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전체기사보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뉴스
    • 사회
    2024-12-05
  • [단독]‘박근혜 탄핵’ 이끌었던 우상호 “尹 탄핵, 與 10표 확보하고 추진했어야”
    [단독]‘박근혜 탄핵’ 이끌었던 우상호 “尹 탄핵, 與 10표 확보하고 추진했어야”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與 설득해 ‘박근혜 탄핵’ 주도 “尹 비상계엄 명백한 탄핵 사유지만, 野 정무적 판단 부족” “비상계엄시 군대 개입 진상 따져 탄핵안 포함했어야” “계엄 다음 날 탄핵 발의 성급해, 與 판단 시간 줬어야” “與 ‘탄핵 반대’ 당론 정해지면서 통과 가능성 낮아져” “野 계엄 정쟁화하면, 탄핵 통과돼도 대선도 어려워진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7일 표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며 “이런 분위기면 탄핵 통과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만 ‘속도전’을 펴서 여권에 역결집 빌미를 준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 우 전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나서서 완강하게 탄핵은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속마음으로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처럼 당론으로 묶어버리면 못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이)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탄핵 발의를 해버리는 건 빨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비밀리에라도 10표 이상은 확보해 놓고 (탄핵안 발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그냥 발의만 해놓으면 압박인데, 그런 압박은 이겨낼 수 있다. 여당 의원 스스로 헌법 기관으로서 판단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 탄핵하듯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대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계엄 때 군이 동원된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치밀하게 조사해서 탄핵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일부 군인들에 따르면 이번 출동 목적이 ‘의회 해산’이었다고 한다. 의회 해산이 목표면 그거는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걸 조사해야 탄핵안에 넣었어야 했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지지층과 강경파의 반발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 시점을 조절하면서 여권의 탄핵 참여를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이었지만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 성향의 국민의당(38석)과 정의당(6석)을 제외하고도 여권 이탈표를 최소 62표 이상 끌어낸 것이다. 우 전 의원은 “그때 새누리당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해서 ‘2017년 4월 퇴진, 6월 대선’ 이렇게 당론을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며 “이걸 박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탄핵 참여 대열이 늘어났다. 여권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늦췄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그 이후 보수가 정치적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당위와 정무적 판단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며 “여권 인사들도 정무적으로도 더 이상 탄핵을 시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거 같다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재차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정치권이 국가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정쟁하듯이 대통령 탄핵을 다루면 오히려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탄핵안이 부결돼도 ‘국민의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정쟁의 태도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태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안을 가결을 시키고, 그 이후에 국가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계엄 이후에 온 충격을 정쟁화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면 설사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4-12-05
  • 한동훈 “尹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탈당 다시 요구”
    한동훈 “尹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탈당 다시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와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계엄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즉시 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런 위헌·위법 개헌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 위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전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6,7일 중에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총 192석이라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뉴스
    • 정치
    2024-12-05
  • 국방차관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 지시... 포고령 작성 국방부가 안해"
    국방차관 "장관이 국회 병력 투입 지시... 포고령 작성 국방부가 안해" "확인 결과 실탄 지급 없었어" 김선호 국방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2024-12-05
  • 尹,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尹,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최병혁, 육군참모차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역임 대통령실 "원칙주의자, 상관에게 직언하는 소신 겸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처리하며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1985년 임관해 육군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대장”이라며 “국방·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이어서 “후보자는 헌신적인 자세로 의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2020년 9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예편한 뒤 2021년 9월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한미동맹특별위원장으로 참여했었다. 지난해 12월 주사우디 대사로 임명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김 전 장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면직해, 김 전 장관의 출석이 불투명해졌다.
    • 뉴스
    • 정치
    2024-12-05
  •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비상계엄 파동] 계엄 선포·해제 막전막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 인사 대다수는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후 장차관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나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다. 한 총리는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논했다.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오후 5시쯤이었다.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가 있었다. 이 장관은 행사가 끝나는 5시 30분까지 있다가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오후 5시쯤 갑자기 퇴장해 기차 편으로 급거 서울로 향했다. 이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이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퇴근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다만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이날 저녁 늦게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다. 오후 9시쯤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급히 현장에 오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속속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 와서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고, 윤 대통령에게 좀 더 생각해보자며 간곡히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계엄 선포안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고 오후 9시 40분쯤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인 11명을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을 건의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어 내려갔다. 담화 발표 소식을 접한 일부 기자가 청사에 와 있었지만, 브리핑실 출입문은 봉쇄돼 기자들은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 윤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10시 27분이었다. 이 직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처별로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11시 25분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는 이로부터 3시간여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부터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 방송이 실제 녹화된 것은 3시 26분이었고, 당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한 총리 등은 다시 대통령실에 모였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가 주재했다. 총리실은 오전 5시쯤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6시간에 걸친 비상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맞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을 빨리 끝내고 오찬을 갖자’며 일정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고 문서를 갖춰 서명까지 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즉각 군에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적 절차는 다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이 입법 농단으로 자기들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나라는 아예 마비시켰는데, 계엄은 이런 망국적인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꺼낸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4-12-05
  • “오죽하면 계엄 했겠냐”… ‘尹 옹호’ 쏟아진 與 의총
    “오죽하면 계엄 했겠냐”… ‘尹 옹호’ 쏟아진 與 의총 “야당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저럴 만도 하다.” “박근혜 탄핵 때를 잊지말고 뭉쳐야 한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4일. 장장 4시간이 걸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 건 맞지만,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를 지낸 중진 등 친윤계 의원 22명 정도가 “오죽하면”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앞서 이날 새벽 계엄령 선포 직후, 군 병력은 무력을 사용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뜨린 뒤, 보좌진·취재진과 몸싸움을 벌였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체포대’를 꾸리고, 야당 대표 방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계엄군 차량 위로 군 헬기가 비행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군홧발이 입법부를 밟은 건 주권자를 밟은 거다. 집권당으로서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대구경북 등 일부 의원은 “야당이 폭주하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며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니냐”고 맞섰다고 한다.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도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세력이 동조한 것을 계기로, 정권을 내어주고 보수진영 궤멸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친윤계는 여당 내 ‘대통령 책임론’이 내분으로 이어져 정치적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장관 해임 ▲윤 대통령 탈당을 의총 안건으로 올린 결과,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다. 친윤계 다수는 대통령 탄핵은 물론, 탈당 요청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3가지를 제안했고, 많은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했다”면서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었다. 계속 내부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4-12-05
  • [속보]與, ‘尹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추론…본회의 불참
    [속보]與, ‘尹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추론…본회의 불참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합동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가까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탄핵 추진과 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본회의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5일 오전 0시 50분경부터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24시간 직후인 6, 7일 중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탄핵 속도전 일정’을 예고했다.
    • 뉴스
    • 정치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뉴스
    • 사회
    2024-12-05
  • 韓 "내각 총사퇴" 요구...尹 "민주당 폭거 막으려 계엄" 거부
    韓 "내각 총사퇴" 요구...尹 "민주당 폭거 막으려 계엄"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탈당’을, 일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현시점에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한 대표·추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전달했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의장과 여야 대표의 행위를 포고령 위반으로 본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 총사퇴, 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김용현 국방장관 즉각 해임,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탈당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였다”며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는 본지에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태 수습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등 일정 정도 정국 안정을 가져올 시간을 가진 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정권을 이 대표에게 갖다 바치자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도 아직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는 법적인 요건만 보고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선 “결국 탄핵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탄핵을 막겠다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계속 방어하다가는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4-12-05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