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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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사법부도 헌법에 구속" 국힘 "李대통령을 위한 4심제냐"
    헌재소장 "사법부도 헌법에 구속" 국힘 "李대통령을 위한 4심제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12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것이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이 문제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면 겸허한 자세로 재판 소원 도입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쟁점에 관해 오랜 기간 깊이 검토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與野)는 재판 소원 도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의 위헌적인 재판을 헌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지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이 잘못돼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도 지금은 다툴 방법이 없다”며 “재판 소원을 통해 헌재에서 이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법원이 자기 손으로 뽑으려 했다”며 “(헌재가 법원을 통제하자는) 재판 소원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 소원으로)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은 4심제를 전제로 한 시스템이 아니다.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한 무작정 재판 소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최종심을 전담하는데, 대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것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 소원을 도입해도 4심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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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캄보디아 범죄 연루 50대 "사람 태우는 소각장 있다"
    캄보디아 범죄 연루 50대 "사람 태우는 소각장 있다" 대포통장에 돈 준다는 제안 '솔깃'…경찰, 사기 방조 혐의 입건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경찰서를 찾아 “최근 3차례 캄보디아를 다녀왔고, 범죄 조직에 통장을 빌려줬다”고 자수했다. 신용 불량자이자 기초 생활 수급자였던 A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며칠 빌려주면 대가로 1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7~9월 세 차례에 걸쳐 ‘웬치’라고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방문했다고 한다. A씨는 통장과 여권, 온라인 자산 안전 장치인 OTP를 조직원인 조선족에게 건넸다. 당시 그의 통장에는 범죄 자금 3500만원이 입금됐지만 중간에 지급 정지가 되면서 1200만원이 출금되지 못했고, A씨가 조직원들에게 보수를 강력히 요구하자 돌려보내 줬다. 한국에 온 A씨는 약속했던 보수를 달라고 조직원에게 계속 압박했고 돈을 주겠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가서 300~400달러만을 받고 나왔다. 이후 통장을 한 번 더 개설해 주면 추가 보수를 준다는 연락을 받고 한 번 더 캄보디아에 갔지만, 결국 돈은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언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집에게 속아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것”이라며 “2명이 죽었다고 보도됐는데 실제로는 50명,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 단지에) 사람 태우는 소각장이 있다”고도 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추가 범죄 피해를 막고자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그의 통장 거래 내역과 출입국 기록은 확인된 상태”라면서 “전담 부서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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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金·銀 고점 논쟁 … 골드만 "더 오른다" UBS "과열주의"
    金·銀 고점 논쟁 … 골드만 "더 오른다" UBS "과열주의" 금값 4000달러 시대 …'귀금속 재테크' 투자 전략은 국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정치 불안이 한꺼번에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도가 급속히 확산된 데 따른 현상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국내에서도 계좌형 금 투자와 실물 매입이 동시에 폭증하며 '귀금속 재테크'가 다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내 시중은행 3곳(KB국민·신한·우리)의 골드뱅킹 잔액은 1조5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1조4171억원) 대비 1680억원 불어난 수치다. 지난 3월에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6개월 만에 50% 이상 불어났다. 골드뱅킹은 예금처럼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원화로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이 실물 금을 매입·보유하고 상환 시점의 금 시세에 연동해 원화로 정산한다. 실물 거래도 뜨겁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골드바 누적 판매액은 450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1654억원)의 약 세 배를 기록했다. 골드바 판매는 지난 9월에만 104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328억 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투자 열풍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값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금과 같은 안전자산 몸값은 올라간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혼란 등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또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져도 금값은 올라간다. 미국이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내려 돈을 풀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값 상승 원인이다. 금값 상승을 유도하는 재료들이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금값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골드만삭스도 내년 12월 금값 전망을 온스당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한 상태다. 국내 투자 환경에서는 예·적금 금리 하락과 주식·부동산 변동성 확대가 맞물려 귀금속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값이 단기간에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앨리슨 슈레이거는 "금은 무위험 자산이 아니며, 2008년 금융위기에도 6% 가까이 하락했다"며 "단기 급등 후에는 조정이 따른다"고 말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도 "금의 연간 가격 변동폭이 평균 10~15%에 달한다"며 "단기적 고점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 금값과 한국 내 금값 차이에서 비롯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간헐적으로 확대되는 점도 변수다. KRX 금 현물 가격이 국제 현물가(원화 환산)보다 고평가되는 구간이 반복되며, 프리미엄 해소 과정에서 단기간 급락이 나타난 전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가격 연동 ETF·ETN 등을 통한 간접투자나 KRX 금 현물의 프리미엄 수준을 확인한 뒤 접근하는 보수적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한다. 