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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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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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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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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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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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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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전현희(민주당) 물벼락 맞은 뒤 도입한 '택시월급제'…이젠 노조도 외면

  전현희(민주당) 물벼락 맞은 뒤 도입한 '택시월급제'…이젠 노조도 외면 2019년 정치권 주도로 도입했던 ‘법인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가 노사 양측의 외면 속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의 택시 월급제의 부칙 조항인 ‘전국 확대 시점’을 2년 더 늦추기로 하면서다. 택시 월급제가 시범 실시 중인 서울 지역에서도 택시업계 노사 양측 모두 “업계 사정을 모르는 황당한 규제”라는 원성이 높아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국회 국토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택시 월급제의 기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월 쏘카(socar)가 차량 공유 스타트업인 VCNC를 인수하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카풀 서비스 자회사 럭시의 인수합병을 마치자, 택시 기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곧바로 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에 앉혔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단체 양측의 중재를 시도하던 민주당의 움직임은 그해 연말부터 바빠졌다. 2018년 12월 50대 택시 기사 최모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졌고, 택시 4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 의원은 택시 단체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 세례를 맞았다. 외려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환호성을 받았다. 이듬해에도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분신하며 숨지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 월급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전 의원이 이끌던 민주당 카풀·택시 TF는 택시·카풀 업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발족한 끝에 2019년 3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차량 공유형 카풀 서비스는 평일 오전 7~9시와 저녁 6~8시 등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하고, 택시 기사들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 의원은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2019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합의의 산물이었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정 급여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택시 기사가 회사에 하루 13만~15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를 갖던 사납금제 폐지를 전제로 한 법 개정이었다. 입법 과정에서 또다른 택시기사 1명이 “타다 아웃(out)”을 외치며 분신하자, 민주당은 이듬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혁신 산업의 싹을 자르면서까지 민주당 주도로 도입한 택시 월급제는 외려 택시기사가 외면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서울시가 2022년 법인택시 기사 7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4%는 기존 사납금제를 선호했고, 월급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8.7%에 불과했다. 양대 택시 노조 역시 지난 6월 “월급제는 실시 불가능한 제도”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택시 월급제를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도 나왔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발전법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달업·택배업 등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반대로 이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과거보다 성과급이 감소하여 근로해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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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야당과 직접 싸우는 용산…일각선 "한동훈도 목소리 내줬으면"

  야당과 직접 싸우는 용산…일각선 "한동훈도 목소리 내줬으면" 대통령실과 야당이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반쪽 광복절 논란과 권익위 간부 사망 사고에 대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취임 축하난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발언 수위도 충돌의 횟수만큼이나 거칠어졌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 칭한 전 의원을 향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질세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고 있다”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충돌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용산에선 “여당이 몸을 사리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직접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야당의 공격을 여당이 맞받아주고, 대통령실은 정책에 집중해 여권 전체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애초의 구상이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용산이 야당과 싸우고, 여당은 거리를 둔 채 정책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목소리를 전혀 안 내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의 친일 공세와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친일 선동 매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독트린과 캠프 데비이드 정상회의 1주년의 의미를 지지하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가장 큰 스피커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실과 야당이 거세게 맞붙는 쟁점마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불참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여부에 대해선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같은 날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발언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지만, 용산에선 “제3자가 평가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포함해 공개 석상에서도 정치적 현안보단 정책과 민생 관련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보다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국민의힘은 19일부터 당의 메시지 강화를 위한 실무 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막 한동훈호가 출범해 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정 간 소통과 결속도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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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이언주 몰표' 작전… 정봉주 탈락 뒤엔 개딸 조직력

