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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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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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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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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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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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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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美 하원 대표단 만나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성원 보내달라”

  尹, 美 하원 대표단 만나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성원 보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단에게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방한 의원단 일행은 “대통령 취임 이래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됐음을 체감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핵심 동맹국들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만난 하원의원 대표단은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하원 중국전략경쟁특별위원장과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공화·버지니아), 탐 수와지(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공화·텍사스), 베리 루더밀크(공화·조지아) 의원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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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민주, 잇단 탄핵 불발에 내부 '더불어 술렁'…"순직해병 특검 집중했어야"

  민주, 잇단 탄핵 불발에 내부 '더불어 술렁'…"순직해병 특검 집중했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통과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이 기각된 것은 지난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혐의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사·전과 기록 제3자 제공,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준 스키장 리조트에서 식사 모임, 처남 마약 투약 사건의 영향력 행사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비리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지를 확실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9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을 염두에 둔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계속된 탄핵 정치가 유발하는 피로도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1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사법행정권 남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태원 참사 책임),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고, 손준성 검사(고발 사주 의혹)는 관련 재판으로 탄핵심판이 중단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에 착수하는 등 민주당발 탄핵 이슈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품위 위반 등의 사유를 앞세웠지만, 이정섭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검사 길들이기’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사유로 탄핵한다면) 민주당 정부 때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번 탄핵은 공직자의 징계 행위로 본 것이지 누군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지적은) 충분히 달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무리한 탄핵 추진이 중도층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명백한 전략 미스”라고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문형배·이미선·김기영·이영진 재판관 등 4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했는데도 이 검사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사필귀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강성지지층만 믿고 인민재판을 하듯 검찰과 법원을 겁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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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尹, 김여사 檢조사에 “나도 검사때 전직 영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

  尹, 김여사 檢조사에 “나도 검사때 전직 영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엔 “청문회서 외압 실체 없는 게 드러나” 이재명 영수회담·한동훈 3자회담엔 “영수회담 전 국회 정상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수사 처분에 대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준사법적인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선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다”며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다. 여러 방식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준비 중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다.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하겠다. 법엔 만들어졌지만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든 정해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의대 증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전혀 문제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관련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언론과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수용할 것인지, 한 대표까지 포함해 3자 회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여야 대치 정국)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원활하게 소통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의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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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尹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청년세대 수긍할 개혁 할 것"

  尹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청년세대 수긍할 개혁 할 것" 기초연금 월40만원 인상 약속 尹 “의대 증원 마무리”…한동훈 ‘유예’ 제안에도 강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기금 소진을 8~9년 늘리는 모수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국가 연금 지급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 연금 월 40만으로 임기내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정부는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연례행사였던 불법 파업이 사라졌다”며 “이전 정부에 비해 근로손실일수는 3분의 1수준”이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또 “국민이 강력히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등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정부 어떻게 해야했겠나”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물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몇 년간 신문 기사를 봐라. 계속 ‘의료 개혁 필요하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런 기사가 났다”며 “지난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 때 다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4월 1일(대국민담화)에 말씀드렸지만,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 (단체는) 회의에 계속 나왔고, 거기(의사 증원·양성)에 대한 공감도 어느정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의료 단체는) ‘합리적인 추계,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의사 단체가 많다. (이 단체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다”며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의사 단체 등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 했다. 그런데 그게(답이) 없다. 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양성은 최소 10~15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야 의대 증원이 인력이 추가되는 것이라 부득이하게 (의대 증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의료 추계에서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5000명 부족하다고 나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제도 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다. ●“당정 간 전혀 문제 없어…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윤 대통령은 현재 운영되는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을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을 해야 하고, (특히)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버려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으로 인해 당정 간 소통에 갈등이 있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도 여당 의원들,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를 한다. (여당 의원, 관계자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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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한동훈·이재명, 9월 1일 국회서 대표회담…생중계 않는다

  한동훈·이재명, 9월 1일 국회서 대표회담…생중계 않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대표 회담을 한다.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생중계는 하지 않고 모두발언만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다음달 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의제는 내일(30일)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며 “모두발언을 공개하는 일반 회담 형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양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 플러스 3 회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의제는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추후 다시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정갈등 문제는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실장 또한 이날 인천 모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대표회담 일정을 확인했다. 그는 “공개된 의제 간 양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채상병 특검법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이 있었다”며 “다만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 문제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표회담은 지난달 19일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한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연기됐다. 이후 생중계 여부와 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담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까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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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한동훈 '증원 유예' 또 요구했다…3주 만에 윤·한 갈등 재표출

