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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5·18 민주묘지 참배…광주교도소 터 찾아 "여기에 나도 수감"이재명 겨냥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하루 전인 1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썼다. 묘역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옆에 앉아 비석을 쓰다듬기도 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열사는 19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 열사가 사망한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 사무총장, 이정현·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묘지 정문 앞에서 “내란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입장을 막진 않았다. ◇1980년대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터 찾아 김 후보는 곧이어 옛 광주교도소 터도 방문했다. 그는 박 열사와 인연을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도 만났다. 그는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 돼서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였다”며 “박 열사가 사망한 뒤 만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말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 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저 보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월의 아픔을 알겠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의 독재,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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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유세를 하며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 참배를 했다. 민주당은 광주 유세에 경찰 추산 6000명, 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호남 현장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길고 긴 참혹한 군사 정권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끝장냈다”며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 호남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도 거론하며 “이게 호남의 위대함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징치한다”며 “호남에 민주당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 당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텃밭이냐. 살아있는 죽비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손을 입 옆에 모으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며 “저걸 듣는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을까”라고도 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직후였던 지난 2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한 말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최고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 자리 땅이 좋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상가만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광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를 의식해 유세 현장 퍼포먼스 톤을 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방 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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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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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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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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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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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실시간 정치 기사

  • 김문수 "반명 빅텐트로 대선 이길 것… 한덕수도 함께 해달라" [입장문]
    김문수 "반명 빅텐트로 대선 이길 것… 한덕수도 함께 해달라" [입장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 결과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한 데 대해 “이제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한덕수 후보님께서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입장문 사필귀정(事必歸正) 민주영생(民主永生) 독재필망(獨裁必亡) 당풍쇄신(黨風刷新)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후보님께서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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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한덕수 "국민·당원 뜻 겸허히 수용…김문수 승리 진심으로 희망"
    한덕수 "국민·당원 뜻 겸허히 수용…김문수 승리 진심으로 희망"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10일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밤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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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김문수, 국힘 후보로 복귀… 당원 투표서 후보 변경 부결
    김문수, 국힘 후보로 복귀… 당원 투표서 후보 변경 부결金, 오늘 공식 대선 후보 등록…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후 11시에 열린 심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ARS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돼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며 “김 후보를 내일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 변경안’은 찬성과 반대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권 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 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고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우리 당이 이재명의 독재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짧은 기간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당 지도부 체제에 대해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김-한 후보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해 오후 11시 비대위를 개최했고, 당원 ARS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개봉했다”며 “(이같은 결과에) 비대위원들은 물론 원내대표까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내일 당장 후보 등록을 해야하고 다음주부터 선거 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다같이 책임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엔 김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즉각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며 “한덕수 후보의 지위는 이미 상실해 평당원이 됐고, 입당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여러번 설명했듯이 당원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당원 83%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그 중 86%는 후보등록 이전에 해야한다는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당원투표 부결 소식에 한 후보 캠프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리며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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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자격 불법 박탈…법적·정치적 대응"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자격 불법 박탈…법적·정치적 대응" "야밤에 정치적 쿠데타 벌어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야밤에 정치 구테타가 벌어졌다”고 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 선택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했다. 김 전 후보는 “야밤에 정치쿠데타가 벌어져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버렸다”며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으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놓고 저를 축출하려고 했다”고 했다. 김 전 후보는 “결국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고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한 시간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서 (후보자)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했다. 김 전 후보는 회견을 마치자마자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대통령후보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 전 후보 측은 “곧바로 후보자 지위 박탈에 대한 가처분 소송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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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 [속보] 김문수, 오전 9시40분 긴급 기자회견…대선후보 취소 입장 밝힐 듯
