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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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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한다

▲ 미국 뉴욕 예시바대학교 전경 예시바대학교는 2025학년도 봄학기 유대학 인증-석사 학위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유대적 관점으로 학문을 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철학과 동양철학과는 사뭇 다른 헤브라이즘 사상은 유대인의 사상을 실제의 세계철학과 사상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예시바대학교는 오는 12월 5일 한국에서 하브루타미래포럼과 공동으로 '하브루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세미나에서는 유대인 특유의 교습법인 '하브루타'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학습도구로서 학습자가 AI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생성형AI 아바타와 심도 깊고, 폭 넓은 토의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용 교재를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학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한 '2025학년도 봄학기 예시바대학교에서 유대학 인증 및 석, 박사 학위과정 진학을 위한 로드맵 설명'을 제공한다고 한다. 대학측의 설명에 따르면 학부(인문학 및 자연과학)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뉴욕 예시바대의 학위과정 로드맵을 따라 북미주 석·박사 학위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북미주 대학들 중심으로 문학, 역사, 신학, 철학을 아우르는 인문학 분과들을 따라 학제간 연구를 통해 크게 발전된 유대학 분야는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익숙한 학문분야가 되고 있다. ‘히브리어’, ‘유대인 철학’, ‘유대-기독교 사상’, ‘성경·탈무드’ 4 과목 (12학점)이수로 Pre-MA차원의 인증 학위(Certificate in Jewish Studies)가 주어지며, 이어 남은 6과목(18학점)을 수강하면 유대학 총 10과목 (30 학점) 수강으로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다. 석사학위 이후 석사논문(70페이지 가량)으로 예시바대를 비롯한 유수한 북미주 대학의 유대학 및 종교학 박사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이 유대학 인증/석사 프로그램은 교회 지도자 및 신학생들, 인문학 연구생들을 위해 최적화된 유대학 인문수업 (zoom/in person)을 제공한다. 한국 학생들은 교수들과 일대일 상담 및 예시바대 학생들과 하브루타 공부, 진학 상담 및 공부를 위한 실제적인 도움과 혜택들을 제공받는다. 인문학 연구생들을 위해 최적화된 유대학 인증과정을 통해 북미주 유수한 대학들의 유대학을 비롯해 인문학(신학, 철학, 역사 등) 분야의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며, 영어능력 증명서(토플) 미제출시, 리쉬마 센터 예비과정 ESL 10주-과정 수강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풀타임 유학생인 경우 F-1비자를 위한 I-20 (단, 2025년 가을학기부터 가능) 발급이 가능하며, 지원 및 장학금 관련 사항은 아래 연락처에서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히브리어 초급반 수업은 멘델 브레잇스타인(Mandel Breitstein) 강사가 탁월한 티칭기술로 한국 학생들의 성경 히브리어 문법 및 회화실력을 하브루타 시스템 속에서 향상시켜 줄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된다고 한다. 유대학 인증과정에서 2025년 봄학기에는 특히 예시바대 유대인 사상(철학과 신비주의)분과의 저명한 교수인 조나단 다우버(Jonathan Dauber) 교수와 예시바대 유대학 전공인 허정문 박사가 코티칭으로 “고대 유대교와 초기기독교 연구 입문”수업을 가르칠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라인홀드 BRGS 학장은 “한국학생을 위한 히브리/유대학 프로그램은 유대인 종교 및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적 발전에 중점을 둔 예시바대의 광범위한 사명에 완벽하게 들어 맞다”며 “그리고 본질적으로 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문화 및 종교 간 이해와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 기독학생들이 기독교의 히브리적 뿌리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목회자 및 기독교 문화지도자들에게 유대-기독교 신앙 간의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여 상호협력을 증진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디렉터인 조나단 다우버 교수는 유대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헬레니즘 중심의 서양철학 및 동양철학과는 사뭇 다른 헤브라이즘 중심의 유대인 사상은 실제 세계 철학과 사상의 변화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교회와 학계 차원에서 기독교의 역사와 사상을 따라서 유대인 역사와 학문적 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학술적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유대-기독교 관계의 학문적 교류의 노력이 전제될 때 향후 한국기독교과 유대인이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전망했다(예시바대 BRGS 홈페이지: www.yu.edu/revel/). <한국교회신문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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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추경호 "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아…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추경호 "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아…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4일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의 건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당사에 모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당사와 소통 계속하며 이 사안에 관해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우원식) 의장께 말씀 드렸고 의장께서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시더니 ‘지금 상황이 기다릴 수 없다. 회의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설에는 “제가 아직 대통령실하고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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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美국무부 부장관 "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

