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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차이나커머스’ 빠른 잠식에… 정부 부랴부랴 전방위 압박
    알리·테무 ‘차이나커머스’ 빠른 잠식에… 정부 부랴부랴 전방위 압박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 구성 공정위 필두… ‘C커머스’ 범정부 단속 행보 전자상거래·표시광고·상표법 등 위반 살펴 이미 관련 앱 2위 오른 알리… 테무는 4위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차이나+e커머스)’가 최근 한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진 만큼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데다, 이들이 국내 업체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으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국내 유통업계의 불만도 커지자 정부가 최근 이들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로고. /로이터 ◇ “CS·광고 문제없나” 가장 먼저 겨눠진 공정위 ‘칼날’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국내 법인이 없는 테무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우선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 판매 플랫폼은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원인 및 피해 파악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인력·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관련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CS)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공정위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업체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광고 상품인데도 ‘광고’라고 명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짝퉁’(가품)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현행법으로 알리·테무 등을 제재하기에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이들이 ‘통신판매 중개업자’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짝퉁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으나,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개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알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판매업자는 대부분 중국 내에 위치한 수많은 영세 입점업체일 텐데,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만약 이번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사이트 폐쇄’와 같은 영업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찾은 평택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짝퉁)이 쌓여있는 모습. ◇ 소비자원·관세청·정보보호위도 가세… 알리는 이미 2등으로 ‘우뚝’ 공정위가 조치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업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시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알리 등 플랫폼 업체 본사와 간담회를 열고 짝퉁·불량제품 등 문제 된 판매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알리 측이 본사 직원을 동원해 7만여건에 대해 즉시 차단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최근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복제한 가품을 걸러내는 등 상표법 위반(지식재산권 침해)과 관련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를 가리지 않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8년쯤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C커머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영향력을 무섭게 키워 나가고 있다. 앱(애플리케이션) 조사 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은 사용자 수 기준 지난달 국내 종합몰 앱 순위 2위(818만명)에 올랐다. 1위 앱인 쿠팡(3010만명)과 아직은 격차가 크지만, 11번가(736만명)를 앞지를 만큼 확장 속도가 빠르다. 또 다른 커머스 앱인 테무는 4위(581만명)에 올랐는데, 이는 G마켓(553만명)보다 높은 순위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 C커머스의 공습을 받은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잡음이 일었다. 미국에선 테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강제 노동의 산물이라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위반자 명단’에 올리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유럽에선 중국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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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알리 입점한 ‘비비고·햇반’, CJ 자사몰보다 싸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개설된 'CJ제일제당 공식 스토어' 화면./CJ제일제당 제공 알리 입점한 ‘비비고·햇반’, CJ 자사몰보다 싸네 중국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최저가 공세가 시작되면서 한국 e커머스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로 인한 출혈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7일 판매를 시작한 CJ제일제당 제품들을 파격가에 판매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CJ제일제당의 입점을 기념해 히트 상품인 ‘햇반’과 ‘비비고’ 제품을 10일까지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햇반(210g) 24개가 들어간 햇반 1박스를 1만9680원에 판매하는데 이 가격은 CJ제일제당이 운영하는 CJ더마켓의 판매가격(2만3976원)보다 18% 저렴하다. 일부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판매가가 CJ더마켓에 비해 비싼 경우도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책정한 CJ제일제당 제품의 판매가격은 대다수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가격보다는 크게 낮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1.05㎏ 4봉지)를 3만3177원에 판매한다.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하는 동일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보다 16~20% 비싸다. 이외 ‘비비고 포기 배추김치’(5㎏ 2봉지)와 총각김치(900g)를 묶어 8만56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 e커머스 업체에서 같은 조합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는 11만7000원 안팎이고, 최고가는 14만원 안팎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적게는 45%, 많게는 74% 저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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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금값, 추가상승 가능…조정시 매수 바람직"
