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6·3 대선 후보자 TV 토론은 오는 18·23·27일 세 차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상 기호순) 등 4명이 참여 대상이다. 18일 첫 TV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경제 분야)이 주제다. 23일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사회 분야), 27일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정치 분야)을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총량제 토론, 공약 검증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 차례 토론회는 지상파와 국회방송, K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 초청 기준은 국회 의석 5석 이상 정당, 최근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3% 이상 정당,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등이다. 원외(院外) 정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얻어 토론 참가 자격을 얻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정당과 단체들이 민주노동당과 연합한 데에는 TV 토론 참여 자격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4명의 후보 외 다른 후보자들(비초청 대상) TV 토론은 19일 한 차례 열린다. 1997년 처음 도입된 대선 TV 토론은 갈수록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TV 토론이 표심에 영향을 준 사례도 적잖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RE100이 무엇이냐”는 발언 등은 감점 요인이 됐다는 평이 나왔었다.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내가 갑철수·MB 아바타인가”라고 한 것이 안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다. 2012년 대선 때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했다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불렀다.

•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된 뒤 처음 공표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를 뛰어넘게 우세하다는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에게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3%포인트였다. 이 밖에 기타 후보 1.5%, 없다 3.1%, 잘 모름 1.9%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선 성격에 관해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좋다’고 51.1%가 답했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5%, 국민의힘 36.8%, 개혁신당 3.9%, 기타 정당 2.6%,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0% 등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9%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3%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문수·한덕수 포옹…金 "선대위장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실 것"

  김문수·한덕수 포옹…金 "선대위장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실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오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만났다. 둘은 먼저 포옹한 뒤 앉아 면담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면담에서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제가 선택이 됐지만, 저는 한덕수 선배님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훌륭하게 이끌어나가시는 데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또 능력을 발휘해주시는 우리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가지 배우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조금은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는 논의를 한 뒤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경제 문제를 얘기했지만, 김 후보님이야말로 경영학과 출신”이라며 “기업의 현장과 재무관리부터 시작해 인사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를 하는 데가 경영학과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에 가서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셨기도 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한덕수 선배께서 국가 위기의 극복. 여러가지 대미 관게나 각종 외교관계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위기 경제 위기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항상 배우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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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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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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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6·3 대선 후보자 TV 토론은 오는 18·23·27일 세 차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상 기호순) 등 4명이 참여 대상이다. 18일 첫 TV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경제 분야)이 주제다. 23일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사회 분야), 27일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정치 분야)을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총량제 토론, 공약 검증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 차례 토론회는 지상파와 국회방송, K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 초청 기준은 국회 의석 5석 이상 정당, 최근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3% 이상 정당,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등이다. 원외(院外) 정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얻어 토론 참가 자격을 얻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정당과 단체들이 민주노동당과 연합한 데에는 TV 토론 참여 자격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4명의 후보 외 다른 후보자들(비초청 대상) TV 토론은 19일 한 차례 열린다. 1997년 처음 도입된 대선 TV 토론은 갈수록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TV 토론이 표심에 영향을 준 사례도 적잖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RE100이 무엇이냐”는 발언 등은 감점 요인이 됐다는 평이 나왔었다.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내가 갑철수·MB 아바타인가”라고 한 것이 안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다. 2012년 대선 때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했다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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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된 뒤 처음 공표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를 뛰어넘게 우세하다는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에게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3%포인트였다. 이 밖에 기타 후보 1.5%, 없다 3.1%, 잘 모름 1.9%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선 성격에 관해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좋다’고 51.1%가 답했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5%, 국민의힘 36.8%, 개혁신당 3.9%, 기타 정당 2.6%,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0% 등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9%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3%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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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김문수·한덕수 포옹…金 "선대위장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실 것"

  김문수·한덕수 포옹…金 "선대위장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실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오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만났다. 둘은 먼저 포옹한 뒤 앉아 면담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면담에서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제가 선택이 됐지만, 저는 한덕수 선배님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훌륭하게 이끌어나가시는 데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또 능력을 발휘해주시는 우리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가지 배우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조금은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는 논의를 한 뒤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경제 문제를 얘기했지만, 김 후보님이야말로 경영학과 출신”이라며 “기업의 현장과 재무관리부터 시작해 인사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를 하는 데가 경영학과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에 가서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셨기도 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한덕수 선배께서 국가 위기의 극복. 여러가지 대미 관게나 각종 외교관계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위기 경제 위기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항상 배우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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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실시간 정치 기사

• 안철수 "尹탄핵 후 국민께 사과했나" 김문수 "계엄 책임은 민주당에"

  안철수 "尹탄핵 후 국민께 사과했나" 김문수 "계엄 책임은 민주당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탄핵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과했나”면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안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 민주당에서 우리를 계엄옹호당이라고 밀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설득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나.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물론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저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또 김 후보를 향해 “AI는 잘 모르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내세워 김 후보를 압박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에 “제가 챗GPT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다 쓴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 중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등 4명이 참여했다. 오는 20일 토론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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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이재명, 민주 첫 경선서 88%로 압승…김동연 2위·김경수 3위

  이재명, 민주 첫 경선서 88%로 압승…김동연 2위·김경수 3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역에서 압승했다. 19일 공개된 충청권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 이 후보는 합산 88.15%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2위 김동연 후보는 합산 7.54%를, 3위 김경수 후보는 합산 4.31%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수 6만3460표 중 홀로 5만5948표(88.16%)를 득표했다. 대의원 유효투표수 1270표 중에서도 1109표(87.32%)를 득표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권리당원 4776표(7.53%)·대의원 107표(8.43%)를 득표했다. 김경수 후보는 권리당원 2736표(4.31%)·대의원 54표(4.25%)를 득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좋은 약이 됐다”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 경선과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기간 제 진심과 비전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발표된다. 여기에 21~27일 중 실시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50대50으로 합산돼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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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한다…방송법 개정안 가결