    [속보] 김문수, 오전 9시40분 긴급 기자회견…대선후보 취소 입장 밝힐 듯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새벽에 입당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전날 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위를 동시에 열고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밤새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 후보자가 등록하는 절차까지 다 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면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이날 중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가 지명된다. 한편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절차 돌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장 이날 중앙선관위에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단일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후보 자격 취소 절차 돌입에 대해 "명백히 불법적 행위"며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재선출과 관련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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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 국힘 단일화 내홍끝 후보 교체…"김문수 후보 취소, 한덕수 등록"
    국힘 단일화 내홍끝 후보 교체…"김문수 후보 취소, 한덕수 등록"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전날 두 차례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두 후보 간 협상 결렬 시 후보 재선출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비대위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헌 제74조의 2 특례 규정(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 선출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앞선 전당원 조사(단일화 필요 82.8%, 후보 등록 전 단일화 86.7%)를 사유로 들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밤사이에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까지 오늘 밤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가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비대위가 의결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절차 관련 질의에 “비대위를 열어서 선관위에 상당한 사유발생 및 새로운 후보 전출 절차를 새로 심의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을 의결할 것”이라며 “그다음 선관위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은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를 오늘밤에 어떤 식으로 입당시킬 것인가’란 질문에 “입당 절차는 서류 한장이면 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당헌·당규상 전 당원 투표도 해야 한다. 전국위 의결도 해야 한다”며 “그 절차에서 한덕수 후보가 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연히 한 후보를 새로운 후보로 등록하는 데 대한 찬반을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질문 문항은 “아마 ‘한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가 될 것”이라며 “OX 투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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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 "혹시 그거 알아?"…법원과 전면전 나선 민주당, 또 음모론
    "혹시 그거 알아?"…법원과 전면전 나선 민주당, 또 음모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와의 전면전 모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대법관 10명 줄탄핵에 나서여 한다는 당 주류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렸다. 그에 앞서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조희대 특검’을 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내란 카르텔”(친명계 3선 의원)의 일원이라고 보는 음모론이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역풍을 맞을 것”(비명계 3선 의원)이라는 내부 우려와 “이성 상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부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친명계 3선 의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선고와 한덕수 전 총리의 사임이 맞물린 건 우연이 아니다”라며 “내란 세력 내부의 조율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하루 전부터 대국민담화를 예정하고 있었단 것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론을 특정 대형 로펌 소식통을 통해 일찌감치 접했다는 방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홀로 무모한 결단을 할 순 없다. 윤 전 대통령을 꼭짓점으로 하는 내란 잔당들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주류가 믿는 음모론의 개요를 외부에 드러낸 건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이었다. 지난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박 의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분이 제게 ‘윤석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S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아느냐’고 묻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그분이 ‘그 세력들이 서로 간에 다리를 놓는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법 카르텔이란 기본 구조도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해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음모론은 4일 의총에서도 전면적으로 공유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공유했다”며 “특정인을 포함한 기획 세력이 상당 기간 전부터 이런 구도를 기획해 왔다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원희룡 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S 변호사 등 5명이 주기적으로 모여 한통속을 이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은 민주당을 휘감은 음모론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서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법원이 재상고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대선 전에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며 “대법원이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추가 20일(379조1항)이다. 만약 이달 중에 고법의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재상고 절차에만 최소 27일이 걸려 대선 전 선고 확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단 게 법 조문과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한 법조계 중론이다. 재상고 기간 보장과 관련해선 이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혹시나 대법원이 이 후보 자격박탈을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하고 재판할 수 있나’(박균택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종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통화에서 “대법원이 스스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다. 그 자체로 재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율사 출신 의원)는 게 민주당 내에 가득한 정서다. 익명을 원한 율사 출신 선대위 관계자는 “평시라면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비상식적이지만, 대법원이 이미 그 상식을 어긴 상황”이라며 “이젠 아비도 자식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조희대가 이미 다 계획을 짜고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군이 ‘한덕수-김문수’로 좁혀지면서 중도층 이탈 부담을 던 민주당이 대법원까지 ‘내란 잔당’으로 엮어 ‘반 내란’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기로 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모론을 번번이 길어 쓰는 양상”이라며 “리더인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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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11일까지 단일화” 서두는 한덕수측… 김문수 “숨 돌리고 논의”
