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뉴스
  • 정치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여야정 협의체’로 뒤늦게 민생 협치…여야 원내대표 공감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로 뒤늦게 민생 협치…여야 원내대표 공감 ‘전세사기특별법’ 8월 국회 처리 가닥 정책위의장 “구하라법 등 신속 처리” 8말9초 ‘2차 尹·李회동’ 개최 전망도 22대 국회 생산성이 ‘제로’(0)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윤·이 회동’이 ‘8월 말 9월 초’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민생 협력’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 사령탑은 7일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그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국회 공전의 이유를 상대에게 떠넘겨 왔다. 하지만 대치 국면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가 커지자 이른바 ‘공멸의 위기’를 감지하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논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첫 회동에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고 했다. 양측은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도 공감했다. 특히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통과’ 수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들이 몇 가지 남아 있어 조율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걸림돌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국조(채상병 순직 은폐·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앞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등에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변수다. 무엇을 민생 법안으로 볼 것이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취약계층 맞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 법안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 간 영수회담이 지난 4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성사된다면 여야정 협의체의 걸림돌을 치워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았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방안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개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는 2차 윤·이 회담 개최 시점으로 ‘8월 말 9월 초’가 언급된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여야 대표 간 만남 후 윤·이 회담으로 이어질지, 윤 대통령과 거대 양당 대표 간 3자 회동이 될지도 관심사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은 여당 대표 패싱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며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8

• "의원들 집단 우울감 빠졌다" 입법독주 거야, 협상론 나온 이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본회의 관련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4.7.31. [뉴스1] "의원들 집단 우울감 빠졌다" 입법독주 거야, 협상론 나온 이유 입법 독주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협상론이 나온 배경엔 민주당내 팽배한 무력감이 자리잡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한 달여 간 7개 법안(순직해병특검법ㆍ방송4법ㆍ25만원지원법ㆍ노랑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한 초선 의원은 “때가 되면 의총장과 본회의장에 가서 앉아있다가 표결하지만 어차피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지 않나.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연일 당론 채택을 통해 중점 추진 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내 관심도도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법안이 실현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그친다”고 토로했다. 170석 거대 의석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해 법안 처리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줄줄이 거부권에 가로막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피로스의 승리’의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여야 협의를 회복할 때”라는 주문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강력한 대응을 그동안 잘 해왔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다소 양보하더라도 실제 특검을 실현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걸 관철시킬 원내 전략이 그동안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5일 의총에서도 “여야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보고 ‘민주당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의원들이 최근 합의처리 필요성을 많이 주문한다”고 전했다. 5일 의총에서도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최대한 협의해달라”는 주문이 나오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원택 의원이 “(여당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호’에 발 맞춰 “이재명 2기 지도부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한 걸 보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미 판단이 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그를 압박해서 특검법을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당의 균열을 노리는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2024.8.1./뉴스1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앞다퉈 “민생법안부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진 의장은 7일 오전 상견례를 갖고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등이 의견 접근이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21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친명계 등 일부 강경파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순직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인데, 해당 법안은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대신 수사범위를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답답하다고 하는 의원이 있지만 여기서 물러설 거면 지도부 존재 의미도 없다. 순직해병특검법은 결국 국민의힘이 여론의 압박을 받고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6

• 韓, 중진 오찬서 ‘호남동행’ 재추진 의사 밝혀…주춤하던 與 서진 정책 재가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지난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韓, 중진 오찬서 ‘호남동행’ 재추진 의사 밝혀…주춤하던 與 서진 정책 재가동 호남 지자체-현역 의원 연결하는 ‘호남동행’ 재추진 조배숙 제안에 韓 수용 의사…‘수도권 동행’도 채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권의 취약지로 꼽히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한 외연 확장에 나선다. 한 대표는 6일 당 중진들로부터 ‘호남 동행’ 재추진을 건의받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동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 당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벌인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이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 대표는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동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6선 주호영 의원과 5선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호남동행 재추진을 건의했다. 2020년 21대 국회 당시 전북 출신인 정운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은 호남 4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그 뒤로 김종인 비대위가 물러나면서 21대 국회 임기 후반에는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가 호남동행 재추진 건의를 수용하면서,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한 한동훈표 서진정책도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일단 22대 현역 의원별로 매칭할 지자체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국회 때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당이 나서서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호남동행과 같은 취지의 수도권 동행 추진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지지율도 여전히 취약한 만큼 별도의 수도권동행도 추진해야 한다는 중진 의원의 건의가 있었다”며 “지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호남동행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의원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주요 인사나 단체 등과 교류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6

