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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들을 언급하며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꾸준히 계속해 왔다”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의사가 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며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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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분당갑 안철수 46% 이광재 40%…종로 최재형 32% 곽상언 43%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 분당갑 안철수 46% 이광재 40%…종로 최재형 32% 곽상언 43%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수도권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서울 종로와 마포을은 야당이, 경기 분당갑은 오차범위(±4.4%) 내에서 여당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제3당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14일 지역구 5곳(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경기 분당갑, 경북 경산, 전북 전주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여명씩을 상대로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전화면접조사 결과다. 뚜렷한 추세보다는 지역마다 각개 약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여야 간판급 주자가 나선 분당갑에서는 현역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6%를 얻어 전 강원지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40%)를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는 3%였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지지 후보와 당선 예상 후보의 순위가 엇갈렸다. 후보 지지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를 얻어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32%)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당선 후보 예상에선 최 후보(41%)가 곽 후보(38%)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는 7%의 지지를 얻었다. 운동권 출신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서울 마포을은 3선의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46%를 얻어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인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33%)를 13%포인트 앞섰다. 경북 경산은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32%, 친박 좌장이었던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42%를 얻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최 후보는 이 지역에서 4선을 했다. 전현직 의원의 3파전으로 관심을 모은 전북 전주을은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47%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22%)와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후보(12%)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5개 지역구의 비례 정당 투표 의향은 제각각이었다. 마포을, 경산, 종로, 분당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였으나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주도 비례정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역에 따라 순위가 바뀌었다. 종로는 조국혁신당(24%)이 더불어민주연합(19%)보다 높았으며 분당갑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21%로 같았다. 전주을은 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국민의미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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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속보] 한동훈 “이종섭은 즉각 귀국, 황상무는 스스로 거취 결정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속보] 한동훈 “이종섭은 즉각 귀국, 황상무는 스스로 거취 결정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회칼 테러 언급’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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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반미∙좌파 성향' 진보당 3인, 野위성정당 당선권 배치됐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 등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미∙좌파 성향' 진보당 3인, 野위성정당 당선권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일 비례대표 후보 30명의 순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최종 후보는 여성 16명·남성 14명으로 1번 서미화(56)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69) 전 주 러시아대사관 대사, 3번 백승아(39)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4번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5번 정혜경(48)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이다. 비례대표 재선에 도전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선 안정권인 6번을 받았다. 비례 7번은 오세희(68)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8번은 박홍배(51) 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9번은 강유정(48) 강남대 교수, 10번은 한창민(50) 정의당 대변인, 11번은 전종덕(52) 전 전라남도 의원, 12번은 김윤(58)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은 임미애(57)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4번은 정을호(53) 민주당 사무총장, 15번은 손솔(29) 진보당 수석 대변인이 배치됐다. 16번은 최혁진 (53)전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 17번은 이주희(45) 변호사, 18번은 김준환(61) 전 국정원 차장, 19번은 고재순(58)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순번을 받았다. 양심적 벙역 거부로 논란이 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대신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순번 20번에 배정받았다. ‘반미·좌파 성향’으로 비판이 나오는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정혜경·전종덕·손솔)은 각각 5번과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총 30명으로 민주당이 20명,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국민후보 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보다 많은 세력에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40% 이상, 2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연합정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국민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했지만 최종 추천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차순위에 올랐던 이들의 의사를 확인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대로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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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이재명 “차점자가 우승자 안돼”…박용진 “순천은 차점자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역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차점자가 우승자 안돼”…박용진 “순천은 차점자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전략 경선 방식으로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떤 경기에서도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페널티를 안고 경선을 치렀다가 패한 현역 박용진 의원은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했다”며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16일 경기 하남 신장시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비명계 현역 박 의원의 공천 승계 불발’과 관련한 질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화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이 문제가 됐다고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 의원에 대해 새벽 1시 반이 넘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제3의 인물 전략 공천, 2위를 후보로 결정하는 방법, 경쟁해 다시 후보를 뽑는 방법을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차점자를 올리면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노력이 벌어질 수 있어 경선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해찬 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선거엔 패자만 있지, 2등은 없다’고 조언해 그 말에 일리가 있어 그런 안은 배제했다”며 “모두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주고 박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결론은 그렇게 냈다”고 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강북을 전략경선 후보를 뽑는데 전국 투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지역구 권리당원 투표 30%를 합산해 이뤄질 계획이다. 