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與 '공개 찬성' 7명으로 늘어…1명 추가되면 내일 탄핵안 가결

  與 '공개 찬성' 7명으로 늘어…1명 추가되면 내일 탄핵안 가결 국민의힘 한지아·진종오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명만 더 찬성에 가세하면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공산이 크다. 여권에서는 “탄핵소추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7명 외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이 추가로 10여 명에 달해 탄핵소추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진 국면”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초선·비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며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했다. 한지아(초선·비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날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지금은 탄핵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정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조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탄핵소추 반대’ 당론 유지를 주장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받으며 당선됐다. ‘당론과 무관한 자유 투표’를 내세운 비윤계 김태호 의원도 34표를 얻었다. 친한계가 2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중립 성향 의원 10명 내외가 김 의원에게 표를 준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의원 상당수가 김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법무장관)·조지호(경찰청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잇달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도로 네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 김소희·이성권 의원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 2명이 기권했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되는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각각 찬성이 195명·202명이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야권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191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각각 4표와 11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본지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법에 찬성(22명)하거나 기권(14명)한 국민의힘 의원 36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22명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22명 중에는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이 포함됐고, ‘표결에 참석하되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2명이었다. 나머지 13명은 “고민 중”이라거나 “찬반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이번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찬반 여부는 당내 의원들과 좀 더 의견을 교환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 반대’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탄핵소추를 방어하기 위한 둑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는데,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표,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0일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히며 찬성파가 4명으로 늘었고, 11일 김재섭 의원, 12일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찬성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소추 반대’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이고,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與 '2·3월 하야' 방안 제시하자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與 '2·3월 하야' 방안 제시하자 與 관계자 "尹,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서 법적 대응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이날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TF가 내년 2~3월을 윤 대통령 하야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조기 퇴진이 탄핵 절차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관세 부과 두고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를 ‘주(州)’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트뤼도와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올린 글에서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State)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Governor)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면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주지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가 3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식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떻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게시글은 전날 트뤼도 총리가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AP에 따르면 트뤼토 총리는 9일 캐나다 핼리팩스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서 “(미국인들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NBC는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조롱한 것”이라면서 “스티븐 청 트럼프 대변인은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매우 좋다’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 임기 반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 부서장 75명 중 74명 바꿨다

  임기 반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 부서장 75명 중 74명 바꿨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부서장급(국·실장) 75명 가운데 금융시장안정국장을 제외한 74명을 바꾸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6명은 새로 승진하는 인사로 채우고, 현재 부서장 가운데 32명은 평사원으로 강등시켜 물갈이 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같은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한 데 대해 금융권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 따라 현재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주축인 부서장은 공채 2~4기(2001년~2003년 입사)로 채워졌다. 나이도 1970년대 초반생에서 1974∼1975년생으로 젊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 배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IT 관련 부서를 모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또 대부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해 이복현 금감원장의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 野 감액안 사상 첫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조원

  野 감액안 사상 첫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조원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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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與 '공개 찬성' 7명으로 늘어…1명 추가되면 내일 탄핵안 가결