  '이언주 몰표' 작전… 정봉주 탈락 뒤엔 개딸 조직력 1위였던 정봉주, 왜 6위가 됐나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당선이 발표되자, 최고위원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이재명 대표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엔 “정봉주를 밀어내기 위해 이언주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선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았다. 이때까지 정봉주 전 의원은 누적 득표율 3위, 이언주 의원은 6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의원을 당선권에 올려 친명과 각을 세우는 정 전 의원 당선을 막자는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궐기령’이 떨어진 셈이다. 일부 친야 성향 유튜버도 “이언주를 뽑아야 정봉주가 탈락한다”고 홍보하며 거들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정 전 의원 낙선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선 초반 1위에 오르고 각종 구설 속에서도 막판까지 상위권을 지키는 등 나름 ‘저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투표함을 열자 이언주 의원에 득표율 0.6%포인트 차로 패하면서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정봉주를 떨어뜨리자’는 막판 개딸들의 응집력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경선 초반만 해도 정 전 의원은 개딸들의 ‘타깃’이 아니었다. 오히려 ‘윤석열 탄핵’ 같은 선명성 있는 구호를 앞세워 개딸의 환심을 샀다. 초반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1위로 치고 나간 것도 개딸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7월 20~21일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에서 실시된 지역 순회 경선에서 연이어 1위를 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친명계 내부에선 “대표 옆자리에 앉는 ‘수석 최고위원 정봉주’는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목발 지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 전 의원이 지도부 전면에 나서는 건 이 대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차기 대선을 목표로 중도층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한 이 대표로선 강성인 정 전 의원과 매일 카메라 한 화면에 잡히는 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자기 유튜브에 최고위원 경선 3~4위에 머물던 김민석 의원과 함께 출연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고 했다. 개딸들은 이를 “명심은 김민석”이라고 받아들였다. 이후 7월 27일~8월 4일 부산·경남·울산, 충청,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정 전 의원은 1위를 김 의원에게 내줬다. 이때까지도 개딸들이 정 전 의원을 ‘비토’까지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라디오에서 정 전 의원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면서 기류는 바뀌었다. “정봉주가 그럴 리 없다”는 비호파, “정봉주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반대파로 갈려 논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12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극소수의 이 대표 측근이 문제라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 나름의 승부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봉주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개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 전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큰 무당층 환심을 사기 위해 정략적으로 ‘명팔이’ 발언을 했다는 말도 퍼지면서 개딸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최고위원 경쟁자들도 모두 정 전 의원을 비판했다. 개딸들이 ‘정봉주 낙선’을 위해 결집하면서 정 전 의원은 17일 서울 경선을 거치며 3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고, 18일 최종 집계에선 6위까지 밀려 탈락했다. 18일 최종 집계된 정 전 의원 성적은 권리당원 투표 5위, 여론조사 6위, 대의원 투표 7위로 종합 6위였다. 정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측근들이 경선 기간 내내 전방위로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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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北수재민 텐트촌 추정 물체 우주서도 식별…축구장 3개 크기”

  “北수재민 텐트촌 추정 물체 우주서도 식별…축구장 3개 크기” 북한 수재민을 위한 대규모 텐트촌이 평안북도 의주군에 형성됐는데 면적이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해 우주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VOA는 미국 민간위성 기업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같이 전했다.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에 넓게 펼쳐진 주황색, 노란색 물체가 보인다. 우주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체는 총 4곳에서 포착됐는데 가장 넓은 곳의 면적이 5539㎡에 달한다. 4곳의 총 대지 면적은 1만7000㎡ 이상이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라고 VOA는 분석했다. 최근 이 지역인 평안북도와 자강도·양강도에서는 수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이재민이 모여있는 천만 단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천막 색상이 주황색이었다. 플래닛랩스가 포착한 주황색, 노란색 물체는 공터 등에 설치된 이재민용 천막으로 보인다고 VOA는 짚었다. 수해가 발생한지 약 3주가 지난 시기에 아직도 천막이 있는 것을 보면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VOA는 플래닛랩스 지난 18일자 위성사진을 인용해 중국발 화물을 격리해온 의주비행장도 수해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의주비행장에서는 중국발 화물이 활주로에서 2주에서 최대 3개월 격리를 거친 후 북한 내륙으로 운송됐다. 위성사진에는 활주로가 텅 비어있었다. 이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섬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 매체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1000~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엄중한 도발’과 ‘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재민 천막촌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해 피해가 큰 것만큼은 사실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이번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하수 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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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韓, 현존 최고 공격헬기 아파치 72대 보유한다…美 판매 승인

  韓, 현존 최고 공격헬기 아파치 72대 보유한다…美 판매 승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아파치 헬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국무부가 약 35억 달러(약 4조 6655억 원) 규모의 아파치 헬기와 관련 물류 및 지원을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 AH-64E 최대 36대 ▲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고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밝혔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경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아파치 헬기는 △30mm 기관포 △공대지 미사일 ‘헬파이어’ △‘AIM-92 스팅어’, ‘AIM-9 사이드 와인더’ 등 공대공 미사일 △AN/APG-78 사격통제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어 장갑차는 물론 항공기나 헬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 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고 있는 아파치의 최대 순항속도는 269㎞/h(145노트)이다. 우리 육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차 사업을 진행해 1조 9000억 원을 들여 총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했다. 약 3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사업까지 완료될 경우 우리 육군은 총 72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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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與 원로들 "한다르크 돼달라" 한동훈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與 원로들 "한다르크 돼달라" 한동훈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19일 한동훈 당 대표를 만나 당·정 관계 개선을 주문하며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이날 한 대표와 18명의 국민의힘 상임고문들은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을 가졌다. 오는 23일 취임 한 달을 맞는 한 대표에 대한 당 원로의 조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준상 상임고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부터 앞으로 6개월이 ‘변화’를 강조한 한동훈 리더십 승패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매사 이기려 하지 말고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원로는 또 “당·정은 상호 충돌이 아닌 보완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을 감동시킬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라고도 했다고 한다. “‘제로 콜라’ 모임을 이어가며 중진 의원과 스킨십을 늘리고 많이 학습하라”는 조언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당 원로들은 한 대표가 ‘정치 기득권 타파’라는 명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박수를 치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으며 당원을 관리하는 정당 지역 조직이다.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가, 2002년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2004년 폐지됐다. 한 대표는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한다르크’(한동훈+잔다르크)가 돼 달라”며 “당이 외연을 확장하고,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과감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대표는 ‘제보 공작’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반응했지만, 당 원로들은 특검법 자체를 받는 순간 야당이 노리는 대통령 탄핵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즉답은 하지 않고 경청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 원로들의 정책 주문도 이어졌다. 복수의 참석자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일본 역시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주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소홀해지지 않도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대표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AI(인공지능) 법’ ‘반도체법’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대표는 오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전설 같은 분들이고, 어릴 때 TV에서 많이 보던 분들”이라며 “당의 전통과 가치를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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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尹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종찬과 역사 충돌…尹도 "이해 안돼"

