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종착점에 다다랐다. 2021년 9월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2년에 걸쳐 수사에 집중해왔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1. 정권교체 대장동 의혹 수사는 2021년 9월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관(對官) 비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2021년 11월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와 성남시 측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착해 뒷돈과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넘버3’였던 유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취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기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취임하면 대장동 특혜의 윗선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한대로였다. 검찰은 민간업자 압수수색, 사업 관계자들의 자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적했다. 결정적인 진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유일한 목표였다”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스1 #2. 유동규·남욱 변심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을 채우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대장동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급격한 변심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세계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은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 측근들의 뒷돈 수수 혐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비리에서 파생된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유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민주당이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를 붙여놨었다. 이 대표가 나를 먼저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됐다고 한다. 대선 이전엔 말을 아끼던 다른 민간업자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남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대장동 개발 주주 회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씨는 금품 및 향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대표 본인도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심사 위기를 피했다. 총 297표 중 체포 반대 138표, 찬성 139표로 민주당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3. 쌍방울 김성태 체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백현동 수사와 동시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되며 잡음이 일었지만, 지난 1월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전 회장은 강제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질조사를 한 뒤 태도를 바꿨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김 전 회장은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 갔다 나오면 70세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도 한다.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4. 이화영 ‘이재명 진술’ 뒤집기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 변호인이 검찰에 회유당했다”며 해임을 시도했고, 결국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비방에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재차 입장을 바꿔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300만 달러 대납을 직접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하자, 이 대표가 “잘 진행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방북을 위해선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전에도 현대아산이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보고한 정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지 보고 또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 차례 바뀌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피고인 진술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소속 A 기자와 전 JTBC 기자였던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9.08. 뉴시스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대장동 업자 “李-사업 지키려는 목적…金, 사건을 尹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 ‘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대전 초등학교의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이 급매물로 나왔다. ▲부동산 중개사이트 갈무리 매매 사유에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분과 조건 협의해 양도 양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사업장은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를 받았고, 유리창 등에는 ‘평생 괴롭게 살아라’ ‘당신들이 죽였다’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다. 또 사업장에는 케첩, 계란 등이 뿌려지는 오물 테러도 받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측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영업이 중단되자 가해 학부모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3.9.9/뉴스1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250억 故정주영 얼굴상 포기한 울산, '세계 최대 성경책' 만든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경. 모든 페이지가 각 42줄로 인쇄돼 『42행 성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앙포토 250억 故정주영 얼굴상 포기한 울산, '세계 최대 성경책' 만든다 고(故)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얼굴상 등 250억원짜리 울산판 '큰바위 얼굴' 을 만들려다 포기한 울산시가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 제작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고, 기네스북 등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세금 낭비 논란으로 큰바위 얼굴 건립안을 철회한 지 3개월 만에 또 거대 조형물 만들기에 나선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7일 성경책 제작 등 지역 랜드마크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역 추진안에는 3가지 랜드마크 사업이 담겼다. ▲울산시가 공개했던 기업인 흉상 관련 예상도. 현재 이 사업은 무산됐다. 자료 울산시 살티공소에 성경책 제작·전시 구상 먼저 세계 최대 규모 성경책 제작·전시다. 시는 울주군 언양읍 살티공소에 전시관을 건립, 성경 전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김두겸 현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살티공소는 1800년대 천주교 박해 시기 순교한 베드로 김영제(1827~1876) 묘와 공소(작은 천주교회)가 있는 천주교 대표적인 성지(聖地)다. 현재 세계 최대 크기 성경책은 따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은 지난 5월 소더비 경매에 나와 주목받았다.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코덱스 사순이다. 정확한 크기는 수치화되지 않았지만, 두께 13㎝, 무게 12㎏에 달한다. 울산시가 제작을 검토중인 성격책의 크기나 제작 시기 등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코덱스 사순은 ‘알레포 코덱스’와 함께 책 형태를 갖춘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꼽힌다. 코덱스 사순이라는 명칭은 1929년 350파운드에 이 책을 구입해 50년 가까이 소장한 유대계 재벌 데이비드 솔로몬 사순에서 유래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은 가로·세로 5m·8m, 무게 1500㎏인 이슬람 관련 서적이다. ▲울산 울주군 살티공소 인근에 위치한 언양성당. 사진 울산시 울산시가 추진하는 두 번째 랜드마크 사업은 신라시대 사찰 태화사 복원이다. 태화사는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절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는 전문가 고증을 거쳐 태화사를 지역 관광명소로 복원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공중정원 만들기 사업도 기본계획 용역 대상에 넣었다. 