  與 '공개 찬성' 7명으로 늘어…1명 추가되면 내일 탄핵안 가결 국민의힘 한지아·진종오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명만 더 찬성에 가세하면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공산이 크다. 여권에서는 “탄핵소추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7명 외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이 추가로 10여 명에 달해 탄핵소추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진 국면”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초선·비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며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했다. 한지아(초선·비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날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지금은 탄핵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정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조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탄핵소추 반대’ 당론 유지를 주장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받으며 당선됐다. ‘당론과 무관한 자유 투표’를 내세운 비윤계 김태호 의원도 34표를 얻었다. 친한계가 2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중립 성향 의원 10명 내외가 김 의원에게 표를 준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의원 상당수가 김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법무장관)·조지호(경찰청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잇달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도로 네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 김소희·이성권 의원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 2명이 기권했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되는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각각 찬성이 195명·202명이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야권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191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각각 4표와 11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본지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법에 찬성(22명)하거나 기권(14명)한 국민의힘 의원 36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22명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22명 중에는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이 포함됐고, ‘표결에 참석하되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2명이었다. 나머지 13명은 “고민 중”이라거나 “찬반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이번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찬반 여부는 당내 의원들과 좀 더 의견을 교환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 반대’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탄핵소추를 방어하기 위한 둑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는데,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표,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0일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히며 찬성파가 4명으로 늘었고, 11일 김재섭 의원, 12일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찬성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소추 반대’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이고,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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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與 '2·3월 하야' 방안 제시하자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與 '2·3월 하야' 방안 제시하자 與 관계자 "尹,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서 법적 대응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이날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TF가 내년 2~3월을 윤 대통령 하야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조기 퇴진이 탄핵 절차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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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관세 부과 두고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를 ‘주(州)’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트뤼도와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올린 글에서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State)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Governor)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면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주지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가 3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식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떻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게시글은 전날 트뤼도 총리가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AP에 따르면 트뤼토 총리는 9일 캐나다 핼리팩스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서 “(미국인들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NBC는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조롱한 것”이라면서 “스티븐 청 트럼프 대변인은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매우 좋다’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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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임기 반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 부서장 75명 중 74명 바꿨다

  임기 반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 부서장 75명 중 74명 바꿨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부서장급(국·실장) 75명 가운데 금융시장안정국장을 제외한 74명을 바꾸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6명은 새로 승진하는 인사로 채우고, 현재 부서장 가운데 32명은 평사원으로 강등시켜 물갈이 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같은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한 데 대해 금융권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 따라 현재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주축인 부서장은 공채 2~4기(2001년~2003년 입사)로 채워졌다. 나이도 1970년대 초반생에서 1974∼1975년생으로 젊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 배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IT 관련 부서를 모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또 대부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해 이복현 금감원장의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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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野 감액안 사상 첫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조원

  野 감액안 사상 첫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조원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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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실시간 뉴스 기사

• 尹 탄핵 가결 땐… '한동훈 지도부' 붕괴로 가나 [비상계엄 파동]

  尹 탄핵 가결 땐… '한동훈 지도부' 붕괴로 가나 [비상계엄 파동]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 차원의 수습에 나설 새 원내대표로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한동훈 당대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윤계에선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압박하고 있다. 친윤 성향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에선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동반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를 와해하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당내 화합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분당(分黨) 조짐이 보인다면 최고위원회 해산을 통한 한 대표 축출까지 염두에 두는 걸로 안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은 친윤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친한계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한 대표 체제는 무너지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한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비대위를 꾸려 사태 수습을 맡기겠다는 게 친윤계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측근들에게 “우리는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며 “계엄을 막은 정당이 계엄을 옹호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옹호하면 역사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시선은 장동혁 최고위원으로 쏠린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아 한 대표(당시 비대위원장)와 함께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등 친한계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면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안 가결 이후 장 최고위원이 물러나고, 친윤계 최고위원 3명이 동반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은 “상황이 달라졌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어떤 당론이 정해지는지 지켜보고 거취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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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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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與 '공개 찬성' 7명으로 늘어…1명 추가되면 내일 탄핵안 가결

