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서 숨진 여고생 3명 발인…가족도 친구도 목놓아 울었다

  부산서 숨진 여고생 3명 발인…가족도 친구도 목놓아 울었다 지난 21일 오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고등학생 3명에 대한 발인식이 23일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서 열렸다. 숨진 학생들의 가족과 친지, 이들이 다닌 A예술고 교사와 학생 등 100여 명은 이날 발인식에 참석해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운구 차량에서 학생들의 관이 화장장으로 이동되는 동안 유족 대기실 앞은 울음바다였다. 교복을 입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쏟아내는 울음소리와 “어떡해”라며 흐느끼는 탄식만이 대기실 안을 채웠다. 학생들은 우는 친구를 서로를 끌어안고 달래주며 서로를 위로했다. 차마 친구의 관을 보지 못한 채 뒤돌아 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린 딸을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오열했다. “널 보내고 어떻게 사노” “안 된다, 못 산다”는 부모들의 애끓는 탄식이 이어졌다. 이날 학교 측은 학사 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이 발인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가의 상담 치료도 제공한다. 이들은 부산의 A예술고 무용과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이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무용 전공 학생들의 경우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압박감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1시 39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예술고 2학년 여학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아파트 방범카메라에는 이들이 20일 오후 11시 42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꼭대기 층인 20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혔다. 3명 모두 이 아파트에 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유서를 남겼다. 유서 내용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술이나 약물을 먹은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사건 전날인 20일에도 정상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아침에 어린 딸을 잃은 유가족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B양의 어머니 김모씨는 “딸이 무용을 계속할지 고민하다가 지난 4~5월 잠시 쉬기도 했다”며 “2주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B양은 유서에 ‘엄마 고맙고 언니도 잘됐으면 좋겠다. 주변 친인척 모두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썼다고 한다. 김씨는 “그렇게 고마운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며 통곡했다. C양의 아버지는 당시 일본 출장 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20일 밤 10시 30분쯤 딸이 전화했는데 미처 못 받았다”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 마음이 더 아프다”고 했다. C양의 친구들도 빈소를 찾았다. 한 학생은 “평소 밝고 무용도 공부도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들이 숨진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A예술고 교직원과 지역 학원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용과 학생이던 이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방과 후 특강과 학원 수업 등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말고사와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부산에서 무용 학원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요즘은 지방대에 무용과가 거의 사라졌다”며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체능 전공과 달리 전국 아이들과 경쟁을 뚫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야 한다”고 했다. 홍씨는 “무용 전공은 1~2달마다 크고 작은 콩쿠르가 열려 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몸무게, 체형 등도 늘 관리해야 해 다른 전공보다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다. A예술고의 한 교직원은 “과거에도 무용과 학생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용을 전공하는 고교생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부산의 경우 무용 학원 수업료만 한 달에 60만~70만원이라고 한다. 입시에 가점이 큰 콩쿠르는 ‘작품비’만 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작품비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안무 작품을 사는 데 드는 돈이다. 의상비는 별도다. 무용 학원 관계자는 “의상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원은 잡아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예술고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 전반을 조사해 혹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세 학생이 함께 자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세 학생 모두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들은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며 “한 명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친구들도 영향을 받기 쉽다. 함께하니 더 쉽게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실(국민의힘)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21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108명)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배가 됐다.

• 부산 아파트서 고교생 3명 숨져... 유서엔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 커"

  부산 아파트서 고교생 3명 숨져... 유서엔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 커" 시교육청 대책반 구성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이 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21일 새벽 1시 39분쯤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부산 A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숨진 3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CCTV에는 이들이 전날 오후 11시 42분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다. 이 아파트는 3명 모두 살지 않는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 중 2명은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 내용은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폭력 등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신체에서도 별다른 폭행 징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숨진 학생들의 학교에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또 유족 지원을 위해 이날 오후, 숨진 학생들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 3곳에 각각 장학관 1명을 긴급 파견했다. A고교 역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 남부 곳곳 호우주의보…최고 150㎜ 더 내린다

