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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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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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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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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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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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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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海葦 윤보선 탄신 120주년 기념 추모식

  해위 윤보선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성수 박사)는 해위 윤보선 대통령의 탄신 120주년 기념추모식을 지난 8월 26일 고인이 출석하던 서울 안동교회(황영태 담임목사 시무)당에서 개최했다. 황영태 안동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추모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이날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안재웅 YMCA전국연맹이사장,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씨 등 많은 정관계, 종교계, 비정부기구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목사)는 설교를 통해 윤보선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을 민주주의국가로, 가장 좋은 국가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시라고 소개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반독재에 앞장섰으며, 민주주의를 세워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을 돌보시는 마음 따뜻한 분이셨다고 밝혔다.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해외경험이 풍부한 윤보선 대통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듯이 한국인들을 이끌어 지금처럼 부강하며, 국제적인 국가로 변모하도록 동인이 된 경우를 후세들은 본받아서 열린자세로 세상에 봉사하자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김학준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원장은 해위 윤보선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힘썻고, 국가의 자존심을 세움으로서 미래를 준비했던 지도자였다고 회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일제시절에도 민족의 정기로 꿋꿋했던 삶을 회상하고, 이후에는 군사독재에 맞서고, 악의 세력과는 결연히 맞서는 의인이었다며 후세들이 본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윤보선 대통령은 조국의 분단이라는 풍랑 속에서 민족이 갈 길을 제시했던 분이라고 밝혔다. 유족대표 윤동구 교수(둘째 아들)는 선친께서는 매우 오래 전에도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하셨던 혜안이 깊었다면서 우리들도 그처럼 긍정적이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헤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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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8

• 윤보선 대통령 탄신 120년 행사

  해위윤보선대통령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성수)는 故 윤보선 대통령의 탄신 12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8월 26일 오후 5시에 안동교회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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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 큰 글씨 '조선어 스터디 성경' 출간

  북한에서 탈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한 '조선어 스터디 성경'순교자의소리(CEO 에릭 폴리, 회장 현숙 폴리)는 북한 동포와 탈북 성도들을 위한 성경책을 출간했다.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 전세계의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순교자의소리 선교회는 수십년간 어떤 형태로든 박해를 이기도록 숨어서 봉사하고 있는 한국 순교자의소리(CEO 에릭 폴리, 회장 현숙 폴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오랬동안 제공해오고 있었고,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출간한 것도 북한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탈북자들의 경우 남한교회의 성경을 읽을 때 북한의 말과는 다른 표현과 뜻으로 인해 내용이해가 어려워한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출간했다고 한다.또한 북한에서 생활할 때 전등빛이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했기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시력이 않좋은 편이어서 글자의 크기를 11포인트 정도로 크고, 두꺼운 서체를 사용함으로서 가독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한다. 조선어 스터디 성경은 2015년도에 이미 발행했지만 글씨의 크기가 작았고, 책의 크기도 작았는데 2017년도의 큰 글자 조선어 스터디 성경은 큰 글자를 사용함에 따라서 책의 크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현숙 폴리 순교자의소리 회장은 2015년도 판 이전에도 조선어성경은 몇년 동안 다양한 판형으로 공급되었고, 북한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제작되었지만 2017년도 판은 자유세계로 오는 탈북인이 이미 대단히 급증해있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기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글씨마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간되어 북한으로 보낼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다.현숙 폴리 회장은 2017년판 조선어성경을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탈북자 아가씨들에게 지난 주 전달했더니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탈북자들과 한국교회들에게 보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순교자의소리는 한국 내에서 유유성경학교를 운영하고있다는데 여기에 모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령의 탈북자들인데 마치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소개하고, 연로한 탈북자가 필요한 이유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 학교의 탈북자들은 이미 나이가 들어 하늘나라에 갈 것을 기다리는 처지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사망하는 것은 곧 영광스러운 순교라는 각오로 임한다는 설명이다. ▲현숙 폴리 순교자의소리 회장이 큰 글자 조선어 스터디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김지애 탈북인 선교사는 이전에 한국식 성경으로 공부할 때는 너무나 내용이 어려웠는데 조선어성경을 접한 후로는 이해가 빨랐다고 소감을 밝혔다.최 모 탈북인 선교사는 북한에서 성경을 읽다가 잡히면 죽음에 이르게되는 상황인데 남한에서 아무리 성경을 보내준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조급한데다 문체까지 어려우면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경험을 전하고, 조선어성경으로 인해 북한에서의 전도활동이 매우 쉬워질 것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허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는 동 성경의 번역에 참여한 바 있는데 종교개혁 5백 주년을 맞아 생각해볼 때 아주 오랜동안 종교개혁이 유지된 것은 성경의 해석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올해 조선어 스터디 성경의 출간은 북한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뭉쳐서 복음을 유지하고, 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의의가 깊다고 밝혔다.강소라 한세대학교 교수도 동 성경 번역에 참여했는데 북한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기에 북한 특유의 늬앙스까지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시가서 부분의 경우 마치 시어처럼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왕에 이후에 주석서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큰 글자 조선어 스터디 바이블은 한국에 존재하는 주석성경처럼 각 성경마다 초반에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 이해함에 도움을 주며, 후반부에는 각 성경마다 중요하게 기억할 단어들을 달아 둬서 성경공부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허주 교수는 이 성경책이 물론 자유세계의 탈북자들을 위해 디자인되었지만 한국교회에도 십여권씩 비치해서 탈북인들의 정서와 신앙이 어떤지를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했다.순교자의소리는 십여가지의 조선어 성경을 이미 발행해 매년 북한에 4만권 이상을 보급해왔지만 전부 해외자금으로 충당했으며, 2017년 판 조선어 스터디 성경은 한국 등 자유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한국 순교자의소리의 비용으로 인쇄했으므로 한국교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신문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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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0

