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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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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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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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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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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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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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한일 협력 논의”…尹대통령,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

  “한일 협력 논의”…尹대통령,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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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이재명도 "나중에 얘기"…'카더라 계엄령' 발빼는 野 소탐대실

  이재명도 "나중에 얘기"…'카더라 계엄령' 발빼는 野 소탐대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발동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슬며시 발을 빼고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5일 YTN라디오에서 “직접 증거를 제가 들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전날 “제보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제보라는 게 대개 상상력 아니겠냐”고 말했는데, 안 의원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톤도 달라졌다. 전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그는 계엄령 관련 질문을 받자 “계엄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한 상황 아니라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2일 “선동이 아니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반발한 뒤 이 대표는 계엄령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당에서는 “정황상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난무한다. 민주당 주장을 종합하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국회의원 체포 방안이 담겨 있고,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국방부 장관 후보자)이 최근 학연·지연으로 묶인 수도권 3사령관(방첩·수방·특전사령관)을 공관에 부른 적이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민주당은 경호처장에 군·경찰 지휘권을 부여하고 용산경찰서 경호인력을 늘린 점 등도 근거로 제시해왔다. 친명계 양문석 의원은 “4월 이후 수도권 3사령관이 나무위키에 본인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며 “특정한 정치·군사적 의도를 가진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엄령을 발동하려면 병력을 이동하고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데 관련 보고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대적으로 수사했을 때도 군 관련자 중 단 한명도 내란음모죄로 기소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증거는 없고, ‘카더라’식 주장만 반복하니 역풍을 우려해 이 대표와 중진을 중심으로 후퇴하는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한 건 실체적 진실보다 정치적 배경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 위기설을 키우고, 나아가 10월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에 대비해 여론을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친명계 인사는 “이번 계엄령 준비설로 윤 대통령의 독재자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정치적 목적을 이뤘으니 수습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계엄령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내려진 이후 44년간 발동되지 않았다. 그런 중대한 문제를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민 의구심만 커졌기 때문이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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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박민수 경질론' 친한·비한 동시분출…"의정갈등 출구전략 필요"

  '박민수 경질론' 친한·비한 동시분출…"의정갈등 출구전략 필요"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5일 여권에서도 ‘책임자 교체론’이 분출됐다.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사령탑 교체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의 방향은 맞고 궁극적인 해법도 틀리지는 않았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부처의 장들이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잘못했으니 경질하라는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됐고 꼭 성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하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책임질 당사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의사단체들에서 ‘그 사람하고는 죽어도 (대화를) 못하겠다’고 한다”며 사실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지목했다. 여권에서 친한계와 비한계를 막론하고 ‘책임자 교체론’이 분출한 것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상황을 둘러싼 당내 불안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TK(대구·경북) 의원은 “부모님이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 사정이 안 된다는 식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많은 의원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명절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한데, 응급실 공백으로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개혁 방향이 옳아도 지금은 출구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4일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박 차관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차관이 쉽게 내뱉은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재 국정운영의 상태는 진작부터 중증”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차관은 “일반화한 발언이었고,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질 여론이 여권 내부까지 퍼졌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장관이든 차관이든 교체해서 의료계가 협상장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의료계가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자른다고 의료계의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체하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일하려 하겠느냐”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자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의료계가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교체를 하면 개혁이 후퇴하는 모습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여러 차례 박 차관 교체 관련 언론 질의에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박 차관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이 언론 상대 브리핑을 할 때나 공개 발언을 할 때 조금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19일 정부 브리핑에서도 ‘의사’를 ‘의새’로 들리게 발음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서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최고위원은 “전공의 후배들이 대학병원으로 제발 좀 돌아와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제발 좀 같이 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비공개 면담에서 의료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한 유연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정부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 응급의료현장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을 파견해 직접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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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野의원들 '尹추석 선물 거부' 인증에... 전병헌 "밴댕이 소갈딱지"

  野의원들 '尹추석 선물 거부' 인증에... 전병헌 "밴댕이 소갈딱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거부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것을 두고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5일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정치”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절에 선물을 교환하는 일은 우리에겐 오래된 미풍양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일부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 수령을 거부하며 SNS에 홍보하고 있다”며 “물론 강성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본인의 선명성 마케팅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에게도 박수받을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전장터같은 치열한 국회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추석과 설에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오래된 관행이고, 미덕”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마저 끊어 버리고 강성 지지층의 선동물로 이용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협치 가능성조차 걷어찬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밴댕이 소갈머리 정치로 전락한 22대 국회 모습은 대한민국의 수치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준비한 추석 선물에 가장 먼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부가 보낸 추석 선물 상자 사진을 올리며 “받기 싫은 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느냐.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높겠다”고 썼다. 이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선물을 전달한 택배기사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사진을 게시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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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계엄 토론하자던 김민석, 김재원 나서겠다니 "당신 말고"

