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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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혈투 끝에 네덜란드 꺾고 4강행
    ▲아르헨티나 5번 키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22번)가 승리를 확정 짓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몰려들어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르헨티나 1번 키커로 나선 리오넬 메시가 킥을 성공시킨 뒤 활짝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혈투 끝에 네덜란드 꺾고 4강행 아르헨티나-크로아티아 GK들 선방 쇼 펼치며 준결승서 격돌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혈투 끝에 4강행 티켓을 따냈다. 아르헨티나는 10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8강전을 치러 연장전후반을 2-2로 마무리한 뒤 승부차기 승리(4-3)를 거뒀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3-5-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마르티네즈(골키퍼), 로메로, 오타멘디, 마르티네즈(수비수), 몰리나, 데 파울, 페르난데스, 맥앨리스터, 아쿠냐, 메시, 알바레스가 선발 출격했다. 이에 맞서는 네덜란드는 3-4-1-2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노페르트(골키퍼), 팀버르, 반 다이크, 아케, 둠프리스, 드 룬, 더 용, 블린트, 각포, 데파이, 베르흐베인이 먼저 그라운드를 밟았다. ▲네덜란드 1번 키커 판데이크의 슈팅을 몸을 던져 막아내는 아르헨티나 수문장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AFP=연합뉴스 공격을 몰아치던 아르헨티나는 전반 35분 선제골을 넣었다. 박스 가운데 밖에서 메시가 수비 3명의 혼을 쏙 빼놓은 스루패스를 문전으로 찔러줬다. 공을 건네받은 몰리나는 수비 한 명의 견제를 영리하게 뿌리친 뒤 네덜란드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9분엔 메시가 직접 골을 노렸다. 박스 바로 안쪽에서 수비 2명을 끼고돌면서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정확도가 부족했다. 전반 44분 네덜란드는 먼 거리 프리킥으로 세트피스 골을 기대했다. 그러나 킥을 제대로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다. 1분 뒤에도 프리킥을 기회를 얻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공이 향했다. 전반전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앞선 채 끝났다. 후반 16분 메시가 네덜란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프리킥을 선보였다. 박스 왼쪽 밖에서 얻어낸 프리킥 키커로 나선 메시는 기가 막힌 궤적으로 날아가는 킥을 찼다. 공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골대 위로 향했다. 메시의 발끝이 드디어 터졌다. 후반 26분 아쿠냐가 페널티 박스에서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메시가 나서 골을 넣었다. 네덜란드가 한골 만회했다. 후반 38분 베호르스트가 오른쪽 뒤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머리로 방향만 슬쩍 바꿔놓았다. 공은 그대로 아르헨티나 골문 안쪽으로 빨려들어갔다. 천금 같은 동점골이 나왔다. 네덜란드는 후반 추가시간 11분 베호르스트가 마지막 프리킥 기회에서 흐른 볼을 낚아채 낮게 깔리는 슈팅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2-2로 후반전이 마무리됐다. 연장전이 열렸다. 연장 전반을 소득 없이 마무리한 양팀은 그대로 연장 후반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가 다시 리드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4분 메시가 회심의 중거리포를 날렸다. 그러나 허공을 갈랐다. 후반 10분엔 페르난데스가 박스 중앙에서 기습적으로 골을 노렸다. 이는 한 차례 굴절돼 윗그물을 흔들었다. 연장전은 골 없이 마무리됐다.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갈렸다. 아르헨티나가 웃었다. 네덜란드는 1,2번 키커가 실축한 뒤 나머지 3명이 모두 골을 넣었다. 아르헨티나는 5명의 키커 중 4번 키커만 빼고 모두 득점을 올렸다. 길고 길었던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승부차기 승리(4-3)로 마무리됐다. 앞서 열린 8강전서는 크로아티아가 브라질과 연장까지 1-1로 마친 뒤 골키퍼 리바코비치의 선방과 상대의 골대 불운에 힘입어 승부차기 승리(4-2)를 거뒀다. ▲아르헨티나의 승리 직후 디 마리아와 포옹하며 격려하는 리오넬 메시.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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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코로아티아, 승부차기서 우승후보 브라질 꺾고 4강 선착
    코로아티아, 승부차기서 우승후보 브라질 꺾고 4강 선착 카타르 월드 컵 '승부차기 달인' 크로아티아 4강행, '우승후보' 브라질도 승부차기 꺾었다. 승리의 여신은 결국 크로아티아를 향해 웃었다. 크로아티아는 10일(한국시각) 카타르 알 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전반 추가시간 네이마르에게 선제 골을 얻어맞았지만, 연장 후반 12분 브루노 페트코비치의 동점 골로 120분 동안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이후 돌입한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지난 6일 일본과의 16강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다. 이날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 크로아티아는 이반 페르시치-안드레이 크라마리치-마리오 파살리치를 스리톱에 중용했다. 마테오 코바치치,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루카 모드리치가 중원을 지킨 크로아티아는 보르나 소사-요슈코 그바르디올-데얀 로브렌-요시프 유라노비치가 포백 라인을 구축했다. 골문은 일본과의 16강전 승부차기에서 1~3번 키커의 슈팅을 연속으로 막아낸 도미니크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맡았다. 이에 맞서는 브라질은 4-2-3-1 카드를 내밀었다. 히샬리송이 원톱에 서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하피냐가 날개 공격수로 나선다. 네이마르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여기에 루카스 파케타와 카세미루가 '더블 볼란치(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용됐다. 포백 수비는 다닐루, 티아고 실바, 마르퀴뇨스, 에데르 밀리탕이 담당한다. 골문은 알리송 베커가 지켰다. 전반 5분 비니시우스의 슈팅으로 포문을 연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의 강한 압박에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크로아티아의 반격이 매서웠다. 전반 12분 오른쪽 측면에서 파살리치의 크로스를 문전 쇄도하던 페리시치가 발을 뻗었지만 아쉽게 빗맞고 말았다. 그러나 서서히 볼점유율을 높이던 브라질은 전반 20분 비니시우스와 전반 21분 네이마르의 연속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다만 수비수와 골키퍼에 막혀 골문을 열지 못했다. 