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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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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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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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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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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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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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한덕수 "철벽 총리? 모욕과 능멸의 정치 두고 볼 수 없었다"

  한덕수 "철벽 총리? 모욕과 능멸의 정치 두고 볼 수 없었다" 巨野에 작심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의료 붕괴, 경제 폭망은 거짓 입법 독주, 괴담 선동 멈춰야…대법원까지 인정한 醫大 증원 정부 개혁 의지 믿고 협상해야 '한동훈과 격론'은 잘못된 보도 개혁의 어려움 절감하고 있어 尹·韓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 “요즘은 한동훈도 이재명도 아니고 한덕수 인기가 최고”라고 하자, 75세 노(老)총리가 “어이쿠!” 하며 손사래를 쳤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미몽에서 깨어나시라”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지 않다”고 호통쳐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뉴라이트 공세엔 레이건을 인용했다. “레프트(좌)와 라이트(우)는 없다. 오로지 국가를 잘되게 하느냐, 못되게 하느냐의 업(위) 또는 다운(아래)만 있다.” 응급 대란 없이 추석 연휴를 넘긴 한 총리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만났다. 두 번의 총리를 포함해 40년 공직 생활에서 언제가 전성기였느냐고 묻자 “평생동안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때는 지금”이라고 해서 웃음이 터졌다. ‘윤·한 갈등’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두 분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 의료 개혁 안 하면 직무 유기 -차례는 지내셨나. “공식적이고 완벽하게는 못 지냈다(웃음). 큰댁에 가야 하는데 올해는 비상 상황이라 전화만 드리고 (여기서) 기도했다.” -큰 사고 없이 연휴가 지나갔다. “우리 국민께서 대단하다고 느낀 시간이었다. 응급실 전문의와 간호사들, 마취하고 영상 찍어주는 분들까지 거의 매일 밤을 새우셨다. 국민들도 중증 환자, 난치병 환자들께 응급실을 양보해 주셔서 30% 이상 환자가 줄었다. 개업의 선생님들도 동참해 주셔서 병원 9000곳이 문을 열었다. 예년엔 3000곳이었다.” -국민이 참고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의료 개혁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헌법 36조 3항을 보면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정부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10년, 15년 전부터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나왔고,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끝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대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의료 개혁, 의료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다.” -증원만 빼면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대안이 거의 같다. 그런데도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건 정부가 의사 수만 늘린 뒤 다른 약속은 지키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 아닐까? “과거 사례에 비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생각이 없다. 수가 조정, 공정한 보상만 갖고 해결할 생각도 없다. 의료 사고 안전망까지 포함해 그동안 의료계가 제안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혁안을 지난 8월 발표했고,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10월부터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대정부 질문 때 의료 대란의 첫째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백혜련 의원은 ‘전공의가 가장 큰 책임이란 거냐’고 연거푸 물었지만 나는 ‘첫번째 책임’이라고 답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왜냐.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인정했는데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의료진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결정을 조리돌림하며 모욕 주고 비난하는 것은 묵인할 수 없는 범죄다. 정부가 양보할 수 없다.” -’의료 개혁을 하지 않은 과거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다.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고치려고 했는데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졌다. 당시 우리 의료비 지출은 GDP의 5.6%이고, 미국은 16%였다. 다들 5.6%를 가지고도 세계 최고 의료 수준을 유지한다며 환호했지만, 나는 그 고통을 의사들이 부담하고 있으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되지 않았다. 의대 정원만 해도 김대중 정부 때 의약 분업을 하면서 350명을 축소했다. 그때 줄이지 않았다면 2025년에 6000명의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고, 2035년까지 1만명이 나올 수 있었다.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훗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른다.” ◇ 한동훈, 자기 정치 할 사람 아냐 -연휴 직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증원 유예를 두고 격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가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친하다. 2년을 같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했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 내공, 전달력,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본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마음속 얘기를 나눴다. 당정협의회에서 못 할 말이 뭐가 있나. 큰 소리가 났다? 아규(언쟁)를 했다? 둘 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의료 대란을 이용한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인품이나 내공으로 볼 때 그럴 사람이 아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저라도 얘기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 “국가냐, 인기냐 했을 때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이고 국민일 것이다. 지금은 한미 FTA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지만 FTA를 추진할 당시엔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그때 노 대통령이 각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외롭다’ 하시더라.” -윤 대통령도 외롭다고 하던가. “외로워도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다(웃음).”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데.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 -쌍특검법 등 매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힘들 것 같다.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다.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하시라고 건의할 생각이다.”” -벌써 스무 번이 넘었다는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부권을 635번 행사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 레이건 대통령은 78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지율은 여전히 낮다. “외교 복원, 재정 건전화, 법치 회복, 포퓰리즘 정책의 정상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께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고 있다.” ◇ ‘일본 총리’라는 말엔 웃음만 -한덕수 총리가 달라졌다고 한다. 대정부 질문 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국정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기가 참 쉽지 않다. 제가 주미 대사를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1년 4~5개월 동안 의료 개혁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설득하는 모습을 봤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의 내용을 아는 국민은 16%에 불과했다. 그래서 저는 국정 질의를 국민이 국가 정책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여기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노력한다. 소위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답변했다.” -우리 사회가 반지성적인가? “오죽했으면 ‘선택적 진실’이란 말이 나왔겠나.