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전국의 병원에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면허증을 받지 못했지만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그동안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여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를 고용했던 병원에서는 A씨가 제출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짜의사 행각은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과 수술도 맡았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이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시킨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C칩 내장 카드 면허증으로의 교체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국종 "입만 터는 문과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이국종 "입만 터는 文科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 후보 대상 강연에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며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가 의사 전용 SNS(소셜미디어)에 발언 일부를 올렸고, 이후 다른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알려졌다고 한다. 이 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한 뒤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등을 언급하며 “이게 수 천년간 이어온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강의에서 본인이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외과를 관둔 사례를 쭉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세브란스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국군대전병원에서 군의관 한 명이 미국의사면허 시험 1차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원장은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1차를 붙었다”며 “너무 기특해서 플래카드까지 달아줬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교수들 중간착취자들 맞다. 나는 (전공의)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다들 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귤 정도로 놀리는 것 보니 귀엽다”고 했다. ‘감귤’은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감사한 의사’라는 뜻이다. 그는 현 의료체계가 전공의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원장은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데 돈 달라 하니까 수가 올리라하면 ×소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면 진료 보러 온다. 서울대 병원에 대리석 안 발라도 다 기어온다”고 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기 위해 이 원장 측에 연락했지만 이 원장 측은 “현재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 대전에서 연 강연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는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빨래방 모금…9개월 만에 1억8000여만원 목표 달성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다들 복 많이 받을 것이오.” 전남 곡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마을 빨래방을 선물하세요’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세 번째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에 1억8860만원이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했다. 곡성군은 어르신 가구의 빨래 고민을 해결하면서 독거노인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빨래방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기 고향 등에 기부하면 특산품을 답례로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지역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지역에 사는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 ‘담양댁’은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시상(세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세가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라며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하는 곳이 생겨,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 한다”며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라고 적었다. 한글을 깨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어르신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편지만 읽었는데 눈시울을 적신다’ ‘진한 사투리에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1500여 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냈다.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8860만원은 9개월 만에 달성했다. 곡성군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곳에 마을 빨래방을 설치한다. 빨래방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배송 차량 1대와 빨래방 운영단을 꾸려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소아과 출장 진료(시즌1)와 상주 의사 진료(시즌2) 등 2건의 지정기부 사업에 이어 이번 3번째 지정기부 사업도 성공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정 기부 사업이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가 15일 의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했다. 임상 실습 수업 위주로 듣는 본과 4학년의 경우 나머지 1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실상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수 회의를 열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숫자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는 지난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학생이 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조만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본과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유급 여부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계속되면서 유급,제적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박사과정생 전원 정액 장학금 지급…올해 2학기부터 시행 인문·이공계 전 분야 대상…별도 선발 없이 정액 지원"미래 학문 생태계 선도 위한 투자" 연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정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연세대는 '연세 동행 장학금'과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을 신설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은 정규등록학기 박사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 4~6학기생 전원에게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연세 동행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공계열을 위한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은 국가 연구생활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모든 박사과정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연세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전면적·제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은 신설 장학금으로 우수 대학원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연구와 학문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이번 장학금은 연세대가 미래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열려…"작년 봄부터 내란 그림? 코미디 같은 얘기" "김용현 국방 임명 때 계엄 염두 안해"…"감사원장·검사 탄핵, 사법 질서 치명타""메시지·경고성 계엄, 포고령 집행 생각 안해""26년간 검사했지만 이런 '로직'의 공소장은 처음""검찰 공소장 위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워""준비기일 열고 다시 쟁점 정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1960년생 맞나요”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주소는 어딥니까?”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자택 주소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켜 형법 제87조(내란)에 의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 尹 총 93분간 직접 발언…“어떤 논리로 내란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발언 동안 재판부를 바라보며, 양손을 허공에서 휘젓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찰)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검찰 한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서를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 구속이 있었고, 검찰 기소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쟁점 정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모의했단 건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어려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위법성이 높은 자료마저 공판에 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 변호사는 “법리적·효율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부터 증인 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는 저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순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메시지 계엄…포고령 집행 생각 안 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 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에 불리한 것들을 감사원에서 맡는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또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비했고, 저는 (포고령의)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을 수사하란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관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명단을 줬더니, 검토 후 (조 청장이) 다시 전화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 尹, 검찰 PPT 조목조목 대응…점심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PPT 6페이지를 봐달라”고 한 뒤,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식이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2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는 취지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다시 열렸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들었다”고 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등 이후 절차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전국의 병원에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면허증을 받지 못했지만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그동안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여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를 고용했던 병원에서는 A씨가 제출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짜의사 행각은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과 수술도 맡았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이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시킨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C칩 내장 카드 면허증으로의 교체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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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이국종 "입만 터는 문과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이국종 "입만 터는 文科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 후보 대상 강연에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며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가 의사 전용 SNS(소셜미디어)에 발언 일부를 올렸고, 이후 다른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알려졌다고 한다. 