치열한 중원싸움을 펼치며 좀처럼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던 브라질은 전반 41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네이마르의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브라질은 상대의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과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막혀 득점을 신고하지 못하자 교체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후반 11분 하피냐 대신 안토니를 투입했다. 또 후반 19분 비니시우스를 빼고 호드리구를 넣었다. 후반 21분에는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다. 문전에서 파케타가 회심의 슈팅을 날렸지만, 각도를 좁히고 나온 리바코비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브라질에 전혀 밀리지 않던 크로아티아도 교체카드를 꺼내들었다. 후반 27분 크라마리치 대신 브루노 페트코비치, 파살리치 대신 니콜라 블라시치를 투입했다. 파상공세에도 좀처럼 골문이 열리지 않자 브라질은 후반 39분 또 다시 교체를 단행했다. 히샬리송을 빼고 페드로를 넣었다. 하지만 바라던 골은 터지지 않았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흘렀다. 크로아티아는 연장 전반 13분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친 뒤 완벽하게 연결된 패스를 쇄도하던 브로조비치의 오른발 슛이 골문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 그러나 브라질에는 네이마르가 있었다. 연장 전반 추가시간 사실상 개인기로 굳게 닫혀있던 골문을 열었다. 페널티 박스 가운데에서 빠르게 돌파에 이어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상대 골키퍼까지 제친 뒤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한데 크로아티아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연장 후반 11분 중원에서 상대 패스를 차단한 뒤 빠른 역습을 단행했고,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땅볼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 가운데 있던 페트코비치가 왼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결국 승부는 '11m 러시안 룰렛'으로 불리는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크로아티아의 첫 키커 블라시치가 성공시킨 반면 브라질의 첫 키커 호드리구는 실패했다. 리바코비치의 선방에 막혔다. 양팀 두 번째 키커 로브로 마예르와 카세미루, 세 번째 키커 모드리치와 페드로가 나란히 성공시킨 가운데 크로아티아에선 네 번째 키커로 K리그 출신 오르샤가 나서 슛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브라질의 네 번째 키커 마르키뇨스의 슈팅이 왼쪽 골 포스트에 맞고 튕겨나가 브라질은 두 대회 연속 8강에서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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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美민주당 '보수 색갈' 시네마 연방상원의원, "탈당해 무소속 활동할 것"
    ▲민주당 탈당을 공표한 애리조나주 소속의 커스턴 시네마 연방상원의원 美민주당 '보수 색갈' 시네마 연방상원의원, "탈당해 무소속 활동할 것" 애리조나주 소속의 커스턴 시네마 상원의원이 9일 배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민주당 당적을 무소속으로 바꿀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어 시네마 의원은 자신의 투표 성향을 바꾸거나 공화당의 주요 정책회의에 참석 합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민주당은 상원 중간선거서 예상외로 선전하며 1석을 추가했는데 시네마 의원의 탈당으로 1석 추가가 상쇄될 처지가 됐다. 그러나 공화당으로 당적 변경은 물론 공화당 의원처럼 투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 민주당은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종료되는 117대 의회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의석 동수를 이뤘으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렉 투표권에 의존에 51 대 50의 임시봉편 식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왔다. 11월8일 중간선거를 치른 뒤 16일 개표서 네바다주의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의원이 어렵게 재선에 성공하며 50번 째 민주당 상원의원이 되었고 12월6일 열린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라파엘 워낙 의원 역시 허설 워커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이 51명으로 늘어나 공화당의 49석을 '압도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없이도 단순 및 절대 과반 결정의 투표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다수당이 되었다. 시네마 의원의 탈당으로 상원 의석 수가 다시 50 대 50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네마 의원의 "공화당과 함께 코커스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코커스는 본래 인디언 부족의 간부회의란 의미로 일부 주의 대선후보 경선을 지칭하는 정치용어다. 이후 코커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휘하 의원들에게 이에 맞는 투표 행위를 요구하는 전체 의원회의를 뜻하게 되었다.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도 버몬트州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메인州의 앵거스 킹 의원이 당적은 무소속이나 코커스를 민주당과 함께 한다. 민주당의 대외적 상원의원 수 51명은 엄밀히 말하면 49명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시네마 의원이 샌더스처럼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하면 순 민주당 상원의원은 48명으로 줄어든다. 시네마 의원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오랜만에 동시에 차지한 지난 2년 동안 개혁 기치를 높이 쳐든 민주당 당론을 무시하고 보수적인 견해와 투표를 서슴지 않았다. 웨스트버지니아州의 조 맨신 3세 의원과 함께 민주당 상원의 "두 문제아, 두 골칫거리"였다. 공화당과 코커스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 시네마 의원은 2년간의 '독불장군' 행적으로 보아 민주당의 코커스에 참석할 가능성이 얕아 보인다. 샌더스 의원이나 킹 의원처럼 대충 민주당 의원으로 뭉뚱그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전망인 것이다. 1월3일부터 펼쳐질 118대 상원의 당적별 분포는 공화49-민주48-무소속3이다. 그러나 당이 사활을 걸 사안의 투표 결과는 시네마 선언 전의 51-49 단일종이 아니라 진짜 무소속 시네마의 선택에 따라 51-49와 50-50를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州에서 1석을 순증한 덕에 민주당은 어찌됐든 다수당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다만 51석을 얻어 아슬아슬한 50석 시절을 완전 마감했다고 좋아하던 것이 김치국을 마셨던 셈인 것이다. 민주당의 두 골칫거리 상원의원인 시네마와 맨친은 모두 2018년 총선에서 고전해 어렵게 초선 및 3선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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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건보 재정 건전화 ‘文케어 손절’…年365회 넘는 의료쇼핑, 90% 본인부담 자격 도용 땐 최대 5배까지 환수…응급·소아 등 의료진 보상 강화 “취약층 소외” 보장성 축소 우려…건보 재정 악화 떠넘기기 지적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 허리띠 조이기가 본격화됐다. 