자산 배분 측면에선 금 5~10%, 은 3~5% 수준의 분산 편입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고, 현재 가격을 감안하면 단기 급등 이후 조정 시 적립식 분할 매수가 안전하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다. 시장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담을 것인가'의 문제다. 단기 차익보다는 불확실성 시대의 완충 장치로, 자산 포트폴리오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에 더 가깝다는 평가다. 실전 투자에서는 핵심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국제 금값과 국내 시세의 차이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민감도 △수수료·세금·부가세를 포함한 총투자비용 △현물 인출 및 보관 계획 등이 그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 타이밍보다 구조적 비용과 시장 괴리율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하느냐다. 금과 은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 분산 포트폴리오 속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구체적인 귀금속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접근성·비용·세제 혜택 면에서 서로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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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反이재명' 정서, 왜 20대가 70대보다 높은가
    反이재명' 정서, 왜 20대가 70대보다 높은가 고령 보수층보다 ‘대통령 허니문’ 기간도 짧다20대의 이재명 관련어는 ‘우려, 논란, 비판’빅데이터, 4개 여론조사 '메타 분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한국에서 20대 연령층이 70대보다 이재명 대통령 또는 여당 후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즉 낮은 지지율, 높은 반대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관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역설처럼 보이며, 단순히 나이·경험·보수 성향으로 설명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가 이 같은 ‘역(逆) 기대’ 패턴을 얼마나 뒷받침하는가, 왜 20대는 상대적으로 더 ‘반(反)이재명’ 성향을 보이는가에 대한 원인 해석과 메커니즘, 앞으로 이 경향이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단일 여론조사나 단기 현상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대신, 여러 기관 데이터와 이론적 관점을 조합해 문제를 균형 있게 조명해 보겠다. 이 대통령 부정 평가, 20대가 70대보다 모든 조사에서 높아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2017명 무선 자동 응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2.2%P 응답률 4.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20대(18~29세)의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긍정 34.1%, 부정 59.5%로 부정 우위가 뚜렷하게 관측된 반면, 70대에서는 긍정·부정이 거의 동률 수준으로 나왔다. 최근 조사 흐름에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NBS 조사(전국 1003명 무선 가상 번호 전화 면접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P, 응답률 15.6%)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20대에서 긍정은 39%, 부정은 44%로 부정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70대보다 높았다. 70대의 부정 평가는 42%였다. 조국 윤미향 사면 후 20대 ‘李 부정 평가' 급등 20대가 70대보다 대통령에게 더 반대하거나 낮은 지지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대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20대가 취업, 주거, 부채(등록금 대출 등), 불안정 고용 등에서 더 큰 불안과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나 여당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이 더 강하게 표출될 여지가 있다. 특히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7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 결정하는 시점에 큰 폭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대 분기점이 된 셈이다. 젊은 세대는 SNS, 유튜브, 온라인 미디어 중심으로 정보를 소비하며, 비판적 담론, 대안 미디어, 커뮤니티 중심 논의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나 비판적 시각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20대는 투표뿐 아니라 온라인 행동, 집회, 청년 운동, 사회적 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치 권력 중심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 현 정부의 인사(人事)에 대해서 ‘반운동권 정서’가 더 심화 확대된 이유도 있다. 20대가 70대보다 더 ‘반(反)이재명’ 성향이 된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존재한다. 일부 젊은 층은 기존 정치권이나 정치가 제공하는 선택지에 대한 기대가 낮고, 체제 전체에 대한 불신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지지보다는 반대, 무응답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젊은 세대는 종종 기성 정치 체제나 기득권 구조에 저항하는 정서가 강하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기대와 함께, 기존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지, 주거, 청년 일자리, 교육 정책 등이 20대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70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 정치 이슈에 대한 체감도가 다르다. 과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경우, 실망이나 배신감이 생기면 회복이 어렵다. 특히 세대가 어릴 때 경험한 민주화, 참여 운동, 촛불 등 정치 이벤트 경험이 기대를 높였다면, 기대가 꺾이는 순간 반감이 클 수 있다. 이 대통령과 20대, 감성 연관어 공통점 거의 없어 20대와 달리 70대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체제 순응적 성격(Adaptation Effect)이 발휘된다. 70대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계층이지만,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 이동에 익숙하고 안정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새 정권 출범 직후 ‘한번 믿어보자’는 허니문 심리가 작동할 여지가 있다. 실제 보도에서도 “70대 이상에서 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대폭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반면 20대는 기대치가 높고, 허니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기대 이상’을 못하면 혹독한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20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얼마나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먼저 20대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최고’, ‘고민’, ‘세련된’, ‘걱정’, ‘스트레스’, ‘필수’, ‘인기’, ‘혐의’, ‘어울리다’, ‘실용적’, ‘젊다’, ‘피로’, ‘감각적’, ‘혁신적’, ‘안정적’ 등으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우려’, ‘논란’, ‘비판’, ‘범죄’, ‘기대’, ‘의혹’, ‘신뢰’, ‘비판하다’, ‘평화’, ‘희망’, ‘체포’, ‘위기’, ‘혐의’, ‘충격’, ‘반발’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비교하더라도 20대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거의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20대 연령층이 70대보다 강한 ‘반이재명’ 정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단지 나이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취약성, 정보 소비 패턴, 정치 불신, 세대 정체성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젊은 층의 비우호적 태도를 타개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정치 불안정이 커질 수 있고, 정책 지속 가능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20대를 ‘친명’으로 만들지 아니면 ‘반명’으로 만들지는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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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10‧15 부동산대책에 패닉…국토부 홈피에 접속자 몰려 접속 지연
