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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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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조선, 한미 윈윈 대표 분야"… 美 해군장관 "한국 기업과 적극 협력"

韓대행 "조선, 한미 윈윈 대표 분야"… 美 해군장관 "한국 기업과 적극 협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방한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접견해, 한미 통상 협상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조선(造船) 협력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와 건조를 책임지는 해군성의 수장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펠란 장관에게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하고, 펠란 장관에게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또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 분야”라며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우리 조선소가 미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펠란 장관은 이날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경남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펠란 장관은 한 대행에게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사례했다. 펠란 장관은 이어서 “미 해군의 대비 태세 강화와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 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펠란 장관은 또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펠란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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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文, 뇌물죄 수사한 검사 공수처에 고발..."검찰 무도한 정치탄압 묵과 못해"

文, 뇌물죄 수사한 검사 공수처에 고발..."검찰 무도한 정치탄압 묵과 못해"이창수 중앙지검장·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고발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고발한 것 유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및 의원단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불법 행위 검사 등 고발장 제출 전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인근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고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으나 결국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책위는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라며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해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 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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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TV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전합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은 약 160석 규모로 대법원 2층에 위치해있다. 이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으로, 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 발언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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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검찰, 尹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건진법사' 의혹 수사

검찰, 尹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건진법사' 의혹 수사 검찰이 30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건진 법사’ 전성배(65)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씨 부부와 딸, 처남 등 전씨 일가(一家)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 및 인사 청탁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 가족들이 잇달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작년 하반기 ‘김 여사 선물’이라며 통일교(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던 목걸이가 초고가 영국 명품 ‘그라프(Graff)’사 제품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외 순방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6000만원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의 목걸이를 착용했었다.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재산 신고 목록에 없어 정치권에선 ‘재산 누락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목걸이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은 순방 직후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선물할 것이니, 빌리지 말라”고 한 대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고가의 가방을 목걸이와 비슷한 시기 전씨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논란의 목걸이 및 고가의 가방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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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美 항공모함서 미끄러진 1000억원 전투기…바다에 풍덩

美 항공모함서 미끄러진 1000억원 전투기…바다에 풍덩 홍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에 있던 F/A-18 수퍼호넷 전투기가 28일 해상으로 추락했다.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해군은 수퍼호넷 전투기는 사고 당시 격납고에서 견인되고 있었으나 승무원들이 전투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전투기와 전투기를 견인하던 토우 트랙터가 해상으로 추락했으며 해군 병사 1명이 경상을 입었다. ABC뉴스는 사고 당시 친(親)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 트루먼호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홍해 상에서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전투기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했다. 실제로 이날 후티 반군은 홍해에 주둔 중인 미군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를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이 손실한 수퍼호넷 전투기는 보잉이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공중전과 지상 공격, 정찰 등 다목적 작전을 수행한다. 한 대당 가격은 7000만 달러(약 100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해리 트루먼호는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 중”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리 트루먼호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홍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수에즈 운하에서 상선과 충돌해 당시 함장이 관리 소홀로 해임된 바 있다. 이 항공모함은 당초 지난달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당시 중동 지역에 있는 해리 트루먼호에 최소 한 달 더 현지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홍해에 추가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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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여행 중 軍기지 찍었다는 중국인, 고성능 카메라·무전기 있었다"

"여행 중 軍기지 찍었다는 중국인, 고성능 카메라·무전기 있었다" 국정원 "최근 1년간 11건 무단 촬영 적발" 지난해 12월 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를 적용했다. 사진은 2024년 6월 프리덤 에지 훈련 위해 부산서 출항하는 미 핵항모 루즈벨트함. / 김동환 기자 국가정보원은 30일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기지와 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 기지, 공항과 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 시설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촬영자 신분은 관광객 등 일시 방한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그중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했다. 또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런 무단 촬영에 대해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방첩 역량의 분산과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첩 기관 간 노하우 공유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군사기지법 등 법령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성권 의원은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출하거나 탐지·획득하는 부분에 대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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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요즘 누가 일등석 타나요… 비행기 좌석도 구조조정