美국무부 부장관 "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바란다" 국방부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없어"…바이든은 앙골라 순방 중 관련 브리핑 받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또한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백악관도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한국 정부와 접촉해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안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비중 있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했다. 이어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파텔은 전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X(옛 트위터)에서 “미 대사관과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태세에 대해 “변화가 없다”며 “한미동맹과 한국 방어에 관한 우리 공약은 철통같다”고 했다. 북한이 이번 상황을 이용할 조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상황이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CNN에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4일 국방부에서 진행할 것이라 안내했지만, 이후 “브리핑을 연기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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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윤 대통령은 왜 지금 비상계엄 선포했나..."국회, 자유민주주의 전복 기도"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선포했나..."국회, 자유민주주의 전복 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이 가팔라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놓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 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을 두고 "예산 폭거"라며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별활동비 삭감에 대해선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별활동비 삭감=민생 치안 공황 상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 등을 앞두고 있던 상황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사법·행정부 마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액 예산안이나 탄핵안 표결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간 야당 발(發)로 주장된 내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중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론했다. 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은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이다. 당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 배경 이유를 놓고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3일 "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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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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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 비상계엄 선포, 절차 지켰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는 포고령이 효과 개시를 선언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19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150분 만에 해제해야 할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왜 선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충수”란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담화에서 자유 헌정 질서 수호 등의 이유를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뿐이다. 계엄 이유와 종류(비상계엄)를 밝힌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담화 때는 공고되지 않았고 추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역 장성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엄 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선포가 통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엄 직후 한때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추후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선포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후 국회에 배치됐던 계엄군은 철수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에 맞서 계엄 선포로 위력 시범을 보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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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라디오DJ 변신한 윤 대통령 “저 믿으시죠? 힘내 주시기 바란다”

라디오DJ 변신한 윤 대통령 “저 믿으시죠? 힘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통시장 라디오 DJ를 자처해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상인들을 응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주산성시장을 40여분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여러 상점에 들러 상인들과 소통했다. 그러다가 상인들에게 재난 알림이나 음악 등을 내보내는 시장내 라디오 방송국 부스에 들렀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통시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방송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처음"이라며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맡아 공주산성시장 상인들에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면 떠나기가 싫어집니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며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용기를 위해 언제나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주산성시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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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바이든 아들 사면…"정적이 좌표 찍어" 트럼프 핑계댄 美백악관

바이든 아들 사면…"정적이 좌표 찍어" 트럼프 핑계댄 美백악관 임기 막판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데 대해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정적들을 막기 위해서’ 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리카행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정적들이 그것(헌터 바이든 문제)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대통령)는 법무부를 신뢰하지만 또한 그의 아들이 정치적으로 ‘좌표 설정’을 당했다고 믿었다”며 “그래서 그는 이 결정(사면)을 내렸다”고 했다.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노’(No·사면을 안 했을 것)라고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유사한 질문을 받자 “가정적 질문에 지금 여기서 답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선 뒤 “대통령은 주말 동안에 이 결정을 내렸고 그는 그 문제와 씨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터 바이든의 계모인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백악관 행사 계기에 남편의 아들 사면 결정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나는 내 아들의 사면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애리조나·민주)은 1일 자신의 엑스(X)에 “이것은 정치적 동기의 기소가 아니다. 헌터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엑스에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데 실망했다”며 “이는 후대 대통령들이 남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족을 위해 행사했다는 점 자체도 논란거리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더 커진 양상이다. 친민주당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 등 계기에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영상을 잇달아 방영하고 있다. 또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공언해온 대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듬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일명 1·6사태) 관련 피고인들을 사면할 경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기 어렵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연방 법무부에도 이번 사면은 타격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퇴임 후 기밀자료 반출 등에 대한 기소가 ‘정파적’이라는 공화당 측의 비판에 맞서 법무부를 옹호한 사람들은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을 기소한 사실을 예로 들어왔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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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캘리포니아, 350억대 소송 자금 준비…"트럼프 정책 대항"

캘리포니아, 350억대 소송 자금 준비…"트럼프 정책 대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정책에 적극 대항할 것을 예고하며 관련 소송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최대 2500만 달러(약 351억9000만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에는 시민권, 생식의 자유(낙태권), 기후 행동, 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또는 기타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하려는 차기 행정부의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연방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희망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관련 소송에 필요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에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 여러 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가브리엘 의원은 이번 예산 책정 법안이 특별 회기에서 통과돼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AP통신 등 미 언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현재 연방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적자 문제로 이번에 책정하려는 소송 지원 금액 2500만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4200만 달러보다 훨씬 줄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에 20억 달러(약 2조8150억원)의 예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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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대통령실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는 이재명 말은 거짓"

대통령실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는 이재명 말은 거짓"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예산안에)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전현희 의원이 찾아준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절반을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고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 예비비로 4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예비비로 5조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1조1000억원을 감액한 3조9000억원을 예비비로 잡아줬었다. 예비비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원래의 5조원에 가깝게 늘어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로 2조7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했다.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밑돌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했을 때인 2017년(1조4000억원)이 마지막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예비비로 각각 5조6000억원,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비비에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다는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에 정부가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3조원이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대구 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754억 달러(106조원), 영국이 172억 달러(24조원), 독일 242억 달러(34조원), 일본 83억 달러(12조원), 캐나다 63억 달러(9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지원 약 3조원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얼마 전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하는데, 우리 차관 1조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 면제해준 것 같다”고 했다. “얼마 전 해외 순방 도중 싱가포르에서 1억 달러를 쾌척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파리클럽 공식 채권자 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지, 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 상환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국제 채권국의 협의체로, 파리클럽 차원에서 가나에 빚을 갚아야 하는 시일을 미뤄준 것일 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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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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