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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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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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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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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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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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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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충전율 90% 넘은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들어간다

  충전율 90% 넘은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못들어간다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는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9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표준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가 강제할 근거는 없다.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사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두 가지가 있다.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은 제조사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 설정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전기차 소유자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가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충전율 80%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사전진단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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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단독]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탈북민을 차관급 기용, 北엘리트에 큰 메시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탈북민이 차관급 관료로 임명된 건 태 처장이 최초다. [단독]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탈북민을 차관급 기용, 北엘리트에 큰 메시지” “탈북민 차별 없다는것 보여줘 北 핵심층 한국 보는 시각 바꿔야 北주민, 김주애 후계자로 보지 않아” “북한 엘리트층은 물론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7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탈북민인 본인이 차관급 관료직으로 임명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태 처장은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대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 핵심계층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한국이 탈북민에 차별적·배타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하는데 이번에 자신이 임명된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평통은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다. 태 처장은 앞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지역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식물로 비유하면 물도 주고 돌도 치워주는 역할을 민주평통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태 처장은 “민주평통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이 두 개 국가로 갈라져 살 수 없다는 점,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사람들도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북한 주민과 직접 소통 채널이 열린 것”이라며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류를 접한 장마당 세대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윗세대들보다 줄어들었다”면서 “이 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의 70% 선에 이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처장은 “문재인 정권에선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친 진보 인사들로 바꾸고 당시 정부 국정철학으로 일색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정세 관련해선 태 처장은 김 위원장이 11월 미국 대선까진 일단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김 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후계자로 최근 유력하게 부각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지 않는다”며 판단하긴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태 처장과의 일문일답. ―사무처장 임명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북한 엘리트층과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거다.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북한 엘리트층의 보편화된 인식은 한국은 발전됐지만 매우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국가라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세력은 다 밀려나는 신분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 핵심 계층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어렵다. 그래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양성과 절차, 과정을 중시하고 자유 통일이 되더라도 일벌백계로 북한 엘리트층을 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임명장을 주면서 윤 대통령이 당부한 점은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다. 탈북민에 대한 멘토링 사업도 잘 해달라고도 하셨다. 탈북민이 지역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식물로 비유하면 물도 주고 돌도 치워주는 역할을 민주평통이 할 거다.”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김정은은 탈북민을 두 국가 논리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과거엔 자본주의 부패나 양극화를 집중 공격했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다 보기 때문에 세뇌교육 핵심이 달라졌다. 한국사회는 차별성이 강해 한국에 가봐야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잘 사는 건 알지만 우리(북한주민)와 전혀 관계 없는 그림의 떡이구나’라는 걸 인식시키고 있다. 두 개 국가로 나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논리다.” ―사무처장 취임 1호 과제는. “탈북민 멘토링 사업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또 민주평통 활동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이 두 개 국가로 갈라져 살 수 없다는 점,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릴 거다. 남북의 이질감, 적대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많이 할 거다.” ―어떤 방식을 통해 알릴 것인지. “해외에 나온 북한 사람들도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한국에 간 탈북민이 어떤 삶을 사는지 검색한다.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열린 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사회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지만 그래도 한국에 찾아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있고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장마당 세대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류를 접한 장마당 세대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윗세대들보다 줄어들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북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의 70% 선에 이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게 될 거다.”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까지 지켜볼 거다. 최근 수해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심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받겠다는 얘기가 없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본인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다. 