  계엄 토론하자던 김민석, 김재원 나서겠다니 "당신 말고"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을 앞장서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신의 주장을 ‘거짓선동’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여권을 향해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가 즉시 토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 측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하자는 게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며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경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토론해보자)”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여권이 비현실적 음모론이라고 반박하자, 생중계 토론을 해 진위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간 김 최고위원은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 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며 계엄 관련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5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헛 것을 본 듯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온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계엄을 두고 생방송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내가 나서겠다. 토론의 방식, 토론의 사회자, 시간, 전혀 상관없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하는 대로 응하겠다. 단지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오늘 중으로 답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만약에 ‘대통령을 상대로 토론하자’ ’당 대표가 나서라’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려면 저는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묵묵부답하거나 앞에서 말한 여러 내용으로 사실상 거부할 경우에는 그 동안에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조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석 최고위원 측은 통화에서 “생중계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3명”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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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강성층 “문재인 탈당” 평산마을 집회 예고···민주당 “취소해달라”

  강성층 “문재인 탈당” 평산마을 집회 예고···민주당 “취소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부 강성 지지자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촉구 및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집회를 취소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는 유튜버가 이달 29일 문 전 대통령님의 양산 사저 앞에서 당원들을 모아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유튜버는 사저를 돌면서 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내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지난 야당 시기 내부 분열로 크나큰 고통을 치렀다. 당내 분열에 당원들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도 그래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바람이라고 믿는다”며 “이러한 방식은 우리 당의 반대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퇴임하신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일자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원 팀’을 강조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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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청문회 통과 의례된 질문 “일제시대 당신의 국적은?”

  청문회 통과 의례된 질문 “일제시대 당신의 국적은?”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계기 유행 대응 제각각… “당연히 한국” 응답도 일부에선 “국적 묻는 자체가 잘못”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 측 인사들에게 통과의례처럼 던지는 질문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발점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질문에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이라는 답변을 내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고, 이후 야당은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역사관 검증을 하듯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기점으로 계속되고 있는 ‘친일 공세’의 연장선 성격도 짙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일제시대의 국적을 묻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박민 KBS 사장은 해당 질의에 “그때는 나라를 뺏겼으니까”라면서 “생각을 깊이 안 해봤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야당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질의가 나오자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고 답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일본에 호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다 역적인가. 창씨개명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다 매국노인가”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관련 질의를 했던 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제시대 조선에서는 국적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국적이 될 수 없다”며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1919년 4월까지는 대한제국의 신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는 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모범답안’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다. 다만 ‘국적 상실 상태’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는 야당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국제법상 국적을 상실했다는 답변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달 23일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 묻는 광복회의 질문에 “원천적 무효”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대법원도 2018년 한일합병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제시대의 국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제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본질인데, 이를 ‘국적’을 통해 묻다 보니 불필요한 논쟁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신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게 정확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한 불법적 국적과 진정한 의미의 국적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가 뒤섞여버렸다”며 “본질이 아닌 ‘파생된 문제’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 혼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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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윤 대통령 “명절 의사들 번아웃 안되도록 최선 다해 지원”

  윤 대통령 “명절 의사들 번아웃 안되도록 최선 다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고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아홉 번째 의료기관 현장 방문이다.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이 병원은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의료 취약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어르신 비율이 높고 군부대가 있어 응급 환자가 많다고 들었다”며 “의료센터를 방문하는 응급 환자가 연간 6만 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1시간20분가량 응급센터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만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의료 중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명절 의사들 번아웃 안되도록 최선 다해 지원” 한창희 병원장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부 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업무 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고위험, 중증 필수의료 부문이 인기 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응급실 붕괴’ 위험까지 보도되는 등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결정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추석 연휴 전 윤 대통령의 응급실 현장 방문을 계획했지만, 이날 일정을 추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때 응급실 위기론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최근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며 의료계를 향해 협상장에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2000명을 진짜 고집한다’는 것은 거짓 뉴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항상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열린 마음이라는 점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회견 때 “(정원 문제는)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뭔가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문제의 원인을 떠나서 국민이 힘들어하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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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받기 싫은데, 왜"…尹 추석선물 거부한 야권, 잇단 인증글

  "받기 싫은데, 왜"…尹 추석선물 거부한 야권, 잇단 인증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선물에 대한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선물에는 전국 각지의 자연 소재를 활용해 만든 매화 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 핸드크림(제주 서귀포) 등 화장품들도 담겼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장려한다는 뜻을 담는다는 취지다. 선물 상자는 한국의 국가 유산을 알리는 의미에서 현대 시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선물과 동봉되는 메시지 카드에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잇달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 수령을 거부하는 인증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온 선물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라며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지만 역시 독불장군답다"며 "외교도, 장관 임명도, 개원식 불참까지 전무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단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시켰다"며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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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정진석 “국회, 대통령 향한 조롱-야유 난무…난관 돌파 숙명이자 당위”

  정진석 “국회, 대통령 향한 조롱-야유 난무…난관 돌파 숙명이자 당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는 의미다. 올해 4월 취임한 정 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직원들이 ‘원 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2022년 9월 13일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거듭된 공세,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이 겹친 가운데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회에는 정 실장을 포함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언을 했고 대통령실 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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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