  尹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종찬과 역사 충돌…尹도 "이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멘토로 불렸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회장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고 공격하고, “윤 정부가 ‘1948년 건국론’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야당도 비슷한 논리로 협공하는 모양새다. 파열음이 커지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회장에게 전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결국 광복회 역사상 처음으로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이에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다. 또 이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57년 지기 죽마고우로 서울 대광초와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녔다. 이 교수는 대선 당시 캠프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 간사를 맡아 윤 대통령을 돕기도 했다. 이 교수의 부인은 지영미 현 질병관리청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 이 회장과 이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고, 당선 직후에도 식사를 대접했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오랜 인연을 충돌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YTN라디오에서 “김 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서신을 (윤 대통령에게) 3차례나 보냈다”며 “그런데 딱 전자결재로 (김 관장) 발령을 내더라. 모욕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아들 친구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정부와 이 회장의 ‘역사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재직 당시 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할 때도 이 회장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백 장군에 대해선 “친일문구 삭제를 원상 복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승만 기념관을 놓곤 “신격화 괴물기념관 반대”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후손 오찬 당시 참석한 이 회장에게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 회장은 “팔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물러섰고,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김 관장 임명을 계기로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 회장을 놓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하지 못하는 쓴소리를 대신 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4선 의원 출신인 이 회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 “이 회장이 추천한 인사가 탈락했기 때문”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광복회가 별도로 주관한 경축식 행사에서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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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8

• '명팔이' 논란 정봉주 탈락…'살인자' 발언 전현희 최고위원 입성

  '명팔이' 논란 정봉주 탈락…'살인자' 발언 전현희 최고위원 입성 더불어민주당 8ㆍ18 전당대회에서 신임 최고위원에 김민석ㆍ전현희ㆍ한준호ㆍ김병주ㆍ이언주 의원이 당선됐다. 18일 서울 송파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4선의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 18.23%였다. 이날 당대표에 재선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호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3선의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이 15.88%로 2위를 차지했다. 재선의 한준호(경기 고양을)ㆍ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3ㆍ4위, 3선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이 막판 뒷심을 발휘해 5위로 최고위에 입성했다. 선거 기간 내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확연했던 당 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혼전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선거 초반 ‘원외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팔이” 논란으로 이달 초 구설을 빚었고, 최종 득표율에서 5위 이언주 의원(12.30%)보다 0.6%포인트 밀리며 당선에 실패했다. 정 후보는 앞서 자신이 주변에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폭로로 비난이 거세지자 “‘이재명팔이’ 무리를 뿌리뽑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17일 7만8000명이 투표한 서울 권리당원 투표에서 6위를 차지하며 위태로웠던 정 후보는 18일 현장에서도 연설에 나서자 일부 당원이 휴대폰으로 ‘정봉주OUT’이라는 글자를 띄우며 “꺼져라”, “사퇴하라”를 외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발표된 권리당원 ARS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 6위, 대의원 투표에선 7위로 누적 6위를 기록했다.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56%, 여론조사 30%, 대의원 14%를 합산해 선출한다. 반면 선거 막바지 당선권 밖까지 밀리기도 했던 전현희 의원은 “살인자” 발언으로 막판 상승세를 타며 최종 2위로 최고위에 입성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 직후 17일 서울 권리당원 투표에서 전 의원은 득표율 2위로 당선권에 재진입했고, 18일 ARS 투표에선 19.62%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도 2위를 차지해 최종 2위로 당선됐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로 당내에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특히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발언이 당선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앞서 선거 초반 득표율 4위에 그쳤던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의 유튜브 출연 등 우회 지원으로 지난 3일 1위에 올라섰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전략가”를 강조하며 1위를 굳혔다. 전당대회 직전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을 향해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했던 김병주 후보도 초반 득표율 2위로 치고 나가며 최종 당선에 성공했다.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와의 가까운 거리를 강조해 친(親)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날 현장연설에서도 후보들은 “김대중을 지켜냈듯이 이재명을 지켜내야 한다”(김민석), “(이재명의) 수행실장 임무를 마무리하겠다”(한준호), “이재명 정권을 차곡차곡 준비할 사람이 누구인가”(김병주) 등 이 대표 지지 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다. 일각에선 “지도부에서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여의도 중심 계파라는 게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 당원 중심성이 강화되면 의원들끼리 연고나 모임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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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8