정상국가 지도자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세습 체제를 어떻게 단단히 다질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다.”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은. “의전상으로 보면 주애는 후계자로 보이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게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후계자가 되려면 성인이 돼야하고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김정은이 주애를 후계자로 보이게 하려는 건 실제 그를 후계자로 만드려는 것보다 4대 세습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으로 어린 아들이 크면 그를 후계자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은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강해 주애를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에 변화를 줄 것인가. “민주평통은 다른 이념과 가치관, 정당 출신이 망라돼 활동하는 자문기관이다. 조직 구성상 어느 이념 치중돼있으면 안된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문위원을 친 진보 인사들로 바꾸고 당시 정부 국정철학으로 일색화를 시도했다.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만 현 21기가 구성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새 구성을 얘기하긴 너무 이르다.” ―21대 국회의원 당시 뿌듯했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남 주민들을 위한 입법이나 당 최고위원 선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 복도에서 걸린 남북국회회담 사진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제거한 게 생각난다. 아쉬운 점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한 거다. 다음에 국회의원 기회가 온다면 재단을 꼭 출범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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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檢총장 후보 추천...尹과 근무연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정상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檢총장 후보 추천...尹과 근무연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53·연수원 26기), 임관혁(58·연수원 26기), 신자용(52·연수원 28기), 이진동(56·연수원 28기) 등 현직 고위 검사 4인으로 좁혀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로 추천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금주 내 한 명을 추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 정상명 위원장은 비공개 심사 전 모두발언에서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후보군을 선정한 주요 기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이끌 능력과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이었다고 한다. 이날 후보자는 무기명 투표에 부쳐 4명으로 했다고 한다. 추천위에 들어갔던 한 심사위원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후보자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두루 추천했다”며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연수원 기수와 출신 지역 등 정량적 조건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봤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풍파에서 검찰을 지키는 방벽이 될 수 있는지도 유심히 살폈다”고 했다. 심 차관은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등 기획부서를 두루 거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냈다. 검찰 내 특수통인 임 고검장은 199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총장 직속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1999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거쳐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과는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신자용 차장검사는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윤 대통령과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같이 수사한 경험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임명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후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내달 15일부터 2년이다. 이날 심사에는 정 위원장 외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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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마약 동아리’ 회장은 카이스트 대학원생…회원 다수도 명문대생

  ▲연합동아리 홍보 게시물. 서울남부지검 제공. ‘마약 동아리’ 회장은 카이스트 대학원생…회원 다수도 명문대생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A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주범인 동아리 회장 30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한 20대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회원 2명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항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약을 투약하기만 한 나머지 대학생 회원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피의자 14명은 모두 서울·수도권 내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1년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가 외제차·고급 호텔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호화 파티와 술자리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고,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동아리 회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해당 동아리는 단기간에 회원 약 300명을 거느린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가 됐다. ▲연합동아리의 마약 투약 현장 사진.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후 해당 동아리는 A 씨의 ‘수익 사업의 장’으로 전락했다. A 씨는 ‘대마’를 시작으로 신종 마약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마약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중독으로 몰아갔다. 마약 투약은 호텔, 놀이공원, 해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A 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A 씨는 마약 매수를 ‘공동구매’라고 지칭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로 마약 대금을 지불했다. 20대 대학생 임원 B 씨와 C 씨는 매수자금을 분담하는 식으로 참여했다. A 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면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 지난해에만 최소 12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정보방 캡쳐. 서울남부지검 제공.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정보 채널을 통해 마약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 모발 탈·염색’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했다. 이 채널에는 피의자들 외에도 9000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공조해 해당 채널 운영자 등을 추적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수상한 계좌 거래 정황을 발견했고, 수사에 착수해 이번 사건에 해당 연합동아리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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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낙뢰 39번 친 광주…30대 교사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지난달 24일 새벽 호우경보가 발효된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 내리치는 번개 모습. 연합뉴스 낙뢰 39번 친 광주…30대 교사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던 교사가 낙뢰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5일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분쯤 동구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앞 카페에서 고교 교사 A씨(32)가 낙뢰를 맞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 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맥박과 호흡을 회복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이 학교 사범대 교육대학원에서 중등교원 연수 수강을 받던 중 휴식시간에 밖으로 나왔다가 낙뢰에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광주에는 39번의 낙뢰가 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백제대로에서 한 시민이 장대비가 쏟아지자 신발을 벗어 가방에 넣고 맨발로 걷고 있다.