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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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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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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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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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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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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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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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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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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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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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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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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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 사상 초유의 병상감축 시작됐다…아산 339개, 세브란스 290개

  사상 초유의 병상감축 시작됐다…아산 339개, 세브란스 290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그동안 양과 질, 특히 양적 성장에 치중해오다 이제는 양을 버리고 질 위주로 방향을 틀게 됐다. 병상을 감축해 몸집을 줄이고, 중병 진료에 집중함으로써 명실공히 상급병원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무조건 수가 50% 인상 보건복지부는 2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이라 아직 신청자는 없다. 병원들은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수가 50% 인상'이라는 그간 보기 힘든 카드를 제시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힘든 당근책으로 볼 수도 있다. 47개 상급병원의 대다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 등의 소위 빅5 병원은 참여한다. 이들은 서류를 마련해 1~2주 안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요건에 맞으면 즉시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는다. 핵심 요건은 일반 병상을 5~15% 줄이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은 339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90개 이상, 서울대병원은 180개, 서울성모병원은 140여개를 줄일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중증중심병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올해 말에 합류하면서 병상을 줄인다. 그동안 대형병원이 병상을 늘려왔지 줄인 적은 없다. 병상 감축은 성장 위주 의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세계 최고의 암병원인 미국의 MD앤더슨 암센터만 해도 병상이 700개, 동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은 1218개에 불과하다. 서울아산병원은 2700개, 서울대병원은 1803개이다. 우리보다 많은 데는 중국 정도이다. 아산 1만5000명, 동경대 3500명 상급종합병원은 하루 수천 명에서 많게는 1만 5000명(서울아산병원)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 동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이 하루 3500명 정도이다. 양적 성장은 암 치료, 장기 이식 등의 고난도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많이 진료하니 실력이 따라 올랐다. 의사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주 80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을 해온 전공의도 성장의 큰 축이었다. 그런데 2월 전공의 이탈로 이런 구조에 금이 갔다. 의사의 40% 안팎에 달하던 전공의가 빠지면서 모순 구조가 드러났다. 상급병원은 외래 환자, 특히 신규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입원시켜 수술하고, 빨리 퇴원시키는 방식을 유지했다. 병상을 줄면 이 구조가 어렵게 된다. 중증수술 수가 일단 50% 인상 정부는 이번에 중환자실·일반입원병실·마취료(수술 관련) 수가를 50% 올린다. 중증 수술(시술 포함) 910개의 수가도 50% 올린다. 우선 이렇게 인상하고 내년에 수가 조정(상대가치 점수 개편) 때 더 올린다. 수술 수가는 원가보다 20%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올해와 내년에 손 본다. 이번 구조 개편에는 연 3조 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들어간다.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중환자실 인상 4600억원 ▶중증수술·마취 3500억원 ▶중환자실 및 입원환자 관리 전담 전문의 가산 2980억원 ▶입원료 2100억원 등이다. 여기에다 내년 1년의 성과를 평가해서 참여 병원에 1조원을 분배한다. 구조 개편에 참여하면 중증 환자의 비율을 올려야 한다. 전체 병원의 평균은 52.8%(2022년 기준)이다. 이를 70%로 끌어올려야 한다. 화순전남대병원 같은 데는 이미 74.2%라서 그대로 인정받는다. 가장 낮은 병원이 39.8%이다. 이런 데가 갑자기 70%로 높일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참여 병원을 두어 개 그룹으로 나누어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걸 달성하면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성과 배분에서 고려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중증 환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증 환자를 줄여서 비율을 맞춰야 할 텐데, 병상을 줄이게 되면 경증 환자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병상을 줄이지 않으면 경증을 지금처럼 많이 진료할 것이고 그러면 전공의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혜민병원→서울아산 가면 빨리 진료 이번 구조전환 사업에는 전문의뢰제라는 낯선 장치가 들어간다. 상급병원이 자기 권역의 2차병원(중소병원·종합병원)과 짝을 지어 협력병원 리스트를 제출하게 돼 있다. 2차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짝을 이룬 상급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지금은 환자가 알아서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지만 전문의뢰제에서는 의사가 주도한다. 이런 의뢰의 수가를 지금(1만 990~2만 330원, 비수도권은 3350원 가산)보다 크게 올린다. 상급병원이 진료 후 환자를 2차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수가(6만~7만원, 지금 같은 비상 진료 상황은 9만~10만원)도 마찬가지다. 또 2차 병원 의사가 환자를 상급병원에 의뢰하면 대기 시간을 훨씬 줄여준다(패스트 트랙). 가령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의사가 환자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의뢰할 경우 빨리 진료받게 되는 식이다. 권역 내 진료 완결, 추가 보상 정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 내에서 이런 전문의뢰제를 시행한다. 바꿔 말하면 권역을 벗어나서 전남의 환자를 서울대병원으로 의뢰할 경우 전문의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권역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역 내에서 전문의뢰제로 환자를 주고받으면 의뢰·회송 수가 대폭 인상 외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 완결형 의료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동네의원의 의뢰서를 끊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게 금지되는 건 아니다.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이렇게 가면 진료 대기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도는 간접적으로 환자의 동선을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충청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A 기획실장은 "환자가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게 규제하는 장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한다. 환자의 대형병원 선택 제한 없어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도 "이번 시범사업에는 환자 얘기는 없다. 우리나라 국민은 상종병원을 선호해 그간 1, 2차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의뢰서를 받아 바로 상종에 가곤 했다. 환자와 병원의 편법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환자 동선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중환자실 50% 인상해도 적자 여전 손실 보상이 충분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수가 인상분이 상급병원의 손실을 만회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병원은 다르다. 빅5의 한 병원장은 "현재 중환자실 한 개 병상에서 연간 1억 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병상을 늘릴수록 손해다. 수가를 50% 올린다고 해서 적자를 면할 수 없다"며 "우리 병원이 일반 병상을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 병상을 70개 더 늘리려고 하는데, 수가 50% 인상만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A실장은 중증 수가 인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중증 수술 수가 910개를 올린다고 하는데, 서울의 큰 병원은 그런 수술을 많이 해서 혜택을 보겠지만, 지방 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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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빵 사려고 3시간째 대기"… 대전 빵 축제에 몰린 구름 인파

