예비비로 잡아줬었다. 예비비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원래의 5조원에 가깝게 늘어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로 2조7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했다.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밑돌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했을 때인 2017년(1조4000억원)이 마지막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예비비로 각각 5조6000억원,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비비에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다는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에 정부가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3조원이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대구 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754억 달러(106조원), 영국이 172억 달러(24조원), 독일 242억 달러(34조원), 일본 83억 달러(12조원), 캐나다 63억 달러(9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지원 약 3조원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얼마 전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하는데, 우리 차관 1조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 면제해준 것 같다”고 했다. “얼마 전 해외 순방 도중 싱가포르에서 1억 달러를 쾌척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파리클럽 공식 채권자 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지, 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 상환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국제 채권국의 협의체로, 파리클럽 차원에서 가나에 빚을 갚아야 하는 시일을 미뤄준 것일 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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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교과서에 들어온 AI... 영어 발음 교정·문법까지 '1대1 교육'
    교과서에 들어온 AI... 영어 발음 교정·문법까지 '1대1 교육' 내년 3월부터 도입 'AI 교과서' 시연 ‘I’m practicing my dance moves’(아임 프랙티싱 마이 댄스 무브즈) 대형 모니터에 영어 문장과 ‘음성을 들은 후, 마이크를 누르고 따라 말해 보세요’라는 안내문이 떴다. 문장을 읽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자 원어민 발음·억양과 비교해 얼마나 정확한지 분석된 내용이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로 1초 만에 떴다. 2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시연 행사를 했다. 세계 최초로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AI 교과서가 베일을 벗은 것이다. 내년부터 각 학교에선 초3·4학년 수학·영어,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과목의 AI 교과서 76종 가운데 원하는 걸 골라 종이 교과서와 함께 가르친다. 이날 시연은 초4·중1 영어 교과서 2종으로 진행했다. 발음 교정부터 문법 교정까지 AI 교과서가 학생별 수준과 진도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하는 다양한 기능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발행사 관계자는 “종전 수업에선 교사가 학생들의 잘못된 발음을 일일이 지도하기 어려웠는데, AI 교과서는 이를 바로 도와줄 수 있다”며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발음이 잘못됐을까 봐 위축되는데, AI 음성 평가로 개별 지도를 받고 보충할 수 있게 돼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AI 교과서로 개별 학생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평가 문제를 풀자 자동으로 채점이 완료됐고, 각 학생의 정답률과 전체 정답률 평균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었다. 학생도 정답률과 문제 푸는 데 걸린 시간, 부족한 영역에 대한 평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교과서가 “학생은 듣기와 말하기는 잘하는데 문법이 부족해요. 문법 추천 강의를 들어볼까요?”라고 제시한다. 교육부 측은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더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AI 교과서에는 ‘AI 챗봇’ 기능도 있다. 발행사 직원이 AI 챗봇에 “현재진행형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곧장 “현재진행형 형태는 ‘be동사의 현재형(am, are, is)+동사ing’이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합니다”라는 설명과 두 예문이 제공됐다. 이를 통해 작문을 완성하는 과정이 교사용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됐다. ‘AI 챗봇’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이 학생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만약 교과서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면 ‘교육과정 내에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수업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뜬다. 학부모들은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등 ‘딴짓’을 하리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교과서는 대부분 ‘딴짓 예방 기능’을 넣었다. 예컨대 학생들의 교과서 화면은 기본적으로 ‘잠금’으로 걸려 있고, 교사가 ‘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시연 행사를 한 초등 영어 발행사 관계자는 “교사가 설명할 때 학생들이 교과서를 혼자 사용한다고 정신이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잠금’ ‘해제’ 기능을 넣어 교사가 충분히 학생들의 딴짓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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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美,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HBM 포함으로 韓 기업 타격
    美,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HBM 포함으로 韓 기업 타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조치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국이 첨단 기술 생산을 국산화하려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적대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된 수출규제에서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 이상인 HBM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모리 대역폭 밀도는 HBM 성능 지표로 이번 조치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HBM은 이 기준을 넘는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AI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HBM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히는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반도체에 이어 HBM까지 차단했다. AI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AI 기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매년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수출 규제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돼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DPR은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면 수출통제가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도 강화된다. 상무부는 첨단 노드 직접회로(IC) 생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또 상무부는 중국 기업 140여개를 제재 대상(entity list)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이번 규제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면제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의 장기간 논의 끝에 발표됐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 관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며 국가 안보 개념을 계속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해 미국 기업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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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사 탄핵’ 반대…“檢 독립성·중립성 훼손”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사 탄핵’ 반대…“檢 독립성·중립성 훼손” 부부장, 부장, 차장검사 등 간부급 이어 반발 확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전원이 잇달아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평검사들도 탄핵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중앙지검 평검사단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탄핵 대상을 제외한 부장검사 전원(33명), 부부장검사 전원(21명), 대검찰청 등은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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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野,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 정당법… “돈봉투 전대 의혹 덮을 꼼수”
    野,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 정당법… “돈봉투 전대 의혹 덮을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들과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인데 여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 韓 “野,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만들어” 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결국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겨냥한 법안은 올해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직접 검토한 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개정안은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기소된 인사들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아주 못된 법”이라고 했다. 당 전당대회에서 금품 등이 오갈 경우 정당법 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통상 5년이다. 여권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도입되면 수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진원지인 인천이 지역구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에 소급 적용이 들어간 줄 몰랐다”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내 이름은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 野 “당 대표 선거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 없어”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미 기소된 ‘돈봉투 수수’ 혐의 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소시효 제도가 범죄 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때문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돈 봉투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 부칙은 얼마든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6개월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고 심지어 농협 조합장들을 뽑는 위탁선거법(6개월), 국민투표법(3개월)에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당 대표 선거를 다루는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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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베트남 들고 갔다 처벌될 수도…내년부터 금지된다는 '이것'
    베트남 들고 갔다 처벌될 수도…내년부터 금지된다는 '이것' 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하기로 했다. 향후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참석 의원 96%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에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1일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로워 금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란 장관은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잠재적 건강·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란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14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속히 늘어났으며, 이 중 15∼24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보건부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수치가 높아 중독성이 있을 수 있고 암 같은 여러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금연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담배 이용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관련 규제가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도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원액이 정제를 거친 '순수 니코틴'으로,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하지만 연구 결과 실제 합성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므로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런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자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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