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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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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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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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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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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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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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방송 4법’ 19건째 거부권 행사…“공정성-공익성 훼손”

  尹, ‘방송 4법’ 19건째 거부권 행사…“공정성-공익성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9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선 이에 더해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한 뒤 여당과 협의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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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尹, 안보실장·국방장관 깜짝 교체…대북 강경파 전면에 섰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 안보실장·국방장관 깜짝 교체…대북 강경파 전면에 섰다 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 국방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 북러 밀착, 중동·우크라 심상찮아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 임명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처음 출근한 12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안보실장에 군(軍) 출신을 임명하고 국방장관에 현직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자 후반부 외교·안보 전략을 안보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의 인사 발표에 정치권에선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대통령실 주변에선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등 일부 안보 컨트롤타워 교체 인사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한 달 전쯤부터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인사를 준비해 왔다는 얘기다. 다만 인사 시점은 가을이나 연말설이 유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인사를 더 늦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장병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치권에선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김용현 두 사람을 각각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에 기용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우선 신 실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안보실장에 기용된 첫 군 출신 인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신 실장이 현역 군인 시절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정책·작전에 정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김성한 고려대 교수를 첫 안보실장에 기용한 데 이어, 직업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를 안보실장에 차례로 발탁했다. 이와 관련, 한 안보 소식통은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이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안보 사령탑으로 군 출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윤 대통령에게 많이 전달됐다”며 “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안보를 내건 윤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외교보다는 국방을 안보 전략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신원식·김용현 두 사람에 대해 “안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캠프에서 국방·안보 정책팀을 이끌었다.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인수위 시절 조각 단계 때부터 국방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당시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를 맡는 바람에 일단 대통령 경호처장을 거쳐 국방장관을 맡기는 방안이 여권 핵심부에서 일찌감치 논의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신원식 실장의 육사 1기수 후배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보직도 신 실장에 이어 지냈다. 안보 소식통은 “윤 대통령이 신 실장과 김 후보자의 호흡도 중시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북·러 군사 밀착과 미국 대선 등 국제 안보 환경 변화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러가 군사 동맹급 조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회의 참석길에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 정치 상황 등 안보 변수가 연말에 부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안보 진용 인사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과 대북 안보 전략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안보 라인을 재편해 대비하려는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축사를 앞두고 안보 진용을 재정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 담론을 꺼낼 전망인데, 이를 강력하게 지원할 인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당분간 북한을 겨냥한 안보 정책에 집중될 전망이다. 장호진 외교·안보특보가 안보실장에 부임한 지 여덟 달 만에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는 지난 6월 북·러가 동맹에 준하는 군사 조약을 맺었을 때 대러 외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작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장 특보는 주러시아 대사 출신이다. 후임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로는 수방사령관을 지낸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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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도리 아니다"…尹, 한동훈 반대에도 '김경수 복권' 나선 이유 셋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도리 아니다"…尹, 한동훈 반대에도 '김경수 복권' 나선 이유 셋 ‘김경수 복권’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균열음이 나와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예정대로 재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사 시기 때마다 김 전 지사의 이름은 매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함께 사면을 받았다. 형이 5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다만 선거사범인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여당 인사의 사면과 함께 여야 균형을 맞춰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11일 오후 대전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대전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후보가 박수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다양하다. 민주당 일부 친명계에선 “야권 분열”“정치적 의도”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와 선거법 위반 재판의 선고가 이르면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친노·친문의 적자인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올해 말 귀국할 예정이다. 반면에 한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주변 인사들에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도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며 지지층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지난 5월 잠시 귀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지층 이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한 대표의 반발을 예견하며 당·정 갈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참모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숙고 끝에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의지를 굳혔다고 한다. 사면 후 복권까지 이어지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라는 점이 먼저 거론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사면을 받을 당시 잠정적으로 결정됐던 사안”이라며 “내부 논의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선거 사범인 점을 고려해 총선 이후 복권을 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면 뒤 복권을 해주지 않고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반발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려 했다면, 법무부 장관 당시 사면도 반대해야 했던 게 정상적”며 “그때는 법무부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조윤선·안종범·원세훈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론 김 전 지사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이미 실형을 살았고 정치인으로서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은 다소 가혹하다는 주변 인사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과 관련해 한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불쾌감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 갈등을 부각하는 것이 한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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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단독] '이재명 2기' 노선갈등 전초전? 금투세 놓고 野단톡방 심야설전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이재명 2기' 노선갈등 전초전? 