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尹 “통일한반도 실현되면 자유 가치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이러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에서,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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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이재명 “못 견디겠으면 도중에 바꾸는 게 당연”…‘탄핵 암시’ 논란에 “도둑이 제 발 저려” 10·16 재·보선 ‘금정 결투’…與野 부산 동시 출격 한동훈 “모든 사람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 맞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 나서 “국민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잘못된 일을 해도 ‘영도자지. 지배자지. 참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기 중이라도 못 견디겠다면 도중에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해 ‘탄핵 필요성 암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라며 반발한 여당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길 한다. 전 탄핵 얘기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92석씩이나 잃었으면서도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도 같은 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총출동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을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곳이다”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산에 보답하고 부산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선거, 금정의 일꾼을 뽑는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저희는 오로지 금정을 위해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전 탄핵 얘기한 적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거다. 그런 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잘못된 말씀이면 인정할 걸 인정하고 툭툭 털어버리시는 게 이재명 대표 다운 것 아니냐”면서 “그게(탄핵 암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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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野, 거부권에 막히자...거부권 못 쓸 '金여사 상설특검'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2차례 일방 처리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별도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상설특검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8가지 의혹에 포함된 것들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기 어려우니, 자기들이 국회 몫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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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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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 “尹, 국힘 정치인이 명태균 데려와 두 번 만나…이후 거리 둬”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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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다음달 선고인데... 민주당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 가동" 김민석이 총괄... 주형철 영입 사법 리스크 대응 특위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 플랜 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될 집권 플랜 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 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 있는 먹사니즘 기본 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집권 플랜 본부는 김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외부 인사로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주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비서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장으로 일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집권 준비를 위해 영입한 첫 외부 인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사법 정의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황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검찰권을 악용한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등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법 왜곡에 대한 대응, 언론을 통한 대국민 사실관계 왜곡과 진실 호소 등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이 활동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본격 가동했다.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위·수상 이력 위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제 국민께선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제보를 모아 국정감사 이후 본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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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실시간 정치 기사

• "건방 떨지 말라" "팔짱끼고 웃지말라"…고성 난무한 과방위 청문회

  "건방 떨지 말라" "팔짱끼고 웃지말라"…고성 난무한 과방위 청문회 태도 문제 지적하며 설전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건방떨지 말라” “팔짱끼고 웃지 말라” “얼굴을 비비지 말라”며 태도를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행동 규칙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며 민주당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부터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8월 1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이번에 선임된) KBS 이사, 방문진 이사가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했고, 김 직무대행은 “기억력 테스트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고성을 지르자 김 직무대행은 “잘 들리니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건방떨지 말라”고 했다. 이에 MBC 사장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마치 김 직무대행의 인사청문회 같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은 건방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이 여당 의원들과 문답 과정에서 최근 방문진 논란과 관련 “불법 방송 장악이 아니라 (MBC)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 장악”이라고 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 시간을 주지 않자 김 직무대행이 웃은 것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웃긴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 직무대행은 행동 지침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 답변 태도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너무 다르다”며 “답변할 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지양해 달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 웃는다거나 얼굴을 비비는 것은 국무위원 답변 태도로 매우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시느냐”고 했지만 최 위원장이 계속 문제를 삼자 “팔짱은 안 끼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의 연이은 방통위 청문회와 현장 검증 등이 두달간 이어지는 것에 대해 방통위 직원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저도 많이 힘들다. 지쳐있는 직원들은 모이면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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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김건희 살인자” 전현희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 국민 모독" 저열… 민주당 사과하라”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왼쪽)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의원의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8.14./뉴스1 “김건희 살인자” 전현희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 국민 모독" 저열… 민주당 사과하라”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 의원) 본인은 (김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반발하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발언 5시간 뒤 이례적 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는 막말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검사 탄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면서 정작 탄핵 관련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본인도 불출석한 가운데, 전체 20명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3명만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도중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용산 “패륜적 망언” 이날 오전 청문회가 개의한 직후 나온 ‘살인자’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하면서였다. 이에 송 의원이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에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송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국장의 순직 인정을 적극 돕고, 정부에 표창 수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소속 기관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순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고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野 “김영철·장시호 부적절 관계”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김 검사와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사적 관계 여부를 파헤치겠다”며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장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녹취록엔 장 씨가 김 검사를 ‘오빠’, ‘김 스타’로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장 씨가 구속돼있던 서울구치소를 19일 현장 검증하는 내용의 건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장 씨가 이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김 검사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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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광복절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답답한 듯 토로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회와 야권 등에서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것에 이같이 밝히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도, 추진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 걸 두고 문제삼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뉴라이트 성향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국절 논란은 윤 대통령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친이자,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멘토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신임 독립운동관장(고신대 석좌교수)의 임명을 문제 삼으며 촉발됐다. 이 회장은 김 관장이 건국절을 옹호하는 극우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며 이 관장 임명이 정부의 건국절 제정 수순이라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이 이 회장을 찾아가 “정부는 건국절 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고, 최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재차 같은 입장을 전했지만, 이 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믿으려면 김 관장의 임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지지했던 백범 김구의 장손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탈락한 과정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김 관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948년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건국절 제정을 반대한다”며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고 기념하자는 건국절 논쟁은 주로 보수 계열 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광복회에선 건국절이 추진될 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때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건국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경축사에선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고,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건국 과정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도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국은 나라를 잘 꾸려가겠다는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의 뜻이지, 나라를 세우겠다는 네이션 파운딩(Nation Founding)의 건국이 아닌 것 같다”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정한 건국은 남북통일이 이뤄질 때 완성되는 것 아니겠냐”며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광복회와 야당 모두 경축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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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尹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파주·당진 4개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尹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파주·당진 4개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 속도감 있게 8월말부터 태풍... 비상대응태세 철저”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정한 지역은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당진시 면천면 등이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같은 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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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정부, 尹대통령에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 尹대통령에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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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복권’ 김경수 “우리 사회 위한 역할 무엇인지 고민”…野 “환영”

