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1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음성이 비행기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물론 부모님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이 함께 마련한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 여행’에서 나온 장면이다. "엄마, 아빠! 저 수광이에요"…기내 울린 복원된 음성 소방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사가현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치유 여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에는 2023년 1월 경북 문경시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17명이 참여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내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음성복원 기술로 재현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았고, 함께 여행하던 다른 유가족들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을 삼켰다. 승객들도 감정이 북받쳐 박수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영상은 소방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개되자 하루 만에 1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소방관 동료와의 깜짝 재회도 현지 공항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이 이어졌다. 故 김수광 소방장과 함께 근무했던 구미소방서 옥계119안전센터장 양영수 소방경이 우연히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이다. 양 소방경은 “기내에서 후배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다”며 유가족을 껴안고 위로했다. 이번 여행은 소방청과 티웨이항공, 비영리단체 ‘소방가족희망나눔’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눈부신 외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방청은 “올해도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이 황씨의 딸인 윤모씨 자매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대표적인 친북·반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씨 자매의 모친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 고향이 합법적으로 평양이 됐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황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친북 활동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씨 자매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씨 자매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진연 유튜브 등을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자신이 활동하던 메가공무원과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강단에서 물러났다. 전한길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사 강사로서 은퇴한다.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 등 활동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메가스터디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월에 이미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며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 많은 회사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저도 부담 주기 싫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전 씨가 강사로 활동해온 메가공무원 역시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전 씨와의 계약 종료 및 강좌 운영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통해서도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강단에서는 물러나지만 이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서 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전한길뉴스’를 창간한 그는 최근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 그만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수험생들이 회사에 항의를 해 곧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美 '엔클렉스' 응시 5년 새 3배 늘어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31)씨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둘 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2월 시험에선 낙방했지만, 4월엔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A씨는 “전에 비해 일은 너무 힘들어졌는데, 인력 충원이 없어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탈(脫)한국’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엔클렉스에 응시한 한국인은 2636명으로, 2019년(834명)에 비해 5년 새 3.2배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 엔클렉스 응시자는 세계 5위 기록이다. 필리핀(2만8258명), 인도(5869명), 케냐(3740명), 네팔(2662명) 다음이다. 엔클렉스는 미국 간호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치러지지 않아 괌·사이판 등 미국령이나 일본, 대만에 직접 가서 응시해야 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접수비, 시험장 예약 등 응시료만 493달러(약 70만원)가 든다.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볼 경우 추가 비용이 붙는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응시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포함해 한 번 응시하는 데 15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당초 한 해 700~800명 선이던 엔클렉스 응시 한국인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98명, 2021년 396명으로 줄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된 2022년 1816명, 2023년엔 역대 최다인 3299명으로 폭증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만성화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려는 이가 많아진 이유가 크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도 한몫했다. 간호사들에게 인기가 높고 채용 규모가 큰 대형 병원들이 수익 악화로 간호사 채용을 대거 줄이면서 일부 간호사의 해외 진출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채용한 간호사는 2901명으로, 2023년(1만3211명)이나 지난해(8906명)와 비교하면 20~30%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합격한 간호사 이모(24)씨는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는 7월 엔클렉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신규 간호사로 뽑히고도 병원 사정 때문에 수개월째 발령을 받지 못한 이른바 ‘웨이팅게일’이다. 그는 “언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지도 알 수 없다”며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가 일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취업에 나서는 경우도 늘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중개 업체 관계자는 “통상 1년에 20~30건 정도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60건이 훌쩍 넘었다”고 했다.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하려는 이들은 중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취업할 병원을 알아보고, 비자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화되면 향후 간호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클렉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민주,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놓고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꼭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대법원을 흔들었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법 남용’ 때도 정치 판사·민주당 협공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이다. 당시 인권법 소속이었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등이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 이들은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해 6월 8년 만에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달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등 야권은 끊임없이 사법부를 흔들었다. 당시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했고, 정의당은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도 대법원장 사퇴,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판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과 진보 판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9월 대법원 행사에서 “의혹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김 전 대법원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 후 민주당과 진보 성향 판사들이 합세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판사들이 중심을 잡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李 판결 비판’ ‘사법부 독립’ 논의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판결이 정치적 중립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민주당의 대법원장·법관 탄핵 등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다. 이번 회의는 운동권 출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법관 대표가 소집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법관 대표 126명은 당초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했지만, “의견 수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9일 오전 10시로 투표 기한을 늦췄다. 이날 오전까지도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26명)’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겨우 26명을 채워 개최가 결정됐다고 한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만들어졌고, 운영돼야 할 법관대표회의가 몇몇 판사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회의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무산된다. 한 고법 판사는 “두 안건 중 어느 것이 채택될지가 관건”이라며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속 압박 “조희대 사퇴하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대행은 이날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특검 카드도 검토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8일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려다 보류했는데, 당 관계자는 “특검법은 철회한 것이 아니라 발의 시점을 보며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의 박용진 전 의원은 “(이 후보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서 규모 3.7 지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서 규모 3.7 지진 5일 오전 7시 53분 충남 태안군에서 북서쪽으로 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7.12도, 동경 125.9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km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천 지역에는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깰 정도의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남도도 도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금일 오전 7시 53분경 태안군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여진에 주의하시라”고 안내했다.