• 난민도 준다고?…'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논란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왼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왼쪽 둘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난민도 준다고?…'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논란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은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가 22대 개원 첫날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경기를 개선할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자신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자,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추경호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다. ①난민에게도 지급…“국민의 기본의무 안 지는데”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에게 지급된다. 한국 국적자이지만 장기국외체류자·교정시설수용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한외국인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들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 진작이란 목표를 위해선 국내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2020·2021년 재난지원금도 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됐다. 난민은 이번에 새로 포함됐는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난민은 결혼이민자와 동등하게 처우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영주권자 등은 국방의 의무를 진 분들이 아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에게 국가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영주권자는 19만2801명, 결혼이민자는 14만5310명, 난민은 1491명이다. 이들에게 25만원씩 지급하면 849억원이 소요된다. ②발행비용 수천억원 드는 지역사랑상품권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단체장이 지류·모바일·카드 형태로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화폐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수천억원대 비용이 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류형은 인쇄비(1%)·금융수수료(1%) 등 2%의 발행비용이 든다. 카드형(2%), 모바일형(1.65~1.9%)의 발행비용도 비슷하다. 산술적으로는 추정발행액 13조원 중 발행비용(2% 가정)만 최소 2600억원이 소요된다. 2020·2021년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성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받는 방식 등을 수령자가 고를 수 있어 이런 논란이 적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통상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럴 수 없다. 특별법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명기돼서다. 사용기한도 4개월 이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기간에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역화폐에 꽂히다 보니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③소비진작 효과는 30%…혈세 낭비 논란 소비 진작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도 쟁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신용·체크카드 사용분)는 각각 26.2~36.1%, 19.2~36.8%였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30%가량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13조원을 투입했을 때 4조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인데 여야는 “혈세 낭비”(국민의힘), “손 놓은 것보다 낫다”(민주당)고 맞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국민 5127만명(지난 5월 기준)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8193억원이, 1인당 35만원씩 지급하면 17조9471억원이 소요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6년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재정확장 정책을 쓰는 건 정상적인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멀다”며 “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자칫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6

• 휴가 떠난 尹, 통영시장 김민재 외삼촌에 “좋은 것 많이 먹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첫날인 5일 오후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휴가 떠난 尹, 통영시장 김민재 외삼촌에 “좋은 것 많이 먹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 휴가를 시작했다. 일단 닷새간의 휴가가 예정됐지만, 상황에 따라 조기 복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취임 후 세 번째 휴가를 보내는 윤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 지방에 머물며 재충전하는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로 ‘대한민국 해군(KOREA NAVY)’이라고 적힌 반팔 티셔츠를 입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의 중앙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을 연호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라고 묻는 등 인사를 건넸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나흘 앞두고 이날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만나 격려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시장을 돌았다. 윤 대통령은 40년간 시장을 지킨 76세 상인에게 천연 삼베 망과 효자손을 구매하며 “어르신 건강하세요”라고 손을 꼭 잡았고,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 가게에선 오징어회를 산 뒤 하이파이브를 하며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것 많이 먹이세요”라고 응원했다. 1시간가량 시장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윤 대통령은 오징어·보리새우·아귀채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했다. 수행원에겐 “넉넉히 사드리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 시설에서 1박을 한 뒤 6일엔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처럼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등 내수 진작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급 참모들과 오찬을 하면서 “휴가를 해외로 가지 말고 꼭 국내로 가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게 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일정이 빼곡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로 출발하면서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건설·택배 등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작황 등 수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엔 서울에 머물며 김건희 여사와 연극 관람을 하는 등 재택 휴가를 보냈다. 지난해엔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한 뒤 거제 저도로 이동해 대통령 바다 별장인 청해대(靑海臺)에 휴식을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첫날인 5일 오후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尹, 6일 휴가지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할 듯 일부 참모도 휴가를 떠나긴 했지만,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도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돌아갈 예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지키며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챙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6일 행사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재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휴가 복귀 뒤에는 지난 2일과 5일 각각 일방 처리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5

