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고문 위촉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고문 위촉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한영 회장이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재에게 협회 상임고문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재화와 자원은 인류 공동의 것

  ▲발제 및 논찬을 담당한 각 토론자들은 발표 후 전체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고, 인터넷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했다(연단은 김유준 박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며, 급변하는 미래사호에 대한 사회와 기업, 개인 모두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 1회 '기본소득 공개학술세미나'가 지난 12월 11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개최되었다.동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원 웸하트센터 등이 후원하고, 기본소득공동연구팀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이날 제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인 2021년 5월 경 차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기본소득공동연구책임자)는 "모든 것은 모두에게"라는 명제를 통해 볼 때 모든 것의 근원을 신학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의 형태로 동 연구는 기본소득의 사상적 근거와 경제적 기반, 제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현대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임을 밝힘을 목표로 하고있다면서 학술회의를 통해 교계와 시민사회, 유럽 벨기에의 공동연구자와의 협업으로 연구결과를 확장시킨다는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인간삶에 기본은 무엇이고, 기본소득은 무엇인지의 기초적 물음으로 시작하고, 인간 외에도 피조물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논의하는 것이 신학적 기반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연구와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구상의 정당성을 주장할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사회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타당성이 이 사회에서 펼쳐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4~5월 경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조건 없이 교부했고, 국민들은 실제효과를 체감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법안들은 인공지능(AI)신드룸으로 인해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로봇이 돈을 벌 경우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의 분배가 필요하며, 수혜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 산업에서 탄소배출과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세를 걷어 나눠주거나 그린뉴딜예산으로 사용하는 안, 토지공개념화 문제도 문재인 정부시대에 들어서 주목받고있는데 토지보유세징수 등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인터넷 데이터트래픽관련해 데이터를 배당하는 논의 등 몇가지로 언급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액수로는 기본소득당은 전국민에게 60만원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만원 등등의 논의가 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부결될 우려가 크기에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달 내에 공론화위원회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이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역할을 재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금민 이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는 '기본소득과 공유부, 기본소득의 재정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민 이사는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와 공동체의식에서 발현된다는 전제를 설명하고, 노동가치의 하락도 우려하지만 모든 가치생산활동은 안정된 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개인들에게 차등지급은 불공평한 것이며, 개인의 가치 또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급되야한다고 밝혔다. 공유개념의 시작은 17세기 토마스 케인즈가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신께서 주신 것이며, 누구 것인지도 모르며, 누군가 개간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누군가 독점할 수는 없이 모든 사회계층과 이익을 동등하게나눠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수에 관해서도 현행 탄소세수는 탄소배당에만 치중한 듯하나 실제로는 깨끗한 자연을 만들기 위한 최종목표를 생각할 때 탄소세의 세입이 줄어들면 반대급부인 태양열 배당으로 바꾸는 등의 유연한 방식를 제시하고, 특히 현행처럼 탄소세를 기업에게만 교부할 경우 국민들이 탄소관련 협조 동력이 저하될 것이기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몫으로 분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점은 조세기반의 공유분배에서 국가가 공공투자의 방식으로만 세금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동등한 지분으로 누구에게나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돈 박사 강원돈 박사(한신대학교 은퇴교수, 기독교윤리학)는 '생태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기본소득을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적으로 보면 생태계에 보전되었던 자원과 에너지가 인간경제계에서의 욕망대로 소모될 때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투여량의 증감은 폐기물에서 정비례함으로서 기후의 파국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야한다고 전제를 설명했다. 인간세계와 자연계에서는 불균형적이게 자본과 자원축적이 일어나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들은 전쟁발생이나 소득재분배의 방법에 의지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만 발생할 뿐 충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사회에 자본배분을 제대로 분배하는 방식은 징수세액의 일부를 자연계를 위해 어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를 제도적균형관계로 끌어올리고, 자연계의 권리를 인정해 자연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미 교수 김영미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논찬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경우 제도가 의도한 결과보다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개인게게 불평등하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시 이웃들과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폐쇄와 범주적 불평등화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논쟁터에서는 제도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개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 대한 연구에도 초첨을 둬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강수 교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한국적 배경, 그리고 하나의 정책 방안'을 발제했다. 최근 전세계 사회과학분야에서 기본소득이란 주제는 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했고, 케인과 스펜스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원조들은 기본소득을 급여가 아닌 권리로 보았으며, 케인과스펜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는 토지분배학자인 헨리 조지, 밀턴 프리드만 등으로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밝혔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차용하는 편임을 밝혔다. 헨리 조지의 경우 토지와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만 권리의 크기는 사용량대로 사회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사용은 동등한 할당으로 배분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세입이 일정치 못하다는 현실 때문에 기본소득의 분배는 고정형이 아니라 변동형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강수 교수는 지지한다면서 현재 미국 알라스카가 변동형을 채택해 문제 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세무체계상 세입은 모든 국민에게 1/n로 나눠주기에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본소득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와 지대추구경향이 완화됨으로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토지의 불평등이 완화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재벌 및 대기업의 토지투기를 방지해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의 달성, 전 국민이 국토의 주인라는 인식을 고양해 헌법정신의 실질적 구현, 소득불평등의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혜 박사 이다혜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논찬했다. 이 박사는 성경책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밭 일꾼들이 일찍 온자나 늦게 온자나 삯으로 동등하게 1데나리온을 받는 예화를 볼 때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은 일찍 온 자라는 자의식을 갖기 때문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늦게온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야하는 대목임을 설명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며, 여러 이유로 차등화하는 순간 본래 추구한 목표와 가치는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박사 이영재 박사(원주영강교회 담임목사, 기본소득연구회 위원)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성도들에게 교회차원에서 모금한 기본소득예산을 동등하게 나눠주었더니 개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고, 이를 지역사회로 확장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혜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역사회 내 교회들에게 기본소득캠페이을 벌였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반대했고, 교회 내에서도 일부이지만 무노동자에게 헛된 돈을 준다는 찬반논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관련해 성경에서는 토라를 연계해 설명가능한데 교회에 모이는 헌금의 사용시 부의 재분배나 구휼 등을 볼수도 있지만 현재 상당수의 교회들이 헌금을 교회법인에 축적해 토지구입이나 성직자에게만 사용하는 듯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교수 김동환 교수(연세대학교 기독교윤리학)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에 대한 논찬으로 기독교적 논의의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논의의 출발부터 신학적 사유의 틀을 넘어서며 현실속에서 실험 및 적용하는 것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학의 장과 교회의 현장에서 괴리감이 있겠지만 교회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돌파구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성경에서 창조사관과 구원사관을 바탕으로 밝힌 동 발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대신학의 담론이 이론의 틀을 넘어서 실천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준 발제라고 평가했다. 김유준 박사(연세대학교 교회사 겸임교수)는 대다수의 참가자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시청했고, 다양한 질문이 접수된 것을 분류 요약해 각 토론자들에게 참여자를 대신해 질문했다. <공동취재: 한국교회신문>