•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1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음성이 비행기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물론 부모님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이 함께 마련한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 여행’에서 나온 장면이다. "엄마, 아빠! 저 수광이에요"…기내 울린 복원된 음성 소방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사가현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치유 여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에는 2023년 1월 경북 문경시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17명이 참여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내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음성복원 기술로 재현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았고, 함께 여행하던 다른 유가족들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을 삼켰다. 승객들도 감정이 북받쳐 박수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영상은 소방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개되자 하루 만에 1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소방관 동료와의 깜짝 재회도 현지 공항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이 이어졌다. 故 김수광 소방장과 함께 근무했던 구미소방서 옥계119안전센터장 양영수 소방경이 우연히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이다. 양 소방경은 “기내에서 후배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다”며 유가족을 껴안고 위로했다. 이번 여행은 소방청과 티웨이항공, 비영리단체 ‘소방가족희망나눔’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눈부신 외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방청은 “올해도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5-16

•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이 황씨의 딸인 윤모씨 자매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대표적인 친북·반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씨 자매의 모친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 고향이 합법적으로 평양이 됐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황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친북 활동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씨 자매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씨 자매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진연 유튜브 등을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 뉴스
  • 사회

  2025-05-15

•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자신이 활동하던 메가공무원과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강단에서 물러났다. 전한길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사 강사로서 은퇴한다.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 등 활동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메가스터디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월에 이미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며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 많은 회사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저도 부담 주기 싫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전 씨가 강사로 활동해온 메가공무원 역시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전 씨와의 계약 종료 및 강좌 운영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통해서도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강단에서는 물러나지만 이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서 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전한길뉴스’를 창간한 그는 최근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 그만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수험생들이 회사에 항의를 해 곧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뉴스
  • 사회

  2025-05-15

•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美 '엔클렉스' 응시 5년 새 3배 늘어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31)씨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둘 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2월 시험에선 낙방했지만, 4월엔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A씨는 “전에 비해 일은 너무 힘들어졌는데, 인력 충원이 없어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탈(脫)한국’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엔클렉스에 응시한 한국인은 2636명으로, 2019년(834명)에 비해 5년 새 3.2배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 엔클렉스 응시자는 세계 5위 기록이다. 필리핀(2만8258명), 인도(5869명), 케냐(3740명), 네팔(2662명) 다음이다. 엔클렉스는 미국 간호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치러지지 않아 괌·사이판 등 미국령이나 일본, 대만에 직접 가서 응시해야 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접수비, 시험장 예약 등 응시료만 493달러(약 70만원)가 든다.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볼 경우 추가 비용이 붙는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응시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포함해 한 번 응시하는 데 15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당초 한 해 700~800명 선이던 엔클렉스 응시 한국인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98명, 2021년 396명으로 줄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된 2022년 1816명, 2023년엔 역대 최다인 3299명으로 폭증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만성화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려는 이가 많아진 이유가 크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도 한몫했다. 간호사들에게 인기가 높고 채용 규모가 큰 대형 병원들이 수익 악화로 간호사 채용을 대거 줄이면서 일부 간호사의 해외 진출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채용한 간호사는 2901명으로, 2023년(1만3211명)이나 지난해(8906명)와 비교하면 20~30%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합격한 간호사 이모(24)씨는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는 7월 엔클렉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신규 간호사로 뽑히고도 병원 사정 때문에 수개월째 발령을 받지 못한 이른바 ‘웨이팅게일’이다. 그는 “언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지도 알 수 없다”며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가 일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취업에 나서는 경우도 늘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중개 업체 관계자는 “통상 1년에 20~30건 정도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60건이 훌쩍 넘었다”고 했다.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하려는 이들은 중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취업할 병원을 알아보고, 비자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화되면 향후 간호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클렉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25-05-13