보편화한 검사 수단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외래 진료 이용 건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손보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이용 줄이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어도 신경학적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상 필요도’의 기준은 의료인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료쇼핑’을 막고자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가령 10만원어치 의료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2만원(본인부담률 평균 20%)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9만원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대개 한의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번갈아 다니며 습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고령층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해외유학생, 주재원은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제재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 규모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 및 합병증 진료 시 5~10%의 낮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간·휴일에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을 하면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여 준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한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두고선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장성 후퇴가 아닌 합리화”라고 주장했지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못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비급여로 돌리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된다”며 “보편적 건강 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금 그대로 둬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 비급여 개혁 방안도, 정부 재정 지원 방안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도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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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尹, 28일 MB 사면 가능성 커졌다"…김경수도 대상자 거론
    "尹, 28일 MB 사면 가능성 커졌다"…김경수도 대상자 거론 정치인-경제인 대거 포함될 듯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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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野, 정진상 기소에 “최종목적은 이재명” 반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이 9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사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의원은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뒤 복당을 신청했다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대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이재명 리스크’를 어찌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지금의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첫째, 당대표의 메시지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며 “최고위원들의 메시지도 ‘호위무사’니 ‘충성 경쟁’이니 희화화된다”고 했다. 또 “미래 아젠다를 이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만큼 충분히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리스크’ 대응하느라 다른 데는 큰 신경을 못 썼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반도체 특별법안(일병 K-칩스법)을 예로 들었다. K-칩스법이 지난 8월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4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양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의회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 중”이라며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투쟁 중인데, 어찌 물러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도 참사에 관한 국민 분노를 대변한다기보다 ‘우리 당대표 건드리지 마라’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며 “그리고 떳떳해져 돌아와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 뒤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대해 물증이 없는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정진상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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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실시간 뉴스 기사

  •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혈투 끝에 네덜란드 꺾고 4강행
    ▲아르헨티나 5번 키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22번)가 승리를 확정 짓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몰려들어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르헨티나 1번 키커로 나선 리오넬 메시가 킥을 성공시킨 뒤 활짝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혈투 끝에 네덜란드 꺾고 4강행 아르헨티나-크로아티아 GK들 선방 쇼 펼치며 준결승서 격돌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혈투 끝에 4강행 티켓을 따냈다. 아르헨티나는 10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8강전을 치러 연장전후반을 2-2로 마무리한 뒤 승부차기 승리(4-3)를 거뒀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3-5-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마르티네즈(골키퍼), 로메로, 오타멘디, 마르티네즈(수비수), 몰리나, 데 파울, 페르난데스, 맥앨리스터, 아쿠냐, 메시, 알바레스가 선발 출격했다. 