• 소비자와 감동소통에 최선 다해

  ▲동화그룹에 새로이 영입된 이창민 SNS전략기획이사 동화그룹은 대한민국 1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작가이자 SNS문화진흥원 이창민 이사장을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동화그룹은 10여개의 국내외 건설 및 바이오 /IT 관련 업종 계열사와 연관된 모든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의 이상적인 발전에 이창민 이사장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SNS 리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과 관심을 통해 SNS 전략기획이사로 영입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창민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는 앞으로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브랜드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청년 그리고 SNS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부 및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 자문·심사 및 약 7년간 SNS친구들을 10,000명 이상 인터뷰를 통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동화그룹이 특히 청년과 SNS 관련 분야 그리고 사회공헌(CSR)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동화그룹 이창민 이사는 대한민국 SNS작가 1호로서, 7년간 약 10,000명의 SNS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책 병자’,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세계 최초 증강현실 인터뷰 책 ‘믿어줘서 고마워’를 통해 베스트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년 소통, 혁신, 창의력 그리고 본인만의 스펙이 아닌 스토리펙을 기반으로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소통 영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KBS 아침마당 부산, TVN 토론대첩, KTV 국민인터뷰, MBC 생방송 오늘저녁, YTN 인터뷰 등... 방송활동을 비롯해 강연가, 디렉터, 멘토, 코치,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자문·심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동화그룹 서석해 회장은 사회의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의 지도자가 가져야할 가장 큰 덕목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측은이 여기는 측은지심과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자애스러운 덕목이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창민 이사의 부친께서 비록 장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었지만 부친을 위한 70%의 간이식 수술을 하여 아버지를 살린 부친에 대한 효심에 눈물과 감동이 앞서게 되었고, 이는 현대 젊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 귀감으로 널리 알리고 싶었으며, 이창민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가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번 영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화그룹은 중국내몽고 지치주에 3000세대의 초고층 최대 단일단지로 건설 분양 완료하였고, 인공위성에서 관찰이 가능한 6각형 도시인 핵사곤 도시 프로젝트를 페루에 50000세대의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태로)의학의 첨단 신기술 의료 사업의 기술 발을 완료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한국의 첨단의류기술로 최고의 경제번영 효과를 만들아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는 사회복음주의가 토대

  ▲김학준 원장이 동 학술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원장 김학준 박사)은 설립 6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념학술회의를 지난 5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된 것은 1987년으로 보고있고, 민주화가 달성 된 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는 구성원간에 계층적, 경제적인 양극화가 감지되는 지금 정치사회학자들이 모인 동 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무엇이며, 언제 등장했는지,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김명구 박사(연세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우 경제민주주의개념이 일제시대인 1920년 무렵 등장했다고 설명하고, 일제 강점기의 시대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인 사회진화론적 정치철학과 천황제 이올로기에 맞서 등장했고, 그 토대는 당시 조선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가장 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계였다고 밝혔다. 1920년대 장덕수(동아일보 초대주간)는 동아일보 창간사에서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정치적 해방과 노동본위의 협조주의로 포괄함으로서 정치와 경제영역으로 포괄했고, 이것은 곧 당시의 정치철학인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의 극복의식과 맞물리는데 이같은 지식인의 주장은 YMCA를 비롯한 기독교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신흥우가 주도하던 YMCA 농촌사업이나 배민수가 이끌던 장로교 농촌운동, 감리교의 사회시조, 조선예수교공의회의 사회신조 등이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사상은 광복 후 한민당의 정강과 이승만의 사상과 정책, 제2 공화국의 민주당 정강, 1963년 대통령선거당시 윤보선 후보의 선거공약 등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대적으로는 일본 총독부의 조선쌀 수탈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고, 이런 불평등에 저항하자는 공산주의정서는 일본의 진보지식인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던 중이었는데 한국의 지식사회가 공산주의를 긍정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은 유물론주의자들의 주장에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원을 나눈다는 개념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이상재 선생(서울YMCA 초대 한국인총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보았고,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내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입장을 당대에 주장했으며, 신흥우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맺음을 농촌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가 중심이되는 것이 기독교적 경제정의로 보고, 배민수는 십일조로서 저급의 경제생활을 하는 부모형제자매를 구조하는 신앙운동을 주장해 최저생활비와 표순생활비를 구분해 표준생활비 이상의 것은 이웃을 돕는다는 주장으로서 이기심이 죄악이라고 보는 사회복음주의의 신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설명했다. 송진우가 1946년 사용한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미 한민당계의 역사적 뿌리인 기호계 민주주의 그룹이 이미 사용했고, 조병옥의 경제사상도 장덕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기독교적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김명구 박사는 펼쳤고, 한민당의 경제통들의 이런 경제관은 한민당의 경제강령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유진 박사(경희대)는 이연호 연세대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경제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발제했다. 임 박사는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한국적 상황에서 재벌의 시장독점을 해체하는 개혁과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노동권보장함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아직도 달성못했고, 앞으로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의 특징자체가 정부에 의해 대기업위주의 산업과 경제력 집중이 이뤄지는 결과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해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정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정부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추진했는데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화이득세 등을 입법하고, 노동의 조직화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노조 조합원이 급격히 증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임금인상 및 복지확대로 보상하려고 했으며, 과도하게 성장한 재벌규제정책을 펼쳤지만 1990년대 무렵 국내정치적 문제와 무역수지흑자의 대폭 감소는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경쟁력을 잃어서라면서 재벌이 정부를 우회적인 비판을 하고, 노태우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회귀하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2천년대 초반 한국경제가 위기를 탈피했다는 안도감의 확산과 분배와 참여에 대한 시민욕구가 폭발적인 증가가 이뤄졌고,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노동조직화를 기대했으나 정부의 재벌개혁의 노력은 재벌로 경재력이 더욱 집중과 강화가 이뤄지고, 재벌의 개혁도 기업소유자가족의 계열사 지배구조에 초점을 둬서 시장에서의 재벌독점 해소는 실패하는가 하면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은 노동배제적 노사관계로 변화되어 노동과 정부,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적 친기업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경제주체간 격차를 더욱 심화하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천명했으나 시장지배문제만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시장행위자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재벌의 독점을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구조개혁보다는 현상인정 안에서 재벌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사후규제하려는 모습으로 변모했으며, 세계경제의 불황지속으로 재벌독접자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거치며 지나치게 비대한 자본과 시장을 경제민주화를 이용해 길들이고, 그 공백을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경제적 약자인 노동의 이익을 늘려 재벌과 대응토록 함이 아닌 정부가 대기업을 통제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거를 돌아볼 때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달성이 쉬울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다만 기대하고, 노력하다보면 언제인가는 이뤄질 것을 희망하자고 촉구했다. 주상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발제했다. 차진아 교수(구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민주화와 대한민국 헌법을 발제했다.