요즘 누가 일등석 타나요… 비행기 좌석도 구조조정 '퍼스트 클래스' 없애는 항공사들 한때 ‘하늘 위 궁전’이라고도 불렸던 비행기 일등석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최고급 일등석은 항공사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품격은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 내세우는 대표 상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일등석 한 자리보다 다른 좌석 여러 개를 채우는 편이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기내 좌석 운영에 변화를 가져왔고, 일등석을 없애거나 줄이는 항공사가 늘고 있다. 비싼 좌석 설치비와 20% 안팎에 불과한 저조한 탑승률, 그리고 대기업들의 출장비 절감 바람 등도 일등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비즈니스 클래스가 과거 일등석 못지않게 고급화되는 추세다. 승객 입장에서도 굳이 일등석을 고집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일등석을 없애는 대신, 그 아래 단계인 비즈니스 클래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코노미 좌석보다 편하지만 가격은 더 비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늘리는 항공사도 많다. ◇일등석 없애는 항공사들 29일 항공 분석 전문 업체 시리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등석 좌석 수는 1260만석으로 5년 전인 2019년(2105만석)보다 40%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항공기 총 좌석 수가 57억석에서 59억석으로 소폭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대한항공은 보잉 777-300ER 11대를 개조해 기존 일등석 8자리를 없애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항공기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선에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다만 일등석의 역할과 수요가 있는 만큼 일등석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부터 국제선 전 노선의 일등석을 아예 폐지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로만 운영된다. 해외 항공사의 일등석 정책도 비슷한 흐름이다. 아메리칸항공은 단계적으로 국제선의 일등석을 축소하고 있다. 이미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국제선 일등석을 폐지하고, 각각 ‘델타 원’과 ‘폴라리스 비즈니스 클래스’ 등 비즈니스 클래스가 최상위 좌석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돈 안 되는 일등석 일등석 가격은 이코노미석에 비해 최소 5배, 많게는 10배까지 비싸다. 이날 조회 기준, 대한항공 인천~뉴욕 노선(6월 14~21일 일정)의 일등석 가격은 왕복 1300만원 정도다. 비즈니스석(약 660만원), 이코노미석(약 280만원)의 각각 2배, 4배 정도다. 좌석당 가격이 수백만~수천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통상 ‘돈이 되는 좌석’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일등석은 수익성 구조를 보면 비효율적인 상품이다. 일등석은 차지하는 공간이 이코노미나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훨씬 크고,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단위 면적당 수익성은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또, 일등석 평균 탑승률은 20~30% 안팎으로 알려졌다. 10개 좌석 중 7~8석을 비운 채 가는 것이다. 항공사 입장에선 효율성이 낮은 일등석을 제거하고, 수요가 충분한 좌석을 추가로 설치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일등석 한 자리가 차지하는 공간에는 대략 이코노미석 8석, 비즈니스석 3석 정도를 넣을 수 있다”고 했다. ◇거품 소비 꺼지고, 기업들도 예우 없애 일등석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과거 일등석은 과시적 소비를 상징했지만, 이젠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초고가 항공 좌석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이른바 ‘거품 소비’가 꺼진 것이다. 2022년 아메리칸항공의 바수 라자 당시 임원(CCO)은 “고객들이 일등석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 출장 문화가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대기업 임원 출장 시 일등석 이용이 관례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은 경비 절감 기조를 강화하면서 이런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최근엔 일등석과 비즈니스 클래스의 품질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 비즈니스 좌석에서도 평면 침대, 독립형 공간, 고급 식사와 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승객 입장에서는 일등석을 선택할 명확한 이유가 약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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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오늘부터 영남 산불 이재민에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