울산 도심인 남구 번영사거리 교통섬 일원에 높이 5m 정도의 기둥을 설치, 커다란 원형 공중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조형물 실패사례가 수두룩하다. 작은 지자체에서나 반짝 특수 누리기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보이고 사업 효과도 미미할 것 같다"고 했다. "주민 여론조사까지 용역에 포함" 울산 남구 직장인 이진형(35)씨는 "전국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주기식 조형물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진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세금 낭비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선 사례(큰바위 얼굴 건립)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까지 용역에 포함한 상태"라면서 "용역은 6개월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여론에 따라 랜드마크 사업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화천대유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檢, 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의혹 수사 “브로커에 ‘李 언급되면 안돼’ 라고 해” 방통위 “허위뉴스 한번만 해도 퇴출” JTBC “‘尹 커피’ 보도 왜곡” 사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검찰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려고 김 씨가 치밀하게 ‘대선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가 7일 0시 3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돼 201일 만에 출소하고 있다. 김 씨는 출소 직후 ‘허위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살아야 우리가 산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남 변호사 등에게 ‘가짜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공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언급되자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본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다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김 씨가 조 씨에게도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고 이후 조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증거 인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김 씨는 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석방됐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밖에도 지난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김 씨가 대장동 업자들을 단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자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조 씨에게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남분들’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김 씨가 만들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이었다”며 “김 씨는 내가 ‘윤석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또 “대선 전 JT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6일 저녁 뉴스에서 당시 보도에 대해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시청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 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 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종착점에 다다랐다. 2021년 9월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2년에 걸쳐 수사에 집중해왔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1. 정권교체 대장동 의혹 수사는 2021년 9월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관(對官) 비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2021년 11월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와 성남시 측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착해 뒷돈과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넘버3’였던 유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취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기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취임하면 대장동 특혜의 윗선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한대로였다. 검찰은 민간업자 압수수색, 사업 관계자들의 자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적했다. 결정적인 진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유일한 목표였다”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스1 #2. 유동규·남욱 변심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을 채우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대장동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급격한 변심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세계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은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 측근들의 뒷돈 수수 혐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비리에서 파생된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유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민주당이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를 붙여놨었다. 이 대표가 나를 먼저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됐다고 한다. 대선 이전엔 말을 아끼던 다른 민간업자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남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대장동 개발 주주 회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씨는 금품 및 향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대표 본인도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심사 위기를 피했다. 총 297표 중 체포 반대 138표, 찬성 139표로 민주당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3. 쌍방울 김성태 체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백현동 수사와 동시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되며 잡음이 일었지만, 지난 1월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전 회장은 강제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질조사를 한 뒤 태도를 바꿨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김 전 회장은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 갔다 나오면 70세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도 한다.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4. 이화영 ‘이재명 진술’ 뒤집기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 변호인이 검찰에 회유당했다”며 해임을 시도했고, 결국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비방에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재차 입장을 바꿔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300만 달러 대납을 직접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하자, 이 대표가 “잘 진행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방북을 위해선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전에도 현대아산이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보고한 정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지 보고 또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 차례 바뀌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피고인 진술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 뉴스
  • 사회