• 민화협, 통일공감대화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는 남북한의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공감대화를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화에서는 변화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환경을 진단, 바람직한 민간의 교류방향을 제시하려는 초점을 두고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가 격려사 및 인사말을 전하고,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와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훈일 천주교서울대교구 신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해 대담을 벌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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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 북한 '지원' 말조차 쓰지 말고, 돕자

  ▲유관지 감리교북한교회연구원 원장은 한국교회는 모든 봉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가 한국교회가 남북한의 화해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기여할 방안을 주제로 조찬기도회를 지난 6월 9일 서울영동교회당(정현구 담임목사 시무)에서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집권한 이래 조국통일과 복음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유관지 목사(감리교북한교회연구원 원장)는 남북한의 화해와 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유 목사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과 북한 간의 대결보다는 대화를 기조로 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볼 때 현 국가정보원의 수장을 서훈 원장으로 이명했는데 그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로서 북한의 신포에서 2년간 상주한 경력이 있는 등 대북협상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사이며, 정의도 외교안보실장은 남북관계를 빨리 복원해야한다는 지론을 갖고있는 등 또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북인도지원을 언급하는 것 등을 봐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 남북화해를 위해 가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남한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 허가를 했음에도 방북을 거부하는 등의 현실적 이유로 지체되고는 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를 북한이 길들이기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계속 폐쇄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북 지원을 하는 자세가 성경에 나오듯이 화해와 화목의 개념에 충실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북한 주민을 대해야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국교회의 교단과 각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측면에서 실시되야하고, 차제에 대북지원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상대방이 위축감이 없도록 나눔이나 섬김 등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지원을 하는 실무자들이 방북했을 때는 겸손함가 신실한 자세와 언행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끼리 험담을 하는 등 행위시에는 전체 지원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밝혔다. ▲최복규 한국중앙교회 원로목사는 순서담당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축도를 인도했다. 림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는 설교를 통해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은 늘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섭리를 보이신 것을 믿고, 한국교회도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과 화해함같이 진정한 사랑을 주려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혁 목사는 중국의 조선족 백여명 이상을 돌보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 중 한번도 예수믿으라고 안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역사가 벌어진다면서 대북지원에도 그저 사랑을 나눠주는데에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복협은 월례 모임을 6월까지 진행하고, 7월과 8월에는 지교회마다 성경학교 등으로 분주하기 때문에 개최치 않고, 9월 8일 화평교회(이광태 담임목사 시무)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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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9