•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 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 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 LPG택시 400대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차량 중 68.7%를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및 LPG차량에 대해서는 1987년 ‘삼원촉매장치’ 의무화 이후 별도의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을 통한 질소산화물(NOx) 관리로 대기오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삼원촉매장치’는 엔진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이산화탄소(CO2), 질소(N2)와 수증기(H2O)로의 전환을 촉진해 오염된 가스 배출을 막고 자체적으로 정화해 내보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오염물질중 이산화질소(NO2)는 인체에 유해하며, 농도가 높은 경우엔 노약자에게 폐기종․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운전하는 법인택시는 일일 2교대 근무로 개인택시에 비해 주행거리가 약 2배 이상 높으며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운행해 차량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삼원촉매장치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새 촉매의 가격이 20~30만 원대 고가로 교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무상으로 교체하게 되는 대상차량은 사전 신청을 마친 17개 법인택시업체 차량 400대로서 최초등록일이 '10~'11년이며, 누적주행거리가 20만㎞ 이상 주행한 차량입니다.또한,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택시 보급차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쏘나타 단일차종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LPG택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사업의 성과에 따라 LPG 차량은 물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고문 위촉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고문 위촉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한영 회장이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재에게 협회 상임고문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1-10-03

• 재화와 자원은 인류 공동의 것

  ▲발제 및 논찬을 담당한 각 토론자들은 발표 후 전체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고, 인터넷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했다(연단은 김유준 박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며, 급변하는 미래사호에 대한 사회와 기업, 개인 모두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 1회 '기본소득 공개학술세미나'가 지난 12월 11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개최되었다.동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원 웸하트센터 등이 후원하고, 기본소득공동연구팀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이날 제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인 2021년 5월 경 차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기본소득공동연구책임자)는 "모든 것은 모두에게"라는 명제를 통해 볼 때 모든 것의 근원을 신학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의 형태로 동 연구는 기본소득의 사상적 근거와 경제적 기반, 제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현대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임을 밝힘을 목표로 하고있다면서 학술회의를 통해 교계와 시민사회, 유럽 벨기에의 공동연구자와의 협업으로 연구결과를 확장시킨다는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인간삶에 기본은 무엇이고, 기본소득은 무엇인지의 기초적 물음으로 시작하고, 인간 외에도 피조물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논의하는 것이 신학적 기반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연구와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구상의 정당성을 주장할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사회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타당성이 이 사회에서 펼쳐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4~5월 경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조건 없이 교부했고, 국민들은 실제효과를 체감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법안들은 인공지능(AI)신드룸으로 인해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로봇이 돈을 벌 경우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의 분배가 필요하며, 수혜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 산업에서 탄소배출과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세를 걷어 나눠주거나 그린뉴딜예산으로 사용하는 안, 토지공개념화 문제도 문재인 정부시대에 들어서 주목받고있는데 토지보유세징수 등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인터넷 데이터트래픽관련해 데이터를 배당하는 논의 등 몇가지로 언급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액수로는 기본소득당은 전국민에게 60만원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만원 등등의 논의가 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부결될 우려가 크기에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달 내에 공론화위원회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이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역할을 재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금민 이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는 '기본소득과 공유부, 기본소득의 재정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민 이사는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와 공동체의식에서 발현된다는 전제를 설명하고, 노동가치의 하락도 우려하지만 모든 가치생산활동은 안정된 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개인들에게 차등지급은 불공평한 것이며, 개인의 가치 또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급되야한다고 밝혔다. 공유개념의 시작은 17세기 토마스 케인즈가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신께서 주신 것이며, 누구 것인지도 모르며, 누군가 개간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누군가 독점할 수는 없이 모든 사회계층과 이익을 동등하게나눠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수에 관해서도 현행 탄소세수는 탄소배당에만 치중한 듯하나 실제로는 깨끗한 자연을 만들기 위한 최종목표를 생각할 때 탄소세의 세입이 줄어들면 반대급부인 태양열 배당으로 바꾸는 등의 유연한 방식를 제시하고, 특히 현행처럼 탄소세를 기업에게만 교부할 경우 국민들이 탄소관련 협조 동력이 저하될 것이기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몫으로 분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점은 조세기반의 공유분배에서 국가가 공공투자의 방식으로만 세금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동등한 지분으로 누구에게나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돈 박사 강원돈 박사(한신대학교 은퇴교수, 기독교윤리학)는 '생태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기본소득을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적으로 보면 생태계에 보전되었던 자원과 에너지가 인간경제계에서의 욕망대로 소모될 때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투여량의 증감은 폐기물에서 정비례함으로서 기후의 파국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야한다고 전제를 설명했다. 인간세계와 자연계에서는 불균형적이게 자본과 자원축적이 일어나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들은 전쟁발생이나 소득재분배의 방법에 의지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만 발생할 뿐 충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사회에 자본배분을 제대로 분배하는 방식은 징수세액의 일부를 자연계를 위해 어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를 제도적균형관계로 끌어올리고, 자연계의 권리를 인정해 자연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미 교수 김영미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논찬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경우 제도가 의도한 결과보다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개인게게 불평등하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시 이웃들과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폐쇄와 범주적 불평등화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논쟁터에서는 제도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개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 대한 연구에도 초첨을 둬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강수 교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한국적 배경, 그리고 하나의 정책 방안'을 발제했다. 최근 전세계 사회과학분야에서 기본소득이란 주제는 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했고, 케인과 스펜스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원조들은 기본소득을 급여가 아닌 권리로 보았으며, 케인과스펜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는 토지분배학자인 헨리 조지, 밀턴 프리드만 등으로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밝혔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차용하는 편임을 밝혔다. 헨리 조지의 경우 토지와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만 권리의 크기는 사용량대로 사회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사용은 동등한 할당으로 배분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세입이 일정치 못하다는 현실 때문에 기본소득의 분배는 고정형이 아니라 변동형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강수 교수는 지지한다면서 현재 미국 알라스카가 변동형을 채택해 문제 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세무체계상 세입은 모든 국민에게 1/n로 나눠주기에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본소득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와 지대추구경향이 완화됨으로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토지의 불평등이 완화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재벌 및 대기업의 토지투기를 방지해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의 달성, 전 국민이 국토의 주인라는 인식을 고양해 헌법정신의 실질적 구현, 소득불평등의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혜 박사 이다혜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논찬했다. 이 박사는 성경책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밭 일꾼들이 일찍 온자나 늦게 온자나 삯으로 동등하게 1데나리온을 받는 예화를 볼 때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은 일찍 온 자라는 자의식을 갖기 때문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늦게온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야하는 대목임을 설명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며, 여러 이유로 차등화하는 순간 본래 추구한 목표와 가치는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박사 이영재 박사(원주영강교회 담임목사, 기본소득연구회 위원)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성도들에게 교회차원에서 모금한 기본소득예산을 동등하게 나눠주었더니 개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고, 이를 지역사회로 확장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혜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역사회 내 교회들에게 기본소득캠페이을 벌였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반대했고, 교회 내에서도 일부이지만 무노동자에게 헛된 돈을 준다는 찬반논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관련해 성경에서는 토라를 연계해 설명가능한데 교회에 모이는 헌금의 사용시 부의 재분배나 구휼 등을 볼수도 있지만 현재 상당수의 교회들이 헌금을 교회법인에 축적해 토지구입이나 성직자에게만 사용하는 듯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교수 김동환 교수(연세대학교 기독교윤리학)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에 대한 논찬으로 기독교적 논의의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논의의 출발부터 신학적 사유의 틀을 넘어서며 현실속에서 실험 및 적용하는 것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학의 장과 교회의 현장에서 괴리감이 있겠지만 교회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돌파구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성경에서 창조사관과 구원사관을 바탕으로 밝힌 동 발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대신학의 담론이 이론의 틀을 넘어서 실천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준 발제라고 평가했다. 김유준 박사(연세대학교 교회사 겸임교수)는 대다수의 참가자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시청했고, 다양한 질문이 접수된 것을 분류 요약해 각 토론자들에게 참여자를 대신해 질문했다. <공동취재: 한국교회신문>

