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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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차점자가 우승자 안돼”…박용진 “순천은 차점자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역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차점자가 우승자 안돼”…박용진 “순천은 차점자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전략 경선 방식으로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떤 경기에서도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페널티를 안고 경선을 치렀다가 패한 현역 박용진 의원은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했다”며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16일 경기 하남 신장시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비명계 현역 박 의원의 공천 승계 불발’과 관련한 질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화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이 문제가 됐다고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 의원에 대해 새벽 1시 반이 넘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제3의 인물 전략 공천, 2위를 후보로 결정하는 방법, 경쟁해 다시 후보를 뽑는 방법을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차점자를 올리면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노력이 벌어질 수 있어 경선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해찬 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선거엔 패자만 있지, 2등은 없다’고 조언해 그 말에 일리가 있어 그런 안은 배제했다”며 “모두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주고 박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결론은 그렇게 냈다”고 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강북을 전략경선 후보를 뽑는데 전국 투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지역구 권리당원 투표 30%를 합산해 이뤄질 계획이다. 박 의원은 만약 전략 경선에 임하더라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만큼 ‘경선 득표수의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 대표는 “물론 경선에서 진 박용진 후보는 훌륭한 민주당 인재이고 좋은 자원”이라며 “승부에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박 의원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로 확인된 정봉주 후보의 과거 가정폭력 및 그로 인한 범죄수사경력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미제출 문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라며 “당초 검증 차원에서 걸러졌어야 할 무자격자와의 경선이었기에 경선 절차상의 문제임은 명백했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다’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또 “같은 사안이 순천과 강북을에서 왜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는 경우는 없다는 당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어제 같은 자리에서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했다”며 “강북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결정한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도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는데 왜 전국의 당원들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근거도 없다”며 “사례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순천은 되고 강북을은 안 되고, 친명은 되고 비명은 안 된다는 원칙 없는 결정”이라며 “전략경선지역 지정과 경선방식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 사과’ 논란이 일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하고 강북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정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박 의원의 공천 승계는 불발됐다는 의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공천됐던 손훈모 변호사 대신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손 후보 측의 이중 투표 정황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선 2위인 김 특보가 후보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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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정세균 "노무현 모욕 묵과 못한다… 양문석 발언에 당 결단하라"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균형발전 2.0 시대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노무현 모욕 묵과 못한다… 양문석 발언에 당 결단하라" 정세균 전 총리가 16일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에 대한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민주당에 몸담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후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양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정치적 판단에 대한 수많은 고려 요인을 배워왔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의 순간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으로부터 위로받아 왔다"며 "그리고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며 "다만 그 선을 넘냐 안 넘냐의 차이다. 주권자를 비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감쌌다. 양 후보는 지난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뉴스 매체 '미디어스'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종로 후보로 나선 곽상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유사불량품으로 묘사한 사실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면서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양문석의 발언보다 더한 발언을 주저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일삼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부터 일일이 확인해서 정치적 자질을 검증하면 좋겠다"고 표적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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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4일만 일해도 생산성 높아"…미 상원 '주 32시간 근무법' 발의
