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 4.5일제 지원법 추진... 경영계 "현장과 괴리된 구상"

  정부, 주 4.5일제 지원법 추진... 경영계 "현장과 괴리된 구상" 고용노동부가 ‘주 4.5일 근무제’ 공약 실현을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2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4.5일제 확산과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여 주 52시간제를 48시간제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른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노동계가 이른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내년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위원회’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 회복과 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의 연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추진한다. 퇴근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관련 지시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업무 보고가 노동계 요구 사항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답습한 “현장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위, 속도,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 김문수, 전대 출마 “전혀 생각한 바 없다”…李 정부 비판도

  김문수, 전대 출마 “전혀 생각한 바 없다”…李 정부 비판도 당 추대 여론 가능성에 “가정적 이야기”…김용태 5대개혁안 두곤 “잘하길 바란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출마 의사와 관련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조기 전당대회 개최 분위기가 일며 김 전 후보의 차기 당권 도전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단은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직 의원들을 비롯한 대선 캠프 관계자들 40여명과 오찬을 가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후보 추대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 없는데 가정적으로 이야기 하긴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혁신을 잘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오찬은 김일윤 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심규철·임인배 전 의원 등의 주도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의원도 오찬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김 전 후보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며 “당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 등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김 전 후보 측 이충형 전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직하고 청렴한 김 전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당 대표를 맡아 달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후보가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사법체계가 혼란이 많이 생긴 부분을 지적했고,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선 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후 모든 사법체계가 올스톱이 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부분들을 지적했다”며 김 전 후보의 말을 전했다. 김 전 후보는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우리 당의 앞으로 할 일은 선거 이런 부분보다 나라의 어려움, 민생, 외교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권영세 “애초 한덕수 카드 제외…근데 김문수가 경선 때 계속 얘기해서”

  권영세 “애초 한덕수 카드 제외…근데 김문수가 경선 때 계속 얘기해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애초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경선 참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면서 “(그래서) 한덕수를 제외하고 대선 전략을 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계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 그로 인해 한덕수 후보 카드가 사라지지 않고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됐다”고 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전 위원장은 전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와 인터뷰에서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새벽에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한 까닭에 대해 권 전 위원장은 “단일화 데드라인이 11일 저녁으로 이를 맞추려면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승인 등 모든 절차가 10일 아침 9시까지는 이뤄져야 했었다”며 “그런데 5월 9일 저녁부터 5월 10일 자정 넘어까지 김문수 한덕수 간 3번의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전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하기로 새벽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10일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한덕수 후보의 등록만을 받았고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특히 권 전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선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도 찬성했고 (5월9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의원총회 때) 의원 64명이 참석, 60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합당한 절차는 모두 밟았다는 의미다. 권 전 위원장은 후보 교체 시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측하고 경선 내지는 단일화와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일부에서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린다면 법적 조치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국회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인 김하니(39)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기간 미래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회에서 받았고, 미래연 퇴사 후 수령한 인턴 급여는 윤 의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2020년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자, 윤 의원 측은 “고작 500여만원을 편취하려고 사기를 저질렀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윤 의원과 김씨 등이 공모해 국회 인턴 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윤 의원은 미래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김씨에게 국회 인턴 등록을 제안하고 채용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빚 탕감에 4000억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빚 탕감에 4000억 李정부, 30조5000억 첫 추경…소비쿠폰, 7월 중순 1차 지급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발표한 2차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 세출 추경이 20조 2000억원이고,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추는 ‘세입 경정 추경’이 10조 3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잡는 것을 뜻한다. 우선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총 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운데 10조 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보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명 추산)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추산)는 40만원을, 나머지 국민들(4296만명 추산)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 1인당 17~42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과거 2020년 보편적 방식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11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보편 소비쿠폰 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7월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소득 하위 90% 대상을 정하기까지 한달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잠정 4개월 안으로 소비쿠폰을 쓰지 않을 경우 쿠폰이 소멸되는 방침을 세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해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규모의 국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포함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올해에만 29조원으로 연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 이 대통령 귀국…1박3일 G7 정상회의 순방 마무리

  이 대통령 귀국…1박3일 G7 정상회의 순방 마무리 李, 19일 새벽 캐나다 방문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6분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1박3일 일정을 촘촘히 쪼개 정상회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방문 첫날인 16일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 데 이어 17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세션을 전후로 여러 정상과 대담을 나눴다. 이날 오전 브라질을 시작으로 멕시코·인도·영국·일본·캐나다 등 모두 7명의 정상과 연쇄 회담에 나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UN,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나 국가연합체 수장 및 관계자와도 만나 국제 공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일정의 본행사 격인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발됐다. 확대 세션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이 고조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급거 귀국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만나는 것이어서 실무 협상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이 대통령의 G7 참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 출범을 널리 알리는 첫 국제무대였다"며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자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정부, 주 4.5일제 지원법 추진... 경영계 "현장과 괴리된 구상"