  남부 곳곳 호우주의보…최고 150㎜ 더 내린다 하지(夏至)이자 토요일인 21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충남(논산, 금산, 부여, 서천), 충북(옥천, 영동), 전남(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흑산면제외), 흑산도.홍도), 전북, 경북(김천, 상주), 경남(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광주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충청남부와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2시까지 충북 청양에 가장 많은 191.5㎜의 비가 내렸다. 보령 173.4㎜, 부여 172.3㎜, 정안(공주) 165.5㎜를 기록하고 있다.기상청은 22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50~120㎜, 많은 곳에는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와 전남북부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오후에도 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김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리산과 내장산, 무등산, 다도해 서부 등 국립공원의 입산이 기상 악화로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전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던 광주 북구와 담양군은 경보가 해제됐다.

•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기상청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를 확대 발효한다고 밝혔다. 비는 주로 밤~새벽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확대된 지역은 경기도(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강원도(철원, 화천, 홍천평지, 양구평지), 충남, 충북(청주, 진천, 음성, 증평), 전남(흑산도.홍도), 전북(군산), 대전, 세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비는 올여름 내륙에 내린 첫 장맛비다. 장마 초반부터 하루새 100㎜ 넘는 강수량을 비롯해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비가 주로 밤~새벽 시간대 집중되면서 ‘체감 강수량’은 실제 강수량 보다 적게 느껴지는 편이다. 잠든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미처 대비를 못해 비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20일 새벽을 할퀸 장맛비는 곳곳에서 누적 강수량이 이미 100㎜를 넘겼다.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천(175.5㎜)과 경기 김포(152.5㎜)·파주(134㎜), 강원도 화천(135㎜)·철원(118.5㎜) 등에 100㎜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런 야행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19일 낮까지 전국에 나타난 폭염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서울이 최고 34.2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남부에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했다. 폭염이 발생하면 달궈진 지표 공기가 상공 1.5㎞까지 올라갔다가 차갑게 식어 다시 내려오는 ‘수직 바람’이 원활해진다. 반면 비구름대를 만드는 고온다습한 남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수평 바람’이다. 낮 동안은 수직 바람에 의해 남풍이 잘 들어오지 못하다가, 해가 떨어진 후에 대거 밀려오며 밤 시간대 비구름대가 커지고, 집중호우와 야행성 폭우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는 20일 밤부터 다시금 덩치를 키워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21일 오전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특히 정체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충청권에 최대 1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강원도 20~80㎜, 대전·충남 50~180㎜, 세종·충북 50~120㎜, 전북 50~180㎜, 광주·전남 50~150㎜, 대구·경북 30~120㎜, 부산·울산 20~60㎜, 경남 20~80㎜, 제주도 10~60㎜ 등이다.

•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변호인 "지병 악화…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는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뒤 칩거를 이어갔다.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 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 부산서 숨진 여고생 3명 발인…가족도 친구도 목놓아 울었다