    10‧15 부동산대책에 패닉…국토부 홈피에 접속자 몰려 접속 지연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세부사항을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보도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도자료 열람은 가능한 상태지만 여전히 접속할 때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이 넘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오는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막힐 것이다. 부자들만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다. 좋은 집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젊은 세대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심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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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마무리 발언하러 온 조희대 대법원장... 與 의원들, 30분 세워놓고 추궁
    마무리 발언하러 온 조희대 대법원장... 與 의원들, 30분 세워놓고 추궁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열린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나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추궁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30분간 자리에 서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이 오늘 질의와 지난 월요일(13일) 질의를 종합해 답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미진한 부분을 살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 한 번 해보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자, 박 의원은 “왜 대법원장이 우사인볼트보다 빨리 재판하고, 전원합의체가 기록을 보도록 허락했느냐”고 되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국감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증언하도록 지휘해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협조는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이 있던 그날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그다음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소집했다”며 “이와 관련해 답변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국감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한 번 더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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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5.10.16. 00:00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지 넉 달 된 정치인이다. 작년 총선 때 기본소득당 몫으로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 참모로 가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의 약속대로 그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제적한 것도, 그가 약속과 달리 기본소득당에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에 의한 검증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친민주당 무소속인 그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상임위를 옮기자 빈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로 들었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조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정상적 정치라면 이런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 회부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고, 친민주당 성향 방송과 유튜브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그가 조 대법원장을 따라다니며 “이석하지 말라”고 외치는 유튜브 쇼츠에는 “누구냐,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무소속인 그가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싸웠지만, 지금처럼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사적 문자 내용을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는 저질 행동을 하면 자신들 사이에서 스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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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美재무 "한국과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
    美재무 "한국과 무역 협상 마무리 단계" 정책실장·산업장관 訪美… 4대그룹 총수도 집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다. 베선트는 이날 오전 CNBC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9조원) 대미(對美) 투자금의 성격 등을 놓고 이견 차가 있어 3개월째 합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미국에 집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가 무역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베선트는 이날 CNBC가 주최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 대담에 참석해 ‘현재 어떤 무역에 가장 집중하고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놓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재집권 후 처음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북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 등과 달리 무역 합의를 명문화하지 못해 자동차 품목별 관세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이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한편 베선트는 이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전에 자신이 아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구체적인 날짜·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6년 만의 대면(對面) 회담 전에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100% 초고율 대중 관세, 희토류·광물 수출 통제 같은 갈등 현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미·중 정상 간의 ‘신뢰(trust)’“가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라고도 했다. 베선트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지휘·통제가 우리의 경제를 좌우하게 놔둘 수 없다”며 주식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유럽 동맹, 인도,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포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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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디펜딩 챔프' LA 다저스, 밀워키에 2-1 승리…NLCS서 먼저 1승