  與 '공개 찬성' 7명으로 늘어…1명 추가되면 내일 탄핵안 가결 국민의힘 한지아·진종오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명만 더 찬성에 가세하면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공산이 크다. 여권에서는 “탄핵소추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7명 외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의원이 추가로 10여 명에 달해 탄핵소추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진 국면”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초선·비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며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했다. 한지아(초선·비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날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지금은 탄핵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정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조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탄핵소추 반대’ 당론 유지를 주장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받으며 당선됐다. ‘당론과 무관한 자유 투표’를 내세운 비윤계 김태호 의원도 34표를 얻었다. 친한계가 2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중립 성향 의원 10명 내외가 김 의원에게 표를 준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의원 상당수가 김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법무장관)·조지호(경찰청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잇달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도로 네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 김소희·이성권 의원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 2명이 기권했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되는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각각 찬성이 195명·202명이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야권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191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각각 4표와 11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본지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법에 찬성(22명)하거나 기권(14명)한 국민의힘 의원 36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22명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22명 중에는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이 포함됐고, ‘표결에 참석하되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2명이었다. 나머지 13명은 “고민 중”이라거나 “찬반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이번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찬반 여부는 당내 의원들과 좀 더 의견을 교환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소추 반대’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하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탄핵소추를 방어하기 위한 둑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는데,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표,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0일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히며 찬성파가 4명으로 늘었고, 11일 김재섭 의원, 12일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찬성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소추 반대’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이고,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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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與 '2·3월 하야' 방안 제시하자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與 '2·3월 하야' 방안 제시하자 與 관계자 "尹,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서 법적 대응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는 이날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TF가 내년 2~3월을 윤 대통령 하야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조기 퇴진이 탄핵 절차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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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트럼프 당선인, 캐나다를 '주(州)',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러 관세 부과 두고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를 ‘주(州)’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달 트뤼도와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올린 글에서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State) 쥐스탱 트뤼도 주지사(Governor)와의 만찬은 즐거웠다”면서 “관세와 무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주지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범죄와 마약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가 3시간 동안 만찬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식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어떻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게시글은 전날 트뤼도 총리가 한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AP에 따르면 트뤼토 총리는 9일 캐나다 핼리팩스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는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면서 “(미국인들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NBC는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조롱한 것”이라면서 “스티븐 청 트럼프 대변인은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매우 좋다’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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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임기 반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 부서장 75명 중 74명 바꿨다

  임기 반년 남은 이복현, 금감원 부서장 75명 중 74명 바꿨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부서장급(국·실장) 75명 가운데 금융시장안정국장을 제외한 74명을 바꾸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6명은 새로 승진하는 인사로 채우고, 현재 부서장 가운데 32명은 평사원으로 강등시켜 물갈이 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같은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한 데 대해 금융권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 따라 현재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주축인 부서장은 공채 2~4기(2001년~2003년 입사)로 채워졌다. 나이도 1970년대 초반생에서 1974∼1975년생으로 젊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 배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IT 관련 부서를 모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또 대부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해 이복현 금감원장의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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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與 원내대표 경선, 親尹권성동vs非尹김태호 2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親尹권성동vs非尹김태호 2파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친윤계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과 비윤계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이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감한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 등록에서 권·김 두 의원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표결로 할지, 후보자들 가운데 추대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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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野 감액안 사상 첫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조원

  野 감액안 사상 첫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조원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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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내란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여당서도 22명 찬성

  내란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여당서도 22명 찬성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09, 반대 64, 기권 14였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등 의원 22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다.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했다. 반대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4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이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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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특전사령관 "尹이 직접 전화걸어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해"

  특전사령관 "尹이 직접 전화걸어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해" "1일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확보하라는 임무 받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중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제게 전화를 해 ‘의결 정족수가 다 안채워진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차례 전화를 걸어 707특임단 위치를 물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총 두 차례 통화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하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나, 전기를 끊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야하나 이런 부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판단하고 (진입을) 중지시켰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 30분에서 0시 40분 사이에 이 전화를 걸었고, 이후 오전 1시 9분 부로 각 지역에 전개해있던 특전사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당초 3일에 알았다고 했지만 이날은 “제가 국회와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를 받은 시점이 12월 1일 정도였다. (김 전 장관에게) 유선 비화폰으로 임무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TV를 통해 윤 대통령 담화를 듣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했지만 1일부터 이미 사실상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임무를 듣고 유추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부하인) 여단장들(육군 준장)이 공범이 될까 봐 차마 여단장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다”며 “임무를 받고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확보 임무에 의문을 갖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며 “북한이 (6곳을) 드론이나 포로 때리는 상황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우리 나라가 바로 서려면 민주당 등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었나’라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 그런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계엄 관련자들 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TV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다들 말하길래 그렇게 말이 맞춰져있는 것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국방위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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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