  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한다…방송법 개정안 가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이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다만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은 최종 가결됐다. 현 정부가 지난 3년여간 행사한 41건의 거부권 법안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경우는 처음이다. 재표결된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입법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입법 취지와 달리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민주당 등 구(舊)야권에서 192명이 모두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내 이탈이 20표 이상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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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비명횡사' 논란 업체에 또 여론조사... 민주 "문제없다"

  '비명횡사' 논란 업체에 또 여론조사... 민주 "문제없다" 비명계 "의혹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비명횡사’ 논란에 휩싸였던 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업체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맡았는데,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을 제외한 채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중도 하차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 이번 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 고영인 전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권리당원 ARS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구 리서치디앤에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배제됐는데, 간판만 바꿔 다시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선 규칙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채택한 뒤, 모집 공고를 통해 5개 여론조사 업체 신청을 받았다.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시그널앤펄스를 비롯한 4곳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의원은 “우리 당 선관위 대응이 실망스럽다”며 “공당이라면 업체가 대선경선을 치를만한 경력과 역량이 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주말이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데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왜 이런 의혹과 문제제기가 됐는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선관위는 시그널앤펄스가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온 업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역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며 “그 후 보궐선거 등 여론조사 업무를 지속적 수행해왔고, 이번 대선 경선에 용역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하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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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김동연 "산업은행 등 부산으로 이전...김경수와 단일화? 철학과 안 맞아"

  김동연 "산업은행 등 부산으로 이전...김경수와 단일화? 철학과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부산을 글로벌 금융·물류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남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남권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에 종합 이전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 “이미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에 있다. 산업은행은 계획대로 이전하고, 수출입은행까지 가면 정책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부산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20년 감면 등) 인센티브를 대폭 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가도록 패키지를 추진하면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경남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대구에는 미래 모빌리티 제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에 연구개발(R&D) 실증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울산에는 공동 의료원과 과학기술원, 의대 병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신항·가덕신공항을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성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밤 이재명·김경수 후보와 첫 TV 토론을 앞둔 데 대해 “서로 존중하며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국민 앞에 정권 교체를 위한 민주당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 이합집산 하는 건 제 처음 정치할 때 철학과 맞지 않는다”면서도 “협력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유연근무제를 통한 주 4.5일제를 당 차원 공약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에서 저희가 먼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자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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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국힘 대선 경선 최종 11명 등록… 4강 경쟁 시작됐다

  국힘 대선 경선 최종 11명 등록… 4강 경쟁 시작됐다 韓대행은 등록 안해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등록 결과 최종 11명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가나다순으로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당 일각에서 출마론이 제기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이후 서류 심사를 시작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차 경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인 설명회도 같은 날 열린다. 21∼22일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된다.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9일 2차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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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이재명 측 "선거기간 재판 출석 어려워"...檢과 또 공방

  이재명 측 "선거기간 재판 출석 어려워"...檢과 또 공방 재판부 "해당 날짜에 李 다른 재판 없어...고민해보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5월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에 5월 23일 금요일을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하자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다른 재판이 없어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직전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미리 논의하며 23일을 제안했는데,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었다. 검찰의 추가 기일 지정 요청에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대선 불과 1~2주 전”이라며 대선 공식 선거 기간이고 막바지 선거 기간인데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최근 상황에서 다른 때에는 금요일에 재판이 없는데, 금요일까지 재판을 잡아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변호인단으로선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돼서였고, 그 주에 2번 재판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됐고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선)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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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나경원 “尹 탄핵 선동한 한동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나경원 “尹 탄핵 선동한 한동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尹 탄핵 반대 후회하지 않아”…“한덕수 권한대행 흔들지 말아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우리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탄핵을 선동했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도저히 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을 함께 진행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제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지만 가급적 다른 후보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 전 장관과는 공동 행보를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대선 경선에서 탄핵 찬반 구도를 띄우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이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반복하고 2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선거를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론에 대해선 “오죽 답답하면 한 권한대행까지 끌어낼까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통상 위기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굉장히 통상 위기 아닌가. 미국 평론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본인들도 ‘평론하기 어렵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지금 할 일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보로 나오라고 흔들고 야당은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흔들고 그러니 나라가 잘되겠나.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포함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명계(반이재명 세력)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했다. ‘민주당 비명계와의 연대 가능성도 타진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변해가는 정치 상황에 따라 늘 상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통화해서 위로 말씀을 좀 드렸다”며 “오 시장의 철학을 담을 후보를 강조하셨는데 ‘약자와의 동행’은 저의 정치 시작 동기 중 가장 큰 동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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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韓대행 측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각하해야"… 헌재, 오늘 평의

  韓대행 측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각하해야"… 헌재, 오늘 평의 이르면 이번 주 결론 낼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 재판관(마은혁)을 지정한 뒤, 한 권한대행 측에 이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제출한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권한대행이 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선취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선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되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지명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행사는 유효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또 “정권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치 철학이 다른 새 정권 초반기에 공존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했다”고 했다. 대선에서 선출될 후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 측 입장을 요구해 받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후임자 문제를 서둘러 결정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관들은 15일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5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아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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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법무장관 "韓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법무장관 "韓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궐위된 상태는 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견해를 묻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상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뜻하고,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박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그에게) 충성한다’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 (한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자 “표현이 과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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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