  정부, 주 4.5일제 지원법 추진... 경영계 "현장과 괴리된 구상" 고용노동부가 ‘주 4.5일 근무제’ 공약 실현을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2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4.5일제 확산과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여 주 52시간제를 48시간제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른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노동계가 이른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내년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위원회’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 회복과 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의 연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추진한다. 퇴근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 메신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 관련 지시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업무 보고가 노동계 요구 사항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답습한 “현장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위, 속도,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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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김문수, 전대 출마 “전혀 생각한 바 없다”…李 정부 비판도

  김문수, 전대 출마 “전혀 생각한 바 없다”…李 정부 비판도 당 추대 여론 가능성에 “가정적 이야기”…김용태 5대개혁안 두곤 “잘하길 바란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출마 의사와 관련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조기 전당대회 개최 분위기가 일며 김 전 후보의 차기 당권 도전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단은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직 의원들을 비롯한 대선 캠프 관계자들 40여명과 오찬을 가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후보 추대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 없는데 가정적으로 이야기 하긴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혁신을 잘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오찬은 김일윤 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심규철·임인배 전 의원 등의 주도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의원도 오찬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김 전 후보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며 “당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 등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김 전 후보 측 이충형 전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직하고 청렴한 김 전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당 대표를 맡아 달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후보가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사법체계가 혼란이 많이 생긴 부분을 지적했고,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선 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후 모든 사법체계가 올스톱이 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부분들을 지적했다”며 김 전 후보의 말을 전했다. 김 전 후보는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우리 당의 앞으로 할 일은 선거 이런 부분보다 나라의 어려움, 민생, 외교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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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권영세 “애초 한덕수 카드 제외…근데 김문수가 경선 때 계속 얘기해서”

  권영세 “애초 한덕수 카드 제외…근데 김문수가 경선 때 계속 얘기해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애초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경선 참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면서 “(그래서) 한덕수를 제외하고 대선 전략을 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계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 그로 인해 한덕수 후보 카드가 사라지지 않고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됐다”고 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전 위원장은 전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와 인터뷰에서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새벽에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한 까닭에 대해 권 전 위원장은 “단일화 데드라인이 11일 저녁으로 이를 맞추려면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승인 등 모든 절차가 10일 아침 9시까지는 이뤄져야 했었다”며 “그런데 5월 9일 저녁부터 5월 10일 자정 넘어까지 김문수 한덕수 간 3번의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전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하기로 새벽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10일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한덕수 후보의 등록만을 받았고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특히 권 전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선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도 찬성했고 (5월9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의원총회 때) 의원 64명이 참석, 60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합당한 절차는 모두 밟았다는 의미다. 권 전 위원장은 후보 교체 시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측하고 경선 내지는 단일화와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일부에서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린다면 법적 조치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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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국회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국회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인 김하니(39)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기간 미래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회에서 받았고, 미래연 퇴사 후 수령한 인턴 급여는 윤 의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2020년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자, 윤 의원 측은 “고작 500여만원을 편취하려고 사기를 저질렀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윤 의원과 김씨 등이 공모해 국회 인턴 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윤 의원은 미래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김씨에게 국회 인턴 등록을 제안하고 채용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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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빚 탕감에 4000억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빚 탕감에 4000억 李정부, 30조5000억 첫 추경…소비쿠폰, 7월 중순 1차 지급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발표한 2차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 세출 추경이 20조 2000억원이고,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추는 ‘세입 경정 추경’이 10조 3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잡는 것을 뜻한다. 우선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총 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운데 10조 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보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명 추산)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추산)는 40만원을, 나머지 국민들(4296만명 추산)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 1인당 17~42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과거 2020년 보편적 방식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11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보편 소비쿠폰 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7월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소득 하위 90% 대상을 정하기까지 한달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잠정 4개월 안으로 소비쿠폰을 쓰지 않을 경우 쿠폰이 소멸되는 방침을 세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해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규모의 국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포함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올해에만 29조원으로 연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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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이 대통령 귀국…1박3일 G7 정상회의 순방 마무리