    ▲'주 32시간제법'을 발의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법안 청문회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1940년대 이후 경제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미국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PA=연합뉴스 "4일만 일해도 생산성 높아"…미 상원 '주 32시간 근무법' 발의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도록 하는 '주 32시간제법'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내놓은 이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이다. 근무 시간이 준다고 해서 임금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12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법안 청문회가 열린 이 날 샌더스 의원은 "임금 삭감 없는 32시간 근로가 극단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자동화, 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노동자에게 나눠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지금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한 것은 1938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정근로기준법에 서명하면서부터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날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1940년대의 400배에 달하지만 수백만 미국인이 수십 년 전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술의 진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월가의 부유한 주주나 기업 최고경영자(CEO)에만 갈 게 아니라, 노동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사회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미국인이 더 좋은 질의 삶을 영위하도록 할 때"라고 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년 전 영국에선 61개 기업이 반년 동안 주당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실험에 참여했고, 이 중 56곳이 실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샌더스 의원은 주당 근무시간을 줄인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 4일 근무를 시범 적용한 곳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동조 법안을 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승무원협회 등 여러 노조도 법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매체들은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상하원의 공감대가 크지 않아,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청문회에서 빌 캐시디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임금 삭감 없이 주 32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면 소규모 사업체나 식당, 무역업 등에 해가 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단기적으로는 미국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캐시디 의원은 "미국에는 균형이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처럼 주당 8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 법안이 이런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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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양문석 "盧 불량품" 막말…이재명 "정치인 공격은 표현의 자유"
    ▲15일 오전 울산 남구 수암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盧 불량품" 막말…이재명 "정치인 공격은 표현의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알려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며 “다만 그 선을 넘냐 안 넘냐의 차이다. 주권자를 비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시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비난한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해 온갖 험악한 언행으로 당내 인사가 많지만 제지하면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대리인 일꾼이 주권자 주인을 모독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당 대표들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가”라며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기본 자질이 없는 친일 매국 발언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입이 틀어 막혀서 못 살겠는데 표현에 대해 가급적 관대해지자. 무서워서 살겠는가”라며 “제 욕도 많이 하라. 물어뜯어도 저는 뭐라 하지 않는다.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독재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15일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중 양 후보 막말 사태를 논의하며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당 지도부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평가하면 과거 모든 발언이 정성평가 기준이 돼버린다. 성적인 문제나 약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정치인 공격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추가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나온 것도 없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이러한 입장이 나오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양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8년 5월13일 미디어스에 실은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썼다. 