•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민주,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놓고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꼭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대법원을 흔들었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법 남용’ 때도 정치 판사·민주당 협공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이다. 당시 인권법 소속이었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등이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 이들은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해 6월 8년 만에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달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등 야권은 끊임없이 사법부를 흔들었다. 당시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했고, 정의당은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도 대법원장 사퇴,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판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과 진보 판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9월 대법원 행사에서 “의혹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김 전 대법원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 후 민주당과 진보 성향 판사들이 합세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판사들이 중심을 잡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李 판결 비판’ ‘사법부 독립’ 논의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판결이 정치적 중립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민주당의 대법원장·법관 탄핵 등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다. 이번 회의는 운동권 출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법관 대표가 소집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법관 대표 126명은 당초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했지만, “의견 수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9일 오전 10시로 투표 기한을 늦췄다. 이날 오전까지도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26명)’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겨우 26명을 채워 개최가 결정됐다고 한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만들어졌고, 운영돼야 할 법관대표회의가 몇몇 판사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회의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무산된다. 한 고법 판사는 “두 안건 중 어느 것이 채택될지가 관건”이라며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속 압박 “조희대 사퇴하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대행은 이날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특검 카드도 검토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8일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려다 보류했는데, 당 관계자는 “특검법은 철회한 것이 아니라 발의 시점을 보며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의 박용진 전 의원은 “(이 후보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05-10

•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서 규모 3.7 지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서 규모 3.7 지진 5일 오전 7시 53분 충남 태안군에서 북서쪽으로 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7.12도, 동경 125.9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km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천 지역에는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깰 정도의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남도도 도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금일 오전 7시 53분경 태안군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여진에 주의하시라”고 안내했다.

  • 뉴스
  • 사회

  2025-05-05

실시간 사회 기사

•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1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음성이 비행기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물론 부모님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이 함께 마련한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 여행’에서 나온 장면이다. "엄마, 아빠! 저 수광이에요"…기내 울린 복원된 음성 소방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사가현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치유 여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에는 2023년 1월 경북 문경시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17명이 참여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내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음성복원 기술로 재현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았고, 함께 여행하던 다른 유가족들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을 삼켰다. 승객들도 감정이 북받쳐 박수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영상은 소방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개되자 하루 만에 1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소방관 동료와의 깜짝 재회도 현지 공항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이 이어졌다. 故 김수광 소방장과 함께 근무했던 구미소방서 옥계119안전센터장 양영수 소방경이 우연히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이다. 양 소방경은 “기내에서 후배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다”며 유가족을 껴안고 위로했다. 이번 여행은 소방청과 티웨이항공, 비영리단체 ‘소방가족희망나눔’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눈부신 외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방청은 “올해도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5-16

•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이 황씨의 딸인 윤모씨 자매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대표적인 친북·반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씨 자매의 모친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 고향이 합법적으로 평양이 됐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황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친북 활동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씨 자매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씨 자매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진연 유튜브 등을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 뉴스
  • 사회

  2025-05-15

•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자신이 활동하던 메가공무원과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강단에서 물러났다. 전한길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사 강사로서 은퇴한다.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 등 활동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메가스터디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월에 이미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며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 많은 회사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저도 부담 주기 싫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전 씨가 강사로 활동해온 메가공무원 역시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전 씨와의 계약 종료 및 강좌 운영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통해서도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강단에서는 물러나지만 이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서 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전한길뉴스’를 창간한 그는 최근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 그만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수험생들이 회사에 항의를 해 곧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뉴스
  • 사회

  2025-05-15

•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美 '엔클렉스' 응시 5년 새 3배 늘어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31)씨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둘 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2월 시험에선 낙방했지만, 4월엔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A씨는 “전에 비해 일은 너무 힘들어졌는데, 인력 충원이 없어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탈(脫)한국’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엔클렉스에 응시한 한국인은 2636명으로, 2019년(834명)에 비해 5년 새 3.2배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 엔클렉스 응시자는 세계 5위 기록이다. 필리핀(2만8258명), 인도(5869명), 케냐(3740명), 네팔(2662명) 다음이다. 엔클렉스는 미국 간호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치러지지 않아 괌·사이판 등 미국령이나 일본, 대만에 직접 가서 응시해야 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접수비, 시험장 예약 등 응시료만 493달러(약 70만원)가 든다.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볼 경우 추가 비용이 붙는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응시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포함해 한 번 응시하는 데 15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당초 한 해 700~800명 선이던 엔클렉스 응시 한국인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98명, 2021년 396명으로 줄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된 2022년 1816명, 2023년엔 역대 최다인 3299명으로 폭증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만성화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려는 이가 많아진 이유가 크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도 한몫했다. 간호사들에게 인기가 높고 채용 규모가 큰 대형 병원들이 수익 악화로 간호사 채용을 대거 줄이면서 일부 간호사의 해외 진출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채용한 간호사는 2901명으로, 2023년(1만3211명)이나 지난해(8906명)와 비교하면 20~30%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합격한 간호사 이모(24)씨는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는 7월 엔클렉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신규 간호사로 뽑히고도 병원 사정 때문에 수개월째 발령을 받지 못한 이른바 ‘웨이팅게일’이다. 그는 “언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지도 알 수 없다”며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가 일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취업에 나서는 경우도 늘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중개 업체 관계자는 “통상 1년에 20~30건 정도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60건이 훌쩍 넘었다”고 했다.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하려는 이들은 중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취업할 병원을 알아보고, 비자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화되면 향후 간호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클렉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25-05-13