  이 대통령 귀국…1박3일 G7 정상회의 순방 마무리 李, 19일 새벽 캐나다 방문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6분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1박3일 일정을 촘촘히 쪼개 정상회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방문 첫날인 16일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 데 이어 17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세션을 전후로 여러 정상과 대담을 나눴다. 이날 오전 브라질을 시작으로 멕시코·인도·영국·일본·캐나다 등 모두 7명의 정상과 연쇄 회담에 나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UN,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나 국가연합체 수장 및 관계자와도 만나 국제 공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일정의 본행사 격인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발됐다. 확대 세션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이 고조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급거 귀국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만나는 것이어서 실무 협상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이 대통령의 G7 참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 출범을 널리 알리는 첫 국제무대였다"며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자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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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실시간 정치 기사

• 국힘, 李 '커피원가 120원' 발언에 "소상공인을 폭리업자 매도"

  국힘, 李 '커피원가 120원' 발언에 "소상공인을 폭리업자 매도"소상공인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8000원짜리 커피 원가는 120원 발언’에 “소상공인을 악덕 폭리 사업자로 매도하냐”고 했다. 자영업자가 모인 커뮤니티에도 “원두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악덕 폭리 사업자로 보고 있던 것은 아니냐”며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겠다고 소상공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소상공인은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커피숍 등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구조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원재료비, 각종 세금과 수수료도 있다”며 “인건비와 임대료는 누가 올린 거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의 부담을 늘리고 가격을 올려놓은 주범”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앞서 이재명 후보의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나왔다. 그는 “제가 경기지사 할 때 칭찬받은 일 중 하나는 계곡에서의 불법영업을 싹 없앤 일”이라며 계곡 상인들을 설득했던 과정을 설명하며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커피 한 잔은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 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가는 하나의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의 줄임말쯤으로 이해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이끌겠냐”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커피 한 잔에는 생두 외에도 로스팅, 임대료, 인건비, 장비 유지비, 소모품, 세금 등 다양한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돼 있다”며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커뮤니티에는 “원두 값 오르고 올라 800원이 넘는다”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만 해 댄다” “120원 발언하면서 카페가 폭리 취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글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커피 원두 값이 120원이면 그냥 나라에서 ‘전 국민 기본 커피’하면 되겠다”며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나라에서 커피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며 이 후보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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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 김문수 "이번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4년 중임제 제안"

  김문수 "이번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야... 4년 중임제 제안""이재명의 '4년 연임제', 장기집권 여지 뒀는지 밝혀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이다. 현행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저 김문수는 책임 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 내용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표현에 대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런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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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