    "금값, 추가상승 가능…조정시 매수 바람직" 대신證 "소외된 금광 기업들 추천" 금값 추가상승 가능조정시 매수 바람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사상 최고치 경신한 금(Gold),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계 요인' 보고서에서 금값 상승 배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꼽았다. 금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인데, 올해 3/4분기 물가 압력이 지난해 기저 효과로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부담을 낮춰줄 것이란 예상이다. 명목 기준으로는 역사적 고점이나 실질 기준으로는 가격 부담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파월 미 연준의장이 "연내 정책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경계는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ISM 가격 지수의 반등과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컨테이너화물 지수 상승 등 금리를 자극할 변수가 여전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걸림돌로 꼽히는데, 미국 상장 기준 연초대비 금 관련 ETF에서 15억 달러가 줄어든 반면, 비트코인 관련 ETF 자금은 99.5억 달러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진영 연구원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저항은 격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보수적 접근을, 귀금속 섹터 내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광 기업들을 되돌아볼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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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사상 처음' 롯데월드 통째 빌린 회사…그것도, 4월 5일 불금 대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뉴스1 '사상 처음' 롯데월드 통째 빌린 회사…그것도, 4월 5일 불금 대관 오는 4월 5일 롯데월드를 한 기업이 통째로 대관한다. 롯데월드가 일반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고 전체 대관을 하는 것은 1989년 문을 연 뒤 처음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산업 업체 LIG넥스원은 다음 달 5일 금요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빌려 ‘패밀리 데이’ 행사를 연다. 롯데월드는 전체 대관 행사로 일반 고객의 입장과 이용이 제한되며, 양해를 바란다는 공지를 지난달 29일 게시했다. LIG넥스원은 임직원 사기 진작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패밀리 데이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매출 2조3086억 원, 영업이익 186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특별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롯데월드 대관을 결정했다. 매출 2조 원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구본상 회장과 신익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판교, 용인, 대전, 구미, 김천 등 전국 사업장 임직원 약 4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직원 1인당 동반 인원을 본인 포함 4인으로 제한하되,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모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LIG넥스원 측은 독신 가구 등을 고려하면 약 1만 명이 롯데월드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LIG넥스원과 롯데월드 양측은 정확한 대관료 등을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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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단독] 신세계 정용진 회장 승진, 이명희 총괄 회장으로
    [단독] 신세계 정용진 회장 승진, 이명희 총괄 회장으로 정용진 회장 전면에 나서 책임 경영…대대적 위기 타개 행보 시동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르면 8일 그룹 회장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2006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된 지 18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의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고 신세계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위기가 고조되자 회장으로서 그룹 전면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책임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는 내용의 그룹 수뇌부 인사를 이르면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그룹 총괄회장 또는 명예회장 직함으로 뒤에서 그룹 경영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그룹에 정통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8일 신세계그룹의 회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알리 공습 격화 신세계그룹 비상경영 "기업은 수익내야 생존 가능" 고강도 구조조정 속도낼 듯 1968년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과 이명희 회장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정용진 부회장은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후지쯔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신세계 전략기획실 전략팀 이사로 입사해 신세계백화점 기획조정실 상무와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사장을 거쳤다. 2006년 12월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회장을 거쳐 신세계와 이마트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차례로 맡아왔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그룹 사장은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마트의 매출액은 29조477억원, 신세계(백화점부문)의 매출액은 6조3571억원으로 이마트가 그룹의 핵심이다. 정 부회장이 50대 중반인 만큼 다른 주요 그룹사들과 비교해 회장직을 맡을 시기가 됐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명희 회장이 1943년생으로 이미 80세를 넘어선 것도 이 같은 인사설에 힘을 실었다. 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최근 신세계그룹에서 고조되는 위기감과 관련이 있다. 그룹 주력인 이마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마트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이 대규모 적자(1878억원)를 기록한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이마트 자체 이익만 따져도 2018년 4893억원에서 지난해 1880억원으로 5년 새 60% 이상 급감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를 합한 총매출액도 2022년 37조1452억원에서 지난해 35조8293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한 쿠팡은 창립한 지 13년 만에 매출액 30조원을 넘기면서 사실상 국내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선두 주자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비상경영을 펼쳐왔다. 지난해 9월 정기 임원인사에서 전체 최고경영자(CEO) 40%를 물갈이했다. 이어 11월에는 그룹 경영전략실장을 8년 만에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로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정 부회장도 지난해 말부터 수익성 강화 등 그룹의 경영 실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신년사에서 "조직은 성과를 내기 위해 존재하고 기업은 수익을 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수익성 개선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실제 신세계는 최근 호텔·레저사업부를 신세계조선으로 일원화하고,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 '몰리스' 사업부를 폐지하고 패션·테넌트사업부로 통합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선 박주형 신세계 부사장과 허병훈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박 부사장은 신세계 지원본부장과 신세계센트럴시티 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표이사를 지냈다. 허 부사장은 신세계 기획본부장과 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마트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한채양 이마트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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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한돈 금반지 50만원 가나…금값 역대 최고가