이 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한 뒤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등을 언급하며 “이게 수 천년간 이어온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강의에서 본인이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외과를 관둔 사례를 쭉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세브란스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국군대전병원에서 군의관 한 명이 미국의사면허 시험 1차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원장은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1차를 붙었다”며 “너무 기특해서 플래카드까지 달아줬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교수들 중간착취자들 맞다. 나는 (전공의)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다들 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귤 정도로 놀리는 것 보니 귀엽다”고 했다. ‘감귤’은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감사한 의사’라는 뜻이다. 그는 현 의료체계가 전공의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원장은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데 돈 달라 하니까 수가 올리라하면 ×소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면 진료 보러 온다. 서울대 병원에 대리석 안 발라도 다 기어온다”고 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기 위해 이 원장 측에 연락했지만 이 원장 측은 “현재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 대전에서 연 강연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는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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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빨래방 모금…9개월 만에 1억8000여만원 목표 달성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다들 복 많이 받을 것이오.” 전남 곡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마을 빨래방을 선물하세요’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세 번째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에 1억8860만원이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했다. 곡성군은 어르신 가구의 빨래 고민을 해결하면서 독거노인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빨래방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기 고향 등에 기부하면 특산품을 답례로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지역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지역에 사는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 ‘담양댁’은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시상(세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세가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라며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하는 곳이 생겨,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 한다”며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라고 적었다. 한글을 깨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어르신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편지만 읽었는데 눈시울을 적신다’ ‘진한 사투리에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1500여 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냈다.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8860만원은 9개월 만에 달성했다. 곡성군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곳에 마을 빨래방을 설치한다. 빨래방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배송 차량 1대와 빨래방 운영단을 꾸려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소아과 출장 진료(시즌1)와 상주 의사 진료(시즌2) 등 2건의 지정기부 사업에 이어 이번 3번째 지정기부 사업도 성공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정 기부 사업이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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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가 15일 의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했다. 임상 실습 수업 위주로 듣는 본과 4학년의 경우 나머지 1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실상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수 회의를 열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숫자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는 지난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학생이 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조만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본과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유급 여부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계속되면서 유급,제적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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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박사과정생 전원 정액 장학금 지급…올해 2학기부터 시행 인문·이공계 전 분야 대상…별도 선발 없이 정액 지원"미래 학문 생태계 선도 위한 투자" 연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정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연세대는 '연세 동행 장학금'과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을 신설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은 정규등록학기 박사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 4~6학기생 전원에게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연세 동행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공계열을 위한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은 국가 연구생활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모든 박사과정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연세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전면적·제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은 신설 장학금으로 우수 대학원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연구와 학문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이번 장학금은 연세대가 미래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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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열려…"작년 봄부터 내란 그림? 코미디 같은 얘기" "김용현 국방 임명 때 계엄 염두 안해"…"감사원장·검사 탄핵, 사법 질서 치명타""메시지·경고성 계엄, 포고령 집행 생각 안해""26년간 검사했지만 이런 '로직'의 공소장은 처음""검찰 공소장 위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워""준비기일 열고 다시 쟁점 정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1960년생 맞나요”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주소는 어딥니까?”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자택 주소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켜 형법 제87조(내란)에 의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 尹 총 93분간 직접 발언…“어떤 논리로 내란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발언 동안 재판부를 바라보며, 양손을 허공에서 휘젓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찰)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검찰 한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서를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 구속이 있었고, 검찰 기소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쟁점 정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모의했단 건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어려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위법성이 높은 자료마저 공판에 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 변호사는 “법리적·효율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부터 증인 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는 저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순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메시지 계엄…포고령 집행 생각 안 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 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에 불리한 것들을 감사원에서 맡는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또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비했고, 저는 (포고령의)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을 수사하란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관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명단을 줬더니, 검토 후 (조 청장이) 다시 전화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 尹, 검찰 PPT 조목조목 대응…점심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PPT 6페이지를 봐달라”고 한 뒤,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식이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2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는 취지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다시 열렸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들었다”고 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등 이후 절차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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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실시간 사회 기사

•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전국의 병원에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면허증을 받지 못했지만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그동안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여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를 고용했던 병원에서는 A씨가 제출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짜의사 행각은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과 수술도 맡았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이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시킨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C칩 내장 카드 면허증으로의 교체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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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이국종 "입만 터는 문과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이국종 "입만 터는 文科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 후보 대상 강연에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며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가 의사 전용 SNS(소셜미디어)에 발언 일부를 올렸고, 이후 다른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알려졌다고 한다. 이 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한 뒤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등을 언급하며 “이게 수 천년간 이어온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강의에서 본인이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외과를 관둔 사례를 쭉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세브란스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국군대전병원에서 군의관 한 명이 미국의사면허 시험 1차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원장은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1차를 붙었다”며 “너무 기특해서 플래카드까지 달아줬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교수들 중간착취자들 맞다. 