금투세 놓고 野단톡방 심야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난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 금투세 논쟁을 처음 제기한 건 비명계 이소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9일 늦은 오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조세정의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금투세를 원래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반박한 것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세율 22%, 3억원 초과시 27.5%)되는 제도다. 이에 일부 의원들도 “한국은 주식시장 자체에 구조적 모순이 있어 투자자가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다”거나 “금투세가 주식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더 열린 태도로 가야 한다”는 등 이 의원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정진욱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금투세로 인한 리스크는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며 맞섰다. 그는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국민의힘이 부추기고 있다”며 “금투세가 시장을 붕괴시키는 괴물도 아니고, 우리의 지지자를 달아나게 하는 미운 얼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도 “내년에 시행하기로 이미 합의된 것을 또 뒤집으면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거나 “시행시기를 재유예하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부자 감세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몇 차례 반박과 재반박이 반복되다가 일부 의원이 “좀 더 숙고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논쟁은 멈췄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2기에서 불거질 정책·노선 갈등의 전초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던졌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분 보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투세 기본공제액 상향(연 5000만→1억원) 등 보완책도 준비 중이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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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한동훈, 왜 김경수 복권 반대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왜 김경수 복권 반대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배경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ㆍ복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한 대표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녔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사면 결정 이후 김 전 지사가 보인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말 당시 자신의 사면 소식에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쓴 데 이어, 석방 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최근 밝힌 반대 명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9일 친한계 핵심 인사가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사면 복권이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국민께 보여선 안 된다. 이런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재차 올렸다고 한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엔 이런 신념들 외에 자신에 대한 여권 일각의 정체성 공세를 불식시키고 보수 진영 정치인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선 나온다. 지난달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한 대표는 친윤계 등으로부터 “진중권ㆍ김경율 등 좌파 출신 인사들과 소통한다”며 정체성 공격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의사가 전해지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등지에선 외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이 연달아 게시되고 있다. ▲2022년 12월 8일 당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를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충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윤 대통령이 복권이란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고 하자 친한계가 위협을 느낀 것이란 해석이다. 익명을 원한 친한계 인사는 중앙일보에 “김 전 지사가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국면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자체가 아주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 결과가 알려지기 전까지 김 전 지사 복권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에 한 대표는 관련 보도가 나온 8일 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복권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윤계에선 “반대 입장을 물밑에서 조율하지 않고 외부에 흘러나오게 했다”며 한 대표의 정치력을 문제 삼는다. 대구ㆍ경북의 친윤 의원은 “김경수 한명을 복권하며 원세훈ㆍ조윤선ㆍ현기환 등 보수 인사 여럿을 복권할 수 있다는 점을 친한계가 간과하고 있다”며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이 공개되면서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복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확전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에선 ‘윤ㆍ한 갈등’ 재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 중진 의원은 “당ㆍ정간 생각이 다를 때마다 이견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권 분열의 불씨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도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적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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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野 “유상임, 아들 마리화나 의혹 은폐” vs 與 “청문회 금도 어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8. 뉴스1 野 “유상임, 아들 마리화나 의혹 은폐” vs 與 “청문회 금도 어겨” 유상임 “아픈 자식 더 잘 챙기지 못해 송구” 여야가 9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야당이 검증을 빙자한 반인륜적 공격으로 인사청문회 금도를 어겼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청문위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위장전입과 가족의 해외 불법체류에 이어 아들 마리화나 흡입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유 후보자는 관련 의혹 은폐 시도와 위증을 시인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유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시기 현지 병원에 강제 입원했다”며 법원에 제출된 병원 기록을 공개했다. 이어 해당 병원이 2주간의 진료 및 관찰을 통해 유 후보자의 아들이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있었다’는 진료기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는 아들이 특정 질병 때문에 불법체류를 해야 했고, 역시 그 질병 때문에 입원했던 것이라고 사전 서면 질의에 답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사안 자체도 가볍지 않다고 보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아들의 질병으로 다 덮으려 한다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아들의 질병은 단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며 “그럼에도 후보자와 여당은 질병 진단 이전의 의혹들까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오히려 후보자 아들의 질병을 활용했고, ‘그럼 왜 아픈 아들을 방치했느냐’는 질의에는 ‘몰랐다’고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유 후보자는 전문성, 도덕성 모두 공직에 미달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격하다”며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8.8. 뉴스1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여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에는 금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오늘 야당은 이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책과 장관 임용 기준 여부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한 가족의 아픈 상처를 이용해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반인륜적이고 비열한 공격 통로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발췌 왜곡한 병원 이송 기록에도 명백하게 ‘no drugs’(마약은 하지 않았다)란 표현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후보자 자녀 질환의 진실을 빠뜨림 없이 관찰하고 치료하며 미국의 병원 기록까지 받았던 서울대병원 교수의 진술 청취는 왜 거부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기록 일부를 교묘히 발췌 왜곡해 공직 후보자 가족을 공격 비방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증을 빙자한 야당의 반인륜적 공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격을 일체 멈추고 비열한 성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열한 공격 행위를 멈추고 속히 청문보고서에 야당의 청문 결과를 함께 기록해 주길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인사청문 비공개회의에서 장남의 병역면제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거짓 없이 설명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아픈 자식을 둔 부모로서 더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당사자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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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 尹대통령, 여름휴가 마지막날까지 軍 장병들 격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계룡대 전투통제실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대통령, 여름휴가 마지막날까지 軍 장병들 격려 4박 5일간 ‘민생·안보 휴가’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의 마지막 이틀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4박 5일간의 휴가 중 첫날을 제외하고는 4일 내내 육·해·공군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의 휴가는 시장 방문으로 시작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민생·안보 휴가’였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뒤 3군 참모총장들과 주요 구역을 꼼꼼히 둘러봤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한 것은 2022년 8월 남태령 전시지휘시설(B-1), 지난해 8월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설의 방호능력과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한 뒤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는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해 내실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며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며 군 관계자들에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계룡대 전투통제실에서 육·해·공군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전문담당관을 포함한 간부 및 지휘관들과 다과 및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7일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했다. 