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7(수)

뉴스
Home >  뉴스  >  사회

실시간뉴스
  •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건보 재정 건전화 ‘文케어 손절’…年365회 넘는 의료쇼핑, 90% 본인부담 자격 도용 땐 최대 5배까지 환수…응급·소아 등 의료진 보상 강화 “취약층 소외” 보장성 축소 우려…건보 재정 악화 떠넘기기 지적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 허리띠 조이기가 본격화됐다. 보편화한 검사 수단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외래 진료 이용 건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손보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이용 줄이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어도 신경학적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상 필요도’의 기준은 의료인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료쇼핑’을 막고자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가령 10만원어치 의료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2만원(본인부담률 평균 20%)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9만원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대개 한의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번갈아 다니며 습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고령층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해외유학생, 주재원은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제재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 규모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 및 합병증 진료 시 5~10%의 낮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간·휴일에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을 하면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여 준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한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두고선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장성 후퇴가 아닌 합리화”라고 주장했지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못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비급여로 돌리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된다”며 “보편적 건강 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금 그대로 둬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 비급여 개혁 방안도, 정부 재정 지원 방안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도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을 뿐이다.
    • 뉴스
    • 사회
    2022-12-10
  •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공약으로 내세원 ‘1공단 공원화’를 관철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은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당시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공익 증대 측면이 있는데 따른 것인지를 묻는 검찰 신문에 “저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최초에 이재명 시장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해서 (이 시장이) 용적률 올려 주고, 터널 뚫고, 임대아파트 부지도 줄이고 그걸로 도지사 선거를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따라갔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사업자들이)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 가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계속 이재명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출마 당시 1공단 공원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사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꼽혔던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이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앞선 증언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유동규씨나 김만배씨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남 변호사와 유동규, 김만배씨 등이 기소된 ‘배임’ 공소장은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씨,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씨가 공모해 ‘화천대유’ 컨소시움을 설계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남씨 증언은 유씨 등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며, 민간업자들이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 또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이 시장이 민간업자들의 사업 수익을 늘려 준 데 따른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존 공소장에 비해 이 대표 관련사항이 대폭 추가됐다. 지난 7월 재수사를 시작한 현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지분 절반인 24.5%(천화동인 1호 지분)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동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을 냈다.
    • 뉴스
    • 사회
    2022-12-09
  • 화물연대, 파업 철회…62% 찬성으로 현장 복귀
    ▲9일 오전 화물연대 대전지부에서 한 조합원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 결과 62% 찬성을 얻어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화물연대, 파업 철회…62% 찬성으로 현장 복귀 전국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투표인 3575명 중 2211명(61.84%)이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1343명(37.55%)이었고 무효표는 21표 나왔다.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날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더해 추후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화물연대의 투표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전날 화물연대는 오후 늦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화를 중단한 채 업무개시명령, 고발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 뒤 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전날 민주당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버틸 동력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파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화물연대 내부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논의의 주도권이 사실상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파업 직전 약속한 제도 3년 연장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복귀를 선언하는 등 투표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났다.
    • 뉴스
    • 사회
    2022-12-09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대장동 뇌물’ 등 혐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8./뉴스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대장동 뇌물’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또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하는 등 개발 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를 함께 받는다. 2021년 9월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2021년 9월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아 정 실장과 관련된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 뉴스
    • 사회
    2022-12-09
  • 건설현장 민노총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경찰, 200일 전쟁 선포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근무자들의 출근이 방해받고 있다"며 현장 인근에 집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건설현장 민노총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경찰, 200일 전쟁 선포 지난 1월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재개발 공사 현장 입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진을 쳤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을 하려고 현장을 찾았던 한국노총 조합원 등 근로자 20여 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공사 공정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며 현장을 점거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며 “추위에 떨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철수했다”고 했다. 경찰이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폭력, 갈취, 고용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이 돼 특별단속을 총괄하며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사건을 챙긴다. 경찰은 노조 등이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1건 549명을 수사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 뉴스
    • 사회
    2022-12-07