나는 (전공의)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다들 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귤 정도로 놀리는 것 보니 귀엽다”고 했다. ‘감귤’은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감사한 의사’라는 뜻이다. 그는 현 의료체계가 전공의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원장은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데 돈 달라 하니까 수가 올리라하면 ×소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면 진료 보러 온다. 서울대 병원에 대리석 안 발라도 다 기어온다”고 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기 위해 이 원장 측에 연락했지만 이 원장 측은 “현재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 대전에서 연 강연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는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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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빨래방 모금…9개월 만에 1억8000여만원 목표 달성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다들 복 많이 받을 것이오.” 전남 곡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마을 빨래방을 선물하세요’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세 번째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에 1억8860만원이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했다. 곡성군은 어르신 가구의 빨래 고민을 해결하면서 독거노인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빨래방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기 고향 등에 기부하면 특산품을 답례로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지역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지역에 사는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 ‘담양댁’은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시상(세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세가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라며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하는 곳이 생겨,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 한다”며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라고 적었다. 한글을 깨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어르신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편지만 읽었는데 눈시울을 적신다’ ‘진한 사투리에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1500여 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냈다.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8860만원은 9개월 만에 달성했다. 곡성군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곳에 마을 빨래방을 설치한다. 빨래방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배송 차량 1대와 빨래방 운영단을 꾸려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소아과 출장 진료(시즌1)와 상주 의사 진료(시즌2) 등 2건의 지정기부 사업에 이어 이번 3번째 지정기부 사업도 성공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정 기부 사업이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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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가 15일 의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했다. 임상 실습 수업 위주로 듣는 본과 4학년의 경우 나머지 1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실상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수 회의를 열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숫자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는 지난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학생이 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조만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본과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유급 여부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계속되면서 유급,제적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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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박사과정생 전원 정액 장학금 지급…올해 2학기부터 시행 인문·이공계 전 분야 대상…별도 선발 없이 정액 지원"미래 학문 생태계 선도 위한 투자" 연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정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연세대는 '연세 동행 장학금'과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을 신설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은 정규등록학기 박사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 4~6학기생 전원에게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연세 동행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공계열을 위한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은 국가 연구생활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모든 박사과정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연세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전면적·제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은 신설 장학금으로 우수 대학원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연구와 학문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이번 장학금은 연세대가 미래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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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열려…"작년 봄부터 내란 그림? 코미디 같은 얘기" "김용현 국방 임명 때 계엄 염두 안해"…"감사원장·검사 탄핵, 사법 질서 치명타""메시지·경고성 계엄, 포고령 집행 생각 안해""26년간 검사했지만 이런 '로직'의 공소장은 처음""검찰 공소장 위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워""준비기일 열고 다시 쟁점 정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1960년생 맞나요”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주소는 어딥니까?”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자택 주소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켜 형법 제87조(내란)에 의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 尹 총 93분간 직접 발언…“어떤 논리로 내란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발언 동안 재판부를 바라보며, 양손을 허공에서 휘젓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찰)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검찰 한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서를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 구속이 있었고, 검찰 기소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쟁점 정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모의했단 건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어려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위법성이 높은 자료마저 공판에 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 변호사는 “법리적·효율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부터 증인 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는 저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순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메시지 계엄…포고령 집행 생각 안 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 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에 불리한 것들을 감사원에서 맡는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또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비했고, 저는 (포고령의)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을 수사하란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관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명단을 줬더니, 검토 후 (조 청장이) 다시 전화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 尹, 검찰 PPT 조목조목 대응…점심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PPT 6페이지를 봐달라”고 한 뒤,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식이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2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는 취지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다시 열렸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들었다”고 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등 이후 절차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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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尹 사저 복귀 사흘만에 첫 외부 활동..."지하 상가서 30분 산책"

  尹 사저 복귀 사흘만에 첫 외부 활동..."지하 상가서 30분 산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사저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던 13일,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상가에서 경호팀과 산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로 복귀한 후 첫 외부 활동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가량 산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5시쯤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산책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경호팀 5명 정도를 대동하고 산책에 나섰다. 김성훈 경호차장도 이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가 직원 김모(22)씨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도 이곳에서 산책을 즐겼다”며 “운동 삼아 슬리퍼를 신고 60m 정도 되는 상가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고 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 최창락(85)씨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 1층 상가를 자주 돌아다녔다”며 “취임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점심 시간쯤 정장 차림으로 산책하는 것을 종종 봤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사저로 돌아왔다. 지난 주말에는 사저 인근인 교대역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려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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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尹 사저 복귀 첫 주말… 지지자들 광화문·서초동 집회

  尹 사저 복귀 첫 주말… 지지자들 광화문·서초동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복귀한 이튿날인 12일 서울 광화문과 사저 인근에선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주말을 맞아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기준 1만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부터 시작한 시위 행렬은 서울시청 앞까지 늘어섰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이들은 “윤 어게인” “사기 탄핵” 등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무대에 올라 “탄핵 심판 선고가 끝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 등은 오후 2시 서초동 사저와 가까운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8번 출구에서 ‘온리 윤석열 어게인 집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 기준 2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함께 ‘윤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불법 탄핵”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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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남편과 분리수거 나갔다가…" 5억 대박 난 여성, 무슨 일?