이에 맞서는 네덜란드는 3-4-1-2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노페르트(골키퍼), 팀버르, 반 다이크, 아케, 둠프리스, 드 룬, 더 용, 블린트, 각포, 데파이, 베르흐베인이 먼저 그라운드를 밟았다. ▲네덜란드 1번 키커 판데이크의 슈팅을 몸을 던져 막아내는 아르헨티나 수문장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AFP=연합뉴스 공격을 몰아치던 아르헨티나는 전반 35분 선제골을 넣었다. 박스 가운데 밖에서 메시가 수비 3명의 혼을 쏙 빼놓은 스루패스를 문전으로 찔러줬다. 공을 건네받은 몰리나는 수비 한 명의 견제를 영리하게 뿌리친 뒤 네덜란드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9분엔 메시가 직접 골을 노렸다. 박스 바로 안쪽에서 수비 2명을 끼고돌면서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정확도가 부족했다. 전반 44분 네덜란드는 먼 거리 프리킥으로 세트피스 골을 기대했다. 그러나 킥을 제대로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다. 1분 뒤에도 프리킥을 기회를 얻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공이 향했다. 전반전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앞선 채 끝났다. 후반 16분 메시가 네덜란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프리킥을 선보였다. 박스 왼쪽 밖에서 얻어낸 프리킥 키커로 나선 메시는 기가 막힌 궤적으로 날아가는 킥을 찼다. 공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골대 위로 향했다. 메시의 발끝이 드디어 터졌다. 후반 26분 아쿠냐가 페널티 박스에서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메시가 나서 골을 넣었다. 네덜란드가 한골 만회했다. 후반 38분 베호르스트가 오른쪽 뒤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머리로 방향만 슬쩍 바꿔놓았다. 공은 그대로 아르헨티나 골문 안쪽으로 빨려들어갔다. 천금 같은 동점골이 나왔다. 네덜란드는 후반 추가시간 11분 베호르스트가 마지막 프리킥 기회에서 흐른 볼을 낚아채 낮게 깔리는 슈팅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2-2로 후반전이 마무리됐다. 연장전이 열렸다. 연장 전반을 소득 없이 마무리한 양팀은 그대로 연장 후반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가 다시 리드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4분 메시가 회심의 중거리포를 날렸다. 그러나 허공을 갈랐다. 후반 10분엔 페르난데스가 박스 중앙에서 기습적으로 골을 노렸다. 이는 한 차례 굴절돼 윗그물을 흔들었다. 연장전은 골 없이 마무리됐다. 승부차기에서 승패가 갈렸다. 아르헨티나가 웃었다. 네덜란드는 1,2번 키커가 실축한 뒤 나머지 3명이 모두 골을 넣었다. 아르헨티나는 5명의 키커 중 4번 키커만 빼고 모두 득점을 올렸다. 길고 길었던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승부차기 승리(4-3)로 마무리됐다. 앞서 열린 8강전서는 크로아티아가 브라질과 연장까지 1-1로 마친 뒤 골키퍼 리바코비치의 선방과 상대의 골대 불운에 힘입어 승부차기 승리(4-2)를 거뒀다. ▲아르헨티나의 승리 직후 디 마리아와 포옹하며 격려하는 리오넬 메시.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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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코로아티아, 승부차기서 우승후보 브라질 꺾고 4강 선착
    코로아티아, 승부차기서 우승후보 브라질 꺾고 4강 선착 카타르 월드 컵 '승부차기 달인' 크로아티아 4강행, '우승후보' 브라질도 승부차기 꺾었다. 승리의 여신은 결국 크로아티아를 향해 웃었다. 크로아티아는 10일(한국시각) 카타르 알 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22년 카타르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전반 추가시간 네이마르에게 선제 골을 얻어맞았지만, 연장 후반 12분 브루노 페트코비치의 동점 골로 120분 동안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이후 돌입한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지난 6일 일본과의 16강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다. 이날 4-3-3 포메이션을 가동한 크로아티아는 이반 페르시치-안드레이 크라마리치-마리오 파살리치를 스리톱에 중용했다. 마테오 코바치치,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루카 모드리치가 중원을 지킨 크로아티아는 보르나 소사-요슈코 그바르디올-데얀 로브렌-요시프 유라노비치가 포백 라인을 구축했다. 골문은 일본과의 16강전 승부차기에서 1~3번 키커의 슈팅을 연속으로 막아낸 도미니크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맡았다. 이에 맞서는 브라질은 4-2-3-1 카드를 내밀었다. 히샬리송이 원톱에 서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하피냐가 날개 공격수로 나선다. 네이마르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여기에 루카스 파케타와 카세미루가 '더블 볼란치(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용됐다. 포백 수비는 다닐루, 티아고 실바, 마르퀴뇨스, 에데르 밀리탕이 담당한다. 골문은 알리송 베커가 지켰다. 전반 5분 비니시우스의 슈팅으로 포문을 연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의 강한 압박에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크로아티아의 반격이 매서웠다. 전반 12분 오른쪽 측면에서 파살리치의 크로스를 문전 쇄도하던 페리시치가 발을 뻗었지만 아쉽게 빗맞고 말았다. 그러나 서서히 볼점유율을 높이던 브라질은 전반 20분 비니시우스와 전반 21분 네이마르의 연속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다만 수비수와 골키퍼에 막혀 골문을 열지 못했다. 치열한 중원싸움을 펼치며 좀처럼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던 브라질은 전반 41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네이마르의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브라질은 상대의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과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막혀 득점을 신고하지 못하자 교체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후반 11분 하피냐 대신 안토니를 투입했다. 또 후반 19분 비니시우스를 빼고 호드리구를 넣었다. 후반 21분에는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다. 문전에서 파케타가 회심의 슈팅을 날렸지만, 각도를 좁히고 나온 리바코비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브라질에 전혀 밀리지 않던 크로아티아도 교체카드를 꺼내들었다. 후반 27분 크라마리치 대신 브루노 페트코비치, 파살리치 대신 니콜라 블라시치를 투입했다. 파상공세에도 좀처럼 골문이 열리지 않자 브라질은 후반 39분 또 다시 교체를 단행했다. 히샬리송을 빼고 페드로를 넣었다. 하지만 바라던 골은 터지지 않았다. 승부는 연장전으로 흘렀다. 크로아티아는 연장 전반 13분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친 뒤 완벽하게 연결된 패스를 쇄도하던 브로조비치의 오른발 슛이 골문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다. 그러나 브라질에는 네이마르가 있었다. 연장 전반 추가시간 사실상 개인기로 굳게 닫혀있던 골문을 열었다. 