  • 민주노총, 화물연대 거점서 '맥 빠진'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3일째 이어진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화물연대 거점서 '맥 빠진'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힘을 싣는다는 명목으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에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들이 총파업 대오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파업 기조에 김이 빠졌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경지부 사무실을 둔 의왕시 이동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왕ICD는 매년 137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가 오가는 수도권 물류 허브다. 평소 하루 평균 600여대가 넘는 화물차가 오가며 화물을 나르는 수도권의 주요 물류거점이다. 참석한 노조원들은 머리에 '단결투쟁'이라고 쓴 붉은 띠를 매고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시행',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었다. 서울·경기지역 결의대회 거점인 의왕ICD엔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20개 중대(1500명)와 교통경찰을 동원해 편도 4차선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현장 안전을 관리했다. 경찰 추산 집회 참가 인원은 3700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화물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직면해있다"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불평등하고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발악한다.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노동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6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화물연대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이자 도로안전과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몸부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하게 누르면 더 강하게 솟구치는 용수철처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외에도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다양한 직군의 노조가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국위원장도 단상에 올라 "총파업 13일차를 맞아 정권 탄압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며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굳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몇몇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뉴스1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인천시청, 부산 신성대 부두, 대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등 전국 15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진행했으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대우조선해양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에 빠져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도 무기한 운송 거부에 우려를 내비치며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남부 지역의 화물연대 조합원인 5t 윙바디 기사 A씨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까지 일을 안 하고 버틸 수 있겠느냐"며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합원들 몰래 일을 구해서 하고 있다. 파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정부 기조가 바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의왕ICD 2터미널에서 만난 경력 44년의 화물연대 비조합원 한모(63)씨는 “차량 할부 비용과 유지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순 없다”면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유지 및 품목 확대를 지지하나 노조는 어느 정도 물러서고 대통령도 나라의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왕ICD 1터미널에서 식자재를 싣던 트럭 운전기사 김모(60)씨는 “나라 경제가 파탄인데 노조가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파업을 중단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노조도, 정부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2-12-07

실시간 사회 기사

  •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MRI·초음파 꼭 필요할 때만…외국인 입국 6개월 지나야 적용 건보 재정 건전화 ‘文케어 손절’…年365회 넘는 의료쇼핑, 90% 본인부담 자격 도용 땐 최대 5배까지 환수…응급·소아 등 의료진 보상 강화 “취약층 소외” 보장성 축소 우려…건보 재정 악화 떠넘기기 지적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 허리띠 조이기가 본격화됐다. 보편화한 검사 수단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외래 진료 이용 건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8일 공청회를 열고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손보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이용 줄이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어도 신경학적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상 필요도’의 기준은 의료인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료쇼핑’을 막고자 연간 365일(하루 1회씩)을 초과해 외래 진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가령 10만원어치 의료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2만원(본인부담률 평균 20%)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9만원을 내야 한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대개 한의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번갈아 다니며 습관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고령층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해외유학생, 주재원은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제재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 규모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 및 합병증 진료 시 5~10%의 낮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간·휴일에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을 하면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여 준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한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두고선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장성 후퇴가 아닌 합리화”라고 주장했지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못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비급여로 돌리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 받게 된다”며 “보편적 건강 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 계속 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금 그대로 둬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 비급여 개혁 방안도, 정부 재정 지원 방안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병원 등 공급자 개혁 방안도 담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난 이유로 의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을 뿐이다.
    • 뉴스
    • 사회
    2022-12-10
  •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욱 “우린 이재명에 끌려다녀… 지분까지 가져가지 않았나”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공약으로 내세원 ‘1공단 공원화’를 관철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은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당시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입장에서도 공익 증대 측면이 있는데 따른 것인지를 묻는 검찰 신문에 “저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최초에 이재명 시장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해서 (이 시장이) 용적률 올려 주고, 터널 뚫고, 임대아파트 부지도 줄이고 그걸로 도지사 선거를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 따라갔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사업자들이)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 가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계속 이재명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출마 당시 1공단 공원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사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꼽혔던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이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남 변호사는 앞선 증언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유동규씨나 김만배씨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남 변호사와 유동규, 김만배씨 등이 기소된 ‘배임’ 공소장은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씨,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씨가 공모해 ‘화천대유’ 컨소시움을 설계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남씨 증언은 유씨 등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며, 민간업자들이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 또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이 시장이 민간업자들의 사업 수익을 늘려 준 데 따른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존 공소장에 비해 이 대표 관련사항이 대폭 추가됐다. 지난 7월 재수사를 시작한 현 대장동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자신의 대장동 지분 절반인 24.5%(천화동인 1호 지분)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씨 몫으로 배분했고 공동 사업비를 제외하고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약속했다고 결론을 냈다.
    • 뉴스
    • 사회
    2022-12-09
  • 화물연대, 파업 철회…62% 찬성으로 현장 복귀
    ▲9일 오전 화물연대 대전지부에서 한 조합원이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 결과 62% 찬성을 얻어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화물연대, 파업 철회…62% 찬성으로 현장 복귀 전국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투표인 3575명 중 2211명(61.84%)이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한 사람은 1343명(37.55%)이었고 무효표는 21표 나왔다.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날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더해 추후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화물연대의 투표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전날 화물연대는 오후 늦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화를 중단한 채 업무개시명령, 고발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 뒤 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전날 민주당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버틸 동력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파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화물연대 내부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논의의 주도권이 사실상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파업 직전 약속한 제도 3년 연장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복귀를 선언하는 등 투표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났다.