  "남편과 분리수거 나갔다가…" 5억 대박 난 여성, 무슨 일? 남편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집 앞에서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1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또1000’ 93회차를 구매한 여성 A씨가 1등에 당첨돼 5억원을 수령했다. A씨는 당시 복권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전에 구매해서 소액 당첨됐던 스피또 복권을 모아서 남편과 함께 분리수거를 끝내고 집 앞 복권판매점에 들렀다”고 했다. A씨는 “소액 당첨된 13장의 복권을 스피또1000 13장으로 재구매했고 복권은 집에 들어와 긁어봤다”며 “그 복권 중 하나가 1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너무 놀라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 중인 남편에게 1등 당첨 소식을 전했다. 남편은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제가 한 말을 믿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샤워를 끝내고 나온 남편은 당첨 복권을 보고 나서야 1등 당첨 사실을 믿으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평소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보육원이 생각났다. 보육원에 당첨금 일부를 기부할 생각이다. 나머지 금액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당첨자 소감 한마디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스피또는 동전 등으로 긁어 빠르게 당첨 확인이 가능한 인쇄복권이다. 당첨금에 따라 스피또500·1000·2000의 3종으로 나뉜다. 스피또1000의 최대 당첨금은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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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2

• 서울 자존심 구겼다… 세계 부자도시 19위서 24위로 떨어진 까닭

  서울 자존심 구겼다… 세계 부자도시 19위서 24위로 떨어진 까닭 지난해 전 세계 가장 부유한 50대 도시 가운데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위는 24위로, 전년도 19위에서 5계단 하락했다. 10일 영국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와 자산 정보 업체 뉴월드웰스의 ‘가장 부유한 50대 도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백만장자 수는 6만6000명으로 전년(8만2500명)보다 줄었다. 순위는 24위로, 전년도 19위에서 5계단 내려갔다. 이는 50대 도시 중 가장 큰 낙폭이다. 이 통계에서 백만장자는 상장사 주식과 현금 보유액, 암호화폐 등 ‘투자 가능한 유동 자산’이 미화 100만달러(작년 말 환율로 약 14억7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가리킨다. 부동산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이 같은 자산이 1억달러(작년 말 환율로 약 1470억원) 이상인 억만장자는 148명으로, 역시 전년(195명)보다 줄었다. 백만장자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7%로, 전년도(2013∼2023년) 증가율 28%보다 크게 낮아졌다. 보고서를 발행한 연구팀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먼저 원화 가치 하락을 꼽았다. 한 연구진은 “2024년 미 달러 대비 한국 원화는 꽤 큰 절하를 겪었다. 이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통계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며 “달러 기준 코스피 지수는 한 해 동안 20% 이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수의 고액 자산가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이와 같은 모든 요인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시위는 분명히 주요 동인”이라고 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별도로 발표한 2024년 국가별 백만장자 순유출 추정치에서도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부자 도시는 미국 뉴욕시(38만4500명)였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34만2400명), 일본 도쿄(29만2300명), 싱가포르(24만2400명), 미국 로스앤젤레스(22만600명)가 뒤를 이었다. 런던은 21만5700명으로, 처음으로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테크 부문에서 미국 장악력이 커지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높은 세금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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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