뉴스1 한편 광주와 전남은 이날 불안정한 대기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후 1시부터는 광주와 전남 4개 시군(무안·함평·담양·영광), 이후 오후 3시에는 전남 7개 시군(나주·곡성·구례·화순·영암·장성·목포)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장성 62㎜, 무안 운남 23.5㎜, 영암 시종 23.5㎜, 순천 황전 23㎜ 등이다.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장성에는 시간당 60.5㎜의 거센 비가 내렸다. 장성 상무대 23.5㎜, 영암 시종 23㎜, 순천 황전 22.5㎜ 등의 강우량을 보였다. 현재 호우주의보는 오후 4시 기준 전남 이외 강원도(영월, 정선평지), 충청남도(논산, 금산), 전북자치도(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익산, 남원), 경상북도(안동, 의성), 경상남도(하동, 함양, 거창), 대전 등에도 내려져있다. 전북 전주는 이 시각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이날 자정까지 5~60㎜,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정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 강수강도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소나기구름이 정체하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는 이 시각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영월, 정선평지,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북자치도, 경상북도(울진평지, 경북북동산지 제외), 경상남도, 제주도(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동부, 제주도남부,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도남부중산간), 인천(옹진군 제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울산서부), 세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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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한낮 40도' 찍은 여주…다음주 역대 '최악 폭염'에 전국 끓는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 등이 발효되는 등 피서 절정기를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한낮 40도' 찍은 여주…다음주 역대 '최악 폭염'에 전국 끓는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5년 만에 낮 최고기온 40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오후 3시 33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4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WS기온이 40도를 돌파한 건 2019년 8월 5일 안동시 이후 5년 만이다. AWS 기온은 참고 자료이며 공식 기록(대표 관측소 기온)으로 40도를 넘은 것은 '최악의 폭염'으로 불리는 2018년과 1942년 두 차례였다. 기상학계에서는 올해 기온 극값을 경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직 폭염 예상 기간이 일주일 이상 더 남았기 때문이다. 2018년엔 강원도 홍천이 역대 최고인 41도를 기록하는 등 북춘천·충주·양평·의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이전까지는 1942년 8월 1일 대구의 40도가 최고였다. 4일 여주의 뒤를 이어 양평(39.3도), 안성(38.7도), 용인(38.6도) 등 경기권의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대표 관측소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6.2를 기록하며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 인근, 제주도 산지를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경보를 내린 상태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지역이 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38도 내외까지 오른 지역도 있어 매우 무더운 상태”라고 밝혔다. 4일 오후 5시 35분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곳곳에 거센 소나기로 인한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은 12일째, 강릉은 17일째, 제주는 20일째 폭염특보(경보 또는 주의보)가 연속해서 내려지면서 폭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열대야는 서울이 14일째, 강릉은 16일째, 제주는 20일째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 절정 예상…‘역대 최악’ 폭염 될까 기상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당시처럼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은 상태이고 당분간 두 거대 고기압의 변동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4일 광주 북구 신용근린공원 바닥분수에서 한 어린이가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두 거대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승온 효과가 생겼던 것처럼, 올해는 두 거대 고기압이 일주일 이상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가운데 동풍과 남서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고 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 이재정 부장은 “두 거대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 폭염이 이번 주에 절정을 이루고 ‘40도 폭염’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나기 지나가면 체감온도↑ 4~6일 사이 전국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지만, 소나기가 지나가면 습도가 올라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서태평양에서 발달하는 태풍의 크기와 이동 경로에 따라 폭염이 심화하거나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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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 경주 낮 39도, 강릉 밤 31.4도... 폭염·열대야에 숨이 '턱턱'

  ▲1일 밤 10시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해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릉시는 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경주 낮 39도, 강릉 밤 31.4도... 폭염·열대야에 숨이 '턱턱' 전국이 밤낮으로 펄펄 끓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새벽 강원도 강릉의 기온이 31.4도 이상을 기록해 기상 관측이 전국으로 확대한 1973년(66개 관측 지점 기준) 이후 가장 뜨거운 밤으로 기록됐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라고 하는데 올 들어 초열대야가 나타난 건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충북 청주도 같은 날 밤 기온이 29도 이상을 기록해 2018년(28.9도) 기록을 6년 만에 깼다. 대구는 28.2도로 8월 기준 역대 둘째로 더웠다. 낮에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북 경주는 낮 최고기온이 38.9도까지 치솟았다. 강원 동해는 38.3도였다. 올여름 폭염 특보는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기준 전국 183곳 중 180곳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제주도 한라산과 일부 섬 지역 등을 제외한 한반도 내륙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것이다. 체감 기온이 이틀 이상 3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33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를 내리는데, 180곳 중 폭염 경보가 161곳, 폭염 주의보가 19곳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3~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최고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기상청은 이렇게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는 원인으로 ‘더블 고기압’을 들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두 겹의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낮 동안 지표를 뜨겁게 달군 열기가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다. 높이 5㎞ 저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고 있다. 높이 12㎞ 정도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분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가 마치 이불을 두 벌 덮은 듯한 모습”이라며 “대기가 뜨거운 공기로 꽉 차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상청은 12일까지 낮 최고 36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달 중순에는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시로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3일은 충청·전라·경상권에 5~20㎜, 4일은 강원·경상권에 5~40㎜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여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총 1195명으로 집계됐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 열경련, 열탈수 등 질환을 말한다. 7월 말 이후 급증해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91명이 나왔다. 