양 후보는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이란 또 다른 칼럼에선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노 전 대통령 지지자를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칭하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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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與, ‘막말 논란’ 장예찬 부산 수영 공천 취소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1.9./뉴스1 與, ‘막말 논란’ 장예찬 부산 수영 공천 취소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4.1.9/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6일 과거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공관위는 이날 제23차 회의를 열고 “장예찬 후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장 후보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이에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후보는 지난 2014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난교를 즐겨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동물병원을 폭파하고 싶다’,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장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과거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공식 사과 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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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구한말 '친미기독교파' 대안을 제시 하다
    ▲ 함재봉 박사(한국학술연구원장)은 연구와 발제를 통해 한국인다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논했다. 함재봉 박사(한국학술연구원장, 정치학박사)는 종로목요서평이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 22회 서평에서 '한국사람만들기Ⅲ(H프레스, 국판 1005페이지)'에 대한 발제를 담당했다. 함 박사는 '한국사람의 계보학'이라는 대 주제로 한국인과 한국인의 문화 및 이를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을 총 망라해 현재까지 4권의 연속도서를 집필했으며, 그는 한국인을 친중위정척사파와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적민족주의파 등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연구와 집필을 진행하고있다. 제 22회 종로목요서평에서는 '한국사람만들기Ⅲ(친미기독교파Ⅰ, 초판 4쇄 발행 2022년 12월)'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이날 조선시대의 한국인이 현재의 한국인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 온 바, 한국에 교회가 120년 전 구한말에 전래된 이래 한국인에게 전인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약 5백년 전 유럽의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교의 세상으로 바꾼 과정을 연계해 설명하는 한편 동 시대에 중국과 일본의 정치와 사회가 변화된 과정에서 역시 그리스도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대입해 입체적인 논증을 진행했는데 함 박사가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계보학(genealogy), 특히 푸코의 계보학을 언급함으로서 연구철학의 근본을 제시했다. 함 박사는 영웅이 역사를 만드는 것인지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 분야에서 첨예하다고 설명하고, 이 논의를 학술적으로 말하면 주체와 구조에 관한 논쟁이 되며, 근대적 주체가 근대를 만드는지에 논쟁으로 귀결되는데 그 둘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순간의 과정(2백~3백년에 달할 수도 있음)을 연구하는 계보학적 입장에서 기술되었다고 설명했다. 함 박사는 조선-한국의 근대화를 연구했고, 푸코는 서구의 근대화(100~150년이 소요)를 연구했는데 서구의 근대화는 없던 길을 개척했다면 구한말 한국은 벤치마킹할 만한 서양의 근대나 일본의 근대 등 참고 할 만한 모델을 이미 갖고있었다는 것이라서 한국사람의 5가지 종류를 설정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동 서평에서는 5가지 중 하나인 친미기독교파가 조선 사람들을 봉건 체제에서 이끌어내 근대 한국인으로 만드는 노력기울이던 과정 중 나머지 4가지 종류의 한국인들과의 경쟁의 상황을 겪었고, 당대 주류사상이었던 주자성리학을 타파하고, 대안으로서 기독교사상을 제시하며 오늘날 부강한 한국으로 변화시켰던 정신사상의 프레임을 분석해냈다. 함 박사는 앞으로 제 5권을 통해 제시할 '친미기독교파2'는 한국기독교가 조선체제주류인 주자성리학의 격하, 중화문명을 대체할 새 문명의 제시, 한글사용을 둘러싼 문체혁명, 새 나라의 계층의 육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으며, 이날 토론은 3권 '친미기독교파1'의 주제인 칼뱅주의적(청교도적) 사고방식(현재 개신교사상의 주류를 이루는)과 삶의 양식, 칼뱅주의장로교식 민주주의, 한글 등에 대해 집중해 발제했다. '한국사람만들기Ⅲ(친미기독교파Ⅰ)'에는 칼뱅주의신학이 본토 유럽과 미대륙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뤘고, 아시아 내 한국, 일본, 중국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현재 한국 그리스도교 중에는 칼빈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장로교가 최다 종파인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 맞춰 구한말 한국에서 진행된 조선봉건사회를 혁파하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식해놓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 조선 근대화는 민간과 기독교사상이 주효 조선으로 건너온 해외 개신교 선교사들은 칼뱅주의의 신학과 제도, 복음주의로 무장했고, 조선인의 일상을 개혁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함 박사는 평가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유교가 악이며, 이단이라고 설파하면서 조선의 국교인 주자성리학과의 타협 일체를 불허했는데 이는 마치 한국의 서기 1000년 대에 국교였던 불교를 주자성리학이 정면도전하며, 국가이념으로 대체해나갔던 모습을 연상케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주자성리학의 주축인 제사를 우상숭배라며 금지하고,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된 봉건적 신분제를 공격하면서 교회 내에서 남녀노소 무관한 평등주의를 도입했으며, 이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등 노력으로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개신교도가 늘어나면서 조선인들에게 미국 기도교가 체화되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자연스레 습득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인 한글을 창제했지만 한국의 지배층은 이를 방치해온 상황이었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성경책을 한글을 사용해 번역해 대거 보급을 시작함으로서 상민과 천민이 처음으로 글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한글을 사용해 배제학교와 이화학교 등 서구식 근대교육이 진행되어 문화마저도 바꿨던 이른바 기독교종교 등 민간주도의 형식이었음을 분석했다. 