  • 뉴스
  • 경제
  • 정책/금융

  2020-12-17

• 소비자와 감동소통에 최선 다해

  ▲동화그룹에 새로이 영입된 이창민 SNS전략기획이사 동화그룹은 대한민국 1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작가이자 SNS문화진흥원 이창민 이사장을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동화그룹은 10여개의 국내외 건설 및 바이오 /IT 관련 업종 계열사와 연관된 모든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의 이상적인 발전에 이창민 이사장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SNS 리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과 관심을 통해 SNS 전략기획이사로 영입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창민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는 앞으로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브랜드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청년 그리고 SNS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부 및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 자문·심사 및 약 7년간 SNS친구들을 10,000명 이상 인터뷰를 통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동화그룹이 특히 청년과 SNS 관련 분야 그리고 사회공헌(CSR)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동화그룹 이창민 이사는 대한민국 SNS작가 1호로서, 7년간 약 10,000명의 SNS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책 병자’,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세계 최초 증강현실 인터뷰 책 ‘믿어줘서 고마워’를 통해 베스트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년 소통, 혁신, 창의력 그리고 본인만의 스펙이 아닌 스토리펙을 기반으로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소통 영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KBS 아침마당 부산, TVN 토론대첩, KTV 국민인터뷰, MBC 생방송 오늘저녁, YTN 인터뷰 등... 방송활동을 비롯해 강연가, 디렉터, 멘토, 코치,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자문·심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동화그룹 서석해 회장은 사회의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의 지도자가 가져야할 가장 큰 덕목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측은이 여기는 측은지심과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자애스러운 덕목이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창민 이사의 부친께서 비록 장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었지만 부친을 위한 70%의 간이식 수술을 하여 아버지를 살린 부친에 대한 효심에 눈물과 감동이 앞서게 되었고, 이는 현대 젊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 귀감으로 널리 알리고 싶었으며, 이창민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가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번 영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화그룹은 중국내몽고 지치주에 3000세대의 초고층 최대 단일단지로 건설 분양 완료하였고, 인공위성에서 관찰이 가능한 6각형 도시인 핵사곤 도시 프로젝트를 페루에 50000세대의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태로)의학의 첨단 신기술 의료 사업의 기술 발을 완료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한국의 첨단의류기술로 최고의 경제번영 효과를 만들아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0-03-25

• 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설명회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지난 5월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종교인과세에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교회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 협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개교회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해 대응할 방법을 설명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진 이야기들을 설명했다. 이날 건강보험에 대해 목회자들이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직장보험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의 여부관계 없이 목회자의 건강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의해 직장가입을 할 경우 근로자 또는 종교인 소득신고에 상관 없이 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목회자는 근로자에 불포함되기에 가입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적으로 관리 및 기록할 경우 종교인소득과 무관해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뉴스
  • 경제
  • 정책/금융

  2018-05-04

•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 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 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16-01-27

• LPG택시 400대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차량 중 68.7%를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및 LPG차량에 대해서는 1987년 ‘삼원촉매장치’ 의무화 이후 별도의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을 통한 질소산화물(NOx) 관리로 대기오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삼원촉매장치’는 엔진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이산화탄소(CO2), 질소(N2)와 수증기(H2O)로의 전환을 촉진해 오염된 가스 배출을 막고 자체적으로 정화해 내보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오염물질중 이산화질소(NO2)는 인체에 유해하며, 농도가 높은 경우엔 노약자에게 폐기종․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운전하는 법인택시는 일일 2교대 근무로 개인택시에 비해 주행거리가 약 2배 이상 높으며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운행해 차량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삼원촉매장치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새 촉매의 가격이 20~30만 원대 고가로 교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무상으로 교체하게 되는 대상차량은 사전 신청을 마친 17개 법인택시업체 차량 400대로서 최초등록일이 '10~'11년이며, 누적주행거리가 20만㎞ 이상 주행한 차량입니다.또한,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택시 보급차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쏘나타 단일차종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LPG택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사업의 성과에 따라 LPG 차량은 물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16-01-27