  2023-09-21

•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소속 A 기자와 전 JTBC 기자였던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3-09-14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9.08. 뉴시스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대장동 업자 “李-사업 지키려는 목적…金, 사건을 尹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 뉴스
  • 사회

  2023-09-12

• ‘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대전 초등학교의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이 급매물로 나왔다. ▲부동산 중개사이트 갈무리 매매 사유에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분과 조건 협의해 양도 양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사업장은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를 받았고, 유리창 등에는 ‘평생 괴롭게 살아라’ ‘당신들이 죽였다’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다. 또 사업장에는 케첩, 계란 등이 뿌려지는 오물 테러도 받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측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영업이 중단되자 가해 학부모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3.9.9/뉴스1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
  • 사회

  2023-09-10

• 250억 故정주영 얼굴상 포기한 울산, '세계 최대 성경책' 만든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경. 모든 페이지가 각 42줄로 인쇄돼 『42행 성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앙포토 250억 故정주영 얼굴상 포기한 울산, '세계 최대 성경책' 만든다 고(故)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얼굴상 등 250억원짜리 울산판 '큰바위 얼굴' 을 만들려다 포기한 울산시가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 제작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고, 기네스북 등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세금 낭비 논란으로 큰바위 얼굴 건립안을 철회한 지 3개월 만에 또 거대 조형물 만들기에 나선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7일 성경책 제작 등 지역 랜드마크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역 추진안에는 3가지 랜드마크 사업이 담겼다. ▲울산시가 공개했던 기업인 흉상 관련 예상도. 현재 이 사업은 무산됐다. 자료 울산시 살티공소에 성경책 제작·전시 구상 먼저 세계 최대 규모 성경책 제작·전시다. 시는 울주군 언양읍 살티공소에 전시관을 건립, 성경 전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김두겸 현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살티공소는 1800년대 천주교 박해 시기 순교한 베드로 김영제(1827~1876) 묘와 공소(작은 천주교회)가 있는 천주교 대표적인 성지(聖地)다. 현재 세계 최대 크기 성경책은 따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은 지난 5월 소더비 경매에 나와 주목받았다.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코덱스 사순이다. 정확한 크기는 수치화되지 않았지만, 두께 13㎝, 무게 12㎏에 달한다. 울산시가 제작을 검토중인 성격책의 크기나 제작 시기 등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코덱스 사순은 ‘알레포 코덱스’와 함께 책 형태를 갖춘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꼽힌다. 코덱스 사순이라는 명칭은 1929년 350파운드에 이 책을 구입해 50년 가까이 소장한 유대계 재벌 데이비드 솔로몬 사순에서 유래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은 가로·세로 5m·8m, 무게 1500㎏인 이슬람 관련 서적이다. ▲울산 울주군 살티공소 인근에 위치한 언양성당. 사진 울산시 울산시가 추진하는 두 번째 랜드마크 사업은 신라시대 사찰 태화사 복원이다. 태화사는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절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는 전문가 고증을 거쳐 태화사를 지역 관광명소로 복원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공중정원 만들기 사업도 기본계획 용역 대상에 넣었다. 울산 도심인 남구 번영사거리 교통섬 일원에 높이 5m 정도의 기둥을 설치, 커다란 원형 공중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조형물 실패사례가 수두룩하다. 작은 지자체에서나 반짝 특수 누리기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보이고 사업 효과도 미미할 것 같다"고 했다. "주민 여론조사까지 용역에 포함" 울산 남구 직장인 이진형(35)씨는 "전국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주기식 조형물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진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세금 낭비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선 사례(큰바위 얼굴 건립)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까지 용역에 포함한 상태"라면서 "용역은 6개월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여론에 따라 랜드마크 사업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3-09-08

•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화천대유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檢, 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의혹 수사 “브로커에 ‘李 언급되면 안돼’ 라고 해” 방통위 “허위뉴스 한번만 해도 퇴출” JTBC “‘尹 커피’ 보도 왜곡” 사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검찰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려고 김 씨가 치밀하게 ‘대선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가 7일 0시 3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돼 201일 만에 출소하고 있다. 김 씨는 출소 직후 ‘허위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살아야 우리가 산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남 변호사 등에게 ‘가짜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공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언급되자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본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다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김 씨가 조 씨에게도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고 이후 조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증거 인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김 씨는 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석방됐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밖에도 지난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김 씨가 대장동 업자들을 단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자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조 씨에게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남분들’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김 씨가 만들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이었다”며 “김 씨는 내가 ‘윤석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또 “대선 전 JT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6일 저녁 뉴스에서 당시 보도에 대해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시청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 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 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3-09-07