• 이재명 연임 성공, DJ이후 24년만…尹-韓에 회담 제안

  이재명 연임 성공, DJ이후 24년만…尹-韓에 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를 연임한 것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만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도 2004년 총선 전후로 당 대표를 연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드문 사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73.28%포인트차로 꺾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했던 77.77%를 넘어 민주당 계열 당 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최고 수치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다. 회동 의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특검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대통령 탄핵과 특검법을 거론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이 진정성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분을 한 대표와 상의하고 윤 대통령과 회담으로 가는 수순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데 이어 2년 전보다 더 오른 지지율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성이 사라진 일극체제, 10월로 예정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등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계기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 등 당내 계파 갈등 수습은 과제로 남았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김병주(재선) 한준호(재선) 이언주(3선)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모두 당선됐다. 대회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은 ‘명(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후폭풍 속 결국 6위로 밀려나며 탈락했다. 李, 박정희 경부고속도 언급 ‘중도 우클릭’… 대선 행보 돌입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당’을 적극 언급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대안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생 논의를 위한 의제 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의제로 하는 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앞서 한 대표가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중도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기본사회 구현 및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비전을 재차 강조하는 등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 이재명 “박정희 고속도로 산업화 기초” 이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이재명”을 연호하는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1만여 명의 당원들은 파란색 응원도구와 비닐봉투를 흔들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대표는 연임 수락 연설 초반부터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침제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라면서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초가 된 것처럼,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가 IT강국의 기본이 된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경제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기술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신문명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피할 수 없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 이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에 대해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제3자 특검 추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고 주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하는 상황에서 한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왔던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하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원, 배우자공제액 5억원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안에 대해서도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납부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과제에 대해선 진정성 가지고 접근해주길 부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했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는 언제든 이 대표와 만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 친명계 중심 당직 인선…당 장악력 높일 듯 이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가 끝난 뒤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차기 당직 인선을 논의했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주요 당직에는 친명계 인사들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 안배를 통한 탕평인사보다는 자신이 신뢰하는 측근들로 당 장악력을 높이고 당 대표로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것.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파) 안배 측면도 백안시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역량 중심으로 인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 대표가 믿고 쓸 수 있는 현역 의원 숫자가 많지 않다”며 “업무 능력을 신뢰하는 의원들을 먼저 추린 뒤 이들에게 적합한 보직을 부여하는 작업을 거쳐인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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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8

• “남북 협의체 만들자” 尹의 통일 독트린… 광복절 경축사 ‘3대 비전’ 등 제안

  “남북 협의체 만들자” 尹의 통일 독트린… 광복절 경축사 ‘3대 비전’ 등 제안 尹 “자유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北정권·과거사 직접 언급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의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에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는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내용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냉전 종식 직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이 팽배한 시점에 나온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첫 번째 방안인 화해·협력도 추진하지 못한 만큼 북한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서 ‘3·3·7 구조’인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다.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정권을 비판했지만 이번엔 직접 언급은 없었다. 다만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 중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했다.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 부강하고 매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이 잘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필두로 한 남북 협력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 놓은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이 담겼다. 이 밖에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북한 인권 국제회의·북한 자유 인권펀드 등 인권 개선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대화협의체 제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수용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김 차장은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대화협의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임에도 과거사 관련 언급이나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다. 지난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이어 이번엔 ‘극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일본과 대등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선수를 비롯한 올림픽 스타가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15개국 정상도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윤 대통령은 약 24분에 걸쳐 A4용지 19쪽(5700여자) 분량의 연설을 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3700여자)보다 훨씬 길었다. 자유는 27회 언급했다. 여기에 자유 통일(9회), 자유민주주의(5회), 자유 사회(3회), 자유 민주국가(1회), 자유 민주 통일국가(1회), 자유인(1회), 반자유 세력(1회), 북한 자유 인권 펀드(1회), 자유 평화 번영(1회)까지 합하면 50회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27회, 2022년 경축사에서는 33회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일본 관련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산케이신문 등도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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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