  부산서 숨진 여고생 3명 발인…가족도 친구도 목놓아 울었다 지난 21일 오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고등학생 3명에 대한 발인식이 23일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서 열렸다. 숨진 학생들의 가족과 친지, 이들이 다닌 A예술고 교사와 학생 등 100여 명은 이날 발인식에 참석해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운구 차량에서 학생들의 관이 화장장으로 이동되는 동안 유족 대기실 앞은 울음바다였다. 교복을 입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쏟아내는 울음소리와 “어떡해”라며 흐느끼는 탄식만이 대기실 안을 채웠다. 학생들은 우는 친구를 서로를 끌어안고 달래주며 서로를 위로했다. 차마 친구의 관을 보지 못한 채 뒤돌아 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어린 딸을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오열했다. “널 보내고 어떻게 사노” “안 된다, 못 산다”는 부모들의 애끓는 탄식이 이어졌다. 이날 학교 측은 학사 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이 발인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재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가의 상담 치료도 제공한다. 이들은 부산의 A예술고 무용과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이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무용 전공 학생들의 경우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압박감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1시 39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예술고 2학년 여학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아파트 방범카메라에는 이들이 20일 오후 11시 42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꼭대기 층인 20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혔다. 3명 모두 이 아파트에 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유서를 남겼다. 유서 내용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타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술이나 약물을 먹은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사건 전날인 20일에도 정상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아침에 어린 딸을 잃은 유가족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B양의 어머니 김모씨는 “딸이 무용을 계속할지 고민하다가 지난 4~5월 잠시 쉬기도 했다”며 “2주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B양은 유서에 ‘엄마 고맙고 언니도 잘됐으면 좋겠다. 주변 친인척 모두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썼다고 한다. 김씨는 “그렇게 고마운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며 통곡했다. C양의 아버지는 당시 일본 출장 중이었다고 한다. 그는 “20일 밤 10시 30분쯤 딸이 전화했는데 미처 못 받았다”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 마음이 더 아프다”고 했다. C양의 친구들도 빈소를 찾았다. 한 학생은 “평소 밝고 무용도 공부도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들이 숨진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A예술고 교직원과 지역 학원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용과 학생이던 이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방과 후 특강과 학원 수업 등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말고사와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부산에서 무용 학원을 운영하는 홍모씨는 “요즘은 지방대에 무용과가 거의 사라졌다”며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체능 전공과 달리 전국 아이들과 경쟁을 뚫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야 한다”고 했다. 홍씨는 “무용 전공은 1~2달마다 크고 작은 콩쿠르가 열려 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몸무게, 체형 등도 늘 관리해야 해 다른 전공보다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다. A예술고의 한 교직원은 “과거에도 무용과 학생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용을 전공하는 고교생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부산의 경우 무용 학원 수업료만 한 달에 60만~70만원이라고 한다. 입시에 가점이 큰 콩쿠르는 ‘작품비’만 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작품비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안무 작품을 사는 데 드는 돈이다. 의상비는 별도다. 무용 학원 관계자는 “의상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원은 잡아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예술고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 전반을 조사해 혹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세 학생이 함께 자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세 학생 모두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들은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며 “한 명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친구들도 영향을 받기 쉽다. 함께하니 더 쉽게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실(국민의힘)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21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108명)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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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부산 아파트서 고교생 3명 숨져... 유서엔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 커"

  부산 아파트서 고교생 3명 숨져... 유서엔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 커" 시교육청 대책반 구성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 부담감이 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21일 새벽 1시 39분쯤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부산 A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숨진 3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CCTV에는 이들이 전날 오후 11시 42분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다. 이 아파트는 3명 모두 살지 않는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 중 2명은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 내용은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폭력 등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신체에서도 별다른 폭행 징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숨진 학생들의 학교에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사망 경위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또 유족 지원을 위해 이날 오후, 숨진 학생들의 빈소가 차려진 병원 3곳에 각각 장학관 1명을 긴급 파견했다. A고교 역시 이날 오전 10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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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 남부 곳곳 호우주의보…최고 150㎜ 더 내린다