• 평화 위해 제도와 절차 악용 금지

  근세사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은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를 압도하려는 공격성이나 방어기제 등을 이용하기 위해 민족과 문명, 절차, 정당성, 힘 등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되므로 이제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이어가야한다고 이은선 교수(세종대 교수, 여신협 전 공동대표)가 강조했다. 이은선 교수는 열린평화포럼이 지난 4월 28일 진행한 모임에 강사로 초청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역사수정주의와 평화 이슈'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현재 아시아 3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에는 중국이 과거에 주변국과 조공관계를 맺어왔고, 현재의 중국이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세계의 수퍼파워이지만 동아시아 각국들은 심층에는 미국의 내재화, 중국의 외재화로 외면받는 중이며, 일본은 탈 아시아를 외치면서 서구를 추종하며 아시아를 식민지 삼는 제국주의 국가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서구인 미국의 준 식민지처럼 보이며, 2차 대전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역사수정주의'의 길을 걷는 반대급부로서 이웃국과 다시금 갈등을 겪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관계는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한미일의 동맹강화와 남한 내 사드배치로 인해 한중갈등이 벌어지는 등 동북아시아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복잡한 혼란을 겪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방 후 한국인과 재일한국인, 일본인 간의 자아성립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자아는 서구 숭배사상과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시아침략 이라는 3가지 기둥이 있고, 조선은 반제국과 반봉건 투쟁, 일본 제국에 의한 식민 강요, 해방 후의 남북분단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재일조선인은 위의 6가지 모두에게 고통을 당해왔다고 말한 윤건차 씨의 주장을 소개했다. 재일한인은 가난했고, 무국적자 취급을 받았으며, 성(性)과 사랑에 제약, 결혼과 우정 등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것조차도 침해받아왔던 어려움을 오롯히 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내 일본은 '역사수정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있는데 한국의 일문학자 유 모교수는 저서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군에 면죄부를 줘야하는데 이는 국가의 개별적 문제가 아아닌 당시의 제국주의적 세계조류의 상황에서 보편적이었기에 타국을 지배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며, 제국의 시대에 벌어졌고, 양국의 합의에 의해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설파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위안부의 모집 조차 일본 국가가 아닌 개인 업자들이 관여했고, 조선인 여자였기 때문에 당함이 아니라 그녀들이 제국 일본을 떠받치는 식민지 거류민이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인데 특이한 것은 그동안 한일간의 식민역사에 대해 잘못된 일이었음을 주장하던 일본인 양심세력들이 여기에 적극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인데 이는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되는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평가했다. 역사학자 정영환 박사는 유 모 교수의 주장에 대해 본래 역사학자로서 사료해석과 순환논법적인 방법논적인 논박을 했다고 소개했다. 중국인 역시 무의식적으로 대국주의, 중화사상이 몸에 매어있는 중에 소국인 일본의 침략에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오늘날 지식인의 세계는 서구지향적임에도 서구중심주의를 부정하려는 모습 자체가 서구에 영향받는 것이며, 여전히 아시아를 한낱 지역으로 간주하고, 세계와 대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니 아시아 내에서 오히려 외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이며, 오히려 왜곡된 자국 중심주의와 오도된 민족주의의 빠질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경우도 마르크시즘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변형시키는 둥 여전히 서구의 이념을 극복하지 못했고, 한국인들은 민족 내 가까운 문제는 무심하면서도 멀리 있는 문제는 큰 관심을 보이는 등 현실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쑨거의 저서 내 주장을 소개했다.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화해와 평화, 안녕을 추구하는 3가지의 방식으로 첫째, 민족적이어야한다고 하는데 동아시아의 화해를 위해 섣부르게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해체시키거나 무마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라는 개념을 어떤 실체로 고정시켜서 복잡다양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더욱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둘째는 평화를 염원해야한다는 원칙인데 역사를 팩트로만 접근한다면 사실을 둘러싼 물리적인 상황마저 무시해버림으로서 또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자제하고, 당사자들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고 도한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이웃을 침랴하려는 침략전쟁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통일을 기도해야한다는 주장인데 한반도 내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가 깨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남북한의 전쟁은 자동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개입을 넘어서 미국이 주된 당사자로서 외부에서 참여하게되는 정황은 중국에게도 정치의 전체주의화와 대만과 티벳트 등의 논란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알아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엇보다 절차나 법등만을 역사적인 문제에 대입하려고만 든다면 당시에는 법과 절차 자체가 악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절차와 법이 옳았다는 식의 팩트만을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만들려는 시도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이은선 교수는 이남순 여사의 주장인 남북통일의 핵심은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하며, 사랑과 평화이 존재가 되어야하는데 이는 상대를 올바로 이해하고자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직성을 발휘해야하려는 자세가 선결되야한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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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1

