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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장관 된 유오성 둘째 형…노동부 장관 김태기 검토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배우 유오성,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과기부 장관 된 유오성 둘째 형…노동부 장관 김태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알앤디(R&D·연구개발)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임명 소감에서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주제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저도 큰 프로젝트 연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험을 했었다”며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1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형제들의 특별한 이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강원도 영월의 쌀가게 집에서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유 후보자의 바로 아래 동생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막내 남동생이 배우 유오성씨다. 대통령실은 탈북민 출신으로 첫 차관급에 기용된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대해선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저출생수석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완주 수소특화산단 적극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를 찾아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 센터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 잠수정, 무인 관측 장비 등 해양 무인 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원을 지원해 전북을 첨단 해양 장비 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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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사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데에는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국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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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수미 테리와 친밀"…돌연 사임한 '정 박' 美부차관보에 불똥 튀나
    ▲지난 5월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미 테리와 친밀"…돌연 사임한 '정 박' 美부차관보에 불똥 튀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안보 전문가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체포됐다가 이날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어기고 불법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었다. 17일 미 국무부가 “법무부의 법 집행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 정부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상가상 미 검찰의 공소장에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있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 연구원이 뉴욕에서 체포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사건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나 게일 스코필드 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체포돼 법원에 출두한 직후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지난 16일 미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사진 캡처 이번 기소와 관련,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정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외국 정부에 팔고자 할 때 두 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ARA 위반을 모의하고, FAR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며 “법무부가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갑자기 사임한 정 박 전 부차관보와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소장엔 테리 연구원이 2021년 4월 16일쯤 워싱턴DC에서 국정원 파견관(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저녁 식사를 하며 “과거에 CIA와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 당국자와 테리 연구원 간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 있다. 박 전 부차관보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위당국자’에 대한 설명과 박 전 부차관보의 이력이 유사하다. 국무부에서 북한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위 인사였던 박 전 부차관보는 취임 6개월여만인 지난 5일 사임했다. 당시에도 외교가에선 후임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임으로 미 대북정책 컨트롤타워가 공석이 됐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 내용까지 퍼지며 박 전 차관보의 사임을 둘러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서 공동 제작자인 수미 테리 박사(왼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파견관들의 허술한 첩보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장에는 파견관들이 테리 연구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물론 외교 차량에 동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로비 정황이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요원은 내보내고 아마추어 같은 요원만 남기면서 생긴 일”이라며 “문 정부를 감찰·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지난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한 감찰·문책은)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리 연구원이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이날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테리 연구원은 탈북 과정을 그린 이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고 지난 1월 영화 개봉 이후 홍보에도 적극 참여했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올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도 초대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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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공소 취소’ 폭로, 與전대 막판 변수로…韓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만에 사과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7일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공소 취소’ 폭로, 與전대 막판 변수로…韓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만에 사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 파장이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등 계파 구분 없이 여당 의원들은 18일 “당 전체의 아픔을 후벼팠다”며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발언 하루 만에 “조건 없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당권주자들은 19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당원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원조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 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었고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이 아니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과 나경원 후보 등 2020년 기소된 의원 중 6명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대화방에는 친윤 의원들뿐 아니라 고동진, 서지영 의원 등 비윤계 의원들도 공감한다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공개적으로 “한 후보가 형사사건 청탁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며 “당을 위해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사람을 내부 투쟁의 도구로 쓰면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좌파 언저리에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놔라 대추놔라 훈수질 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를 숙주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한 후보의 ‘검사식 정치’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검사, 법조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 대표가 되려면 정치인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공식 메시지를 내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오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토씨를 더 달건 아니다. 