박 의원은 만약 전략 경선에 임하더라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만큼 ‘경선 득표수의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 대표는 “물론 경선에서 진 박용진 후보는 훌륭한 민주당 인재이고 좋은 자원”이라며 “승부에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박 의원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로 확인된 정봉주 후보의 과거 가정폭력 및 그로 인한 범죄수사경력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미제출 문제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라며 “당초 검증 차원에서 걸러졌어야 할 무자격자와의 경선이었기에 경선 절차상의 문제임은 명백했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다’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또 “같은 사안이 순천과 강북을에서 왜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는 경우는 없다는 당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어제 같은 자리에서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했다”며 “강북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결정한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도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는데 왜 전국의 당원들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근거도 없다”며 “사례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순천은 되고 강북을은 안 되고, 친명은 되고 비명은 안 된다는 원칙 없는 결정”이라며 “전략경선지역 지정과 경선방식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 사과’ 논란이 일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하고 강북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정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박 의원의 공천 승계는 불발됐다는 의미다. 한편 민주당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공천됐던 손훈모 변호사 대신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손 후보 측의 이중 투표 정황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선 2위인 김 특보가 후보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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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정세균 "노무현 모욕 묵과 못한다… 양문석 발언에 당 결단하라"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균형발전 2.0 시대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노무현 모욕 묵과 못한다… 양문석 발언에 당 결단하라" 정세균 전 총리가 16일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에 대한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민주당에 몸담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후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양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정치적 판단에 대한 수많은 고려 요인을 배워왔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의 순간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으로부터 위로받아 왔다"며 "그리고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며 "다만 그 선을 넘냐 안 넘냐의 차이다. 주권자를 비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감쌌다. 양 후보는 지난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뉴스 매체 '미디어스'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종로 후보로 나선 곽상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유사불량품으로 묘사한 사실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면서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양문석의 발언보다 더한 발언을 주저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일삼았던 국민의힘 정치인들부터 일일이 확인해서 정치적 자질을 검증하면 좋겠다"고 표적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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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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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3·1운동은 통일로 완결…北 주민들에 희망과 등불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주제 공연을 관람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尹 "3·1운동은 통일로 완결…北 주민들에 희망과 등불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언급하며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1절 기념식 행사 영상 일부. 사진 KTV 유튜브 캡처 한편 이날 기념식 행사 영상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외교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4년 7월 28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과 함께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하려는 맹세"라는 그의 연설문 내용 일부가 언급됐다. 뒤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미국 의회를 찾았을 당시 자료사진도 등장했다. "자유에 대한 확신"이라는 문구와 함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105주년 3.1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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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임종석 왕십리 유세에 홍영표·송갑석·윤영찬 가세… 文, 침묵 깨나
    ▲임종석 유세장에 친문 집결 - 임종석(오른쪽에서 둘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지만 자신의 과거 지역구에서 유세를 강행한 것이다. 공천 탈락 위기에 몰린 송갑석·홍영표(왼쪽부터)·윤영찬(맨 오른쪽) 의원도 유세에 동참했다. 임종석 왕십리 유세에 홍영표·송갑석·윤영찬 가세… 文, 침묵 깨나 민주당 사실상 ‘심리적 분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명횡사(非明橫死) 공천 논란이 당내 친문(親文)·친명(親明)계 간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8일 이재명 지도부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음에도 지역구인 왕십리역 현장 유세를 강행했다. 당내에선 ‘왕십리 반란’이란 말도 나왔다. 이 유세에는 친문 홍영표·송갑석·윤영찬 의원도 동행했다. 친문계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친명계는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심리적 분당(分黨)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산 회동’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대표에게 임 전 실장 등 친문 핵심 등을 거론하며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왕십리역 유세에서 임 전 실장 주변에 모인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전현희 오면 머리채 잡아” “임종석이 성동에 말뚝 박았느냐” 등 분열 양상을 보였다. 설훈 의원은 이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 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민주당은 그저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한다”고 했다. 공천 배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친문·비명, 반대파 심판에 골몰하고 있다”며 “5~10명까지 탈당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나가는 걸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컷오프가 확정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영찬 의원도 현 비명횡사 공천 논란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 진보당에 지역구(울산 북구)를 양보하면서 공천 배제된 이상헌 의원도 이날 탈당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며 “진보당 윤종오 후보에게 경선을 제의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홍제동 헬스장에서 당 행사를 마친 뒤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며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역들의 연쇄 탈당엔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신인이 노쇠한 정치인을 밀어내고 교체된다. 