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 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도 광산’ 건으로 ‘일본 총리’란 말도 들으셨다. “제가 국회 3분의 2 찬성을 받아 임명된 총리다(웃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논란 때부터 저를 일본 총리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은 100만 수산인을 뒤흔든 괴담과 선동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도 광산 건도, 정부는 강제 동원된 분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일했는지 제대로 전시하라 요구했고, 일본은 (강제 노동 사실과 함께) 당시 자기네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생각도 함께 전시한 거다. 우리가 이건 빼고 저것만 실으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 전체를 보여줘야 하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차고 넘친다고 해서 설전도 벌어졌다. ‘배추가 한우보다 비싸다’는데 경제가 좋아진 게 맞나? “우리 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 4.8% 오르기 시작해 6.3%까지 갔다가 지금은 2%까지 내려왔다. 문제는 소비 품목 중 안정화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게 사과였다가 대파였고, 지금은 배추가 된 것이다. 그런데 배추는 대관령 같은 고랭지에서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또 떨어진다. 축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가. 아직 민생에 온기가 미치지 않아 안타깝지만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국제적 기준이 넘치는 건 사실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과 한국이 인플레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다고 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355억달러에서 올해 770억달러로 늘었다. 고용률도 15~64세는 69.8%, 25~29세 청년 고용률은 73%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국제 신용평가가 일본보다 두 등급 높아졌고,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67개국 중 20위로 작년보다 8계단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는데 ‘폭망’이라 공격하는 게 옳은가.” -부동산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간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 확보,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 등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임종석의 ‘두 국가론’으로 시끄럽다.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적혀 있다.” ◇ 75세 체력의 비결은? -4월 총선 참패 직후 사의를 표명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나?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일을 그냥 적당히 해본 적이 없다.” -새벽 5시면 업무를 시작한다던데, 일중독이신가? “환자가 자기 병을 알 수 있나(웃음)?”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 화장실 변기 닦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그렇게라도 해서 참가자 수만 명이 화장실이 깨끗해졌다고 느낀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다.” -엑스포 유치전 때 아프리카 순방을 3박 7일로 다녀오고도 공항에서 정부 청사로 바로 출근해 다들 놀랐다더라. “마흔 살 때부터 수영을 했다. 의사들도 일생동안 할 운동이 있다면 수영이라고 하더라. 음식은 된장찌개, 삼겹살 등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술은 좋아하지 않는다.” -쉴 땐 뭘 하시나? “이코노미스트지와 파이낸셜타임스를 읽는다. 대처, 레이건, 오바마 연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서민들과 새벽 첫 출근 버스를 타고, 방학중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민생 현장에 있던 총리 모습이 좋더라. “지적 장애인들이 고용돼 일하는 현장도 감동적이었다. 어딜 가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느낀다.” -총리를 두 번 하셨다. 40년 공직에 전성기, 혹은 뮤즈 시절이 있었다면?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다만 내 평생에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웃음).” :한덕수 1949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 관세청·경제기획원·상공부 등에서 일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을, 김대중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2년 5개월째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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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윤 대통령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높이는 좋은 기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으로 힘을 보태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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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한동훈, 尹만찬 뒤 '독대' 다시 요청…용산 또 불만 터뜨렸다

  한동훈, 尹만찬 뒤 '독대' 다시 요청…용산 또 불만 터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 1시간 30분간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찬 회동은 7월 24일 이후 62일 만이다. 하지만 한 대표가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만찬이 끝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독대를 거듭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이런 요청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다. 만찬 이전 시작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이날 만찬에서 민감한 현안이 논의된 것도 아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공전하는 의·정 갈등과 부진한 당정 지지율 등 여권이 처한 위기 상황은 언급되지 않았다. “새 지도부를 격려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만찬 내내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화만 오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민감한 이슈는 건드리지도 못한 빈손 만찬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한 대표는 만찬 예정 시간보다 약 20분 이른 6시 7분쯤 만찬 장소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6시 30분 만찬 장소에 도착하자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이 영접했고,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가장 먼저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테이블로 이동하면서 한 대표 등에게 분수정원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만찬 테이블에 도착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고, 다음 주에는 더 추워져서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먹게 됐다”며 “여기에서 만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만 했는데, 2022년 가을에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뒤 2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급 참모진 전원 등 13명이 만찬에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소속 14명이 참석했다. 메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 곁들인 한식이었다. 윤 대통령 좌우로는 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대표 양옆에는 추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이 앉았다.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배려해 오미자 주스가 준비됐고, 술은 따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만찬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고 한다. 여야 관계와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이 대화 주제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되나요”라고 물은 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 싸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여당 지도부를 격려했다. 이어 체코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매우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며 “원전 2기 (사업비)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원전 기술 등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자 여당 참석자들이 ‘원전 전문가가 다 되셨다’고 화답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휴직과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매우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는 무거운 현안 대신 가벼운 대화가 주로 오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라는 호칭을 쓰며 대화를 이끌었다. 한 대표는 식사가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이 아이스라테를 주문하자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차가운 것을 드셔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고,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보이지 않는 냉기도 흘렀다는 후문이다. 