    한돈 금반지 50만원 가나…금값 역대 최고가 금값 8만9000원 넘어…KRX 금시장 개설 후 최고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내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전날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2.20% 오른 8만91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014년 3월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한국금거래소에서도 금 1돈(3.75g)을 살 때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38만10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종전 한국금거래소에서 금 1돈 최고 가격은 지난 달 3일 기록한 37만5000원이었다. 또 한국금거래소에서 대표적인 금 제품인 순금 돌반지 1돈은 44만2000원, 돌팔찌는 48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50만원을 넘보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 상승한 온스당 2126.30달러로,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달 박스권 흐름을 이어온 금값이 치솟은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 달러와 대체 관계에 있는 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 금 가격이 뛰자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국내 유일하게 KRX금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은 전일 1.64% 오른 1만2670원에 거래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ETF를 지난 달부터 49억원을 순매수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2.76%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부터 추세적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에 온스당 2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의 종료와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며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금에게는 매력적인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면서 “올 하반기 금 가격 상단은 온스당 215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KB증권은 금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미 금리 인하가 반영되기 시작할 2~3분기 내 추세적 상승을 전망하며 현재 수준에서 상승 여지 2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 경기 우려는 지속하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 가격은 연내 온스당 2400~2550달러를 타깃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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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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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차이나커머스’ 빠른 잠식에… 정부 부랴부랴 전방위 압박
    알리·테무 ‘차이나커머스’ 빠른 잠식에… 정부 부랴부랴 전방위 압박 국무조정실,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 구성 공정위 필두… ‘C커머스’ 범정부 단속 행보 전자상거래·표시광고·상표법 등 위반 살펴 이미 관련 앱 2위 오른 알리… 테무는 4위에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차이나+e커머스)’가 최근 한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진 만큼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데다, 이들이 국내 업체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으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국내 유통업계의 불만도 커지자 정부가 최근 이들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관계자가 참여한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로고. /로이터 ◇ “CS·광고 문제없나” 가장 먼저 겨눠진 공정위 ‘칼날’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국내 법인이 없는 테무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우선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 판매 플랫폼은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원인 및 피해 파악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인력·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관련 기준을 소비자에게 고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CS)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공정위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업체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광고 상품인데도 ‘광고’라고 명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짝퉁’(가품)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현행법으로 알리·테무 등을 제재하기에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이들이 ‘통신판매 중개업자’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짝퉁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으나, 행위 당사자가 ‘통신판매업체’일 경우에만 문제 삼을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개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알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판매업자는 대부분 중국 내에 위치한 수많은 영세 입점업체일 텐데,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만약 이번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사이트 폐쇄’와 같은 영업정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찾은 평택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짝퉁)이 쌓여있는 모습. ◇ 소비자원·관세청·정보보호위도 가세… 알리는 이미 2등으로 ‘우뚝’ 공정위가 조치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업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시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알리 등 플랫폼 업체 본사와 간담회를 열고 짝퉁·불량제품 등 문제 된 판매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알리 측이 본사 직원을 동원해 7만여건에 대해 즉시 차단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최근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복제한 가품을 걸러내는 등 상표법 위반(지식재산권 침해)과 관련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업체를 가리지 않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8년쯤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C커머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영향력을 무섭게 키워 나가고 있다. 앱(애플리케이션) 조사 기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은 사용자 수 기준 지난달 국내 종합몰 앱 순위 2위(818만명)에 올랐다. 1위 앱인 쿠팡(3010만명)과 아직은 격차가 크지만, 11번가(736만명)를 앞지를 만큼 확장 속도가 빠르다. 또 다른 커머스 앱인 테무는 4위(581만명)에 올랐는데, 이는 G마켓(553만명)보다 높은 순위다. 한편 우리보다 앞서 C커머스의 공습을 받은 미국·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잡음이 일었다. 