  남부 곳곳 호우주의보…최고 150㎜ 더 내린다 하지(夏至)이자 토요일인 21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충남(논산, 금산, 부여, 서천), 충북(옥천, 영동), 전남(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흑산면제외), 흑산도.홍도), 전북, 경북(김천, 상주), 경남(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광주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충청남부와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2시까지 충북 청양에 가장 많은 191.5㎜의 비가 내렸다. 보령 173.4㎜, 부여 172.3㎜, 정안(공주) 165.5㎜를 기록하고 있다.기상청은 22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50~120㎜, 많은 곳에는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와 전남북부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오후에도 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김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리산과 내장산, 무등산, 다도해 서부 등 국립공원의 입산이 기상 악화로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전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던 광주 북구와 담양군은 경보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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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기상청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를 확대 발효한다고 밝혔다. 비는 주로 밤~새벽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확대된 지역은 경기도(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강원도(철원, 화천, 홍천평지, 양구평지), 충남, 충북(청주, 진천, 음성, 증평), 전남(흑산도.홍도), 전북(군산), 대전, 세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비는 올여름 내륙에 내린 첫 장맛비다. 장마 초반부터 하루새 100㎜ 넘는 강수량을 비롯해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비가 주로 밤~새벽 시간대 집중되면서 ‘체감 강수량’은 실제 강수량 보다 적게 느껴지는 편이다. 잠든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미처 대비를 못해 비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20일 새벽을 할퀸 장맛비는 곳곳에서 누적 강수량이 이미 100㎜를 넘겼다.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천(175.5㎜)과 경기 김포(152.5㎜)·파주(134㎜), 강원도 화천(135㎜)·철원(118.5㎜) 등에 100㎜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런 야행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19일 낮까지 전국에 나타난 폭염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서울이 최고 34.2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남부에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했다. 폭염이 발생하면 달궈진 지표 공기가 상공 1.5㎞까지 올라갔다가 차갑게 식어 다시 내려오는 ‘수직 바람’이 원활해진다. 반면 비구름대를 만드는 고온다습한 남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수평 바람’이다. 낮 동안은 수직 바람에 의해 남풍이 잘 들어오지 못하다가, 해가 떨어진 후에 대거 밀려오며 밤 시간대 비구름대가 커지고, 집중호우와 야행성 폭우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는 20일 밤부터 다시금 덩치를 키워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21일 오전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특히 정체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충청권에 최대 1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강원도 20~80㎜, 대전·충남 50~180㎜, 세종·충북 50~120㎜, 전북 50~180㎜, 광주·전남 50~150㎜, 대구·경북 30~120㎜, 부산·울산 20~60㎜, 경남 20~80㎜, 제주도 10~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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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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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변호인 "지병 악화…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는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뒤 칩거를 이어갔다.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 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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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실시간 사회 기사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尹은 빨라야 내주 후반 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선고한다. 함께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작년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내란죄’와 쟁점이 겹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그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내란 공범’ 외에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꼽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90분 만에 종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이 간단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 공모와 관련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임명 보류는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다만 총리를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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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헌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은 추후 통지

  헌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은 추후 통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6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선고 날짜는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6일 만에 열렸다. 국회 측은 총 세 가지 사유로 박 장관의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먼저 국회 측은 국무위원인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구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증인 신문 없이 진행된 이날 변론에선 양측이 번갈아가며 종합의견과 최종의견 등을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박 장관이) 목숨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침묵으로 방조하고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장관 측 대리인단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도 불특정·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이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까지 이뤄졌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검찰 등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정식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명백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구체적 헌법·법률위반 행위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없고 조사 절차도 없어 소추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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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중증환자들, 전공의·의대생 비판 서울의대 교수들에 "희망 봤다"

  중증환자들, 전공의·의대생 비판 서울의대 교수들에 "희망 봤다"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들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 반대 입장을 비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희망을 봤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8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중증 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대란을 몸소 겪으며 공포 속에 견디며 살았다”며 “(교수들이)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비판한 것이고, 이에 희망을 봤다. 입장을 밝힌 의대 교수들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는 이익을 위해 자리를 떠난 이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며 수모를 겪고 있는 전공의 등 참의사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현장을 지키는 동료를 조롱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을 향해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교수들은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과 함께 전국의 중증질환자와 보호자들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한 췌장암 환우는 “의료계의 내부 사정도 잘 모르고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도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픈 환자 곁에 남겠다는 결정을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 나갈 수 있는 것 같다”며 “병마와 싸워야 할 중요한 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의 시간을 꼭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 덕에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환자는 “의료진분들이 계셨기에 일상 회복이 가능했다”며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했다. 제주의 한 암 환우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희망이자 제2의 부모님”이라며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사랑으로 진료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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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서울대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내 몸 아플 때 맡기기 두려워"