실시간 경제 기사

•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고문 위촉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고문 위촉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한영 회장이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총재에게 협회 상임고문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1-10-03

• 아트코리아 그룹 후원 헬시랜드 황창규 박사, 가족과 함께 자서전 출간

  ▲헬시랜드 회장 황창규 박사(좌측)가 세인트미션대학교 총장 박상원 박사(우측)에게 자서전을 기증했다. 세인트미션대학교 총장겸 세계한인재단 상임대표 총회장 박상원 박사는 2021년 2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윌셔가에 위치한 헬시랜드에서 고려대학교 미주동문회장을 역임한 황창규 한의학 박사를 만나 세계 유일의 40년 전통 영양의학 전문진료센터 헬시랜드를 아트코리아 TV방송에 소개하고 아트코리아 그룹및 대한민국 예술인 모두에게 성인병과 만성병을 영양의학으로 극복하는 놀라운 건강힐링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헬시랜드 황창규 박사가 가족과 함께 쓴 "축복 받은 우리 가정 이야기"란 책은 황창규 박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가족이야기를 주제로하여 수필로 일기로 기록으로 쓴 것이어서 에피소드마다 감동과 교훈을 갖게한다. 황창규 박사가 총각시절에서 50년 전 결혼하고 두 딸을 낳아 키우는 평범한 가장으로 남편으로 살아왔던 여러 에피소드를 에세이체로 기록한 것이어서 한편의 가족드라마를 연상케한다. 신실한 남편으로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과의 신뢰를 쌓고 어메리칸 드림을 성취해가는 신앙인으로 세밀히 사색하고 절제하며 두 딸의 타고난 성품을 온전히 성취하게 돕고 결혼시켜 사위들과 후손들이 아내의 계획대로 정기적인 행복한 훼밀리 캠프를 통해 다복한 가문을 일구어가는 기록들은 모두에게 부러운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헬시랜드 홍보 성인질환은 영양의학으로 치유 헬시랜드 영양의학 진료 아카데미 과정은 세인트미션대학교 의료산업 아카데미 과정에서 공부할 수있도록 채택할 예정이며 아트코리아 그룹(총재 박상원, 회장 김한정)에서 우선 홍보하고 한국예술인총연합회(한예총)등 회원들과 여러 단체에도 널리 알려 도움이 되도록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유일의 40년 전통 영양의학 전문진료센터 헬시랜드에 연구한 내용과 출시할 제품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시대에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특히 식생활 개량의 변화는 많은 영양소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줬지만 이와 함께 질병 종류도 다양해졌고 치료 방법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기존 치료와 앞으로 제시할 영양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체계화로 이병통치, 동병이치의 연구는 물론 치료 간소화로 치료효율을 높이며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기준에 맞게 치료 방법을 표준화하고 규격화 시키고 특수질병에 대한 치료의 특수화로 경영 조직화를 이뤄 발전해야 하며 유전치료의 방법까지 연구해 볼 수 있다. 수 천 가지 질병을 분류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원인에 따르는 질병 분류법이 있다. ①주로 외부의 요인으로 박테리아성 질병(류머티즘, 장티푸스, 결핵, 콜레라, 식중독 등), 바이러스성 질병(소아마비, 풍진, 독감, 감기, 코비드-19 등), 기생충에 의한 질병(각종 곰팡이 감염증, 각종 기생충, 아메바, 이질 등) 등이 있다. ②다음으로는 내부요인으로 영양부족이 있는데 영양실조에 의한 질병(단백질류/ 비타민/ 미네랄/ 대량원소 칼슘 부족 등)이 있다. 이 중 인체 구성의 수분7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70%로 구성된 단백질 결핍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체가 소모되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콰시오스코르 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종양이나 암 의 해독과 순환문제의 질병, 자가면역 저하 질병(자체 세포들의 식별능력이 저하되므로 류머티즘 관절염 발생), 내분비성 질병(내분비 기능저하와 호르몬기능 저하로 인한 질환,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항진, 전립선 비대증 등), 유전적 질환(다운증후군, 겸상적혈구빈혈증 등), 각종 퇴행성질환(청력감퇴, 시력감퇴, 각종관절염, 오십견, 손가락 관절 등), 물리적 부상에 의한 질병(중독, 화상, 낙상, 찰과상, 충돌사고상), 치료의 부작용에 의한 질병(약물부작용, 과다약물투여, 정신적 요소 등), 음식 무절제에 의한 질병(알코올, 약물 남용 등)이 있다고 한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1-02-10