조건 없이 사과한다”면서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공소 취소 폭로 논란을 둔 여당의 극심한 내홍 상황에 야권은 “범죄 자백쇼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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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직장 폐업, 정리해고…‘비자발적 실직자’ 1년새 17% 늘어 124만명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 폐업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직장 폐업, 정리해고…‘비자발적 실직자’ 1년새 17% 늘어 124만명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1년 새 17% 가까이 늘어 1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05만9000명)보다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도 2월 4.3%에서 5월 14.7%까지 오르며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27.1%)이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이전 직장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33.7%)을 비롯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7%)의 비자발적 실직자도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이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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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속보]‘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 뉴스1 [속보]‘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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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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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장관 된 유오성 둘째 형…노동부 장관 김태기 검토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배우 유오성,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과기부 장관 된 유오성 둘째 형…노동부 장관 김태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알앤디(R&D·연구개발)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임명 소감에서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주제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저도 큰 프로젝트 연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험을 했었다”며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1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형제들의 특별한 이력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강원도 영월의 쌀가게 집에서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유 후보자의 바로 아래 동생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막내 남동생이 배우 유오성씨다. 대통령실은 탈북민 출신으로 첫 차관급에 기용된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대해선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저출생수석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로…완주 수소특화산단 적극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를 찾아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 센터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 잠수정, 무인 관측 장비 등 해양 무인 장비 실증 실험에 400억원을 지원해 전북을 첨단 해양 장비 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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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사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데에는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국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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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수미 테리와 친밀"…돌연 사임한 '정 박' 美부차관보에 불똥 튀나
    ▲지난 5월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미 테리와 친밀"…돌연 사임한 '정 박' 美부차관보에 불똥 튀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안보 전문가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체포됐다가 이날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어기고 불법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었다. 17일 미 국무부가 “법무부의 법 집행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 정부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상가상 미 검찰의 공소장에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있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테리 연구원이 뉴욕에서 체포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사건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나 게일 스코필드 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체포돼 법원에 출두한 직후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지난 16일 미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사진 캡처 이번 기소와 관련,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정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외국 정부에 팔고자 할 때 두 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ARA 위반을 모의하고, FAR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며 “법무부가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갑자기 사임한 정 박 전 부차관보와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소장엔 테리 연구원이 2021년 4월 16일쯤 워싱턴DC에서 국정원 파견관(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저녁 식사를 하며 “과거에 CIA와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 당국자와 테리 연구원 간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 있다. 박 전 부차관보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위당국자’에 대한 설명과 박 전 부차관보의 이력이 유사하다. 국무부에서 북한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위 인사였던 박 전 부차관보는 취임 6개월여만인 지난 5일 사임했다. 당시에도 외교가에선 후임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사임으로 미 대북정책 컨트롤타워가 공석이 됐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 내용까지 퍼지며 박 전 차관보의 사임을 둘러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서 공동 제작자인 수미 테리 박사(왼쪽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파견관들의 허술한 첩보 활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장에는 파견관들이 테리 연구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물론 외교 차량에 동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로비 정황이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요원은 내보내고 아마추어 같은 요원만 남기면서 생긴 일”이라며 “문 정부를 감찰·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지난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한 감찰·문책은)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리 연구원이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이날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테리 연구원은 탈북 과정을 그린 이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고 지난 1월 영화 개봉 이후 홍보에도 적극 참여했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올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도 초대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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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공소 취소’ 폭로, 與전대 막판 변수로…韓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만에 사과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7일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공소 취소’ 폭로, 與전대 막판 변수로…韓 “신중하지 못했다” 하루만에 사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 파장이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등 계파 구분 없이 여당 의원들은 18일 “당 전체의 아픔을 후벼팠다”며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는 발언 하루 만에 “조건 없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당권주자들은 19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당원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원조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 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었고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이 아니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과 나경원 후보 등 2020년 기소된 의원 중 6명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대화방에는 친윤 의원들뿐 아니라 고동진, 서지영 의원 등 비윤계 의원들도 공감한다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공개적으로 “한 후보가 형사사건 청탁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며 “당을 위해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사람을 내부 투쟁의 도구로 쓰면 되겠느냐”고 비판했고,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좌파 언저리에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놔라 대추놔라 훈수질 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를 숙주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한 후보의 ‘검사식 정치’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검사, 법조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 대표가 되려면 정치인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공식 메시지를 내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오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토씨를 더 달건 아니다. 조건 없이 사과한다”면서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공소 취소 폭로 논란을 둔 여당의 극심한 내홍 상황에 야권은 “범죄 자백쇼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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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직장 폐업, 정리해고…‘비자발적 실직자’ 1년새 17% 늘어 124만명