오늘부터 영남 산불 이재민에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발생한 영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30일부터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계비 지원은 국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관에 기부한 성금으로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이들 기관에는 총 1683억60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생계비는 인명·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확정한 2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경남과 울산 지역은 피해 규모 확인 절차가 마무리돼 즉시 지급하고, 경북 지역은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구는 지자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는 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긴급생계비를 제외한 국민성금도 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영남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국민께서 모아주신 성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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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명 사상"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 4700여명 사상"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이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50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600여 명, 사상자는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러시아군이 대부분 영토를 수복함에 따라 3월 이후 교전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3차 파병은 아직 가시적 움직임은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북한군이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운용에 익숙해지며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평가했다. 파병 초기의 미숙함이 줄었다는 것이다. 다만, 파병 장기화로 북한군 내 과음·절도 등 현지 일탈 행위도 보고됐다고 한다. 북한군 전사자는 쿠르스크에서 화장된 다음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북한·러시아 관계에 대해 “북한은 대러 파병, 무기 수출 대가로 경제·군사적 이익을 일부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으로 받은 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1만5000명 정도가 송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사적으로는 정찰 위성, 발사대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 SA-22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정원은 이날 핵실험 등 북한의 군사 동향·사이버 위협 실태와 중국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 문제도 보고했다. 이 의원은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면서 김정은이 결심할 경우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풍계리 갱도를 관리 중에 있다”며 “또한 핵 선제공격 및 제2 공격, 핵보복 능력 강화에도 집중하는 양상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이어 “김정은은 건강 이상 징후 없이 분주히 국방, 민생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며 “양대 정치 행사인 당 창건 80주년,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한 성과 창출과 대러 관계 우려 해소 및 트럼프 2기 정부 대응에 고심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또 “북한은 양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파병 공식화로 더 탄탄해진 러시아의 뒷배를 발판 삼아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다만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5월 9일·전승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려면 몇 주 전부터 경호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선 (참석 인사가) 김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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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탄핵 논쟁은 수면 아래로… 당심도 민심도 변화를 택했다

탄핵 논쟁은 수면 아래로… 당심도 민심도 변화를 택했다김문수·한동훈 후보, 국힘 경선 결선 올라 국민의힘이 29일 발표한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한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다. 27~28일 이틀간 진행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후보 4인 가운데 탄핵 반대·찬성 세력의 강한 지지를 각각 받아온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이날 탄핵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두 후보는 대신 “힘을 모아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인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결선 후보들도 탄핵 찬반 논쟁을 뛰어넘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단일대오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 경선 진출자 2인을 발표하면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보 4인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내달 3일 발표되는 3차 결선 투표 때는 국민의힘 당원·지지자들이 탄핵 찬반 여부를 넘어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를 선택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에 대한 입장 차를 보여온 김·한 후보도 이날은 한목소리로 ‘반이재명 연대’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결선 진출 후 “우리는 뭉쳐야 이긴다”면서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한 후보도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앞장설 것이고 다른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바로 뒤에서 밀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저와 김문수 후보는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으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동반자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범보수 진영이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채로는 이재명 후보를 꺾기 어렵다는 점을 두 후보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불렀다면 저는 절대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도 여러 차례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최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한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두 후보의 이런 태도는 갈라진 범보수 진영을 반이재명 단일 대오로 묶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었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갈라진 유권자들을 하나로 결집하려면 탄핵 찬반 논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당심과 민심은 범보수 진영이 계엄·탄핵의 강을 건널 비전과 미래를 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런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한 후보는 조만간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도 내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도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국민의힘 1·2차 예비 경선을 통해 범보수 진영의 세대·인물 교체가 일정 정도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에 여러 차례 도전한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 것이다. 반면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는 2014년 경기지사에서 퇴임한 후로 10년 넘게 ‘선출직 휴지기(休止期)’를 거쳤다. 한 후보는 이번이 첫 대선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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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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