미국에선 테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강제 노동의 산물이라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위반자 명단’에 올리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유럽에선 중국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과도한 지출과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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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알리 입점한 ‘비비고·햇반’, CJ 자사몰보다 싸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개설된 'CJ제일제당 공식 스토어' 화면./CJ제일제당 제공 알리 입점한 ‘비비고·햇반’, CJ 자사몰보다 싸네 중국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최저가 공세가 시작되면서 한국 e커머스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로 인한 출혈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7일 판매를 시작한 CJ제일제당 제품들을 파격가에 판매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CJ제일제당의 입점을 기념해 히트 상품인 ‘햇반’과 ‘비비고’ 제품을 10일까지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햇반(210g) 24개가 들어간 햇반 1박스를 1만9680원에 판매하는데 이 가격은 CJ제일제당이 운영하는 CJ더마켓의 판매가격(2만3976원)보다 18% 저렴하다. 일부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판매가가 CJ더마켓에 비해 비싼 경우도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책정한 CJ제일제당 제품의 판매가격은 대다수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가격보다는 크게 낮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1.05㎏ 4봉지)를 3만3177원에 판매한다.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이 판매하는 동일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보다 16~20% 비싸다. 이외 ‘비비고 포기 배추김치’(5㎏ 2봉지)와 총각김치(900g)를 묶어 8만56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 e커머스 업체에서 같은 조합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는 11만7000원 안팎이고, 최고가는 14만원 안팎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적게는 45%, 많게는 74% 저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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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금값, 추가상승 가능…조정시 매수 바람직"
    "금값, 추가상승 가능…조정시 매수 바람직" 대신證 "소외된 금광 기업들 추천" 금값 추가상승 가능조정시 매수 바람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사상 최고치 경신한 금(Gold),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계 요인' 보고서에서 금값 상승 배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꼽았다. 금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인데, 올해 3/4분기 물가 압력이 지난해 기저 효과로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부담을 낮춰줄 것이란 예상이다. 명목 기준으로는 역사적 고점이나 실질 기준으로는 가격 부담이 아직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파월 미 연준의장이 "연내 정책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경계는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ISM 가격 지수의 반등과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컨테이너화물 지수 상승 등 금리를 자극할 변수가 여전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걸림돌로 꼽히는데, 미국 상장 기준 연초대비 금 관련 ETF에서 15억 달러가 줄어든 반면, 비트코인 관련 ETF 자금은 99.5억 달러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진영 연구원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저항은 격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보수적 접근을, 귀금속 섹터 내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광 기업들을 되돌아볼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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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사상 처음' 롯데월드 통째 빌린 회사…그것도, 4월 5일 불금 대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뉴스1 '사상 처음' 롯데월드 통째 빌린 회사…그것도, 4월 5일 불금 대관 오는 4월 5일 롯데월드를 한 기업이 통째로 대관한다. 롯데월드가 일반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고 전체 대관을 하는 것은 1989년 문을 연 뒤 처음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산업 업체 LIG넥스원은 다음 달 5일 금요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빌려 ‘패밀리 데이’ 행사를 연다. 롯데월드는 전체 대관 행사로 일반 고객의 입장과 이용이 제한되며, 양해를 바란다는 공지를 지난달 29일 게시했다. LIG넥스원은 임직원 사기 진작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패밀리 데이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매출 2조3086억 원, 영업이익 186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특별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롯데월드 대관을 결정했다. 매출 2조 원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구본상 회장과 신익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판교, 용인, 대전, 구미, 김천 등 전국 사업장 임직원 약 4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직원 1인당 동반 인원을 본인 포함 4인으로 제한하되,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모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LIG넥스원 측은 독신 가구 등을 고려하면 약 1만 명이 롯데월드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LIG넥스원과 롯데월드 양측은 정확한 대관료 등을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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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단독] 신세계 정용진 회장 승진, 이명희 총괄 회장으로
    [단독] 신세계 정용진 회장 승진, 이명희 총괄 회장으로 정용진 회장 전면에 나서 책임 경영…대대적 위기 타개 행보 시동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르면 8일 그룹 회장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2006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된 지 18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의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고 신세계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위기가 고조되자 회장으로서 그룹 전면에서 위기를 타개하는 책임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는 내용의 그룹 수뇌부 인사를 이르면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그룹 총괄회장 또는 명예회장 직함으로 뒤에서 그룹 경영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그룹에 정통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8일 신세계그룹의 회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알리 공습 격화 신세계그룹 비상경영 "기업은 수익내야 생존 가능" 고강도 구조조정 속도낼 듯 1968년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과 이명희 회장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정용진 부회장은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후지쯔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신세계 전략기획실 전략팀 이사로 입사해 신세계백화점 기획조정실 상무와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사장을 거쳤다. 2006년 12월 신세계 경영지원실 부회장을 거쳐 신세계와 이마트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차례로 맡아왔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그룹 사장은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마트의 매출액은 29조477억원, 신세계(백화점부문)의 매출액은 6조3571억원으로 이마트가 그룹의 핵심이다. 