    '디펜딩 챔프' LA 다저스, 밀워키에 2-1 승리…NLCS서 먼저 1승 ALCS 2차전 시애틀 매리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10대3 대승…2승 챙겨 다저스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NLCS 1차전에서 2-1로 이겼다. 적지에서 시작한 7전 4선승제 시리즈 첫판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다저스 한국인 내야수 김혜성은 와일드카드시리즈와 디비전시리즈에 이어 NLCS 로스터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를 지켰다. 다저스는 0-0으로 팽팽하던 6회초 프레디 프리먼의 솔로 홈런으로 리드를 잡았고, 9회초 1사 만루에서 무키 베츠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더 보태 2-0까지 앞섰다. 그러나 9회말 마운드에 오른 사사키 로키가 1사 후 볼넷과 2루타를 연거푸 허용한 뒤 잭슨 추리오에게 희생 플라이를 내줘 한 점 차로 쫓겼다. 다저스는 결국 계속된 2사 1·3루에서 세 번째 투수 블레이크 트라이넨을 투입했다. 트라이넨은 윌리엄 콘트라레스에게 볼넷을 내줘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다음 타자 브라이스 투랑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승리를 지켜냈다. 다저스 에이스 블레이크 스넬은 8이닝을 1피안타 10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해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두 팀은 15일 같은 장소에서 NLCS 2차전을 벌인다. 다저스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밀워키는 프레디 페랄타가 각각 선발 등판한다. 한편 이날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2차전에서는 시애틀 매리너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10-3으로 꺾고 2연승 했다. 훌리오 로드리게스(1회 3점), 호르헤 플랑코(5회 3점), 조시 네일러(7회 2점)가 홈런 세 방을 터트려 7점 차 완승을 이끌었다. 원정지에서 2승을 챙긴 시애틀은 1977년 창단 이후 첫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2승만을 남겨뒀다. 두 팀은 시애틀로 자리를 옮겨 16일 3차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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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미친 日축구, 브라질에 첫 승리…충격 韓축구, 관중석 텅 비었다
    미친 日축구, 브라질에 첫 승리…충격 韓축구, 관중석 텅 비었다 일본이 ‘대어’ 브라질을 낚으며 환호한 날, 한국축구는 ‘난적’ 파라과이를 잡고도 흥행 참패로 고개를 숙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파라과이를 2-0으로 꺾었다. 전반 15분 엄지성(23·스완지시티)이 선제골, 후반 30분 오현규(24·헹크)가 추가골을 터트렸다. 나흘 전 남미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0-5로 완패한 홍 감독은 ‘방패’를 그대로 꺼내 들었다. 파라과이전에도 3-4-2-1 포메이션의 ‘스리백 전술’을 고수했다. 다만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 시켜, 중앙수비 3명을 왼쪽부터 김민재-박진섭(전북)-이한범(미트윌란) 순으로 세웠다. 전진 패스가 좋은 김민재가 활발히 움직이며 왼쪽 측면 라인이 살아났다. 전반 15분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왼쪽 측면으로 공을 내주자, 오버래핑한 왼쪽 윙백 이명재(대전)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다. 상대 수비가 어설프게 걷어낸 공을 정면을 파고든 2선 공격수 엄지성이 넘어지며 오른발로 차 넣었다. 오른쪽 윙백 김문환(대전)은 전반 39분 질풍처럼 달려 태클로 공을 따냈다. 위기도 있었다. 전반 42분 이한범의 치명적인 백 패스 실수로 허용한 1대1 상황에선 골키퍼 김승규(도쿄)가 멋진 선방으로 마무리했다. 후반 25분엔 상대 슈팅이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를 잇달아 강타했다.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간 후반 30분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이 후방에서 침투패스를 찔러주자 문전쇄도한 오현규가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추가골을 터트렸다. 홍 감독이 후반 교체투입한 두 장의 공격 카드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두 선수는 지난달 멕시코전에서도 득점을 합작한 바 있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브라질전에 전혀 안됐던 양쪽 윙백의 공격 가담이 보다 활발해졌다. 이강인~오현규 역습 연결이 반드시 필요했다”면서도 “브라질보다는 기량이 떨어지는 파라과이를 맞아 실점에 가까운 장면을 잊으면 안된다. 순간적인 원투패스와 침투에 하프스페이스와 수비 라인사이가 너무 쉽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백 조합, 중원 조합, 윙백 주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최선의 라인업이 무엇인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평가전에는 조직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승리와 함께 브라질전 0-5 완패의 아픔을 일부 씻어냈다. 두 달 뒤 북중미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포트2(2번 시드)’의 마지노선인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이상의 순위를 지켜낼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6만6000여명을 수용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이날 2만2206명만 찾아, 무려 4만3000석 정도가 텅텅 비었다. 나흘 전 6만3237명이 몰렸던 브라질전에서 대패가 팬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킥오프 직전, 손흥민(LAFC)에 한국축구 A매치 최다 출전(137경기) 기념 유니폼을 전달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야유가 나왔다. ‘한국축구 성지’의 빈 좌석은 홍 감독과 정 회장을 향한 팬들의 싸늘한 시선을 대변한다.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오현규는 “팬들이 단 한 분, 몇 분이 오시더라도 감사하다”고 했다.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던 비난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됐지만, 같은날 30분 전 킥오프한 평가전에서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2골을 먼저 먹고도 내리 3골을 몰아쳐 3-2 역전승을 거뒀다. 상대 전적 2무11패에 그쳤던 일본이 브라질을 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가 열린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는 일본 팬 4만4920명이 몰렸다. 나흘 전 브라질을 상대로 힘 한 번 못써보고 졌던 한국축구와 간접 비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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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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