•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협공… 양승태 대법원도 그렇게 무너뜨렸다 민주,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놓고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꼭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대법원을 흔들었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법 남용’ 때도 정치 판사·민주당 협공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이다. 당시 인권법 소속이었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 등이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 이들은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해 6월 8년 만에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달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등 야권은 끊임없이 사법부를 흔들었다. 당시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했고, 정의당은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도 대법원장 사퇴,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판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정치권과 진보 판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9월 대법원 행사에서 “의혹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김 전 대법원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 후 민주당과 진보 성향 판사들이 합세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판사들이 중심을 잡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李 판결 비판’ ‘사법부 독립’ 논의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판결이 정치적 중립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민주당의 대법원장·법관 탄핵 등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다. 이번 회의는 운동권 출신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법관 대표가 소집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법관 대표 126명은 당초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했지만, “의견 수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9일 오전 10시로 투표 기한을 늦췄다. 이날 오전까지도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26명)’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겨우 26명을 채워 개최가 결정됐다고 한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만들어졌고, 운영돼야 할 법관대표회의가 몇몇 판사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회의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무산된다. 한 고법 판사는 “두 안건 중 어느 것이 채택될지가 관건”이라며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속 압박 “조희대 사퇴하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대행은 이날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특검 카드도 검토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8일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려다 보류했는데, 당 관계자는 “특검법은 철회한 것이 아니라 발의 시점을 보며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의 박용진 전 의원은 “(이 후보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5-05-10

•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서 규모 3.7 지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서 규모 3.7 지진 5일 오전 7시 53분 충남 태안군에서 북서쪽으로 5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7.12도, 동경 125.9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km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천 지역에는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깰 정도의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남도도 도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금일 오전 7시 53분경 태안군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여진에 주의하시라”고 안내했다.

  • 뉴스
  • 사회

  2025-05-05

• 황금연휴에 유심 교체까지 겹쳐… 공항 북새통

  황금연휴에 유심 교체까지 겹쳐… 공항 북새통인천공항 등 수십미터 대기줄 토요일인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있는 SK텔레콤 유심(USIM) 교체 부스 앞. 출국 전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람들로 수십m 줄이 생겼다. 오전 7시 일본으로 가는 비행 편을 끊은 김유선(33)씨는 “유심 교체에 사람이 몰린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3시가 안 돼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넘게 유심 교체 줄을 선 최영애(43)씨는 “여행길이 즐거워야 하는데 시작부터 너무 지친다”며 “아이들 것까지 교체하느라 시간이 배로 걸렸다”고 했다. 긴 5월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전 SK텔레콤 유심을 교체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22일 SK텔레콤 해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후 거주지나 근무지 인근에서 재고 부족 등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대안으로 내놓은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해외 로밍 중엔 사용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까지는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해 줬지만, 지난달 29일부터는 당일 출국자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SK텔레콤은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기존 인천공항에 설치된 로밍 센터 8곳에 간이 부스 16곳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해외여행객을 감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은 일평균 10만7000명에 달한다. 특히 출발 여객이 몰리는 오전 시간의 경우, 대부분 교체 부스에서 수십m의 장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유심을 교체하려면 신분증, 당일 출국 항공권,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준비해 일일이 신원 확인과 전산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출국 시간이 임박한 고객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유심 교체 예약 등이 불가능하고 줄을 세우는 방식으로만 교체를 진행하는 데 불만을 나타내는 이용객도 있다. 유럽으로 출장을 간다는 승객은 “기내 캐리어나 배낭 등 짐도 있는데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해 진이 빠진다”며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유·무형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했다. 이날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인천공항 내 어느 구역의 줄이 짧은지’ 실시간 정보가 올라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일에는 2만명가량이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했고, 공항 내 재고 부족 사태는 없었다”며 “번호표는 분실이나 추가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어 줄을 서게 하고 있다”고 했다. 당황한 건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보안 검색 지체 등으로 2~3시간가량 대기 줄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들끓었다. 이에 개장 시간을 1시간 당겨 오전 5시로 바꾸고 보안 검색 인원도 3배 늘리는 등 공항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SK텔레콤 유심 사태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안내 인원 59명을 투입해 유심 교체 장소와 준비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며 “유심 교체 후 보안 검색 등에서의 지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채 출국했다가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5-05-05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맡는 서울고법 7부는?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맡는 서울고법 7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하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배당 당일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 사건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는 실력 있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심인 송미경 고법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서울고법에서는 공보 업무도 맡았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같은 재판부의 박주영 고법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형사7부는 올해 2월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작년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어, 형사7부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후보는 선거 출마 자격을 잃고 공직에서 박탈된다.