당초 한 대표가 모두 발언 형식으로 시중 민심 등을 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만찬에선 별도의 발언 순서가 없었고 한 대표도 인사말을 할 기회가 따로 주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두 달 전 만찬 때 윤 대통령이 맥주잔을, 한 대표가 콜라잔을 들고 이른바 ‘러브샷’을 하고, 한 대표가 자신의 발언 순서 때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고 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분위기였고, 추 원내대표나 다른 참석자들은 길게 발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분수공원 인근을 10분간 산책했다. 한 대표는 산책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떠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거듭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어 한 대표는 이런 요청 사실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이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한다. 앞서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 내 갈등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현장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끝나자마자 독대 요청을 했다고 언론에 알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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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장기표, 병상서 尹에 당부 "통일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장기표, 병상서 尹에 당부 "통일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을 조문했다. 정 실장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에게 윤 대통령의 위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체코 공식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 서울공항에서 장 원장의 별세 소식을 듣고 황망해 했다고 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기표 선생은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정 실장은 호상(護喪)을 맡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가 장기표 선생이 입원 중인 일산 국립암센터를 찾아 문병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이어 “당시 장기표 선생은 ‘얼른 나아서 영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고, 영부인도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한다’고 화답했다”며 “대통령 내외분은 (고인의) 별세 소식에 무척 황망해 하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김 여사의 문병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장 원장의 담낭암 투병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차례 “찾아뵙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이뤄진 만남이었다. 장 원장은 당시 김 여사를 만나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에 공감을 표했다. 장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야권 인사들의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장 선생이 들었다면 통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당시 장 원장의 주치의를 만나 “치료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윤 대통령과 장 원장의 인연은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2021년 9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자리에 세워진 청계천 전태일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동행했던 이가 장 원장이다. 장 원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전태일 열사 학생장을 추진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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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속보] 尹-한동훈 독대 사실상 무산…대통령실 "별도 협의 사안"

  [속보] 尹-한동훈 독대 사실상 무산…대통령실 "별도 협의 사안"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 대표는 오는 24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 격려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찬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후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며 "이 자리에서 현안들 논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내일 만찬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차담회 형식이 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일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는 확실히 없는 건가. 독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독대라는 것이 내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재차 답했다. 아울러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지는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을 두고 불협화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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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DJ·盧·文정부 대북정책 실세 3인방, 일제히 '北의 2국가론' 동조

  DJ·盧·文정부 대북정책 실세 3인방, 일제히 '北의 2국가론' 동조 통일 외치던 진보 인사들의 '돌변'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통일은 비관적이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주장한 것도 재조명되면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을 수용, 새로운 담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자”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일 같은 회의에서 “박정희 정권부터 통일부에서 일했는데 남북 관계 변천사를 회고해 볼 때 지금 시점에서 통일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임 전 실장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임 전 실장 얘기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2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사라졌다.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이연희 의원도 20일 TV조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너무 후퇴했고 지정학적 정세가 많이 바뀌었다”며 임 전 실장의 ‘2국가’ 발언을 지지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5월 한 회의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고 했지만, (남북한에서)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은 두 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남북 관계는 복싱 선수가 클린치 상태에서 뒤통수 쳐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기에 이제는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며 ‘2국가론’을 지지했다. 그는 “나는 (단기간 내)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며 “내가 살아 있는 한 통일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후 김일성·김정일 때부터 이어온 ‘조국 통일 원칙’을 전면 폐기하며 호전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이들이 김정은의 2국가론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친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가 통일을 삭제한 한국자주화운동연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대 진보 정부의 대북 실세들이 2국가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역대 진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김정은이 제기한 2국가 체제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반(反)헌법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남주홍 자유총연맹 고문은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삭제해 버리자 역대 진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평화를 명분으로 북한의 현상 유지 정책을 지지하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종일관 견지해 온 ‘우리 민족 끼리’ 정신에 따른 동조 현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2국가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보 진영이 분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은 20일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기념사에서 사고를 친 것 같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헌법 3조, 4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결정적인 것은 (2개의 국가가 되면) 북한 권력 내부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중·러의 간섭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은 두 개의 국가이기 전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평화 통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변경할 어떤 사유도 없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학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하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월 한 회의에서 김정은의 2국가론에 대해 “북한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우리가 동조해 입장을 바꾸는 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며 수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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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한국, 체코와 원전‧배터리 포함 56건 MOU 체결… 유럽 새 교두보 확보