    “11일까지 단일화” 서두는 한덕수측… 김문수 “숨 돌리고 논의”‘반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로… 오늘 한덕수 첫 대면김문수 “尹 출당 생각한적 없어”… ‘22.5%P差’ 반탄 당심 업고 승리한동훈-안철수 공동선대위장 발표에… 韓 “생각할 시간 달라” [대선 D-29 金-韓 단일화 어디로] 韓측 “방식-시기 모두 국힘에 맡겨”… 당내 “DJP식 담판”, 金 여론조사 무게 韓, 단일화후 입당 고려하나 묻자… “개헌 문제 의견 모으는 것이 우선” “단일화가 발등의 불이다. 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국민의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겼다.”(한덕수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 “(단일화 시점 마지노선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국민의힘이 21대 대선 후보로 김 후보를 확정한 다음 날인 4일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띄웠지만 양측은 ‘단일화’ 공감대 속에도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 전 총리 측은 “단일화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단일화 방식을 당에 일임해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기류다. 반면 김 후보 측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전날 후보 확정 후 한 전 총리가 먼저 김 후보에게 전화해 “빨리 만나자”고 했지만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방식은 숨 좀 돌리고 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가 담판을 지어 후보를 추대하는 방안도 있지만 김 후보 측은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를 거론하고 있다. ● 서두르는 당 지도부·한덕수, 느긋한 김문수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전날 1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후보 선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처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자주 만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곧바로 김 후보 캠프를 찾아 단일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당 지도부에 어떤 룰이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한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늦어도 11일 이전엔 단일화해야 해서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反)명(반이재명) 연대’를 내걸고 한 전 총리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함께할 수 있는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반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 이후 입당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헌과 (관련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헌 문제에 우리가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내부서 “단일화 협상 서둘러라” 분출 국민의힘에선 7일을 단일화 1차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려면 7일에는 선거 공보물 발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통상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7일까지 단일화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1997년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전 총재의 ‘DJP 연합’ 모델과 같은 후보 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경선 시 대선 후보 등록 기한인 11일이 2차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 9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을 넘기면 한 전 총리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쓸 수 없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당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을 넘기면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이름이 모두 투표용지에 노출돼 단일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일화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날 김 후보도 참석한 당 선대위 회의에선 단일화가 11일을 넘길 경우 문제점이 집중 논의됐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단일화 시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이날 “사심을 버리고 조속히 단일화를 성공시키자”, “이재명 후보와 싸우기 위해 빨리 힘을 합치자”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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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김문수, 노동운동·도지사도 제대로… 민주 사과 요구 거부로 일약 대선후보
    김문수, 노동운동·도지사도 제대로… 민주 사과 요구 거부로 일약 대선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로서나 행정가로서나 ‘현장’에서 뜨거웠던 활동가로 평가된다. 서울대 재학 시절 사회운동 이력으로 두 번의 제적을 당하고, 수차례 고문을 받았다. 아내 설난영씨는 노동운동 중에 만났다. 동구권 몰락을 계기로 보수 정치로 전향한 이후로는 ‘여의도 천막 당사’로 당을 일신시켰다. 이후 경기도지사를 두 번 역임하던 그는, 2016년 총선 패배로 잠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꼿꼿문수’로 재등장했다. ◇대학 제적·수감 두 번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청계천 피복 공장 등을 7년 이상 다니며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1970년대 서울대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두 차례 제적됐고, 1980년대엔 노동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에 투신했다. 이 과정에서 옥고도 치렀다. 민주화 운동 혐의로 투옥됐을 때 고문당하기도 했다.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김 후보는 1951년 경북 영천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김 후보 부친이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돼 10세 때부터 판잣집 단칸방에 살았다고 한다. 밥상 하나에 7남매가 호롱불을 켜고 둘러앉아 공부했다는 김 후보는 대구의 경북중·고를 나왔다. 고교 3학년 땐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을 반대하다 무기정학을 당했다. 고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서울대 재학 중 학생 운동 서클인 ‘후진국 사회 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신(維新) 독재 타도 운동을 했다. 김 후보는 학회 활동을 하며 목격한 철거민촌 빈민들 모습에 충격받고 사회운동에 일생을 바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그는 전국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에 연루돼 1971년과 1974년 대학에서 두 번 제적당했다. 김 후보는 학교를 떠나 7년 동안 현장 노동자로 일했다. 1975년 청계천 피복 공장에 재단 보조로 취직했다. 처음엔 ‘또또사’ 일을 했다. 옷에 똑딱이 단추 구멍을 뚫는 일이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일이 미숙해) 재단사에게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며 “처음으로 겸허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 시절 열관리기능사 등 자격증을 7가지 땄다. 이 자격증을 갖고 한일공업(도루코)에 보일러공으로 취업했다. 그는 여기서 노조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노동 운동에 나섰다. 김 후보는 1980년 2월 반국가 모임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수감됐다. 1985년엔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1986년엔 5·3 인천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2년간 옥살이를 했다. 김 후보는 회고록에서 1986년 수감 당시 ‘족수승(손발을 몸 뒤쪽으로 활처럼 묶는 것)’ 등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인간이 이런 비인간적 가혹 행위를 하고, 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다”며 “머리를 마룻바닥에 찧어 죽어버리려고 하니 검도 투구보다 더 둔탁한 투구를 (머리에) 덮어 씌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980년대 ‘운동권의 신화’로 통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동지로 지내던 시절의 김문수는 전설이었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 같은 선배였다”고 했다. 