실시간 사회 기사

•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유동규 "이 세계 의리 없더라"…이재명 수사 2년, 결정적 순간 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종착점에 다다랐다. 2021년 9월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라는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2년에 걸쳐 수사에 집중해왔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1. 정권교체 대장동 의혹 수사는 2021년 9월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정권교체를 기점으로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 ‘1기 수사팀’은 이 사건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관(對官) 비리 사업으로 규정했다. 2021년 11월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와 성남시 측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착해 뒷돈과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넘버3’였던 유 전 본부장의 개인비리로 취급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2기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서 “취임하면 대장동 특혜의 윗선이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한대로였다. 검찰은 민간업자 압수수색, 사업 관계자들의 자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적했다. 결정적인 진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유일한 목표였다”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두 사람은 지난 3월 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뉴스1 #2. 유동규·남욱 변심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을 채우고 구치소에서 나왔다. 출소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대장동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급격한 변심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세계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은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 측근들의 뒷돈 수수 혐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비리에서 파생된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 유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민주당이 감시하려고 ‘가짜 변호사’를 붙여놨었다. 이 대표가 나를 먼저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말한 것도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됐다고 한다. 대선 이전엔 말을 아끼던 다른 민간업자들도 이 대표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남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대장동 개발 주주 회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씨는 금품 및 향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대표 본인도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심사 위기를 피했다. 총 297표 중 체포 반대 138표, 찬성 139표로 민주당 동료 의원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3. 쌍방울 김성태 체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백현동 수사와 동시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되며 잡음이 일었지만, 지난 1월 도피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전 회장은 강제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질조사를 한 뒤 태도를 바꿨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김 전 회장은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 갔다 나오면 70세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도 한다. ▲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앙포토 #4. 이화영 ‘이재명 진술’ 뒤집기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 변호인이 검찰에 회유당했다”며 해임을 시도했고, 결국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비방에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재차 입장을 바꿔 “이 대표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300만 달러 대납을 직접 지시·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하자, 이 대표가 “잘 진행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방북을 위해선 통상 북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전에도 현대아산이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보고한 정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지 보고 또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 차례 바뀌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피고인 진술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다.

  • 뉴스
  • 사회

  2023-09-21

•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의 허위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소속 A 기자와 전 JTBC 기자였던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인용 보도한 JTBC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3-09-14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9.08. 뉴시스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대장동 업자 “李-사업 지키려는 목적…金, 사건을 尹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 뉴스
  • 사회

  2023-09-12

• ‘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평생 괴롭게 살아라’…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급매 내놨다 대전 초등학교의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이 급매물로 나왔다. ▲부동산 중개사이트 갈무리 매매 사유에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분과 조건 협의해 양도 양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사업장은 온라인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별점 테러를 받았고, 유리창 등에는 ‘평생 괴롭게 살아라’ ‘당신들이 죽였다’ ‘살인자’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대거 부착되는 등 비난이 이어졌다. 또 사업장에는 케첩, 계란 등이 뿌려지는 오물 테러도 받는 등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측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영업이 중단되자 가해 학부모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3.9.9/뉴스1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
  • 사회