• 사드 관련 안보 논의 분분

  대한민국(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에 주둔한 미군이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인 '사드'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북한의 공격을 막아야하기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보수계와 사드를 경계하는 주변국인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철회해야한다는 진보계의 목소리가 나뉘고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중국인들이 한국내 사드가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난 3월 7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했다. 1백여 명 이상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동 협회는 최근 중국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국내 기업의 영업정지와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반한(反韓) 조치를 자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핵 위기상황에서 사드배치는 최소한의 안보 조치임에도 이를 문제 삼고 나아가 무역보복까지 일삼는 중국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중국이 내정간섭과 경제적 보복을 멈추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안보주권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수고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 이하 통일위)는 한미양국의 군 당국이 사드배치작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지난 3월 7일 발표했다. 통일위는 국방부가 밝힌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사드의 배치로 인해 중국의 선제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치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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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 한교연, 2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3월 18일 보병 제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150명의 신병교육대 장병에게 진중세례식을 베품으로서 신앙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동 연합 선교위원회(위원장 허상봉 목사)가 주관하고, 동대전성결교회가 후원해 진행한 이날 세례식에는 군입대 후 주일예배에 참석하며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장병들이 마음의 위안은 물론 신앙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 함께 협동단결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사안이었다. 신병교육대 내 사랑의교회에는 장병 6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예배는 사단군종참모인 김순규 목사의 인도와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류중섭 장로(동대전성결교회)의 기도, 시온앙사블의 특송, 김효종 목사(호헌증경총회장)의 설교, 유모세 목사(70연대 군종)의 세례서약 후 150명의 장병들은 세례를 받고, 김순규 목사의 공표, 김옥자 목사(한교연 법인이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효종 목사는 설교에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세례를 받는 장병들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택을 받는 순간이라면서 "이제부터의 삶은 주님의 인도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차게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한교연의 선교위원장인 허상봉 목사가 시무하는 동대전성결교회는 이날 세례를 받은 장병들에게 성경과 십자가 목걸이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선물세트를 마련해 선물했고, 예배의 참석자들은 함께 다과를 나누기도했다고 한다. 2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행된 이번 세례식은 지난 2월에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올해 두번째로 진행됨으로서 지속적으로 한교연이 장병들의 신앙과 정신건강, 국가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있는 증거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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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 여의도연구원, 혼돈과 통일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

  새누리당(이정현 대표) 여의도연구원(김종석 원장)은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이 시점에 '혼돈의 시대! 통일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외교안보통일분과토론회를 지난 10월 2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박정이 박사(국제정치학, 육군 예비역 대장)의 사회로 진행된 동 토론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김무성 국회의원, 안상수 국회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김형석 통일부차관, 정진태 전 연합사 부사령관, 이홍기 전 3군사령관 등 대한민국의 주요인사들 수백명이 참석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외교안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시험, 중국의 수퍼파워로서 굴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 미국은 아시아재균형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등 녹록치 않은 사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대선 다음의 통일정책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혼돈을 극복하고 통일을 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부한다면서 토론의 내용들은 당 지도부에 의견으로서 전달해 정책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북한변화와 비핵화로 통일 환경 구축을 서두르고 전환기 시대의 통일외교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시대에 적절한 통일전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민구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군은 독자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통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더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독자적 대응능력강화와 실질적 한미공조체계구축으로 주한미군 싸드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토론회에서의 의견제시를 경청해 국방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박정이 박사는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중대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영토도 공격을 운운하고있는 상황인데 우리정부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전략이라는 명제와 관련한 논의를 설명했다.발제는 제 1주제 통일부문대비방향을 위해 홍양호 박사(전 통일부 차관), 정영태 박사(동양대 미래군사과학연구소장), 경규상 박사(숙대 겸임교수)를 담당했다. 제 2주제로 외교 및 국방부문 대비방향을 위해 신각수 박사(국립외교원 겸임교수), 김성한 박사(고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흥규 박사(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범철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휘락 박사(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민석 박사(중앙일보) 등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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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7