페널티 박스 가운데에서 빠르게 돌파에 이어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상대 골키퍼까지 제친 뒤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한데 크로아티아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연장 후반 11분 중원에서 상대 패스를 차단한 뒤 빠른 역습을 단행했고,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땅볼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 가운데 있던 페트코비치가 왼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결국 승부는 '11m 러시안 룰렛'으로 불리는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크로아티아의 첫 키커 블라시치가 성공시킨 반면 브라질의 첫 키커 호드리구는 실패했다. 리바코비치의 선방에 막혔다. 양팀 두 번째 키커 로브로 마예르와 카세미루, 세 번째 키커 모드리치와 페드로가 나란히 성공시킨 가운데 크로아티아에선 네 번째 키커로 K리그 출신 오르샤가 나서 슛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브라질의 네 번째 키커 마르키뇨스의 슈팅이 왼쪽 골 포스트에 맞고 튕겨나가 브라질은 두 대회 연속 8강에서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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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美민주당 '보수 색갈' 시네마 연방상원의원, "탈당해 무소속 활동할 것"
    ▲민주당 탈당을 공표한 애리조나주 소속의 커스턴 시네마 연방상원의원 美민주당 '보수 색갈' 시네마 연방상원의원, "탈당해 무소속 활동할 것" 애리조나주 소속의 커스턴 시네마 상원의원이 9일 배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민주당 당적을 무소속으로 바꿀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어 시네마 의원은 자신의 투표 성향을 바꾸거나 공화당의 주요 정책회의에 참석 합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민주당은 상원 중간선거서 예상외로 선전하며 1석을 추가했는데 시네마 의원의 탈당으로 1석 추가가 상쇄될 처지가 됐다. 그러나 공화당으로 당적 변경은 물론 공화당 의원처럼 투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 민주당은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종료되는 117대 의회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의석 동수를 이뤘으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렉 투표권에 의존에 51 대 50의 임시봉편 식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왔다. 11월8일 중간선거를 치른 뒤 16일 개표서 네바다주의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의원이 어렵게 재선에 성공하며 50번 째 민주당 상원의원이 되었고 12월6일 열린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라파엘 워낙 의원 역시 허설 워커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이 51명으로 늘어나 공화당의 49석을 '압도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없이도 단순 및 절대 과반 결정의 투표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다수당이 되었다. 시네마 의원의 탈당으로 상원 의석 수가 다시 50 대 50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네마 의원의 "공화당과 함께 코커스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코커스는 본래 인디언 부족의 간부회의란 의미로 일부 주의 대선후보 경선을 지칭하는 정치용어다. 이후 코커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휘하 의원들에게 이에 맞는 투표 행위를 요구하는 전체 의원회의를 뜻하게 되었다.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도 버몬트州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메인州의 앵거스 킹 의원이 당적은 무소속이나 코커스를 민주당과 함께 한다. 민주당의 대외적 상원의원 수 51명은 엄밀히 말하면 49명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시네마 의원이 샌더스처럼 무소속으로 당적을 변경하면 순 민주당 상원의원은 48명으로 줄어든다. 시네마 의원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오랜만에 동시에 차지한 지난 2년 동안 개혁 기치를 높이 쳐든 민주당 당론을 무시하고 보수적인 견해와 투표를 서슴지 않았다. 웨스트버지니아州의 조 맨신 3세 의원과 함께 민주당 상원의 "두 문제아, 두 골칫거리"였다. 공화당과 코커스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 시네마 의원은 2년간의 '독불장군' 행적으로 보아 민주당의 코커스에 참석할 가능성이 얕아 보인다. 샌더스 의원이나 킹 의원처럼 대충 민주당 의원으로 뭉뚱그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전망인 것이다. 1월3일부터 펼쳐질 118대 상원의 당적별 분포는 공화49-민주48-무소속3이다. 그러나 당이 사활을 걸 사안의 투표 결과는 시네마 선언 전의 51-49 단일종이 아니라 진짜 무소속 시네마의 선택에 따라 51-49와 50-50를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州에서 1석을 순증한 덕에 민주당은 어찌됐든 다수당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다만 51석을 얻어 아슬아슬한 50석 시절을 완전 마감했다고 좋아하던 것이 김치국을 마셨던 셈인 것이다. 민주당의 두 골칫거리 상원의원인 시네마와 맨친은 모두 2018년 총선에서 고전해 어렵게 초선 및 3선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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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건보 재정 건전화 ‘文케어 손절’…年365회 넘는 의료쇼핑, 90% 본인부담 자격 도용 땐 최대 5배까지 환수…응급·소아 등 의료진 보상 강화 “취약층 소외” 보장성 축소 우려…건보 재정 악화 떠넘기기 지적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 허리띠 조이기가 본격화됐다. 보편화한 검사 수단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외래 진료 이용 건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손보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이용 줄이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어도 신경학적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상 필요도’의 기준은 의료인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료쇼핑’을 막고자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가령 10만원어치 의료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2만원(본인부담률 평균 20%)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9만원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대개 한의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번갈아 다니며 습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고령층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해외유학생, 주재원은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제재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 