• 재화와 자원은 인류 공동의 것

  ▲발제 및 논찬을 담당한 각 토론자들은 발표 후 전체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고, 인터넷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했다(연단은 김유준 박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며, 급변하는 미래사호에 대한 사회와 기업, 개인 모두가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 1회 '기본소득 공개학술세미나'가 지난 12월 11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개최되었다.동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원 웸하트센터 등이 후원하고, 기본소득공동연구팀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이날 제 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인 2021년 5월 경 차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 정미현 연세대학교 교수(기본소득공동연구책임자)는 "모든 것은 모두에게"라는 명제를 통해 볼 때 모든 것의 근원을 신학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의 형태로 동 연구는 기본소득의 사상적 근거와 경제적 기반, 제도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현대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임을 밝힘을 목표로 하고있다면서 학술회의를 통해 교계와 시민사회, 유럽 벨기에의 공동연구자와의 협업으로 연구결과를 확장시킨다는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인간삶에 기본은 무엇이고, 기본소득은 무엇인지의 기초적 물음으로 시작하고, 인간 외에도 피조물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논의하는 것이 신학적 기반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연구와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구상의 정당성을 주장할 신학적 근거를 밝히고, 사회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타당성이 이 사회에서 펼쳐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4~5월 경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조건 없이 교부했고, 국민들은 실제효과를 체감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법안들은 인공지능(AI)신드룸으로 인해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로봇이 돈을 벌 경우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의 분배가 필요하며, 수혜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 산업에서 탄소배출과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세를 걷어 나눠주거나 그린뉴딜예산으로 사용하는 안, 토지공개념화 문제도 문재인 정부시대에 들어서 주목받고있는데 토지보유세징수 등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인터넷 데이터트래픽관련해 데이터를 배당하는 논의 등 몇가지로 언급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액수로는 기본소득당은 전국민에게 60만원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만원 등등의 논의가 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부결될 우려가 크기에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이달 내에 공론화위원회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이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역할을 재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금민 이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는 '기본소득과 공유부, 기본소득의 재정원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민 이사는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와 공동체의식에서 발현된다는 전제를 설명하고, 노동가치의 하락도 우려하지만 모든 가치생산활동은 안정된 사회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 개인들에게 차등지급은 불공평한 것이며, 개인의 가치 또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급되야한다고 밝혔다. 공유개념의 시작은 17세기 토마스 케인즈가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신께서 주신 것이며, 누구 것인지도 모르며, 누군가 개간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누군가 독점할 수는 없이 모든 사회계층과 이익을 동등하게나눠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수에 관해서도 현행 탄소세수는 탄소배당에만 치중한 듯하나 실제로는 깨끗한 자연을 만들기 위한 최종목표를 생각할 때 탄소세의 세입이 줄어들면 반대급부인 태양열 배당으로 바꾸는 등의 유연한 방식를 제시하고, 특히 현행처럼 탄소세를 기업에게만 교부할 경우 국민들이 탄소관련 협조 동력이 저하될 것이기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몫으로 분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점은 조세기반의 공유분배에서 국가가 공공투자의 방식으로만 세금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동등한 지분으로 누구에게나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돈 박사 강원돈 박사(한신대학교 은퇴교수, 기독교윤리학)는 '생태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기본소득을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적으로 보면 생태계에 보전되었던 자원과 에너지가 인간경제계에서의 욕망대로 소모될 때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투여량의 증감은 폐기물에서 정비례함으로서 기후의 파국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꿔야한다고 전제를 설명했다. 인간세계와 자연계에서는 불균형적이게 자본과 자원축적이 일어나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들은 전쟁발생이나 소득재분배의 방법에 의지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만 발생할 뿐 충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사회에 자본배분을 제대로 분배하는 방식은 징수세액의 일부를 자연계를 위해 어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를 제도적균형관계로 끌어올리고, 자연계의 권리를 인정해 자연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미 교수 김영미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논찬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경우 제도가 의도한 결과보다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들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개인게게 불평등하면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시 이웃들과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폐쇄와 범주적 불평등화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논쟁터에서는 제도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개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 대한 연구에도 초첨을 둬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강수 교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한국적 배경, 그리고 하나의 정책 방안'을 발제했다. 최근 전세계 사회과학분야에서 기본소득이란 주제는 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했고, 케인과 스펜스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원조들은 기본소득을 급여가 아닌 권리로 보았으며, 케인과스펜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는 토지분배학자인 헨리 조지, 밀턴 프리드만 등으로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밝혔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차용하는 편임을 밝혔다. 헨리 조지의 경우 토지와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지만 권리의 크기는 사용량대로 사회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사용은 동등한 할당으로 배분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세입이 일정치 못하다는 현실 때문에 기본소득의 분배는 고정형이 아니라 변동형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강수 교수는 지지한다면서 현재 미국 알라스카가 변동형을 채택해 문제 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세무체계상 세입은 모든 국민에게 1/n로 나눠주기에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기본소득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와 지대추구경향이 완화됨으로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토지의 불평등이 완화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재벌 및 대기업의 토지투기를 방지해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하는 재벌개혁의 달성, 전 국민이 국토의 주인라는 인식을 고양해 헌법정신의 실질적 구현, 소득불평등의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혜 박사 이다혜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는 '기본소득과 분배정의, 생명의 경제학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논찬했다. 이 박사는 성경책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밭 일꾼들이 일찍 온자나 늦게 온자나 삯으로 동등하게 1데나리온을 받는 예화를 볼 때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은 일찍 온 자라는 자의식을 갖기 때문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늦게온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야하는 대목임을 설명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이며, 여러 이유로 차등화하는 순간 본래 추구한 목표와 가치는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박사 이영재 박사(원주영강교회 담임목사, 기본소득연구회 위원)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성도들에게 교회차원에서 모금한 기본소득예산을 동등하게 나눠주었더니 개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고, 이를 지역사회로 확장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혜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역사회 내 교회들에게 기본소득캠페이을 벌였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반대했고, 교회 내에서도 일부이지만 무노동자에게 헛된 돈을 준다는 찬반논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나눔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관련해 성경에서는 토라를 연계해 설명가능한데 교회에 모이는 헌금의 사용시 부의 재분배나 구휼 등을 볼수도 있지만 현재 상당수의 교회들이 헌금을 교회법인에 축적해 토지구입이나 성직자에게만 사용하는 듯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환 교수 김동환 교수(연세대학교 기독교윤리학)는 '기본소득제를 홍보하고 적용해본 경험 나누기'에 대한 논찬으로 기독교적 논의의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논의의 출발부터 신학적 사유의 틀을 넘어서며 현실속에서 실험 및 적용하는 것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학의 장과 교회의 현장에서 괴리감이 있겠지만 교회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돌파구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성경에서 창조사관과 구원사관을 바탕으로 밝힌 동 발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대신학의 담론이 이론의 틀을 넘어서 실천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준 발제라고 평가했다. 김유준 박사(연세대학교 교회사 겸임교수)는 대다수의 참가자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시청했고, 다양한 질문이 접수된 것을 분류 요약해 각 토론자들에게 참여자를 대신해 질문했다. <공동취재: 한국교회신문>