  • 뉴스
  • 사회

  2025-05-03

•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배당...15일 첫 재판 연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배당...15일 첫 재판 연다 서울고법 형사7부, 곧바로 심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재판 일정까지 잡힌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며 즉시 처리를 강조한 만큼 고법도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6시간 만에 재판부를 정했다. 재판부는 1시간도 안돼 첫 재판 일정을 잡고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동시에 이 후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전달해 달라’는 요청서도 발송했다. 2·3심 재판에서 이 후보가 소송 서류를 제때 수령하지 않아 재판 개시가 늦어졌는데, 이런 식의 지연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 판사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재판부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사건의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사실상 양형만 결정하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1심과 비슷한 논리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다소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절차를 서둘러 개시하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15일로 지정한 첫 재판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통보한다.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통상 5~7일의 기간을 두고 새로 지정한다.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나오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가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다. 이 후보 측이 서류 제출 기간을 꽉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기까지 이미 27일이 걸리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이 15일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5-05-03

• 잘못 18회, 오해 8회, 왜곡 2회…'李 무죄' 2심 판결 꾸짖은 대법

  잘못 18회, 오해 8회, 왜곡 2회…'李 무죄' 2심 판결 꾸짖은 대법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 곳곳에서 2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2심을 깬 경우는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까지 질타한 경우는 잘 못봤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잘못’이라는 표현이 87쪽 전체 판결문 중 다수의견 분량인 34쪽에서 18번 등장한다. 주로 2심의 공직선거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 후보가 고(故)김문기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국민의힘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네 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의 ‘골프 발언’ 의 경우,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씨를 알았는지 여부가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로 허위사실 공표를 적시했는데도 2심이 간과해 공소사실 자체를 달리 본 잘못이 있다”고 했다. 특정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인식’에 대한 것이어서 ‘행위’에 대한 거짓말로 처벌할 수 없다. 반면 특정인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대법원의 지적은 2심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간과해 해당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가 없고, 허위 발언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2심이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는 ‘국토부 협박’ 발언은 용도변경의 대상에 백현동 부지가 배제되는 것이아니라 백현동 부지까지 포함된 설명임에도 2심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는 관련 없는 발언이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법리 오해’도 8번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리 오해’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표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특히 백현동 부분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표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공표의 객체인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고 했다. 2심이 요약한 이 후보의 발언 요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본 부분, ‘협박’이 국토부의 행위이지 이 후보 행위가 아니라고 본 부분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다. ◇2심의 백현동 판단 두고 ‘왜곡’ 비판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왜곡’이라는 표현도 두 번 등장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이 후보)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협박’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 발언의 의미를 왜곡해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즉 백현동 부지의 파격적 용도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던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가 2021년 10월 국감에서 직접 해명한 내용은 위와 같이 1)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2)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2심은 이와 달리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 의미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2심은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해석 방법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 법조인은 “ 대법원이 ‘왜곡’표현까지 쓴 것은 2심 해석이 단순한 실수나 1심과의 견해 차이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주려는 의도에 기반했다고 본 것 같다”며 “‘잘못’이나 ‘법리오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2심 재판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판결문에는 ‘분절’도 7번 등장한다. 이는 2심이 백현동 발언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국토부 협박’ 부분을 백현동이 아닌 다른 부지에 관한 것으로 해석한 방식과 관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재구성해 발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한 다음 각 구간의 개개 발언을 합치거나 재조합해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심 판결이 발언 취지를 전체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있음을 대법원이 여러 각도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