  "빵 사려고 3시간째 대기"… 대전 빵 축제에 몰린 구름 인파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빵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장 입장에만 몇 시간씩 걸렸다는 방문 후기가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대전 동구 소제동에서 ‘2024 대전 빵 축제’가 열렸다. 올해 4회째인 이번 축제에는 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을 비롯해 총 81개의 빵집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 지역 이외에도 청주의 흥덕제과, 공주의 북촌35제빵소, 예산의 응봉상회 등 전국 유명 빵집이 참가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빵 축제에 인파가 몰렸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빵 축제 오지 마세요 줄이 계속 늘어나요” “행사장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렸다” “빵 축제가 아니라 빵 지옥이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줄에 서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등의 반응이었다. 행사장 부스가 인파로 가득 차 있거나,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수백 미터 줄을 넘게 선 방문객들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다. 축제는 성황을 이뤘지만 인파 관리와 주차 시설 등이 아쉬웠다는 불만도 나왔다. “행사 규모에 비해 장소가 작아서 대기 줄 관리가 엉망” “3시간 동안 줄을 기다렸는데 다들 새치기하고 통제가 안 된다” “주차장 안내도 없고 주차장 여유도 없었다” 같은 후기가 전해졌다. 올해 빵 축제는 대전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 동구청, 대전제과협회 대전시지회, 성심당이 후원했다. 대전관광공사는 올해 축제에 이틀간 약 14만 명이 입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빵 축제에는 약 1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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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김 여사 여론 악화에…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단체들 다시 움직여

  김 여사 여론 악화에…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단체들 다시 움직여 野·장외 세력, 反윤석열 공동 전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건 친야(親野) 장외 단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외 세력과 연계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단체들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공론화한 적은 없지만, 최근 들어 이 단체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의 개별적 의사 표현”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거부권 아웃 시민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됐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이게 나라인가”라고 했다. 이 행사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이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이어 열렸다. 시국대회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저녁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란 단체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대관을 주선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 강득구”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정권을 탄핵시키는 데 여러분과 연대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이미 2022년 8월부터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108회에 이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외 친야 세력까지 묶는 세력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전국 9개 민방(民放) 공동 대담에선 “민심이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다”며 “(의료 대란으로) 죽고 사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지옥 아니냐는 아우성도 있다. 이 분노가 하나같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김 여사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여사가) 마치 통치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반헌법적 이재명 대표 구하기용 방탄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이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반헌법적 정치 집회에 판을 깔아줬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강 의원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걸 국회 건물 내에서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몸을 던져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특검법안들에 대해 10월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0월 4일 재의를 요구하면 토요일인 5일에라도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란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맞물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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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대법원장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선거 재판 빨라지나

  대법원장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선거 재판 빨라지나 법원행정처, 일선 법원에 "규정 지켜달라"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를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기소됐는데,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인 오는 11월 15일 나올 예정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022년 12월에, 2심 판결은 11개월 만인 작년 11월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법원부터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선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독려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선거범 신속 재판을 위해 법원마다 사정에 맞게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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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