정 부회장이 50대 중반인 만큼 다른 주요 그룹사들과 비교해 회장직을 맡을 시기가 됐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명희 회장이 1943년생으로 이미 80세를 넘어선 것도 이 같은 인사설에 힘을 실었다. 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최근 신세계그룹에서 고조되는 위기감과 관련이 있다. 그룹 주력인 이마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마트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이 대규모 적자(1878억원)를 기록한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이마트 자체 이익만 따져도 2018년 4893억원에서 지난해 1880억원으로 5년 새 60% 이상 급감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를 합한 총매출액도 2022년 37조1452억원에서 지난해 35조8293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한 쿠팡은 창립한 지 13년 만에 매출액 30조원을 넘기면서 사실상 국내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선두 주자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비상경영을 펼쳐왔다. 지난해 9월 정기 임원인사에서 전체 최고경영자(CEO) 40%를 물갈이했다. 이어 11월에는 그룹 경영전략실장을 8년 만에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로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정 부회장도 지난해 말부터 수익성 강화 등 그룹의 경영 실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신년사에서 "조직은 성과를 내기 위해 존재하고 기업은 수익을 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수익성 개선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실제 신세계는 최근 호텔·레저사업부를 신세계조선으로 일원화하고,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 '몰리스' 사업부를 폐지하고 패션·테넌트사업부로 통합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이달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선 박주형 신세계 부사장과 허병훈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박 부사장은 신세계 지원본부장과 신세계센트럴시티 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표이사를 지냈다. 허 부사장은 신세계 기획본부장과 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마트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한채양 이마트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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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한돈 금반지 50만원 가나…금값 역대 최고가
    한돈 금반지 50만원 가나…금값 역대 최고가 금값 8만9000원 넘어…KRX 금시장 개설 후 최고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내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전날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2.20% 오른 8만91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014년 3월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한국금거래소에서도 금 1돈(3.75g)을 살 때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38만10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종전 한국금거래소에서 금 1돈 최고 가격은 지난 달 3일 기록한 37만5000원이었다. 또 한국금거래소에서 대표적인 금 제품인 순금 돌반지 1돈은 44만2000원, 돌팔찌는 48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50만원을 넘보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 상승한 온스당 2126.30달러로,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달 박스권 흐름을 이어온 금값이 치솟은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 달러와 대체 관계에 있는 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다. 금 가격이 뛰자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국내 유일하게 KRX금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은 전일 1.64% 오른 1만2670원에 거래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ETF를 지난 달부터 49억원을 순매수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2.76%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부터 추세적 상승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에 온스당 2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의 종료와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며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금에게는 매력적인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면서 “올 하반기 금 가격 상단은 온스당 215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KB증권은 금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미 금리 인하가 반영되기 시작할 2~3분기 내 추세적 상승을 전망하며 현재 수준에서 상승 여지 2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 경기 우려는 지속하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 가격은 연내 온스당 2400~2550달러를 타깃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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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No 재팬’ 끝났다… 도요타·렉서스, 신차·중고차 모두 약진
    ‘No 재팬’ 끝났다… 도요타·렉서스, 신차·중고차 모두 약진 렉서스, 4년만에 판매량 1만대 넘어 불매운동 여파로 주춤했던 일본차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도 도요타와 렉서스의 판매가 두드러지게 늘었는데,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일본차는 2만3441대로, 전년(2022년) 1만6991대와 비교해 38% 증가했다. 작년 수입차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4%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성장이 있었던 셈이다. 지난달에도 일본차는 1961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115% 늘었다. ▲렉서스 ES300h. /도요타 제공 일본차 중에서도 도요타와 렉서스의 약진이 돋보였다. 두 브랜드는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35.7%, 78.6% 늘었다. 렉서스의 경우 지난해 1만3561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5위를 차지했는데, 렉서스가 연간 1만대 판매를 넘은 건 일본차 불매운동인 이른바 ‘노(No) 재팬’이 본격화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일본차의 인기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불매운동 기조가 옅어지고,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으로 떠오른 덕분이다. 