  서울대의대 교수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내 몸 아플 때 맡기기 두려워" 복귀 막는 지도부에 비판 성명 "의사 면허 하나로 대접 원하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네 명이 17일 동료들에게 ‘투쟁 동참’을 요구하는 전공의·의대생 지도부를 향해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대 의대·병원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날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의대생 및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사직 전공의 대표) 박단의 글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친다”며 “내가 알던 후배, 제자들이 맞는지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박단씨 등 일부 사직 전공의는)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오직 탕핑(躺平·드러눕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으로 지난 1년을 보냈다”고 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라며 “또 여러분은 (정부와 선배 의사들에게) 착취를 당했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100만명은 소득이 0원이다. 이들의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하느냐”고 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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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이대로면 국가 혼란 걷잡을 수 없어… 정치인부터 냉정 되찾아야"

  "이대로면 국가 혼란 걷잡을 수 없어… 정치인부터 냉정 되찾아야" 계엄 후 주말에만 147만명 거리로탄핵 찬반 갈린채 극단 선동 판쳐광장의 열기 위험수위 넘어권성동 "헌재 승복… 당 공식 입장"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5번의 주말 동안 전국 주요 집회에 147만여 명(경찰 추산 누적 인원)이 모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광장에 모이는 탄핵 찬성·반대 진영의 열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인 15~16일 서울 도심엔 11만명 넘는 인파가 몰려 각각 ‘탄핵 각하’ ‘윤석열 파면’ 구호를 외쳤다. 정치권도 장외 여론전에 가세해 군중과 같은 주장을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탄핵 결과 승복 공식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정치권이 계속 갈등·분열을 조장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여야는 16일에도 서로가 탄핵 결과 승복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행동으로 (승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권 원내대표 ‘승복 발언에 ‘치졸한 연막’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평소 안 지키던 사람이 꼭 저런 약속을 하자고 나댄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같은 거친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에서 탄핵 결과 승복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대로면 국가 혼란 걷잡을 수 없어… 정치인부터 냉정 되찾아야" 본지가 계엄·탄핵 정국 주요 집회 인파를 추산해 본 결과 주말마다 평균 10만명이 광장에 나왔다. 이런 집회가 1년 내내 이어진다면 500만명 넘는 국민이 시위에 참여하는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에는 여의도 등지에 24만9000명이, 3·1절엔 15만명이 거리에 나왔다. 탄핵 심판 선고일엔 서울 도심에만 시위대가 최소 30만명이 몰려들 것으로 경찰은 예상한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거리의 군중을 흥분시키려는 발언 수위는 연일 높아진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9일 “만약에 헌재가 딴짓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 버려야 돼”라고 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반드시 처단” “수갑에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극단 유튜버 발언은 더 심각하다. 탄핵 반대 유튜버 한정석씨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탄핵 찬성 유튜버 ‘사장 남천동’은 “기각되면 총 드는 수밖에 없다” “총 들고 주요 요인 암살하겠다”고 했다. 광장이 이렇게 달궈지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 발언은 더 냉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12일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선관위·헌재를 쳐부수자”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일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망상 장애 괴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모두 과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는 사과했다. 경찰은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소설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방화, 분신, 폭동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 캡사이신과 삼단봉을 휴대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경찰 210개 중대 1만2600여 명과 경찰 버스 900대, 폴리스라인 등 질서 유지 장비 3800여 개를 헌재와 광화문, 여의도, 용산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흥분한 탄핵 반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스피커가 떨어지고 인파에 짓눌리는 등 이유로 4명이 사망했다. 최근 한 탄핵 반대 유튜브엔 “2주 치 식량, 에어건, 삼단봉, 최루가스 준비를 끝냈다” “경찰서를 털면 되냐” 등 댓글이 줄을 이었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엔 ‘고출력 손전등을 눈에 쏴서 무력화시키자’ ‘헌재 총공’ 등의 글이 올라오거나,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신변을 겨냥하자는 테러 모의 글도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엑스(X)에 “윤석열 구속 취소함? 암살하라는 거지? 오케이. 칼 들고 윤석열 XXX 간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 10배는 위중하다”며 “아스팔트 대규모 유혈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제라도 냉정을 찾고 자중하며 광장의 열기를 정상적 의회 정치의 장에서 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측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개 메시지를 공식 회견 등을 통해 제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엄 이후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팬덤에 편승해 시위대를 쫓아다니고 자극적인 말만 쏟아내고 있다”며 “타협이라는 정치 메커니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준(準)내전 상태에서 정치권은 지금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자중할 때”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편승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쉬운 싸움, 쉬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당으로서의 사회적 본분으로 돌아갈 때”라며 “더는 자극적 언사로 국민을 선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는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해결 과정이자 종결, 화합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권이 각종 선동으로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 탄핵 국면을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유력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관위, 법원, 헌재를 공격하다 보니 70년 동안 가꿔온 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직전인 상황이 됐다”고 한다. 각계 원로 사이에서도 “이러다간 70년 번영을 쌓아 올린 주춧돌마저 붕괴할지 모른다” “하루아침에 정정이 불안한 아프리카·남미 후진국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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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헌재, 계엄 도화선 된 감사원장 탄핵안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기각… 野 탄핵안, 헌재에 5건 더 남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4명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부실·편파 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 등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빼면 나머지 탄핵안 전체가 기각됐다. 나머지 16건 중 12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됐고,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공직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며 “(거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줄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가 근거 없는 ‘묻지 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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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인권위, 계엄 장성들 '보석 허가·불구속재판' 촉구..."尹도 풀려났는데"