• 민주당 전대 뒤흔드는 ‘강성 친명’ 혁신회의

  ▲이재명 누적 득표율 86.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광주=뉴스1 민주당 전대 뒤흔드는 ‘강성 친명’ 혁신회의 김민석 최고위원 4위→1위로 껑충 시도당위원장 후보 7명 당선시켜 김두관 “軍 사조직 하나회 연상” 이재명 누적 득표율 86.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3%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권리당원 33.3%가 모여 있는 호남 텃밭에서 ‘어대명’ 기세를 이어간 것.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조직적 지지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꼽히는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도 1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4일 광주와 전남 지역 경선에서 각각 83.61%와 82.48%를 얻어 누적 득표율 86.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광주에서 14.56%, 전남에서 15.66%를 얻어 누적 11.49%를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김민석 후보가 누적 17.58%로 한 주 만에 4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기존 1위였던 정봉주 후보는 호남에서 고전하며 누적 득표율 15.6%로 2위가 됐다. 김 최고위원 후보는 이 당 대표 후보가 사실상 지지 선언에 나선 뒤로 혁신회의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회의는 전당대회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현재까지 7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며 영향력을 입증했다. 다만 이날 ‘원내 대 원외’ 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광주 서을 현역인 양부남 의원(65.85%)이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대표(31.58%)를 크게 앞섰다. 김두관 후보는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행태는 군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세력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신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5

• 한동훈, 정책위의장 TK 4선 김상훈 내정…당내 “3선 추경호 견제 아니냐”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이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02. 한동훈, 정책위의장 TK 4선 김상훈 내정…당내 “3선 추경호 견제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4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을 내정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3선)보다 선수가 높아 “친윤 중심의 원내 지도부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전당대회 때 나를 위해 뛰지도 않았다”며 “안정감 있고 정책적으로 대단히 뛰어나 내로라할 사람이란 추천을 많이 받았다”며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정 전 의장이 결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정 전 의장에게 “변화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친윤계에선 “정 전 의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한 대표는 ‘친윤계가 신임 당 대표의 당 장악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그건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라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그간 관례와 달리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선수가 역전되자 “당정 관계에서 ‘한동훈표’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불린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추 원내대표(대구 달성), 서범수 사무총장(울산 울주)에 더해 정책위의장까지 당3역 모두 영남 출신으로 구성되자 “또 영남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의 전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미진할 때 실행하는 것”이라며 “상황 판단을 다시 거쳐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당내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4선인 김 의원에 대한 비토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의장의 사퇴 과정에 대해 “친윤 배척 ‘마이너스 정치’”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당 대표가 순항하려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한 대표와 직전 지도부와의 오찬에 불참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다. 여의도연구원장은 홍영림 현 원장의 재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 뉴스
  • 정치

  2024-08-03

• 野,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금법 강행…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野,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금법 강행…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이 법안이 상정된 1일부터 24시간 5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한 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내건 대표 공약이었다. 이 전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이를 발의했고, 민주당은 ‘당론 법안’으로 지정해 속도전을 펼쳤다.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후 법사위도 일사천리로 통과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올렸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공청회에서 “정부의 핵심권한 중의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2일 CBS라디오에 나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며 “이것이 입법 사안이냐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표결에서 퇴장한 국민의힘도 ‘13조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라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안중에도 없이 현금을 살포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며 “거대 야당의 무책임함,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13조~18조원으로 추산되는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만원 지원법의 소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최소 12조8193억원에서 최대 17조9470억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 법안에 투입될) 13조원을 쓴다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3조원 정도”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3조원 중 3조원만 쓰여도 경제에는 도움되는 것 아니냐”(양부남 의원)는 논리를 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 법률안이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킨 직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여당의 퇴장 속에 치러진 투표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3일 만에 업무가 중단됐다. 야권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을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원인무효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며 “언론장악을 밀어붙인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사퇴 없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23년 11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완료했으니, 전임자들처럼 업무 공백을 우려해 먼저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3