    ▲지난 15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 폐업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직장 폐업, 정리해고…‘비자발적 실직자’ 1년새 17% 늘어 124만명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1년 새 17% 가까이 늘어 1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05만9000명)보다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도 2월 4.3%에서 5월 14.7%까지 오르며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27.1%)이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이전 직장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33.7%)을 비롯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7%)의 비자발적 실직자도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이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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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속보]‘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 뉴스1 [속보]‘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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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홍준표, 한동훈에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
    홍준표, 한동훈에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 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취소를 요청 했다는 패스트트랙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수사 사건이고 정치재판 사건이다.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공수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그건 공소취소를 법무부장관은 했어야한다. 나아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장관으로서 직무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런 사람에게 법무행정을 맡겼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후 포철회장 박태준 씨의 조세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다”며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한 후보를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는 CBS라디오 프로그램 토론회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장관일 때)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나 후보는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다. 저의 유, 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 후 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며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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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단독] 체코 비밀특사 보낸 尹…친서에 ‘원전 대박’ 비밀무기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체코 비밀특사 보낸 尹…친서에 ‘원전 대박’ 비밀무기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위한 윤 대통령의 친서를 품고 체코에 비밀 특사로 다녀온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시기 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 체코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 한국 정부는 체코를 상대로 전방위적 설득 작업을 벌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8일 “경쟁자인 프랑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안 장관이 비밀리에 체코를 찾아 현지 정부 관계자를 두루 접촉하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에 다가간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체코 산업통상부 회의실에서 요젭 시켈라 장관과 면담하던 모습. 안 장관은 지난주에도 체코를 비밀리에 찾았다. 뉴스1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장관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전달한 윤 대통령의 친서에는 이번 원전 수주의 결정적 이유로 꼽히는 한국 정부의 ‘산업 패키지 지원’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노후화된 체코의 제조업 사업을 한국이 지원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체코의 신산업 중심 전환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과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협력 방안까지 담은 내용이었다. 체코 정부가 이런 패키지 지원에 높은 평가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제조업 능력이 살아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체코 정부에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보여준 공사 기간 및 비용 준수 능력도 체코 정부가 한국을 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적극 지원을 해왔던 점도 긍정 요소였다. 체코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에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 기업의 건설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코 정부는 처음 협상 때부터 원전 건설의 비용과 공기 준수를 강조했다”며 “UAE 바라카 원전이 이번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알다프라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린 3호기 가동 기념식에 참석해 손뼉 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낭보가 전해지기까지 대통령실과 정부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수주 경쟁자인 프랑스가 체코와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프랑스 홈그라운드에서 혈투를 벌인 셈이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는 유럽 내에서 원전을 운용한 경험과 양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임을 앞세우는 전략을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체코 정부의 최종 발표 뒤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사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같은 날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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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속보] 바이든, 다시 코로나 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불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라스베가스에 있는 마리오스 웨스트사이드 마켓을 방문한 후 스티브 호스포드 D-Nev 하원의원과 함께 떠나고 있다. [속보] 바이든, 다시 코로나 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불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차 감염됐다. 17일(현지시간) 라틴계 미국인 옹호 단체인 '유니도스 유에스'(UnidosUS)의 재닛 무루구이아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단체 주관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사에 불참하게 돼 크게 낙심했다는 입장을 전화로 알려왔다고 무루구이아 CEO는 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며 그가 델라웨어 사저로 돌아가 자체 격리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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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 前의원 내정…탈북민 출신 인사 첫 기용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 前의원 내정…탈북민 출신 인사 첫 기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직속 자문기구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맡는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건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된다. 탈북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임 석동현 사무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태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평통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의원은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귀순했다. 태 전 의원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정부는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고, 올해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도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 문제를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당당하게 접근하겠다는 대통령 뜻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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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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