  ▲영국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스1 ‘복권’ 김경수 “우리 사회 위한 역할 무엇인지 고민”…野 “환영” 이재명 “국민과 민주당 위해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3일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권이 노리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 당내 분열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 내에서 차기 대권을 둘러싸고 이재명 독주 체제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김 전 지사가 연말에 귀국한 뒤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 같은 것을 태우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고 본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 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당초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강했지만 이날은 말을 아꼈다.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여론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더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하나도 없고 이재명 당 대표 혼자 경선을 하면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께도 희망을 못 드릴 것 같다”며 “김 전 지사가 빨리 복권돼서 김 전 지사만의 아이템과 콘텐츠를 가지고 민주당에 더 기여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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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뉴스1 DB)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 등 1219명 광복절 특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발표했다. 전직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1219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김 전 지사는 당초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 출연을 강요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다가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복권되고,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이밖에 여권에선 원유철 염동열 박상은 권오을 전 의원, 야권에선 신학용 황주홍 전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13. 뉴스1 법무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중에선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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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尹, MB부부와 만찬…원전 수출·생태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 MB부부와 만찬…원전 수출·생태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 수석을 지낸 정진석 비서실장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직접 관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영접했다. 이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편한 노타이 정장 차림이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며 안부를 물었고, 이 전 대통령은 “아이고 반가워요”라며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격려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김 여사와도 악수를 나누며 “반가워요”라고 인사했다.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김윤옥 여사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이후 네 사람은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 모두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인연이 있는 만큼, 이날 만찬에서는 원전 수출과 원전 생태계 정상 등이 주요 이야기 주제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바 있다. 이후 15년 만에 윤 대통령은 올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대통령실은 “지난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방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만큼, (이 전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유대가 있어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만찬 메뉴를 선정했는데, 주로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했다. 주요 메뉴로 한우갈비구이, 솥밥, 소고기 된장찌개가 올랐고 반찬으로는 굴비구이, 잡채, 해물전, 호박전 등이 올랐다. 전채로는 대하, 전복 잣즙 냉채, 단호박죽, 디저트로는 과일이 올랐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만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취임한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대면은 작년 8월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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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김두관 "개딸과 결별하고, '李 홍위병' 혁신회의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집권을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김두관 "개딸과 결별하고, '李 홍위병' 혁신회의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12일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강성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대해선 “이 후보의 홍위병”이라며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필승을 위한 4대 혁신 과제’를 제안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가 말한 4대 과제는 개딸과 결별·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해산, 권리당원 교육·연수 의무화,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시도당 중심 전환, 대의원제 강화이다. 김 후보는 “‘1인 일극(一極)’의 ‘이재명 민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다. 그는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고 있다”며 “당 내부에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사라지고 외연 확대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찍히면 죽는다’는 검은 그림자가 일상처럼 당을 지배하고 있다”며 “소수 강경 개혁의 딸 목소리가 당을 장악하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후보의 홍위병이 돼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 강경 ‘개혁의 딸’(개딸)의 과도한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해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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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한동훈 만난 4선 중진들 "김경수 복권해선 안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4선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뉴스1 한동훈 만난 4선 중진들 "김경수 복권해선 안된다"..."내 뜻 이미 충분히 전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復權)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한 기자들 물음에 “제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본다”며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자 이튿날 그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추가 언급을 하지 않자 여권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 사면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비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도읍·김상훈·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4선 중진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중진들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식당에 먼저 도착한 의원 3~4명이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대표가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의견을 전하게 됐다”며 “‘우리의 뜻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되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의 거듭된 관련 질문에도 “기다려 보자”라고만 하고 자리를 떴다. 다만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라며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 사면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결정된 것을 거론하면서 “사면해준 당사자가 복권을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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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