이것이 시대 흐름”이라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안개가 걷히고 난 이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근인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임종석·윤영찬 선배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름 말고 자기 이름으로 정치하실 때 된 것 아닌가요?”라며 “갈등의 중심에서 문 대통령님은 부디 빼달라”고 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수권 정당을 위해 꼭 필요한 인적 교체 과정을 문재인·이재명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선 현역을 사실상 공천 배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서울 성북을(기동민), 인천 부평을(홍영표), 경기 오산(안민석), 경기 용인갑(비례대표 권인숙), 청주 서원(이장섭), 청주 청원(변재일)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변재일 의원 역시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돼야 하느냐”고 했다. 친명 다선 의원 컷오프를 지렛대 삼아 운동권 주류인 홍·기 의원 컷오프를 확정하면 집단 탈당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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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속보] 與 구자룡·장예찬 경선 승리…현역 조수진·전봉민 탈락
    ▲국민의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왼쪽)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속보] 與 구자룡·장예찬 경선 승리…현역 조수진·전봉민 탈락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양천갑 지역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부산 수영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28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수영의 경우 장 전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현역 전봉민 의원은 탈락했다. 지역구 현역 의원 중 탈락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의원과 지도부 간 대결로 주목을 받은 서울 양천갑에선 ‘이재명 저격수’인 구 비대위원이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꺾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서정숙, 최영희, 이태규 의원에 이어 네번째로 공천에서 탈락한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구 비대위원과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선택받았다”고 밝혔다. 구 비대위원은 “많은 분들 열어준 문으로 들어갔고 이끄는 대로, 열어주는 대로, 혼자 아니라는 것 잊지 않고 함께 하고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함께 경쟁해준 의원께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며 “수영구 발판으로 부산 모든 의석 석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대를 대표하는 저와 40대를 대표하는 구자룡 비대위원과 훌륭한 경선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잘 이뤄지고 있고 감동적이란 말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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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낙연 “尹-이재명은 방탄 사돈지간…역사의 수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尹-이재명은 방탄 사돈지간…역사의 수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은 불체포특권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서로 방탄하는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정치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도록 타락하고, 개인비리 방탄용으로 변질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재의결된다”며 “이 두 법은 작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국가운영을 위하 신성한 권한”이라며 “그러한 권한을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해 “후보일 때와 대통령이 된 후에 특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선 “민주당의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호위무사 선발전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방탄 철옹성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인비리 방탄에 남용하고, 위법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방탄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남의 과거만 캐는 검찰정권과 과거 비리에 묶인 야당, 그런 과거 세력에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방탄 청산이 그 길이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미래가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의힘 과반수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미래가 어려운 총선 정국에서 전략적 변곡점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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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설훈, 탈당 “이재명은 연산군…어떻게 교도소 안갈지만 생각”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8. 뉴시스 설훈, 탈당 “이재명은 연산군…어떻게 교도소 안갈지만 생각”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5선의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의 ‘사천 논란’으로 내홍이 심화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화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公黨)이 아니라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으로 변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록 민주당을 나가지만, 민주당이 옛날의 참된 민주정당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 없이 비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들이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줄줄이 탈당하거나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회부의장인 4선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과 초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탈당한 데 이어, 27일에는 박영순 의원(초선·대전 대덕)이 탈당 선언 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 좌장 격인 4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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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尹대통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현직 대통령 중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2년 2월 18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등신대 옆에 서있다. 뉴스1 尹대통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현직 대통령 중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충북 옥천군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것은 대선 경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8월 이후 두 번째다.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주민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화답했고,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 기념 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적고 헌화와 묵념을 하며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며 “어릴 적 고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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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與 "민주당,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