  • 뉴스
  • 경제
  • 정책/금융

  2020-12-17

• 소비자와 감동소통에 최선 다해

  ▲동화그룹에 새로이 영입된 이창민 SNS전략기획이사 동화그룹은 대한민국 1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작가이자 SNS문화진흥원 이창민 이사장을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동화그룹은 10여개의 국내외 건설 및 바이오 /IT 관련 업종 계열사와 연관된 모든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여 기업과 사회의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의 이상적인 발전에 이창민 이사장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SNS 리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과 관심을 통해 SNS 전략기획이사로 영입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창민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는 앞으로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브랜드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청년 그리고 SNS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부 및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 자문·심사 및 약 7년간 SNS친구들을 10,000명 이상 인터뷰를 통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동화그룹이 특히 청년과 SNS 관련 분야 그리고 사회공헌(CSR)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동화그룹 이창민 이사는 대한민국 SNS작가 1호로서, 7년간 약 10,000명의 SNS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책 병자’,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세계 최초 증강현실 인터뷰 책 ‘믿어줘서 고마워’를 통해 베스트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년 소통, 혁신, 창의력 그리고 본인만의 스펙이 아닌 스토리펙을 기반으로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소통 영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이를 계기로 KBS 아침마당 부산, TVN 토론대첩, KTV 국민인터뷰, MBC 생방송 오늘저녁, YTN 인터뷰 등... 방송활동을 비롯해 강연가, 디렉터, 멘토, 코치,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자문·심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동화그룹 서석해 회장은 사회의 진정한 소셜 네트워크의 지도자가 가져야할 가장 큰 덕목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측은이 여기는 측은지심과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자애스러운 덕목이 절대적인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창민 이사의 부친께서 비록 장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었지만 부친을 위한 70%의 간이식 수술을 하여 아버지를 살린 부친에 대한 효심에 눈물과 감동이 앞서게 되었고, 이는 현대 젊은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 귀감으로 널리 알리고 싶었으며, 이창민 동화그룹 SNS 전략기획이사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가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번 영입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화그룹은 중국내몽고 지치주에 3000세대의 초고층 최대 단일단지로 건설 분양 완료하였고, 인공위성에서 관찰이 가능한 6각형 도시인 핵사곤 도시 프로젝트를 페루에 50000세대의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태로)의학의 첨단 신기술 의료 사업의 기술 발을 완료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한국의 첨단의류기술로 최고의 경제번영 효과를 만들아 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0-03-25

• 경제민주화는 사회복음주의가 토대

  ▲김학준 원장이 동 학술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원장 김학준 박사)은 설립 6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념학술회의를 지난 5월 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한국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된 것은 1987년으로 보고있고, 민주화가 달성 된 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는 구성원간에 계층적, 경제적인 양극화가 감지되는 지금 정치사회학자들이 모인 동 연구원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무엇이며, 언제 등장했는지,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김명구 박사(연세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경우 경제민주주의개념이 일제시대인 1920년 무렵 등장했다고 설명하고, 일제 강점기의 시대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인 사회진화론적 정치철학과 천황제 이올로기에 맞서 등장했고, 그 토대는 당시 조선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가장 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계였다고 밝혔다. 1920년대 장덕수(동아일보 초대주간)는 동아일보 창간사에서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정치적 해방과 노동본위의 협조주의로 포괄함으로서 정치와 경제영역으로 포괄했고, 이것은 곧 당시의 정치철학인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의 극복의식과 맞물리는데 이같은 지식인의 주장은 YMCA를 비롯한 기독교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신흥우가 주도하던 YMCA 농촌사업이나 배민수가 이끌던 장로교 농촌운동, 감리교의 사회시조, 조선예수교공의회의 사회신조 등이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사상은 광복 후 한민당의 정강과 이승만의 사상과 정책, 제2 공화국의 민주당 정강, 1963년 대통령선거당시 윤보선 후보의 선거공약 등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대적으로는 일본 총독부의 조선쌀 수탈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고, 이런 불평등에 저항하자는 공산주의정서는 일본의 진보지식인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던 중이었는데 한국의 지식사회가 공산주의를 긍정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은 유물론주의자들의 주장에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원을 나눈다는 개념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이상재 선생(서울YMCA 초대 한국인총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보았고,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내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입장을 당대에 주장했으며, 신흥우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맺음을 농촌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의가 중심이되는 것이 기독교적 경제정의로 보고, 배민수는 십일조로서 저급의 경제생활을 하는 부모형제자매를 구조하는 신앙운동을 주장해 최저생활비와 표순생활비를 구분해 표준생활비 이상의 것은 이웃을 돕는다는 주장으로서 이기심이 죄악이라고 보는 사회복음주의의 신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설명했다. 송진우가 1946년 사용한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미 한민당계의 역사적 뿌리인 기호계 민주주의 그룹이 이미 사용했고, 조병옥의 경제사상도 장덕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곧 기독교적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김명구 박사는 펼쳤고, 한민당의 경제통들의 이런 경제관은 한민당의 경제강령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유진 박사(경희대)는 이연호 연세대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경제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발제했다. 임 박사는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한국적 상황에서 재벌의 시장독점을 해체하는 개혁과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노동권보장함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아직도 달성못했고, 앞으로 노력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의 특징자체가 정부에 의해 대기업위주의 산업과 경제력 집중이 이뤄지는 결과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해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정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정부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추진했는데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화이득세 등을 입법하고, 노동의 조직화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노조 조합원이 급격히 증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임금인상 및 복지확대로 보상하려고 했으며, 과도하게 성장한 재벌규제정책을 펼쳤지만 1990년대 무렵 국내정치적 문제와 무역수지흑자의 대폭 감소는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경쟁력을 잃어서라면서 재벌이 정부를 우회적인 비판을 하고, 노태우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회귀하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2천년대 초반 한국경제가 위기를 탈피했다는 안도감의 확산과 분배와 참여에 대한 시민욕구가 폭발적인 증가가 이뤄졌고,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노동조직화를 기대했으나 정부의 재벌개혁의 노력은 재벌로 경재력이 더욱 집중과 강화가 이뤄지고, 재벌의 개혁도 기업소유자가족의 계열사 지배구조에 초점을 둬서 시장에서의 재벌독점 해소는 실패하는가 하면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은 노동배제적 노사관계로 변화되어 노동과 정부,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적 친기업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경제주체간 격차를 더욱 심화하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천명했으나 시장지배문제만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시장행위자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재벌의 독점을 막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구조개혁보다는 현상인정 안에서 재벌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사후규제하려는 모습으로 변모했으며, 세계경제의 불황지속으로 재벌독접자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거치며 지나치게 비대한 자본과 시장을 경제민주화를 이용해 길들이고, 그 공백을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경제적 약자인 노동의 이익을 늘려 재벌과 대응토록 함이 아닌 정부가 대기업을 통제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거를 돌아볼 때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달성이 쉬울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다만 기대하고, 노력하다보면 언제인가는 이뤄질 것을 희망하자고 촉구했다. 주상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발제했다. 차진아 교수(구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민주화와 대한민국 헌법을 발제했다.