  한국, 체코와 원전‧배터리 포함 56건 MOU 체결… 유럽 새 교두보 확보 20일(현지 시각) 오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 떨어진 플젠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 2009년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인수, 한국과 체코 양국 원전 동맹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원전 전(全) 주기 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가로 7m, 세로 4.7m 크기 양국 국기와 길이 10m, 지름 5m 규모 두코바니 1호기의 대형 스팀 터빈이 설치된 무대에서는 원전 분야에서만 13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유럽의 숨은 제조업 강국 체코 우리나라가 유럽의 숨은 제조업 강국인 체코와 지난 7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동맹’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협력에 나선다. 원전을 비롯해 배터리·미래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이날 맺은 MOU만 모두 56건에 이른다.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양국이 손잡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날 힐튼 프라하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은 정부 대표단과 양국 기업인 등 약 4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EU(유럽연합) 국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등 국내 재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다. 재계 관계자는 “동유럽 제조업의 핵심 기지로 불리는 체코와 우리와의 한단계 높은 관계 설정을 통해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전 협력 협약식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에 들어갈 터빈을 체코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로부터 납품받는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맺었으며, 한수원은 체코 설비·부품 업체인 아마튜리그룹으로부터 신규 원전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MOU도 체결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당초 프랑스와 치열하게 진행했던 수주전에서 우리 측이 내세웠던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슬로건처럼 양국이 성공적인 원전 건설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체코 브르노공대와 체코 현지에 원자력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특별학위과정 개설, 교환학생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대우건설 등도 각 분야 체코 현지 기업·기관과 설계, 연료, 건설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배터리·미래차·로봇 등 첨단산업도 협력 앞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도 배터리·미래차·로봇 등 3대 핵심 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양국 산학연간 협약이 체결됐다. 배터리 업종에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체코배터리클러스터 및 브르노 공대와 ‘배터리 협력센터’를 세우고, 삼성SDI와 SK온의 헝가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등 인근 국가에 있는 생산 기지와 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현지 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차가 스코다일렉트릭과 수소 모빌리티 및 에너지 분야 개발 MOU를 맺었으며, 이어 국내 관계 기관과 함께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제조와 이차전지 분야에서 브르노 공대와 협력하기로 했으며, 현대로템은 기관차 제조업체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날 양국 정부는 교역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한-체코 양국 간 지난해 무역액은 44억700만달러(약 6조원)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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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與 “김정은 발맞춰 헌법 유린” 文, 9·19 행사서 “통일담론 재검토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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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尹 "체코와 원자력 동맹 구축" 파벨 "한수원 최종 수주 낙관"

  尹 "체코와 원자력 동맹 구축" 파벨 "한수원 최종 수주 낙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수주와 관련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의 원전 수주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파벨 대통령은 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10주년을 앞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라고 강조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함께 만드는 원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은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 설계·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 문제까지 함께 협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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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巨野, 더 세진 ‘金여사-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巨野, 더 세진 ‘金여사-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지역화폐법’도 與 불참 속 의결 與 “정쟁용 좀비악법” 규탄대회 尹, 3개 법안 모두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3번째 본회의 처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3개 법안 모두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각각 재석 167명,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해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에서 막판 본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약 2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 두 특검법의 최대 수사기간은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성토했다. 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3개 법안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1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포함… 與 “여론 안좋아” 필리버스터 진행 안해 巨野, 쌍특검법 처리… 채 상병 특검법엔 野 비토권 부여 野 “金여사, 김영선 총선 공천 개입” 與 “소설… 공천 변경 자체가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를 약속한 지 18일 만에 여야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 되풀이됐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 등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野 “거부권 행사 시 26일 재표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일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인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이 더해져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총 8가지 의혹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 명시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독소 조항으로 차 있다”며 반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성격으로 뒀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돌려막기식 이재명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 필리버스터 안 한 與 “김 여사 여론 나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야당의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초 쟁점 법안 통과에 최장 3박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 여당 초선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이걸 여당이 나서서 옹호했다가 ‘방탄 이미지’만 생길 수 있다”며 “선뜻 나서서 몇 시간을 방어할 사람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도 참여하게 되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할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의 올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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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