• 韓 대표된 뒤 尹과 첫 '깊은 대화'…與선 "큰불 이어 잔불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韓 대표된 뒤 尹과 첫 '깊은 대화'…與선 "큰불 이어 잔불도 잡았다" “큰불에 이어 잔불까지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90분 회동했다는 소식이 31일 전해지자 여권에선 이렇게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선출된 다음날인 24일 두 사람이 만나긴 했지만 전·현직 여당 지도부와 낙선자까지 포함한 27명의 대규모 만찬 행사였던 탓에 온전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는 힘들었다는 평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지만, 오붓한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의 제대로 된 첫 만남이었다. 모양뿐 아니라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는 게 여권의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예상보다 면담 시간이 길어져 두 분 모두 각자의 점심 약속을 미루며 진행됐다”며 “당정 화합을 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했다.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직 개편과 관련해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고, ‘당내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잘해달라.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저에서 만찬을 하자’는 초청 의사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검사 시절 함께 겪은 회고담을 나눴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며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성공을 바라며 진심 어린 덕담을 전했고, 대화의 밀도도 높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권은 공멸의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 총선 직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하는 등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당권 경쟁이 벌어져서다. 실제로 경선 도중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댓글팀 논란 등이 또 등장해 ‘윤·한 갈등’이 더욱 악화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단체 회동에 이어 3인 회동까지 곧바로 이어지자 “20년 지기 관계, 그게 윤·한 관계의 본래 모습”(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이란 말이 나왔다. 이번 회동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시점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한 대표가 당선 직후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발언을 내놓는 등 양측의 인식차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던 차였지만, 회동 당일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좌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그간 제2부속실에 미온적이던 대통령실이 회동 전 전격적으로 방향을 틀어 한 대표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친한계에선 제2부속실 설치를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변화의) 사인”(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만남의 계기도 정무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정진석 실장이 회동을 물밑에서 조율했고, 최종 성사 뒤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형식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내밀한 조율이 필요했던 만큼 두 사람이 실제 만나 대화하기까지는 극소수만 회동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회동 전날인 지난달 29일 최측근에게만 “저 내일(7월 30일) 오전에 용산 들어갑니다”라고 알렸다고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다만 실제 검찰 시절 한몸처럼 일하던 두 사람이 화학적 재결합을 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실제 회동 이튿날인 31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거취와 관련해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했으면 한다”며 공개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전한 “당내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는 당부와 “폭넓게 포용하라”는 조언을 두고 당내 해석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당의 일은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책임지고'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애정이 어린 조언을 한 것으로, 그 외엔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포용하라는 말엔 정 의장도 포함해 품고 가라는 뜻 아니겠냐”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책위의장은) 임기 1년 규정이 있어 상임 전국위원회에 당헌 해석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회동한 당일 저녁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와 별도의 만남을 갖고 정책위의장 교체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지난달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선 향후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의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심과 당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건 통합과 포용보다는 선명한 변화의 메시지”라며 “두 사람은 잠시 휴전을 택한 상황에 가깝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1

•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 강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KBS·방문진 이사 선임안 강행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첫날인 3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6인 임명안과 KBS 이사진 7인 추천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사 중에는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눈에 띈다. 허 변호사는 2018년 6월부터 3년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맡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냈다. 허 변호사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출신이다. 임 변호사는 2020년 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이 임명됐다. KBS 이사로 추천된 7인 중에는 전임자인 서기석 KBS 이사장, 권순범 KBS 이사가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이 KBS 이사로 추천됐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9명)은 당초 야권 우위에서 여권 우위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안형준 MBC 사장의 교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 6명만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재직 중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12일,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31일에 만료된다. KBS 이사진(11명)은 이미 지난해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로 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임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날 이 방통위원장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탄핵안 내일 표결할 듯…여권 “자진사퇴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MBC 사장 출신인 이진숙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김 위원을 부위원장에 호선하고, 차기 공영방송 이사 임명·추천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인 방통위가 불법으로 방문진·KBS 이사를 선임했다”며 “도둑 회의 의결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인 김 상임위원과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폭거를 진행 중”이라며 “내일(1일) 민주당과 야 5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사퇴하고 한 달 만에 여야 전면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라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1일 제출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돼도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직무정지는 처음부터 예상한 것이고, 자진 사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일을 한 거고, 걸릴 게 없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하며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임명안 재가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도 생략한 채 곧장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 뉴스
  • 정치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