  한동훈 '증원 유예' 또 요구했다…3주 만에 윤·한 갈등 재표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의 펼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절했는데도, 자신의 제안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견을 보인지 3주 만에 윤ㆍ한 갈등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2025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을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며 재차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집한 상태다. 의정충돌 관련 의견 수렴이 예상된다. 한 대표 측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당내 일각에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정 갈등이)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했고,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의 제안 자체보다 당ㆍ정간 내밀한 대화가 다음 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는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김 전 지사 복권 때와 마찬가지로 한 대표가 용산에 반대 입장을 전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내밀한 대화는 어렵다. 한 대표의 습관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의료계와의 협상 카드를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삐걱거리는 당정간 의사소통에 대한 시각은 판이하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및 차기 대선을 겨냥한 ‘자기 정치’라고 보고 있는 반면, 한 대표 측에선 민심과 괴리된 용산을 정상 궤도로 돌리기 위해 한 대표가 중재자 혹은 악역을 자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한 대표는 용산에 출구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증원 유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한 대표의 말대로 진정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려면 언론 공개 전 당ㆍ정 간 해법을 모색하는 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통령실이 야당과 직접 충돌해온 광복절 논란과 권익위 간부 사망 사고 등에 대해 한 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야당이 직접 충돌하면서 여당의 완충 역할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유예를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보도는 누가 봐도 여당에서 흘린 것”이라며 “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말 안 들어요’라고 고자질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등 정부의 주요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안이라 당ㆍ정 간 긴밀한 소통은 여권 입장에선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필수적 요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만찬을 가진다”며 “이 자리에서 당정 간 소통 방식의 변화가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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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이재명 이어 추경호도…여야 지도부 코로나 경계령

  이재명 이어 추경호도…여야 지도부 코로나 경계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연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정치권 일정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돼 예정된 일정에 줄줄이 불참했다. 당초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국회지원 방안 간담회’와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워크숍도 추 원내대표 확진으로 취소됐다. 자가 격리에 들어간 추 원내대표는 25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도 참석이 어렵게 됐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가 일단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25일 고위당정협의회 일정까지는 불참하고, 다음 주 일정은 몸 상태를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22일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인천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한 대표는 입원 중인 이 대표에게 ‘쾌유를 빈다’는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여야 대표 회담은 28일 본회의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각각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민주당 의원 워크숍 등을 고려해 9월 초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국회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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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법무장관, '김 여사 무혐의' 野 비판에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법무장관, '김 여사 무혐의' 野 비판에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언성을 높이면서 “무슨 말씀이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전 의원에게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 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는가 하면 “반말하지 마세요”라고도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디올백 수수 사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박 장관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 냈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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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 중앙지검 ‘디올백 불기소’ 90분 보고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나중에 말할 것” ‘金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檢총장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 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李,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 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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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낡은 관행 과감히 혁신"…안세영 격려하며 '공정' 강조한 尹

  "낡은 관행 과감히 혁신"…안세영 격려하며 '공정' 강조한 尹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일 저녁 서울 한 행사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144명)로 꾸려져 역대 최고 성적을 낸 국가대표 선수단과 가족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여러분 덕분에 파리올림픽 기간 행복하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상을 견뎌낸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와 역도의 박주효 선수, 체조의 여서정 선수, 또 불혹의 나이에 올림픽에 도전한 브레이킹의 김홍열 선수 등을 일일이 호명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 선수에 대해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며 “우리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했고, 짐작건대 무릎 부상을 비롯한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청년들의 가치관과 문화,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선수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메달 획득 뒤 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관행과 운영방식을 비판한 안 선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선 최초로 시도된 것이 많았다. 참석자부터 달랐다. 메달을 딴 선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했던 이들이 함께 초대됐다. 경기장 밖에서 가슴을 졸인 선수 가족, 선수만큼 땀흘려 뛰어온 지도자,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마련한 경기단체 관계자는 물론 첨단 기술과 트레이닝 장비, 스포츠 심리 연구로 훈련을 도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과 한국스포츠 과학원 연구자, 파리 현지에 함께한 조리사와 안전지원단으로 투입된 경찰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만 270명에 달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으로는 참석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다른 외부 행사장을 택했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마무리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메달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 전원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이 역시 선수단 격려 행사로는 최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준 것에 보답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와 근대5종 종주국 파리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딴 성승민 선수의 지도자인 김성진 코치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항의를 무릅쓰고 태권도 서건우 선수의 16강전 판정 실수를 바로잡은 오혜리 코치, 장애 판정을 받은 부상을 극복하고 출전한 역도의 박주효 선수,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등 15개 종목의 선수 11명과 지도자 5명이 대표로 국민감사 메달을 받았다 ◇尹, 한국계 교토국제고 고시엔 결승행에 “투지와 열정에 박수”=윤 대통령은 22일 여름 고시엔(甲子園)이라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진출한 것에 대해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매년 4000개 가까운 팀이 출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큰 대회에 학생 수가 159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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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