  2023-09-10

• 250억 故정주영 얼굴상 포기한 울산, '세계 최대 성경책' 만든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경. 모든 페이지가 각 42줄로 인쇄돼 『42행 성서』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앙포토 250억 故정주영 얼굴상 포기한 울산, '세계 최대 성경책' 만든다 고(故)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얼굴상 등 250억원짜리 울산판 '큰바위 얼굴' 을 만들려다 포기한 울산시가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 제작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고, 기네스북 등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세금 낭비 논란으로 큰바위 얼굴 건립안을 철회한 지 3개월 만에 또 거대 조형물 만들기에 나선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7일 성경책 제작 등 지역 랜드마크 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역 추진안에는 3가지 랜드마크 사업이 담겼다. ▲울산시가 공개했던 기업인 흉상 관련 예상도. 현재 이 사업은 무산됐다. 자료 울산시 살티공소에 성경책 제작·전시 구상 먼저 세계 최대 규모 성경책 제작·전시다. 시는 울주군 언양읍 살티공소에 전시관을 건립, 성경 전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예비후보였던 김두겸 현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살티공소는 1800년대 천주교 박해 시기 순교한 베드로 김영제(1827~1876) 묘와 공소(작은 천주교회)가 있는 천주교 대표적인 성지(聖地)다. 현재 세계 최대 크기 성경책은 따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은 지난 5월 소더비 경매에 나와 주목받았다.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코덱스 사순이다. 정확한 크기는 수치화되지 않았지만, 두께 13㎝, 무게 12㎏에 달한다. 울산시가 제작을 검토중인 성격책의 크기나 제작 시기 등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코덱스 사순은 ‘알레포 코덱스’와 함께 책 형태를 갖춘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꼽힌다. 코덱스 사순이라는 명칭은 1929년 350파운드에 이 책을 구입해 50년 가까이 소장한 유대계 재벌 데이비드 솔로몬 사순에서 유래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은 가로·세로 5m·8m, 무게 1500㎏인 이슬람 관련 서적이다. ▲울산 울주군 살티공소 인근에 위치한 언양성당. 사진 울산시 울산시가 추진하는 두 번째 랜드마크 사업은 신라시대 사찰 태화사 복원이다. 태화사는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절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는 전문가 고증을 거쳐 태화사를 지역 관광명소로 복원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공중정원 만들기 사업도 기본계획 용역 대상에 넣었다. 울산 도심인 남구 번영사거리 교통섬 일원에 높이 5m 정도의 기둥을 설치, 커다란 원형 공중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조형물 실패사례가 수두룩하다. 작은 지자체에서나 반짝 특수 누리기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보이고 사업 효과도 미미할 것 같다"고 했다. "주민 여론조사까지 용역에 포함" 울산 남구 직장인 이진형(35)씨는 "전국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주기식 조형물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진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세금 낭비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선 사례(큰바위 얼굴 건립)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까지 용역에 포함한 상태"라면서 "용역은 6개월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여론에 따라 랜드마크 사업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3-09-08

•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화천대유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김만배 ‘이재명과 한 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해” 檢, 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의혹 수사 “브로커에 ‘李 언급되면 안돼’ 라고 해” 방통위 “허위뉴스 한번만 해도 퇴출” JTBC “‘尹 커피’ 보도 왜곡” 사과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검찰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려고 김 씨가 치밀하게 ‘대선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가 7일 0시 3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돼 201일 만에 출소하고 있다. 김 씨는 출소 직후 ‘허위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살아야 우리가 산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남 변호사 등에게 ‘가짜 인터뷰’를 종용한 정황을 공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언급되자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본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다시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김 씨가 조 씨에게도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고 이후 조 씨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씨가) 증거 인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김 씨는 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석방됐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밖에도 지난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김 씨가 대장동 업자들을 단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 자택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조 씨에게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남분들’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취지의 ‘가짜 뉴스’를 김 씨가 만들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언론 공작이었다”며 “김 씨는 내가 ‘윤석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또 “대선 전 JT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윤석열 검사는 모른다.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는데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TBC는 6일 저녁 뉴스에서 당시 보도에 대해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시청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 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허위 보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가짜 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3-09-07

• 출소한 김만배 “尹, 수사무마 영향력 있는 위치 아니었다”

  ▲구속 만기로 출소하는 김만배. 출소한 김만배 “尹, 수사무마 영향력 있는 위치 아니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주장하는 허위 인터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7일 출소 직후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직후 ‘윤 대통령의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 무마 주장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검찰 수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김 씨가 대선 전인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모 검사를 시켜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김 씨는 해당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씨는 “그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며 “검찰 조사 받고 나서 구치소 내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만 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한 신 씨에게 자필 서적 3권 구매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에 대해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을 책 구매대금처럼 가장하기 위해 인터뷰 일자보다 6개월 앞선 2021년 3월 1일자로 계약서를 꾸민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 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이 등장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자 조 씨 등에게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조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조 씨에게) 인터뷰 종용한 적 없다”며 “염려 차원에서 우형이에게 동생에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한 부분은 있다”고 주장했다.