    與 "민주당,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 오는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표결 안 한다고 조금 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김성룡 기자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김성룡 기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의총 시작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을 오래 끈 사례가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최장 14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상대 당을 기만하고 약속을 파기했다"며 "현실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이고 선거 후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연다 하더라도 선거 전과 상황과 각 당 분위기가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물밑 협상을 이어왔으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금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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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컷오프' 안민석 "친명이라고 희생 강요 안 돼…강한 유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컷오프' 안민석 "친명이라고 희생 강요 안 돼…강한 유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선정되며 사실상 컷오프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을 한 안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내일 선거를 하더라도 오산에서 저 안민석은 압승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친명’이라는 이유로 도리어 안민석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경선 없이 오산에 내려꽂기 전략공천을 시도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2년 전 오산시장 선거에서도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해서 패배를 한 아픔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저 안민석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당 전략공관위가 안민석과 오산 당원에게 경선할 기회를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달라고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전략공관위는 영입 인재 등을 전략공천할 수도 있고, 전략경선을 진행할 수도 있다. 경기 오산 지역은 전략공천 방식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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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尹 "DJ의 사시 확대, 법치주의 발전시켜…의대증원 못 미룬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DJ의 사시 확대, 법치주의 발전시켜…의대증원 못 미룬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10년 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통계를 나열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라, 연 2000명씩 증원해도 OECD 평균 도달 시점은 2051년”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의 발언은 의료진이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다 의료계 파업에 철회했던 과거 정부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시 의사면허 박탈 등 초강경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저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증원하는 2000명 중 필수의료를 맡을 지역 공공의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치과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여당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의사들과 국민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정부를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들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내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며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안건이 논의된 뒤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관련 발표를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 교육청보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을 주로 짚었다. 이 부총리는 부산과 전남의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 비율이 100%인 것에 비해, 서울 초등학교 참여율은 6.3%라는 내용이 담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 내 교사단체의 반대로 늘봄학교 참여가 소극적인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늘봄학교 신청 비율이 있는데 서울이 저조한 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늘봄학교 현황을 발표하며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모습. KTV캡처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총력 지원하겠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과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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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이상민 이어 30년 '민주당맨'까지…'野 탈당용사' 험지에 꽂는 與
    ▲더불어민주당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이어 30년 '민주당맨'까지…'野 탈당용사' 험지에 꽂는 與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시흥 시장을 3연임 했던 김윤식 전 시장이 27일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출마도 생각했지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기자회견 했다. 1992년 민주당 제정구 의원 비서로 정치를 시작한 김 전 시장은 입당한 지 30년이 넘은 정통 '민주당맨'이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경기 시흥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공천 실무를 총괄한 당시 조정식 사무총장(5선)에 밀려 컷오프됐다. 김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4년 전에는 전략공천으로 뭉개더니 이번에는 부적격 처리로 또 나를 뭉갰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혼쭐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시장이 입당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정식 의원의 맞상대로 시흥을에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흥을은 17대 총선 때 지역구가 신설된 뒤 20년간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그래도 수도권 험지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어려웠는데, 민주당 출신 3선 시장이라면 판세 전환을 노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며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인지도 있는 민주당 출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국민의힘이 험지로 분류하는 수도권의 지자체장 출신과 현역 중진 등 즉시 전력감을 대상으로 한 영입 작업이 활발한 모양새다. 김 전 시장에 앞서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야권 내 대표적인 ‘반(反) 이재명’ 인사였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난 15일 경기 남양주병에 조 전 시장을 단수 공천했고, 민주당이 열흘 뒤 강성 친명인 김용민 의원을 맞세우면서 여야 간 ‘반명 대 친명’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올초 직접 만나 영입한 5선의 이상민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담당해 온 민주당 비주류 출신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12일 단수 공천됐다. 최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4선)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부의장이 와 준다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라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 이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입당을 타진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발 ‘귀순 용사’ 입당 행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남양주시병 출마를 준비해 온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지난 19일 단체로 당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시흥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제아무리 민주당 출신이 온다 해도 험지가 양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공천 갈등에 밀려 친정을 배신한 패잔병들의 본선 경쟁력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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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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