김 후보와 노동운동을 함께한 한 인사는 “그 시절 김문수는 뜨겁게 운동한 혁명가였다”고 했다. 김 후보가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을 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여동생 유시주씨가 같이 연행됐고, 유 전 이사장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구속자 가족 협의회’ 총무를 맡아 김 후보 옥바라지와 석방 운동을 주도한 일도 있다. 김 후보는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유 전 이사장과 TV 토론회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온 가족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90년 민중당을 창당하며 제도권 정치 진입을 도모했다. 하지만 그 무렵 소련 등 공산주의 동구권 붕괴를 보고 노선을 보수로 전향했다. 그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는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하던 아내 설난영(72)씨를 만났다. 5공 신군부가 김 후보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려고 수배령을 내렸을 때 설씨 자취방에 숨어 있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둘은 1981년 서울 봉천동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 후보는 “우리는 청첩장도 없고, 드레스도 없었다”고 했다. 당시 교회 주변엔 전투경찰 버스 4대가 대기했다고 한다. 결혼을 가장한 노동자 시위라고 의심한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별의 순간’이 언제였느냐는 물음에 “어려움 속에서 제 아내를 만난 것. 그보다 더 큰 별의 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문수의 보수정치 시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90년대 동구권 붕괴를 계기로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는 “노동운동을 제도권 내로 이어가자”며 이재오 전 의원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민중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후 택시 운전수 일을 하던 김 후보는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국민의힘 전신(前身)인 민주자유당에 전격 입당했다. 김 후보는 보수 정당 입당 배경에 대해 “밖에서 혁명을 계속 꿈꾼다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재였지만 곧바로 ‘꽃길’을 걸은 것은 아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김 후보는 당시 야당(새정치국민회의) 텃밭인 경기 부천 소사에 출마했다. 상대는 김대중 총재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이었다. 당시 김 후보가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는 자서전을 펴내자, 박 의원은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저격용 책을 냈다. 이 일로 고소전까지 벌어지면서 부천 소사의 ‘넥타이 전쟁’은 전국적 화제를 불러모았다. 김 후보는 1.94%포인트 격차의 신승을 거뒀고, 이후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김 후보의 또 다른 정치 변곡점은 소속당(한나라당)이 ‘차떼기당’ 꼬리표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逆風)으로 위기에 몰렸던 2004년 17대 총선 때다. 김 후보는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죽을 각오로 한나라당을 대청소하겠다”고 했다. 실제 김 후보는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등 중진 37명을 불출마시켰고, 강남 출마가 거론됐던 홍사덕 원내 총무는 경기 고양 일산갑으로 보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의도 공터에 천막당사를 쳤다. 궤멸 위기를 딛고 121석을 얻은 당시 ‘김문수 공천’은 지금도 공천 개혁의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김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추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획, 수도권 통합 요금제, 광교·판교·다산신도시 개발,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유치는 김 후보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반면 2011년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관에게 거듭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섰지만 대세론을 형성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김 후보가 ‘선출직 휴지기(休止期)’에 들어간 것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였다. 당에서는 “험지(險地)에 출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김 후보는 대구 수성갑 출마를 강행했다. 대구 수성갑에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맞붙어 24.6%포인트 격차로 크게 졌다. 이 일을 계기로 당내 김 후보의 정치적 위상은 하락했다. 이후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서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 이듬해인 2019년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면서 ‘아스팔트 보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랬던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발탁됐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보수 진영 내에서 김 후보의 선명성이 부각됐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 정치권에선 “김문수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정치 무대에 다시 올랐다”는 평가가 많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는 계엄 해제 후 국회 긴급 현안 질문 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 단체 사과’ 요구를 홀로 거부했다. 당시 김 후보만이 자리에 앉아 있던 장면이 회자되면서 지지층 사이에선 ‘꼿꼿문수’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전까지 대선 주자 후보군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김 후보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주자 최상위권에 줄곧 이름을 올렸고,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직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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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 한덕수, 교회 예배 참석 공개… 민주당 '무속 의혹'에 반박
    한덕수, 교회 예배 참석 공개… 민주당 '무속 의혹'에 반박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예배를 했다고 한덕수 캠프가 밝혔다. 한덕수 캠프 김소영 대변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종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전창희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원래 부족한 사람끼리 모인 것이 가족이며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며 “티 나는 사람과 티 내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티를 내는 법이라며, 그리스도의 안에서 티가 나는 성도가 되자”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예배가 끝난 뒤 전 목사와 차담을 나누며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한 전 총리는 우리 교회에 교적이 있는 교인”이라며 “한 전 총리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중·고등부 예배에 오셔서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종교교회 원로권사이고, 부인 최아영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으며,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교회는 1900년 세워진 감리교회로, 1910년 종교(宗橋)가 있는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진 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의 아내 최아영씨가 무속에 심취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한 총리 부인은 무속에 깊이 심취해 있고, 김건희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 총리는 부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튿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한 총리 부인이 무속에 심취돼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총리도 무속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도 “무속으로 하면 한덕수 부인은 김건희 어머니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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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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