  • 뉴스
  • 경제
  • 정책/금융

  2018-05-08

• 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설명회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지난 5월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종교인과세에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협의하며 교회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 협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개교회들이 종교인과세에 대해 대응할 방법을 설명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진 이야기들을 설명했다. 이날 건강보험에 대해 목회자들이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직장보험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의 여부관계 없이 목회자의 건강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의해 직장가입을 할 경우 근로자 또는 종교인 소득신고에 상관 없이 보험료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또는 사업장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목회자는 근로자에 불포함되기에 가입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적으로 관리 및 기록할 경우 종교인소득과 무관해 지급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뉴스
  • 경제
  • 정책/금융

  2018-05-04

•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 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 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16-01-27

• LPG택시 400대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차량 중 68.7%를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및 LPG차량에 대해서는 1987년 ‘삼원촉매장치’ 의무화 이후 별도의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을 통한 질소산화물(NOx) 관리로 대기오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삼원촉매장치’는 엔진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이산화탄소(CO2), 질소(N2)와 수증기(H2O)로의 전환을 촉진해 오염된 가스 배출을 막고 자체적으로 정화해 내보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오염물질중 이산화질소(NO2)는 인체에 유해하며, 농도가 높은 경우엔 노약자에게 폐기종․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운전하는 법인택시는 일일 2교대 근무로 개인택시에 비해 주행거리가 약 2배 이상 높으며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운행해 차량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삼원촉매장치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새 촉매의 가격이 20~30만 원대 고가로 교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무상으로 교체하게 되는 대상차량은 사전 신청을 마친 17개 법인택시업체 차량 400대로서 최초등록일이 '10~'11년이며, 누적주행거리가 20만㎞ 이상 주행한 차량입니다.또한,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택시 보급차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쏘나타 단일차종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LPG택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사업의 성과에 따라 LPG 차량은 물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16-01-27

• 삼성SDI, 세계 최고 기술 리더십으로 북미시장 공략한다

  리튬이온전지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SDI(대표 조남성)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밀도를 가진 전기차용 배터리셀 시제품을 선보였다. 삼성SDI는 지난 11일(月)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bo)센터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1회 충전 시 최대 600km까지 주행 가능한 高 에너지밀도 전기차 배터리 셀 Prototype(시제품)을 비롯, ‘EV용 초슬림 배터리 팩’과 ‘LVS(Low Voltage System: 저전압 시스템) 솔루션’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배터리 제품을 소개하며 북미 자동차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삼성SDI가 이번에 선보인 600km급 高 에너지밀도 전기차 배터리 셀 Prototype은 현재 업계에서 샘플로 제시 중인 500km급 셀보다 에너지 밀도와 주행 거리를 20~30% 향상시킨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이다. 오는 2020년경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삼성SDI는 기존 배터리의 사이즈를 현저히 줄인 ‘EV(전기자동차)용 초슬림 배터리 팩’과 일반 자동차의 친환경성 및 연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LVS 솔루션’ 제품도 함께 소개했다. 먼저 ‘EV용 초슬림 배터리 팩(low height pack)’은 기존 EV용 팩보다 높이를 20~30% 줄인 compact type 배터리로,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에너지밀도는 높인 제품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기 자동차들에 적용하기가 훨씬 용이해짐은 물론,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이 가능해져 EV 시스템의 platform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SDI는 전기 자동차는 물론이고 일반 자동차에까지 적용 가능한 ‘LVS 솔루션’을 선보였다. ‘LVS 솔루션’은 일반 자동차의 납축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하거나 덧붙여 사용할 수 있는 저전압시스템(Low Voltage System)으로, 친환경(Eco-friendly) 특성과 연비효율이 우수한 경제성(Economy)이 강점이다. 특히,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이슈가 계속 주목 받는 가운데 이 같은 LVS 장착 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0%까지 연비를 높일 수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의 대응책으로 각광 받으며, 북미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향후로도 삼성SDI는 업계 최고의 셀 및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해 완공한 중국 시안공장과 SDIBS와의 시너지 등을 통해 팩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 에너지밀도 배터리 셀, 컴팩트 배터리 팩 등의 HVS(High Voltage System: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제품에서부터 LVS 팩 제품에 이르는 풀 라인업을 구축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다양한 사양과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조남성 사장은 “이번 전시에서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제품을 선보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보인 고 에너지밀도 배터리 셀을 비롯, 초슬림 배터리 팩과 LVS 솔루션 등을 통해 북미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SDI가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밀도를 가진 전기차용 배터리셀 시제품을 선보였다.

  • 뉴스
  • 경제
  • 기업/IT

  2016-01-25

• 삼성전자, 갤럭시 A 플레이그라운드 체험 행사 실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A5’와 ‘갤럭시 A7’의 출시를 기념해 ‘A 플레이그라운드(A Playground)’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갤럭시 A’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젊은층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뷰티, 컬러, 재미를 테마로 구성된 각 공간에서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갤럭시 A’의 강력한 카메라, 감각적인 디자인, 삼성 페이 등의 프리미엄 기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파티 분위기로 연출된 카메라 체험존에서는 셀카와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갤럭시 A’의 프리미엄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체험 존도 구성했다. 또한 캐릭터 샵처럼 꾸며진 삼성 페이 체험존에서는 결제와 멤버십 적립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다. 새로운 스타일의 ‘갤럭시 A’ ‘삼성페이’ 광고 영상도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30세대의 일상을 세련된 영상미로 표현하고,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갤럭시 A’ ‘삼성페이’ 편 광고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 광고영상 ‘삼성페이’편에 이어, 전 후면 F1.9 고성능 카메라의 활용성을 표현한 ‘카메라편’도 21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는 혁신적인 기능을 젊은 감성으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영 프리미엄 카테고리 제품”이라며, 2030세대를 위한 ‘갤럭시 A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나만의 스타일로 ‘갤럭시 A’의 새로운 문화를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열린 ‘A 플레이그라운드(A Playground)’ 소비자 체험 행사에서 갤럭시 A의 프리미엄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열린 ‘A 플레이그라운드(A Playground)’ 소비자 체험 행사에서 갤럭시 A의 프리미엄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열린 ‘A 플레이그라운드(A Playground)’ 소비자 체험 행사에서 갤럭시 A의 프리미엄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열린 ‘A 플레이그라운드(A Playground)’ 소비자 체험 행사

  • 뉴스
  • 경제
  • 기업/IT

  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