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5·18 민주묘지 참배…광주교도소 터 찾아 "여기에 나도 수감"이재명 겨냥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하루 전인 1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썼다. 묘역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옆에 앉아 비석을 쓰다듬기도 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열사는 19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 열사가 사망한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 사무총장, 이정현·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묘지 정문 앞에서 “내란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입장을 막진 않았다. ◇1980년대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터 찾아 김 후보는 곧이어 옛 광주교도소 터도 방문했다. 그는 박 열사와 인연을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도 만났다. 그는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 돼서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였다”며 “박 열사가 사망한 뒤 만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말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 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저 보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월의 아픔을 알겠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의 독재,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유세를 하며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 참배를 했다. 민주당은 광주 유세에 경찰 추산 6000명, 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호남 현장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길고 긴 참혹한 군사 정권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끝장냈다”며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 호남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도 거론하며 “이게 호남의 위대함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징치한다”며 “호남에 민주당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 당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텃밭이냐. 살아있는 죽비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손을 입 옆에 모으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며 “저걸 듣는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을까”라고도 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직후였던 지난 2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한 말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최고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 자리 땅이 좋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상가만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광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를 의식해 유세 현장 퍼포먼스 톤을 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방 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5·18 민주묘지 참배…광주교도소 터 찾아 "여기에 나도 수감"이재명 겨냥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하루 전인 1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썼다. 묘역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옆에 앉아 비석을 쓰다듬기도 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열사는 19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 열사가 사망한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 사무총장, 이정현·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묘지 정문 앞에서 “내란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입장을 막진 않았다. ◇1980년대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터 찾아 김 후보는 곧이어 옛 광주교도소 터도 방문했다. 그는 박 열사와 인연을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도 만났다. 그는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 돼서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였다”며 “박 열사가 사망한 뒤 만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말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 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저 보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월의 아픔을 알겠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의 독재,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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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유세를 하며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 참배를 했다. 민주당은 광주 유세에 경찰 추산 6000명, 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호남 현장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길고 긴 참혹한 군사 정권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끝장냈다”며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 호남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도 거론하며 “이게 호남의 위대함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징치한다”며 “호남에 민주당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 당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텃밭이냐. 살아있는 죽비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손을 입 옆에 모으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며 “저걸 듣는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을까”라고도 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직후였던 지난 2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한 말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최고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 자리 땅이 좋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상가만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광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를 의식해 유세 현장 퍼포먼스 톤을 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방 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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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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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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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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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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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5·18 민주묘지 참배…광주교도소 터 찾아 "여기에 나도 수감"이재명 겨냥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하루 전인 1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썼다. 묘역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옆에 앉아 비석을 쓰다듬기도 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열사는 19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 열사가 사망한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 사무총장, 이정현·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묘지 정문 앞에서 “내란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입장을 막진 않았다. ◇1980년대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터 찾아 김 후보는 곧이어 옛 광주교도소 터도 방문했다. 그는 박 열사와 인연을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도 만났다. 그는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 돼서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였다”며 “박 열사가 사망한 뒤 만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말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 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저 보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월의 아픔을 알겠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의 독재,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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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유세를 하며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 참배를 했다. 민주당은 광주 유세에 경찰 추산 6000명, 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호남 현장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길고 긴 참혹한 군사 정권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끝장냈다”며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 호남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도 거론하며 “이게 호남의 위대함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징치한다”며 “호남에 민주당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 당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텃밭이냐. 살아있는 죽비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손을 입 옆에 모으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며 “저걸 듣는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을까”라고도 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직후였던 지난 2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한 말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최고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 자리 땅이 좋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상가만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광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를 의식해 유세 현장 퍼포먼스 톤을 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방 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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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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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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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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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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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6·3 대선 후보자 TV 토론은 오는 18·23·27일 세 차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상 기호순) 등 4명이 참여 대상이다. 18일 첫 TV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경제 분야)이 주제다. 23일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사회 분야), 27일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정치 분야)을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총량제 토론, 공약 검증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 차례 토론회는 지상파와 국회방송, K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 초청 기준은 국회 의석 5석 이상 정당, 최근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3% 이상 정당,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등이다. 원외(院外) 정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얻어 토론 참가 자격을 얻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정당과 단체들이 민주노동당과 연합한 데에는 TV 토론 참여 자격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4명의 후보 외 다른 후보자들(비초청 대상) TV 토론은 19일 한 차례 열린다. 1997년 처음 도입된 대선 TV 토론은 갈수록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TV 토론이 표심에 영향을 준 사례도 적잖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RE100이 무엇이냐”는 발언 등은 감점 요인이 됐다는 평이 나왔었다.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내가 갑철수·MB 아바타인가”라고 한 것이 안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다. 2012년 대선 때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했다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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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된 뒤 처음 공표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를 뛰어넘게 우세하다는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에게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3%포인트였다. 이 밖에 기타 후보 1.5%, 없다 3.1%, 잘 모름 1.9%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선 성격에 관해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좋다’고 51.1%가 답했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5%, 국민의힘 36.8%, 개혁신당 3.9%, 기타 정당 2.6%,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0% 등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9%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3%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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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김문수·한덕수 포옹…金 "선대위장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실 것"

  김문수·한덕수 포옹…金 "선대위장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실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오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만났다. 둘은 먼저 포옹한 뒤 앉아 면담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면담에서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제가 선택이 됐지만, 저는 한덕수 선배님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훌륭하게 이끌어나가시는 데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또 능력을 발휘해주시는 우리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가지 배우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조금은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는 논의를 한 뒤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경제 문제를 얘기했지만, 김 후보님이야말로 경영학과 출신”이라며 “기업의 현장과 재무관리부터 시작해 인사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를 하는 데가 경영학과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에 가서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셨기도 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한덕수 선배께서 국가 위기의 극복. 여러가지 대미 관게나 각종 외교관계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위기 경제 위기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항상 배우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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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등록… "빅텐트로 국민 통합"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등록… "빅텐트로 국민 통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그동안 여러가지로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대선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제가 그 후보로 등록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전 당원 ARS 투표 결과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보통 찬반 투표는 찬성이 많고 반대가 많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총이나 당 지도부 방향이 강하게 작용했는데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들께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 정당인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당원들께서 어떠한 권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분 한분이 양심에 따라 투표해 주셨다”며 “어떤 거짓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는 국민 통합 각성과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후보에 대해 “국민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한덕수 총리님을 최대한 잘 모시겠다”며 “우리나라의 각종 어려움에 대해 한 총리께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으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ARS 투표 결과로 물러난 것에 대해 “원래 대선 후보가 나오면 비대위원장은 공석이 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이 이례적이었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비대위원장에게도 감사하고, 과거가 어떻다 이런식으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이제 선거가 3주 남았으니 우리 당이 화합하고 외연을 넓혀서 전체적인 빅텐트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제가 1994년에 입당하고 30년 넘게 이 당에 있었는데, 그간 문제점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훌륭한 정당”이라며 “우리 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흔들림 없이 가도록 모든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 통합과 화합과 전진을 이뤄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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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