  김문수 "5월 정신, 누굴 공격하는 수단 아냐"5·18 민주묘지 참배…광주교도소 터 찾아 "여기에 나도 수감"이재명 겨냥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하루 전인 17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썼다. 묘역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5·18 민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고(故) 윤상원 열사의 비석 앞에서 묵념했다. 옆에 앉아 비석을 쓰다듬기도 했다. 또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 박관현 열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열사는 1982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0일간 단식투쟁을 하다 사망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박 열사 방에서 수감 생활했다. 박 열사가 사망한 뒤 제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했다”며 “(박 열사가) 교도소에서 계속 단식하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열사) 누님이 살아계신데 누님이 매년 오신다. 너무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6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등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이번 참배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대출 사무총장, 이정현·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요한 호남특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 후보 방문에 항의하는 광주지역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광주전남촛불행동 소속 회원들은 묘지 정문 앞에서 “내란세력은 지금 당장 광주를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입장을 막진 않았다. ◇1980년대 수감됐던 광주교도소 터 찾아 김 후보는 곧이어 옛 광주교도소 터도 방문했다. 그는 박 열사와 인연을 소개하며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고 광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도 만났다. 그는 “제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감 돼서 오니까 교도관이 독방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박관현이 죽어 나간 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였다”며 “박 열사가 사망한 뒤 만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매년 박관현 묘소는 꼭 참배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5월 정신은 남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정말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 있다.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피 흘리고 고통 받는 많은 희생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저 보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월의 아픔을 알겠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향상시키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독재 정치 안된다는 것이 5·18 명령" 김 후보는 이어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전북·전남 현장회의도 참석했다. 김 후보는 회의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망측한 독재로 전락하느냐”라며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 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의 독재,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나.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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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주말 유세에서 "호남 없으면 나라도 없다"…5·18 묘지 참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이날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유세를 하며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 참배를 했다. 민주당은 광주 유세에 경찰 추산 6000명, 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호남 현장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길고 긴 참혹한 군사 정권도 수백 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결국 5·18 민주화운동으로 끝장냈다”며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이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을 끝장낸 것도 결국 호남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전남 담양군수 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것도 거론하며 “이게 호남의 위대함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언제든 징치한다”며 “호남에 민주당은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앞으로 당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텃밭이냐. 살아있는 죽비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손을 입 옆에 모으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며 “저걸 듣는 깨어있는 호남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했을까”라고도 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 직후였던 지난 2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단체에 가로막히자 한 말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월 광주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 최고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그 자리 땅이 좋은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아파트·상가만 만들어선 안 된다.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광주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를 의식해 유세 현장 퍼포먼스 톤을 조절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소방 당국은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화재로 발생한 다량의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건강 문제와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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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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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국힘 비대위원장 "당과 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 달라" 공개 요구尹측 "金후보가 결단 내려달라"… 김문수는 "尹이 판단할 문제" 김용태(35)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고 6·3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적 정리 문제는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는 김 후보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탈당 요구와 관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생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탈당 결정 떠넘기는 尹… 보수 결집 급한 김문수의 딜레마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공은 김 후보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후보의 ‘결단’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후보가 직접 탈당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의중을 최종 확인하고 당적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김 후보 다음으로 김 후보의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의 참모들은 전했다. 윤·김 두 사람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직후 한 차례 통화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 달라.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딜레마에 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론이 확산하는 것은 김 후보 지지도 정체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이날까지 김 후보 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가 어렵지만, 김 후보는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온전히 결집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가 고민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진영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 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두고는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가 보인 이런 모습에 탄핵 반대론자들이 공감하면서 김 후보는 범보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김 후보와 4강전에서 경쟁한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김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과연 그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구(舊)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애초 ‘때가 되면 김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보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결행하는 게 당과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 처지를 알 만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자기에 대한 탈당 요구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사당화 금지’ 등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에게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응답해주실 차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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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대선 핫이슈 된 '사법부 흔들기'... 李 "대법 깨끗해야" 金 "범죄자가 협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근거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을 ‘독재’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대선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법원 청사를 찾아 “범죄자(이 후보)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도 열었다. 반면 이 후보는 연이틀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다. 이재명을 (유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할 뿐 아니라 어제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인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李, 유세장서 “사법부를 개혁”… 金, 대법 앞서 “범죄자가 법관 협박”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요건 중에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씨와 동반 골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자기 행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 후보가 당선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공포하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자기 범죄를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셀프 면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집권하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임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거나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옥죄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빨리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률로 재판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선거법·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대북 송금·위증 교사·법인카드 유용)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집권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형사재판은 재판이 정지된다.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선거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불러서 청문회 하고, 특검 하고,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고치는 일이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있었는가”라고 했다. 김용태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원칙을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 후보)이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 측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에서 “민주공화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6·3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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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힘 "李 한 사람만 법 위에"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법안은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구성의 다양성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이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장구한 세월과 돈,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4심에 가서야 확정된다면,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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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18·23·27일... 후보 TV토론 주제 나눠 3차례 열린다 6·3 대선 후보자 TV 토론은 오는 18·23·27일 세 차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상 기호순) 등 4명이 참여 대상이다. 18일 첫 TV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경제 분야)이 주제다. 23일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사회 분야), 27일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정치 분야)을 주제로 토론한다. 토론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총량제 토론, 공약 검증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 차례 토론회는 지상파와 국회방송, K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 초청 기준은 국회 의석 5석 이상 정당, 최근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3% 이상 정당,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 등이다. 원외(院外) 정당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얻어 토론 참가 자격을 얻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정당과 단체들이 민주노동당과 연합한 데에는 TV 토론 참여 자격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4명의 후보 외 다른 후보자들(비초청 대상) TV 토론은 19일 한 차례 열린다. 1997년 처음 도입된 대선 TV 토론은 갈수록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TV 토론이 표심에 영향을 준 사례도 적잖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RE100이 무엇이냐”는 발언 등은 감점 요인이 됐다는 평이 나왔었다.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내가 갑철수·MB 아바타인가”라고 한 것이 안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다. 2012년 대선 때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했다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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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후보 등록 후 첫 조사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된 뒤 처음 공표된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를 뛰어넘게 우세하다는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에게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3%포인트였다. 이 밖에 기타 후보 1.5%, 없다 3.1%, 잘 모름 1.9%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선 성격에 관해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좋다’고 51.1%가 답했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5%, 국민의힘 36.8%, 개혁신당 3.9%, 기타 정당 2.6%,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0% 등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9%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3%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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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