규모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 및 합병증 진료 시 5~10%의 낮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간·휴일에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을 하면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여 준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한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두고선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장성 후퇴가 아닌 합리화”라고 주장했지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못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비급여로 돌리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된다”며 “보편적 건강 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금 그대로 둬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 비급여 개혁 방안도, 정부 재정 지원 방안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도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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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尹, 28일 MB 사면 가능성 커졌다"…김경수도 대상자 거론
    "尹, 28일 MB 사면 가능성 커졌다"…김경수도 대상자 거론 정치인-경제인 대거 포함될 듯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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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양향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사랑한다면 떠나라” 野, 정진상 기소에 “최종목적은 이재명” 반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이 9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사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양 의원은 작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가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뒤 복당을 신청했다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대하며 복당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이재명 리스크’를 어찌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지금의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첫째, 당대표의 메시지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며 “최고위원들의 메시지도 ‘호위무사’니 ‘충성 경쟁’이니 희화화된다”고 했다. 또 “미래 아젠다를 이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만큼 충분히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재명 리스크’ 대응하느라 다른 데는 큰 신경을 못 썼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반도체 특별법안(일병 K-칩스법)을 예로 들었다. K-칩스법이 지난 8월 발의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4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양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사이 미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의회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 중”이라며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투쟁 중인데, 어찌 물러설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도 참사에 관한 국민 분노를 대변한다기보다 ‘우리 당대표 건드리지 마라’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며 “그리고 떳떳해져 돌아와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 뒤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이 당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데 대해 물증이 없는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정진상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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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0
  •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공약으로 내세원 ‘1공단 공원화’를 관철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은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당시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공익 증대 측면이 있는데 따른 것인지를 묻는 검찰 신문에 “저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최초에 이재명 시장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해서 (이 시장이) 용적률 올려 주고, 터널 뚫고, 임대아파트 부지도 줄이고 그걸로 도지사 선거를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따라갔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사업자들이)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 가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계속 이재명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출마 당시 1공단 공원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사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꼽혔던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이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앞선 증언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유동규씨나 김만배씨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남 변호사와 유동규, 김만배씨 등이 기소된 ‘배임’ 공소장은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씨,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씨가 공모해 ‘화천대유’ 컨소시움을 설계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남씨 증언은 유씨 등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며, 민간업자들이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 또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이 시장이 민간업자들의 사업 수익을 늘려 준 데 따른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존 공소장에 비해 이 대표 관련사항이 대폭 추가됐다. 지난 7월 재수사를 시작한 현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지분 절반인 24.5%(천화동인 1호 지분)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동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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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달러화에 두 여자의 서명이 새겨졌다…재닛 옐런 "역사적 순간"