  인권위, 계엄 장성들 '보석 허가·불구속재판' 촉구..."尹도 풀려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등’ 사건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속된 장성 5명 중 4명은 지난달 13일 인권위에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전면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군인권소위는 신청 하루 만에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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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서울 의대 8곳 학장단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서울 의대 8곳 학장단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안하면 제적" "휴학 불가, 복귀 기한은 3월말"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대생들이 아직 별다른 수업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의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도 지난 7일 학생·학부모에게 “3월 24일 특별 교육 일정을 편성했고, 24일 이후에는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학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자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 의견을 지난 7일 전격 수용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절대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이 되도록 각 대학 조치를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더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휴학 승인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니 수업에 복귀하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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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됐고, 설사 기한이 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에도 수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함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하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태생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야기하고, 그 구속이 취소되는 혼란을 불러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불렀다. ‘내란죄 철회’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어서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 신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31%)보다 9%p 오른 40%에 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헌재가 이에 편승해 재판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재개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처럼 독립 기구로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 ‘최고사법평의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수사나 재판 개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만큼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법조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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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尹대통령 석방] 검찰 '尹 석방 지휘' 놓고 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10일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즉시항고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검찰이 미리 포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 유기이고, 즉시항고를 하자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 “즉시항고 위헌성 크다고 판단” ‘즉시항고’는 검사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즉시항고와 동시에 법원 결정의 집행 정지 효력을 가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상급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풀려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즉시항고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나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아니지만,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보석(保釋·보증 석방),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당시 “인신 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심우정 총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인신 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헌 판결 이후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해 법원이 인용한 1건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유지가 꼭 필요한 경우 한 적은 있는데, 모두 즉시항고 전에 석방했다”고 했다. ◇“잡아두기 위한 즉시항고는 부적절”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항고라는 자체가 위헌성이 큰데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구치소에 더 붙잡아 두려는 즉시항고는 적절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도 “구속 집행 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했어야 하는데, 법무부나 국회의원이 안일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로 집행을 중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신 체제의 잔재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즉시항고는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해서 결정할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즉시항고 여부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판단’ 영역”이라며 “판단의 영역에 대해 ‘합법’ ‘불법’을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검찰은 회의적이다. 형사소송법 402조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기에 논란을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즉시항고’라는 특별한 규정을 뒀는데, 이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즉시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제기 기간은 7일이며, 제기하면 법원 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보통항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위하게 낼 수 있다. 제기 기간이 따로 없고, 집행정지 효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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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