또 천안함·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아크부대 등 파병 군인,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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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김경수 복권 전망에 술렁이는 야권…비명 “환영” 친명 “분열 의도”

  김경수 복권 전망에 술렁이는 야권…비명 “환영” 친명 “분열 의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만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환영 입장이 이어진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왜 굳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권을 한 것이냐”며 이번 복권에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복권이 확정되면 당 차원의 입장을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의 당 내 역할을 강조하며 “김 전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재·보궐 선거에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환영하는 기류다. 야권 관계자는 “비명계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김 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김 전 지사까지 포함한 이른바 ‘3김’으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 전 지사의 권력 의지가 확실히 이전보다 강해졌다”며 “환경과 여력이 된다면 본인도 충분히 이 후보와 경쟁할 각오가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이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 등은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김 전 지사의)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기는 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 전 지사가 당장 정계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어쨌든 선거 관련 범법을 저질렀던 만큼 정치 복귀에 앞서 민심은 물론이고 당심을 설득할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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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속보]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속보]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8일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통해이같이 뜻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서도 양측은 대립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이 오기 전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을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이에 걸맞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을 만드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라며 "소비는 진작하더라도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법 내용에)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만남에 이어 실무를 총괄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간 만남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으로 화답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민생을 위해 양당이 수용 가능하고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으로선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것이 80여 개 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양당 의장 간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 입법은 신속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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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尹정부 국정 반전카드…국민 삶 걸린 연금개혁 나서라" [집권 후반기 윤석열표 정책]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경남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에서 열린 장병들의 농구경기에서 점프볼을 던져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사진 대통령실 "尹정부 국정 반전카드…국민 삶 걸린 연금개혁 나서라" [집권 후반기 윤석열표 정책] 역대 대통령에게 여름 휴가는 단순한 쉼이 아닌 정국 구상을 위한 시간이었다. 지난 5일 취임 후 세 번째 여름 휴가를 떠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고심이 생각보다 깊은 것 같다”며 “언론에 공개된 일정은 휴가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 경남 통영 중앙시장을 찾은 데 이어 6일과 7일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군 장병을 격려했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시간의 대부분은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 4·10 총선 이후 대통령실 개편과 순차 개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대국민 직접 정치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기존의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개혁까지 포함한 ‘4+1 개혁’ 과제를 윤 대통령이 8월 말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검토하고 있다. 취임 이후 개혁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8·15 경축사를 통해선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 구상을 밝히고, 최근 압록강 홍수로 ‘특급재해비상지역’이 선포될 정도로 큰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남북적십자 창구를 통한 협의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휴가 복귀 뒤 국정에 매진할 윤 대통령에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어젠다, 즉 ‘윤석열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권 3년 차를 맞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도 “온통 정치적인 이슈만 난무하고, 대표적인 윤석열표 정책 성과가 떠오르지 않는 게 큰 문제”라며 “정책·민생 이슈 부각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실제 역대 대통령은 여름 휴가 뒤 대형 정책 어젠다를 던져 국정운영의 반전 카드로 쓰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1993년 휴가에서 돌아와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했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인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친서민 중도실용’으로의 국정기조 전환을 천명하고 과감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 대표적 정책 어젠다로 연금 개혁을 꼽는다. 최진 소장은 “연금 개혁은 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이슈”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안을 던지고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야당의 탄핵 공세와 특검 추진 등 네거티브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4+1 개혁과 같이 두루뭉술한 비전을 제시할 때는 이미 한참 지났다”며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4%)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자고 기습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었다. 당시 여권은 “다른 공적 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 구조 개혁까지 포함한 제대로된 개혁안을 총선 이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권에선 정부가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선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 30%선이 뚫린 윤 대통령에게 ‘윤석열표 정책’은 지지율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표적인 대통령의 어젠다 성공 사례가 MB다. 취임 초 광우병 파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MB는 취임 6개월도 안 돼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발판으로 동반 성장과 공정사회 등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며 50%대까지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역주행에 성공했다. 최병천 소장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서민 금융,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처음 제안한 정부가 바로 MB 정부”라며 “끊임없는 정부 입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 각인시키고 이슈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 대패로 임기 초반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과거 대통령에 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게 더욱 절실하다. 게다가 이른바 ‘윤·한 갈등’을 겪었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만큼 여당 또한 ‘적극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을 통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결국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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