    ▲자신의 서명이 담긴 달러화 보여주는 옐런 미 재무장관(왼쪽) <사진=로이터연합> 달러화에 두 여자의 서명이 새겨졌다…재닛 옐런 "역사적 순간" 원주민 출신 재무관 마릴린 말러바 서명도…전 장관 악필 논란에 옐런 "서명 연습했다" 미국 달러화 지폐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서명이 새겨졌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의 서명이 들어간 달러화 지폐가 공개됐다. 달러화 지폐에는 신임 재무장관 서명이 들어가는데, 옐런 장관은 임명된 후 거의 2년을 기다려 이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옐런 장관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재무부 연방인쇄국(BEP)에서 자신의 서명이 각각 담긴 1달러, 5달러 지폐를 공개했다. 포트워스 연방인쇄국은 매년 발행되는 미 달러화 중 절반을 찍어낸다. 옐런 장관은 기자들에게 "흥분되고, 영광스러우며, 황홀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폐는 이달 내로 연방준비은행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달러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원주민 출신 재무관의 서명도 이날 공개된 지폐에는 재무부 첫 여성 원주민 출신 재무관인 마릴린 말러바의 서명도 담겼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첫 여성 재무장관에 올랐지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지폐 발행을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다. 미 달러화 지폐 앞면에는 재무장관과 재무관의 서명이 나란히 담겨야 하는데, 그간 재무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재무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달러화에 신임 재무장관의 서명을 쓰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폐에도 옐런 장관의 서명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의 서명이 계속 쓰였다. 옐런 "공정과 포용으로 가는 길에서 이정표가 되길" 옐런 장관은 인쇄국 직원들과 만나 "재무부와 경제계는 여성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주는 데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훨씬 많은 게 이뤄져야 한다는 걸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포용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말러바 재무관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지폐에 처음으로 여성 두명이 오른 것은 기념비적이다.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의 서명이 들어간 달러화<사진=AP연합> 전 장관은 악필 논란…옐런 "서명 연습하느라 공들였어요" 옐런 장관은 지폐 공개에 앞서 담소를 나누면서 "서명을 연습하느라 공을 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에 앞서 달러화에 서명을 담는 영광을 누린 므누신, 제이콥 루 전 장관 등은 평소 서명이 '악필'에 가까워 논란이 되자 글씨체를 교정한 바 있다. 각계에서는 축하와 지지가 잇따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이자 여성인 기타 고피나트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다"면서 "재닛 옐런은 모든 경제학자에게 영감이 된다. 그가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달러화에 서명한 것은 나와 내 동료에게 큰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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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이창용 한은 총재 “반도체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 경제 움직일 것... 부동산PF 위기
    [단독] 이창용 한은 총재 “반도체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 경제 움직일 것... 부동산PF 위기 국회 경제금융과정 강연…“환율 위기 온다 했지만 문제없이 안정화” “부동산 더 내려가겠지만 위기 과장 측면도”…“반도체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 경제 움직일 것” “디노미네이션, 시기를 봐야 해. CBDC 도입이 적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위기론에 대해 “가격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위기론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정연수원이 주최한 ‘국회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에 연사로 나선 이 총재는 ‘글로벌 리스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해 “국내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도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갈 때 외환위기처럼 (한국 경제가) 넘어진다는 걱정에 아니라고 했고, 결국 문제없이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나라만 2∼3% 성장을 하긴 어렵지만 유사 이래 큰 크라이시스(위기) 오는 상황은 아니다. 다 같이 어렵지만 매니지(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리스크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른 고물가와 긴축기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성장둔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분절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를 꼽았다. 그는 물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긴축기조에 대해서는 미 연준을 포함한 대다수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 조절 기대가 커졌으나 긴축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고금리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내년 주요국 성장세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러시아 제재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투자 부족이 만성적 공급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인 상방리스크로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면 수출이 안 되고, 금리를 물가만 보고 조정도 못 한다. 성장이 얼마나 조정될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계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도 2∼3년간 40% 올랐고 최근 떨어졌다”며 “금리가 높아 내년도 떨어질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도나 연체율이 많이 오르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나온다. 