• 김정회 박사, 윤보선 전 대통령의 신앙과 정치 다뤄

  윤보선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은 한국의 전라도와 충청도, 수도권을 아우르는 배경이 있으며, 이 사상은 기독교적이며, 세계민주주의국가들의 정치사상과 궤를 갖이함으로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보듬는 것을 지향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김정회 박사(서울장신대학교 외래교수)는 '기독교 민주주의와 윤보선'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해위학술연구원(원장 김학준)에서 지난 11월 18일 발표했다.기독교민주주의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현실정치에 등장햇고, 특징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내세우면서 공적정의를 강조, 복지제도의 실현을 과제로 설정하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거부했는데 이 사상은 한국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았고, 기독교신학에 근본을 둔 민주주의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날 발제를 이어갔다.1945년 급작스레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정국의 불안함을 느꼈는데 미소간의 군정의 실시는 남북분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지만 남한에서는 통이된 이념이 없어 갈등만 증폭되는 형국이고 막연히 민주주의는 반공이라는 등식이었다고 했다.해방 후 윤보선은 한민당 창당에 핵심인사였으며, 한민당은 기도교 민족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뤘으며, 당대 기독교인들은 특징적으로 반공사상이 있어 공산주의자들과는 타협이 불가해 김구보다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노선에 동참했다고 한다.그러나 이승만이 민족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한다는 일민주의나 박정희의 민족주의적선별적 자유민주수용한다는 식의 전체주의적 발상에는 반대하고 결별할 수 밖에 없었고, 보편적 자유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개인을 위한 경제민주화개념을 주장하는 등 세계민주세력의 주류사상을 주장했다고 한다. 윤보선은 민주주의는 자유, 정의, 질서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등장한 기독교민주주의와 유형적으로 닮았다는 설명이다.독일 바이에른기독교사회당의 강령의 기독교민주주의의 자유방임적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아닌 일정한 책임과 원칙, 제한이 따르는데 이는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유사한 측면을 제시하고, 즉 모든 인간이 공평히 인간다움 살을 살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민주주의이며, 소외된 사람들도 보듬으며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임을 설명했다.윤보선은 안동교회 출석교인이고, 신학교의 교수 공덕귀 여사와 결혼하는 등을 볼 때 신학적으로도 사회에 대한 적극적 탣도가 있었고,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복음주의적 색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윤보선을 한국교회가 적극 돕기도 했다는데 그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에 전면에 나섰을 때가 그랬다고 한다.윤보선은 1980년 3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인간의 양심, 역사, 민중,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 선행 등의 단어를 쓰고, 단죄와 처벌 등의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거듭나는 개념이 담겨있엇다고 설명했다.윤보선의 민주주의 이해는 자유와 정의, 질서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공적 정의에 대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도움으로서 인간답게 살게하는 것이 국가의 개념과 연결로 보았다고 설명했다.윤보선의 정치사상이 서구의 것과 유사성이 있으나 차이점은 독일 등은 의회정당정치위에 있었고, 독일과 네델란드가 사회구조개혁적이나 윤보선의 것은 한일과 반공이라는 측면에서 비롯되고, 정치단체로서 만듬에는 실패해 정책적인 측면은 흐릿하나 반공 등의 사상에는 확고하다는 차이가 있어서 향후 사회정의도 단순히 분배보다는 인간화와 인간성에 대한 측면의 연구가치가 있고, 특히 윤보선을 둘러싼 인물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결론적으로 윤보선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뒤 한국의 정치와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기독교민주주의가 확산되거나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윤보선 자신이 정치적 계보를 만들지 않았던 측면과 1970년대 민주회복운동과정에 함께 활동한 인물들이 대부분 한국교회지도자와 신학자였다는 한곅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보선의 기독교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가진 문제를 극복할 이념적 균형성이 있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중시하면서 공적정의를 주장하고 소외계층을 향한 복지를 주장했다. 강제적임이 아닌 상호부조와 나눔정신의 실천이었고, 국가는 그런 인간화를 실현살 공적정의를 제공해야했다. 윤보선은 정치민주화 및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문화적 민주화를 주창한 진정한 민주화실천의 민족애를 소유한 정치가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이념으로 한국보수주의의 원류였음에도 진보적 가치를 외면치 않고 오히려 기독교민주주의안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모두 구현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김정회 박사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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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