  • 뉴스
  • 사회

  2023-09-07

• 임옥상 작품 철거 저지, 박원순때 침묵 여성단체들 기이한 집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4일 아침 서울 중구 예장동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안에 있는 임옥상씨의 작품 ‘대지의 눈’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들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씨 작품에 보라색 천을 씌우고 서울시의 철거 시도를 저지했다. 정의연 측은 “보라색은 평화의 상징으로 (이곳에) 어떤 공권력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임옥상 작품 철거 저지, 박원순때 침묵 여성단체들 기이한 집회 “성추행 규탄한다” 외치면서도 “작품 철거는 안돼” 괴기한 집회 4일 오전 6시쯤 서울시 중구 예장동 일본군 위안부 추모 공원 ‘기억의 터’. 서울시가 포클레인을 동원해 공원에 있는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의 작품을 철거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지난달 임씨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가 철거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시각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 단체 회원 50여 명이 철거 작업을 막아섰다. 이들은 보라색 천으로 나무와 나무를 감아 공원 외곽을 빙 둘러쌌다. 정의연 측은 “보라색은 평화의 상징으로 (이곳에) 어떤 공권력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기억의 터 기습 철거 중단하라’ ‘위안부 지우기 중단하라’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늘어섰고, 공원 내 임씨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조형물을 보라색 천으로 덮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임옥상씨의 성추행에 분노한다”면서도 “서울시가 임옥상씨를 핑계로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기억의 터’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6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자 만들었다. 설립 추진 위원회가 시민 2만여 명의 성금을 모아 옛 일제 통감 관저 터에 조성했다. 임씨가 공원을 기획했고, 자기 작품 2점을 설치한 것이다. 지난 7월 임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혐의를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자 일각에선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임씨의 작품이 성 착취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간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 나왔다. ▲정의기억연대 등 여성 단체 회원들이 4일 아침 서울 중구 위안부 추모 공원 ‘기억의 터’로 들어가려는 모습. 이날 서울시의 임옥상씨 작품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 뒤로 보이는 공간이 임씨가 만든 작품 ‘대지의 눈’이다. 이날 임옥상 작품 철거 반대 시위에는 여성 단체와 개인 등 1530여 명이 연대 서명으로 동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대표적 여성 단체들이 포함됐다. 집회 현장인 ‘기억의 터’에는 정의연과 추진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주장은 “임옥상의 성추행은 규탄하지만, 임씨 작품은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장을 지낸 최영희 전 민주당 의원은 “임옥상씨가 돈 상관없이 작품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임씨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며 “우리도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옥상 지우기는 동의하지만 대안 없는 철거는 반대한다”고 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기억의 터’ 철거는 성폭력 저항의 역사를 지우려는 서울시의 기만적 행태”라면서 “임옥상을 핑계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까지 통째로 지우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뿐 아니라 시민들 정서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편향적 여론 몰이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여성 단체 회원들은 이날 2시간 30분가량 집회를 연 뒤 자진 해산했다. 하지만 10여 명이 임씨 작품 ‘대지의 눈’ 위에 앉아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단 철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억의 터’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임씨 작품만 철거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철거 후엔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새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다. ‘임옥상의 성추행 사건’ 자체를 ‘기억의 터’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여성 단체 한 관계자는 이날 “임옥상의 성추행 역사도 여성 폭력의 역사”라며 “’기억의 터’를 철거하는 것은 그런 여성 폭력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임옥상 작품 철거에 반대하는 여성 단체들을 두고 “상대에 따라 다른 잣대로 선택적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2020년 정의연을 공개 지지했다. 이들은 당시 “일부 회계 미숙일 뿐”이라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시키려 한다”고 했다. 같은 해 오거돈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때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입장을 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라”면서도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성연합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이 여성연합 측에 박 전 시장을 ‘미투(Me too)’로 고소할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알렸는데, 그 사실이 김영순 당시 여성연합 대표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 여성연합 대표 출신인 남 의원은 당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여성연합은 “피해자의 용기를 응원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짧은 논평을 낸 뒤 침묵하다 1년쯤 지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두 단체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윤택 연출가의 극단원 상습 추행이 논란이 됐을 때, 2020년 김남국 당시 민주당 의원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적 언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을 때도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입장을 냈다. 반면, 여성연합은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향해 ‘달창’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데 대해 “여혐 표현” “구태”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자서전의 ‘돼지 발정제’ 내용이 논란이 됐을 때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고 거리 시위를 벌였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일부 여성 단체들이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공격하는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3-09-05

• 대검 간부 전원 교체… 대부분 ‘신임 검사장’