걱정은 되지만 그에 따라 금리 조정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PF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과장되게 (위기론이) 쏠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에서 경기를 결정할 때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했다. IT(정보·통신) 상품 수요 둔화 등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는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도 나온다. 이 총재는 “반도체 가격 전망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내년 상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 건, 회복되는 하반기부터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상잠재력과 관련해서는 “위기가 지난 다음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정책만 포커스 두는데 우니라 성장률 추이를 보면 고령화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소득 수준 대비로는 높은편 “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일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선진국처럼 1∼2% 가까이하면서 (1인당 GDP) 4만∼5만불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 경제는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이라 불린다”며 중국 특수를 누린 것이 사라지는 시기에 그사이 늦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새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생산자 위주의 발전 방식을 소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우리 경제 발전하면서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생산자를 도와서 생산능력 늘리고 경제 발전하고 낙수효과도 있었다”며 “이제 경제가 많이 커져서 수요자가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지원책이 기존 시장 내 기존기업을 위한 것인지 새로운 기업 들어오는 것인지 보고, 새 기업이 들어와 경쟁이 되어야 좋은 것”이라고 했다. 정책 목표를 소비자가 어떻게 보는지 보고 선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이 총재는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 생각은 하더라도 시기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화폐가 자꾸 전자화되고 있다. 전 세계 경향으로 보면 중앙은행 전자화폐(CBDC)가 많이 나온다. 전 세계 흐름을 보면 5∼6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 주요 국가들이 CBDC 도입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미리 했다가 선진국이 시스템을 달리하면 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흐름을 보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 한 번에 (화폐단위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인도가 화폐개혁을 했는데 많은 혼선이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나오기 보다 CBDC 등을 했을 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화폐가 전산화되면 단위가 긴 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러 논의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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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김의겸 유포리아 상태…즉각 구속, 법정 최고형" 與 초강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김의겸 유포리아 상태…즉각 구속, 법정 최고형" 與 초강경 첼리스트 A씨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여권에서 또다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처벌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9일 “더 늦기 전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A씨 남자친구 제보를 받고 이를 보도했고, 김의겸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해당 의혹을 폭로해 공론화했다. 그런데 A씨는 8일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지 않았었고,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지난달 23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다는 증언과 맥락이 일치한다. 김의겸 의원은 다음날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하지는 않았고, 한 장관은 지난 6일 김의겸 의원, 더탐사 취재진, A씨 남자친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A씨의 경찰 진술이 언론 보도로 재확인되면서 여권에서는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김기현 의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합작해 꾸며낸 장본인들이 더 당당하다”며 “민주당은 이래도 ‘흑색선생’의 의원직을 그대로 놔두실 건가.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에서 가짜 시리즈가 민주당의 기본 체질이 되더니, 이제는 아예 이런 저질 가짜뉴스가 일상화돼버린 경박한 정당이 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형사처벌로 맞대응을 해 주면 오히려 핍박받는 투사 흉내를 더 낼 것”(국민의힘 관계자)라는 냉소적 시선도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김 의겸 의원은 엄청나게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꿈속에서 헤매는 것”이라며 “(지지층 환호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다. 완전히 극단적인 환호하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의 소 제기에 대해 “한 장관이 계엄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다.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번 첼리스트 A씨 관련 소동을 “단순히 동거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싸움이 외부로 알려져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떠들어서 망신을 당하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8일 방송에서 “이분(김의겸 의원) 대변인직 내려놔야 한다”며 “이런 수준의 레토릭(수사)은 심한 언어 인플레이션이다.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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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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