칼뱅주의는 유럽에서 근대로 넘어서는 사상적 분수령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성리학적 봉건주의를 넘어 근대주의로 가는 촉매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 일본의 근대사회화는 국가 중심으로 귀족과 하급무사의 협력 일본은 미일화친조약(1864년)을 맺은 후 반막부세력에 의해 천황의 이름으로 일으킨 궁정구데타로 막부를 해체한 이후 메이지유신(1868년 10월 23일)으로 쇄국에서 개국으로 방향을 전환해 제국으로 변모한 과정을 설명했으며, 일본은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유지해온 관습과 제도, 근대사회로 한걸음 나아갔으나 한국과는 달리 행정관료와 천황 등 국가주도의 변혁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개혁을 이끈 세력은 메이지 과두들이었고, 이후 조슈 출신인 이토 히로부미나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등이 핵심이었다가 조슈와 사쓰마 출신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여정이 있었지만 대부분 해외 유학파 지식인들로서 일본 상층부 인사들이었고, 조선과는 달리 천황제와 총리 책임제의 융합, 행정체제 보완을 통해 귀족과 하급무사출신 등 모두를 포용하는 방식으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 일본 내 낡은 구체제를 서구의 기술과 정치 및 사회체제라는 대체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국가가 된 과정을 함 박사는 설명했다. ◎ 중국 귀족의 근대화는 개선을 추구했고, 국민은 변혁을 우려함 중국은 구미열강을 접촉하는 시기부터 반외세주의를 표방했는데 중국도 충분히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서양을 따르고 모방할 이유가 없으며, 서방을 모방해서는 서양을 격퇴하는데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조정에 대한 민심만 이반할 뿐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함 박사는 설명했다. 신유정변(1861년)이라는 궁정구데타를 일으킨 서태후와 공친왕 혁흔은 양무개혁(유럽 근대기술의 도입으로 봉건체제를 유지하고 보강하려 했던 청나라의 자강 운동)을 일으켜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이후 아편전쟁이나 중일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데 권력층에서는 개혁을 필요로 했지만 전폭적이지는 않았고, 하층민의 인식도 부족했음을 함 박사는 분석했다. 중국의 보수주의 등 국민들은 서양 오랑캐의 군사기술을 배움으로서 중국도 오랑캐가 되지 말고, 유교의 전통가치인 인의예지를 지킴으로서 서양의 야만인들을 감동시키고 굴복시키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중국 내 철도의 부설은 오히려 외적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크고, 탄광의 개발이나 철도부설, 전신망 설치, 교회 건축 등은 모두 풍수를 해치고, 우주의 운영을 방해해 농사를 망치거나 농업을 망치는 등 국민의 안녕을 해친다는 보는 시각도 많았음을 기술했다. 유럽에서 칼빈이나 루터, 뮌처 등 종교개혁가가 등장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동안 천주교가 천부적 권력을 주장하며 교황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지배하는 봉건사회였지만 칼뱅주의자 등 개신교가 등장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신칭의적 사상을 주장했고, 결국에는 근대사회건설에 기여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문제의 속죄함과 구원을 위해 중세시대 내내 함 박사는 천주교의 "교황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자랑스레 봄내왔듯이 그리스도르 바침으로써 인간과 신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화두였다면 칼뱅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에 복종하도록 함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제물처럼 바치는 것"이라고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분석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실낙원 이후 결별한 신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주장했고, 칼뱅의 개신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불가능해졌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오직 신의 일방적 구원만이 가능하며, 아무런 댓가 없이, 공로 없이 신의 절대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보는 차이점을 제시했다. 공포스러운 현실에 처한 인간들은 신과의 화해는 불가능하지만 이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고, 극복를 위해서 사적으로는 극단적인 자기 제어와 자기 기율적인 삶을 살고, 공적으로는 체계적 규율을 통한 불안감과 공포, 근심걱정을 극복하는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추구하며, 나아가서는 세속의 문제에만 집중해 수령이나 법령, 전쟁, 세속적 관습 등을 동원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대신할 속세의 질서를 건설하고자 했고, 이 공동체건설에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참여 대상에 왕이나 시민 등 차별은 없었음에도 개인에게 보다는 제도와 조직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음을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카톨릭이 폐지되고 개신교가 국교가 되었으며 귀족과 시민, 목사가 참여하는 국가언약이 선포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청교도혁명이 각 각 발생해 민주적국가체제가 만들어지고, 개신교와 근대국가가 형성 되는 등 칼뱅주의나 종교개혁주의 등이 근대국가성립에 많은 영향을 줬으며, 구한말의 한국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사회체제를 변혁시켜 오늘의 한국인으로 발전되어지는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있다. '한국사람만들기Ⅲ'는 서방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근대사회건설과 아시아 3국의 개항과 사회변혁 및 근대사회건설 등의 이야기를 수록했으며, 1,005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의 규모는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근거와 전개과정이 꼼꼼히 담겨있다. <한국교회신문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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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이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무라카미 하루키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 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테니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테니까요.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할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진실로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될테니까요. 그 손길이 부지런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여도 그 성실함으로 곧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테니까요.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의 겸손이 곧 그를 높여 귀한 사람이 되게 할테니까요.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볍게 보여도 곧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그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이 될테니까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테니까요.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쉽고 아깝게 보여도 양보받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양보와 존경을 불러올 테니까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속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요.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오해 받거나 박해를 받더라도 머지않아 진실은 밝혀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될 테니까요. 매사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일이 다 되어 있어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고통이 영혼을 숭고하게 만드는 영약이라고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이겨낸 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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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알리·테무 ‘차이나커머스’ 빠른 잠식에… 정부 부랴부랴 전방위 압박