  ▲심우정 대검 차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대검 간부 전원 교체… 대부분 ‘신임 검사장’ 검사장 이상 40명 인사 발표 법무부는 4일 검사장급 이상 40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과 서울 시내 4대 지검장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현 지검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연속성 있게 지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그동안 전국 특별 수사를 지휘했던 신 지검장이 앞으로 수원지검 수사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역대 검찰 인사에서 대검 간부 전원을 교체한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검 차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6명은 이번에 승진한 검사장으로 채워졌다. 기존 대검 간부 중에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이 최근 회의에서도 박 부장에게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면서 “예상 못 한 인사”라고 말했다. 대검 차장에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한 법조인은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뒀던 대검 차장에 이원석(27기)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대통령실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의 성과, 업무 능력, 리더십 등을 종합 고려했다”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은 오는 7일 자로 부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가 이뤄진 작년 5월부터 중앙지검을 지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중앙지검 반부패 1부와 3부가 맡고 있다. 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장에 임명된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도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특수1부장을 맡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스(DAS) 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맡았다. 또 전국 특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보임됐다. 그는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서울 시내 4대 지검장도 전원 교체됐다. 특히 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공안통’ 중에 선거 전문인 김 부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을 지휘하게 됐다. 남부지검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이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으로 중요성이 높아졌다. 김 부장은 한 장관의 현대고 선배다. 대검에서는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장에 모두 신임 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전국 검찰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공공수사부장에는 ‘공안통’인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승진했다. 내년 4월 총선 관리와 이후 선거 사범 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30기)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형사부장에는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공판송무부장에는 정유미(30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과학수사부장에는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30기) 성남지청장도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현 국장이 유임됐다.

  • 뉴스
  • 사회

  2023-09-05

• 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교사 죽음 더는 없게” 추모 촛불집회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이날 서울 국회 앞과 전국 교육청, 교육대학 등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교사들은 잇달아 연가, 병가를 냈고 예비 교사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교사들은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쳤다. 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초등교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의 날’…전국 교사들 병가-연가 내고 ‘파업’ 尹 “교육현장 목소리 새겨 교권확립”…교육부, 징계 입장서 한발 물러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했던 것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서이초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초교 교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3일)까지만 해도 병가-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징계’ 언급을 삼가며 물러섰다. 일선 학교 현장은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겼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4일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추모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길게 줄 섰다. 헌화를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한 초교 교사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연가, 병가를 낸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난동을 피워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시민들의 검은 물결이 뒤덮었다. 이들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4만 명(주최 측 추산)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차원의 임시휴업을 한 곳은 38곳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냈고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대신했다. 서울은 전체 초등 교사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연가,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자 기류가 변했다. 이날 오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 연가 낸 교사를 다 징계한다는 건 아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교사들 “교권보호법안 의결하라”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관련 진상 규명과 교권보호법안 의결 등을 촉구했다. 거리 나선 교사 등 10만명 “우리가 바꿀것”… 교육부, 징계 말 아껴 [공교육 멈춤의 날]국회앞 4만여명 모여 ‘검은옷 물결’ 극단선택 진상규명-교권회복 외쳐…“징계 운운 교육부 사과하라” 성토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 모인 교사 등은 최대 10만 명에 달했다. 시민과 교대생, 교사 가족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원(50만 명) 10명 중 1, 2명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 연가·병가 내고 거리 나선 교사들 이날 국회의사당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4500명,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3500명 등 전국에서 최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당초 국회 앞에 1만 명,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교사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최 측은 카네이션 1000송이를 무대 위에 헌화하며 추모 집회를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심양선 씨(41)는 “아내도 중학교 교사인데 공교육 붕괴가 걱정돼 나왔다”며 “같이 온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함께 헌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엔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를 지도했다는 교대 교수도 나왔다. 그는 “A 씨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과 싸우겠다. 제자들을 꼭 지키겠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징계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이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병가를 냈다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느 학생을 맡느냐에 따라 교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 “징계 말 아낄 것”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추모를 위한 시민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식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에는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집회 참석 교사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후 다소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며 “파업에 나선 교사를 무조건 엄정하게 다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제외하고 임시 휴업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교에 병가를 내고 자녀 둘을 추모제에 데려온 한 교사는 “교육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뉴스
  • 사회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