일본차는 전체 판매 제품의 절대다수가 하이브리드차다. 도요타는 지난달 판매량의 83.7%, 렉서스는 92.5%, 혼다는 54.8%로 나타났다.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 /도요타 제공 중고차 시장에서도 일본차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도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차 브랜드 5개사의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이는 닛산·인피니티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영향이다. 이 두 브랜드는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각각 15.8%, 20.5% 줄었다. 반면 도요타는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이 전년 대비 9.5%, 렉서스는 2.7% 증가했다. 도요타는 2019년 중고차 거래량의 97.4%를 회복했다. 중고차 역시 하이브리드차가 거래를 주도했는데, 렉서스 7세대 ES300h 거래량은 전년 대비 44.9% 증가했고, 도요타 프리우스(4세대)와 캠리(10세대) 거래는 각각 22.7%, 28.2% 늘었다. 혼다는 2022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8.18% 줄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1% 줄어 감소폭이 완화됐다. 혼다 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 ▲혼다 어코드. /혼다 제공 일본차는 디자인, 편의사양, 디지털화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차 특유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제품에 반영돼,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국내 소비자들도 일본차의 품질은 인정하지만, 편의성이나 고급스러움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인다. 도요타는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증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러 상품을 완성했고 판매해서는 안 되는 차를 팔았다. 국내 판매 차종은 해당하지 않으나 그간 품질력을 앞세웠던 도요타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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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애플, 韓 스마트폰 시장서 점유율 첫 25% 달성
    애플, 韓 스마트폰 시장서 점유율 첫 25% 달성 전체 스마트폰 판매는 8% 줄어 애플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25%를 달성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1400만 대 중반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제조사 가운데 1위는 삼성전자로 점유율이 73%를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약 2%포인트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와 ‘Z플립·Z폴드5’가 사전 예약에서만 각각 109만 대, 102만 대를 판매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저가 라인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 등으로 일부 모델을 정리하며 전체 점유율이 줄었다. 2위인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25%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전보다 빠른 성장세다. 애플은 2020∼2022년 매년 1%포인트씩 국내 점유율을 늘려왔다. 애플이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는 사전 예약 판매 고객 가운데 10명 중 8명이 20·30대였다. 또 출시 첫 주 판매량이 전작 대비 49.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 6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애플이 전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71%, 삼성전자가 1%포인트 상승한 17%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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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속보]EU,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속보]EU,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EU에 제출한 시정조치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 조치를 마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 조건에는 EU 14개 노선 중 중복 노선인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이 반납하는 유럽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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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이재용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1심 법원, 19개 혐의 다 무죄 왜?
    “이재용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1심 법원, 19개 혐의 다 무죄 왜? [이재용 1심 무죄] 1심 법원, 19개 혐의 다 무죄 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주가조작, 업무상 배임과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이 회장의 승계를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여러 증거나 사실관계에 따르면 (합병에는)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 전에 삼성물산은 이미 성장 정체,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일모직과 협의를 거쳐 직접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합병에 합리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이 회장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은 실무적 차원에서 합병 절차, 합병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봤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목적만으로 미래전략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두 회사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로 호재를 공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호재로 공시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은 합병 훨씬 이전부터 진지하게 추진돼 왔고 나스닥 상장을 위한 객관적 여건도 갖췄다”면서 “허위 공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호재로 공시된) 용인 개발 계획도 제일모직이 오랫동안 검토·추진해 온 계획으로 사업성 검토를 거치고 자금 조달 계획도 마련해 용인시에서 인허가를 받고 호텔 공사 착수까지 했으며 이후 일부 조정됐지만 계획 자체는 계속 추진됐다”면서 “이 역시 허위 공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진행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그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오히려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선 “증거들을 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은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국정 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8월 대법원 판결에는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결과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미전실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합병에 불법적인 방법이 쓰였다거나 주주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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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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