    알리·테무 ‘차이나커머스’ 빠른 잠식에… 정부 부랴부랴 전방위 압박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 구성 공정위 필두… ‘C커머스’ 범정부 단속 행보 전자상거래·표시광고·상표법 등 위반 살펴 이미 관련 앱 2위 오른 알리… 테무는 4위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차이나+e커머스)’가 최근 한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진 만큼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데다, 이들이 국내 업체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으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국내 유통업계의 불만도 커지자 정부가 최근 이들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로고. /로이터 ◇ “CS·광고 문제없나” 가장 먼저 겨눠진 공정위 ‘칼날’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국내 법인이 없는 테무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우선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 판매 플랫폼은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원인 및 피해 파악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인력·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관련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CS)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공정위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업체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광고 상품인데도 ‘광고’라고 명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짝퉁’(가품)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현행법으로 알리·테무 등을 제재하기에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이들이 ‘통신판매 중개업자’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짝퉁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으나,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개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알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판매업자는 대부분 중국 내에 위치한 수많은 영세 입점업체일 텐데,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만약 이번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사이트 폐쇄’와 같은 영업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찾은 평택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짝퉁)이 쌓여있는 모습. ◇ 소비자원·관세청·정보보호위도 가세… 알리는 이미 2등으로 ‘우뚝’ 공정위가 조치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업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시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알리 등 플랫폼 업체 본사와 간담회를 열고 짝퉁·불량제품 등 문제 된 판매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알리 측이 본사 직원을 동원해 7만여건에 대해 즉시 차단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최근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복제한 가품을 걸러내는 등 상표법 위반(지식재산권 침해)과 관련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를 가리지 않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8년쯤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C커머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영향력을 무섭게 키워 나가고 있다. 앱(애플리케이션) 조사 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은 사용자 수 기준 지난달 국내 종합몰 앱 순위 2위(818만명)에 올랐다. 1위 앱인 쿠팡(3010만명)과 아직은 격차가 크지만, 11번가(736만명)를 앞지를 만큼 확장 속도가 빠르다. 또 다른 커머스 앱인 테무는 4위(581만명)에 올랐는데, 이는 G마켓(553만명)보다 높은 순위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 C커머스의 공습을 받은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잡음이 일었다. 미국에선 테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강제 노동의 산물이라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위반자 명단’에 올리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유럽에선 중국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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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장남이 언제 죽었지?”... ‘기억력 나쁜 노인’ 바이든 조사 전문 공개
    “장남이 언제 죽었지?”... ‘기억력 나쁜 노인’ 바이든 조사 전문 공개 ‘바이든 인지력논란’ 특검 진술 전문 공개 특검 한국계 로버트 허 “이민자 가족 아들, 감사한 마음으로 미 공직 수행...