    • 뉴스
    • 사회
    2022-12-09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대장동 뇌물’ 등 혐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8./뉴스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대장동 뇌물’ 등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또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하는 등 개발 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를 함께 받는다. 2021년 9월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2021년 9월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아 정 실장과 관련된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 뉴스
    • 사회
    2022-12-09
  • 건설현장 민노총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경찰, 200일 전쟁 선포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근무자들의 출근이 방해받고 있다"며 현장 인근에 집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건설현장 민노총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경찰, 200일 전쟁 선포 지난 1월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재개발 공사 현장 입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진을 쳤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을 하려고 현장을 찾았던 한국노총 조합원 등 근로자 20여 명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공사 공정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며 현장을 점거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며 “추위에 떨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철수했다”고 했다. 경찰이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폭력, 갈취, 고용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이 돼 특별단속을 총괄하며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부장이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사건을 챙긴다. 경찰은 노조 등이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단순 가담자 외에도 불법행위를 기획한 사람이나 배후에 있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61건 549명을 수사해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 뉴스
    • 사회
    2022-12-07
  • 남욱, 이재명 연기 발언에 “날 캐스팅 하신 분이 발연기 지적”
    ▲남욱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7./뉴스1 남욱, 이재명 연기 발언에 “날 캐스팅 하신 분이 발연기 지적” “이 작품(대장동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캐스팅(배역 선정)하신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가 검찰의 연출 능력이 형편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글쎄요. 캐스팅하신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 변호사는 “이 작품(대장동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도 말했다. 취재진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죄송하다. 고생하시라. 기사를 다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남 변호사의 말은 이재명 대표의 공식석상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전에 검찰이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며 “남욱 (변호사)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2-12-07
  • 민주노총, 화물연대 거점서 '맥 빠진'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3일째 이어진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화물연대 거점서 '맥 빠진'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힘을 싣는다는 명목으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에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들이 총파업 대오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파업 기조에 김이 빠졌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경지부 사무실을 둔 의왕시 이동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왕ICD는 매년 137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가 오가는 수도권 물류 허브다. 평소 하루 평균 600여대가 넘는 화물차가 오가며 화물을 나르는 수도권의 주요 물류거점이다. 참석한 노조원들은 머리에 '단결투쟁'이라고 쓴 붉은 띠를 매고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시행',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었다. 서울·경기지역 결의대회 거점인 의왕ICD엔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20개 중대(1500명)와 교통경찰을 동원해 편도 4차선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현장 안전을 관리했다. 경찰 추산 집회 참가 인원은 3700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화물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직면해있다"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불평등하고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세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발악한다.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노동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6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화물연대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이자 도로안전과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몸부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하게 누르면 더 강하게 솟구치는 용수철처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외에도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다양한 직군의 노조가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국위원장도 단상에 올라 "총파업 13일차를 맞아 정권 탄압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며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굳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 몇몇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뉴스1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인천시청, 부산 신성대 부두, 대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등 전국 15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진행했으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대우조선해양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에 빠져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 화물연대 일부 조합원들도 무기한 운송 거부에 우려를 내비치며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남부 지역의 화물연대 조합원인 5t 윙바디 기사 A씨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까지 일을 안 하고 버틸 수 있겠느냐"며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합원들 몰래 일을 구해서 하고 있다. 파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정부 기조가 바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의왕ICD 2터미널에서 만난 경력 44년의 화물연대 비조합원 한모(63)씨는 “차량 할부 비용과 유지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순 없다”면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유지 및 품목 확대를 지지하나 노조는 어느 정도 물러서고 대통령도 나라의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왕ICD 1터미널에서 식자재를 싣던 트럭 운전기사 김모(60)씨는 “나라 경제가 파탄인데 노조가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파업을 중단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노조도, 정부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2-12-07
  • ‘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반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의 ‘56세’가 만 55세인지, 아니면 만 56세를 뜻하는지 쟁점이 되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일도 있었다. 올해 3월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 뉴스
    • 사회
    2022-12-06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 분할 665억”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시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 분할 665억” 5년 간 계속돼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론을 맺었다.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으로 결정됐다. 노 관장 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 및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원고 최 회장의 본소 청구와 피고 노 관장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혼외자를 낳았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2019년 12월에는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며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50%인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조3590억원 규모다. 그 외에도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 분할을 청구했다. 이번에 결정된 재산분할액은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의 4.9%에 불과하다. 법원에서는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SK(주)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기보다는 분할이 어려운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SK(주) 지분을 제외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거나 결혼할 때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SK(주)는 수차례의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탄생한 지주사로, 최 회장은 1998년 별세한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지주사 등 상장사 5곳과 비상장사 6곳의 지분을 물려 받은 바 있다.
    • 뉴스
    • 사회
    2022-12-06
  • 檢, ‘자녀입시 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징역 5년 구형
    檢, ‘자녀입시 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뇌물수수,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딸 조모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이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자녀 입시비리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 뉴스
    • 사회
    2022-12-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