온열 질환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6명이었다.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에서는 40대 남성이 폭염을 피해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공사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어지럼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폭염에 가축들도 쓰러지고 있다.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24만9893마리로 집계됐다. 지난달 31~8월 1일 하루 새 3만4084마리가 폐사했다. 닭·오리 등 가금류가 23만669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는 1만9224마리 죽었다. 수온이 상승하며 양식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도 5개 양식장에서 넙치 3567마리가 폐사했다. 넙치는 20~25도 바닷물에서 사는데 당시 제주 앞바다의 수온은 29도까지 상승했다. 폭염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일 오후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취소했다.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된 것은 프로야구 출범 42년 만이다. KBO 관계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데다 그라운드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제설차와 미세 먼지 청소차 등 200대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터미널, 전통시장 등 6곳에 무료로 냉수를 마실 수 있는 ‘양심 냉장고’를 설치했다. 경북 안동시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서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을 빌려주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공사장 등에 아이스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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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3

• 진퇴양난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모집 지원 ‘0’

  진퇴양난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모집 지원 ‘0’ 하루 남았는데 지원자 없어 "사직 처리도, 충원도 못해" 의료 과부화 악화할 우려 광주지역 주요 병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이탈한 전공의 사직 수리를 연기한 채 수련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으나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현재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 전남대병원은 의정 갈등으로 진료 일선을 이탈한 전공의 231명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 하반기 레지던트 28명을 뽑기로 했다. 조선대병원 역시 임용을 포기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00여 명의 사직서 처리를 잠정 보류한 채 인턴 36명·레지던트 4명 등 40명을 모집 중이다.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 다음 달부터 각 수련 병원 단위로 필기·실기 시험을 치르고 9월부터 수련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집 기한을 단 하루 남긴 시점에서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신규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처리도, 충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지역 의료계의 과부하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전공의들의 반발 기류를 감안하면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수련병원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의정 갈등은 대학병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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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뉴스1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직무대행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 직무대행의 후임자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직무대행은 작년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소추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으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 직무대행이 사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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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이화영, 아내·의원들에 "李대표 한번 만나줘, 이렇게 '대속' 하는데..."…법정서 녹취록 공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아내·의원들에 "李대표 한번 만나줘, 이렇게 '대속' 하는데..."…법정서 녹취록 공개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줘.”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대속(代贖·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서 대신 속죄함)을 했기 때문에…” (웃음)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6일 수원고법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 일부다.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배우자인 백정화씨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각각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직접 한 말들이 적힌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00장이 넘는 PPT자료를 준비해 45분 동안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지속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통해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당사자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훼손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록 내용을 일부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접견했다. 이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는 백씨에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에 백씨는 “내가? 싫어”라고 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왜, 왜, 왜?. 이재명 뭐 만나기 어렵나?”라고 했다. 백씨는 “난리 칠 거 아니야?”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묻고, 이 전 부지사는 “아니, 비공개적으로…”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날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8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 씨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주최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또 이 전 부지사는 같은달 30일 22대 총선에서 다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 2명을 수원구치소 내에서 장소를 변경해 접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광민 변호사(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 말을 하자, 의원들은 모두 웃음을 터트린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1심 구형 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전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고 언급하는 등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원심 재판이 진행된 바처럼, 피고인이 정당 대표를 끌어들였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돼서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은 오로지 법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도 많이 하는 거 같다”면서 “그 정도로 마무리 합시다”라고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자료를 쌍방울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도 경기 지역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모두 5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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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