공평성 적용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의 아들이자 가족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자랐고 6·25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미군들이 나눠준 음식을 먹으면서 고마움을 느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 품에 안겨 북한을 탈출해 안전한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왔고, 이 곳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부모님의 삶과 저의 삶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행정부에서 일하든 저는 동일한 기준과 공평성을 적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한 한국계 로버트 허 연방 특별검사가 11일 연방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한 한국계 로버트 허(51) 연방 특별검사는 11일 연방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허 특검은 지난 2022년 11월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백악관 기밀문서를 개인 사무실로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그는 지난달 수사 종결 사실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을 불기소하겠다면서도 “동정심 많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sympathetic, well-meaning, 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이라고 묘사해 미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이날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바이든의 ‘기억력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목적으로 허 특검을 소환했다. 허 특검은 이날 “‘왜’(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며 “내 결정이 신뢰를 받도록 하려면 단지 불기소하고 거기서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것으론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상의 내 평가는 필수적이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며 “내가 쓴 건 내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믿은 것이며, 내가 배심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의) 범죄 구성에 필수적인 ‘의도’ 유무를 평가하는 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1973년 뉴욕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 허 특검은 마취과 의사였던 아버지, 간호사였던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하버드대 학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을 거쳐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law clerk)을 거쳐 법무부에 합류했다. ‘한국 사위’로 유명했던 래리 호건 당시 메릴랜드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자 2021년 4월 그를 대응팀 책임자로 발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한 한국계 로버트 허 연방 특별검사가 11일 연방하원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편 이날 청문회를 통해 허 특검이 작성한 바이든 조사 진술 전문도 공개됐다. 전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다섯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상황이 담겼다. 바이든은 장남 보의 사망 시기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시기를 헷갈려해 주위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된 백악관 기밀 문서를 참모들이 어떻게 백악관이 아닌 외부에서 보관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동안 머뭇거렸다. 허 특검은 조사에서 보의 사망 일시를 묻지 않고 부통령 퇴임 직후 업무와 관련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바이든은 “잘 모르겠다. 이 시기에 아들(보)이 파병됐고 또 죽어가고 있었다”며 “보가 어느 달에 사망했지? 세상에 5월 30일”이라고 했다. 이어 백악관 변호사가 “2015년”이라고 했고, 바이든은 “그가 2015년에 사망했나”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2017년 11월이었나”라고 말했고, 익명의 남성이 2016년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에 바이든은 “그렇다면 왜 내가 2017년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백악관 자문은 “집무실을 떠난 것이 2017년 1월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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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환자들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냐” 교수 집단사직 예고에 격분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환자들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거냐” 교수 집단사직 예고에 격분 대학 병원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자 12일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분노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사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18일 전원 사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40대 A씨는 “전공의도 없어서 병동이 안 그래도 텅텅 비었는데 교수들까지 떠나면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의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다. 이달 초 암 치료를 위해 병동에 입원한 그는 가슴에 꽂힌 케모포트(정맥을 통해 심장 근처 굵은 혈관까지 삽입되는 관)를 보여주며 “서울대병원 전체에서 4명밖에 없는 인턴 의사들이 모든 병동을 돌아다니며 소독에 케모포트 관리까지 전부 한다는데 교수들까지 사직하면 어떻게 하냐”며 “전공의들도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입원 당시에도 시술할 의사가 없어 18시간을 기다렸다고 한다. 폐암 4기인 아버지가 혈뇨 증상을 보여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유모(56)씨는 “환자가 병원에서 믿을 사람은 교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병원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식도암을 앓고 있는 가족을 데리고 강원 강릉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강모(52)씨는 “의사들이 환자 목숨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하냐”며 “이들이 사직서를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족 목숨도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교수들의 사직이 다른 병원으로 번질까 봐 걱정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윤모(68)씨는 “교수 파업이 서울대뿐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으로 번지면 불편이 커질까 봐 걱정”이라며 “정부·의사 모두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결국 피해보는 건 환자뿐”이라고 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아내의 경과를 살피러 병원을 찾은 유모(79)씨는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이 위험한 환자들까지 볼모로 잡고 대응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며 “교수들이 이 병원까지 떠나면 이제 누가 남는 거냐”고 했다. 조모(67)씨는 “원래 봐주던 교수님이 자리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교수들까지 그만둔다면 진짜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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