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열커튼’에 덮인 한반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더위” 온다

  ‘열커튼’에 덮인 한반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더위” 온다 장마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5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됐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탓인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양이 많지 않다 보니 ‘습식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체감기온이 오르며 온열질환자도 속출했다. 정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우려된다”며 집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 한반도 뒤덮은 ‘이중 열 커튼’ 기상청은 25일 오전 서울을 포함해 전국 106곳에 폭염경보를 내리고 70곳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효되고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합쳐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전국 183개 구역 중 96%에 해당하는 176곳이었다. 장마철 극한호우 직후 극한폭염이 찾아온 것은 거대한 뜨거운 공기덩어리 두 개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 고원 쪽에서 발생해 북쪽에서 내려온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상공 5km 이하, 티베트고기압은 12km 부근 상공에 머물고 있다. 두 거대 고기압이 몰고온 뜨거운 공기 커튼이 이중으로 쳐진 탓에 달궈진 지표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 곳곳에 부분적으로 소나기가 내렸지만 양이 많지 않아 더위를 식히기보다 습도를 높여 마치 ‘습식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시민도 많았다. 뜨거운 한증막 안에 물을 뿌리면 습도가 올라가며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었는데 ‘습식 사우나’ 효과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경기 안성시와 의왕시가 각각 38도와 37.9도를 기록했다. 서울은 36.2도, 강원 삼척시는 36.8도였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도 속출했다. 5월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75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 수는 15명, 사망자는 1명 더 많다. ● “올해 폭염 역사 새로 쓸 가능성” 이번 더위는 장마가 끝나는 것과 맞물리면서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수도권 강원 충청권 등에 최대 8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27일에도 전국적으로 5~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이 역시 습도를 최대 100%로 올리면서 체감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제외하곤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이에 따라 태풍 ‘개미’가 중국에 상륙해 이르면 28일소멸하고 나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완전히 한반도 상공을 점령하며 불볕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모두 올여름 더위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날(24일) 대책회의에서 “올여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우려된다”며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올해 국내 폭염 역사를 새로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국내외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월 전국에 발생한 폭염일수는 평균 2.8일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최고였다. 또 유럽연합 기후변화서비스는 이달 22일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7.15도를 기록해 관측을 시작한 1940년 이후 지구가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7-26

• 검찰, '법카로 식사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반성 안 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법카로 식사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반성 안 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25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며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추가 기부행위는 4건으로, 계속적·반복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비서)배모씨를 이용해 본건 범행을 저지르며,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태도를 두고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한 듯 정치적 공격으로 쟁점을 흐리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수하인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의 중대성, 추가 기부행위,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양형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전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가 제보한 조씨와 배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 증거를 바탕으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과 회덮밥 등 음식을 여러 차례 이 전 대표의 자택인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로 배달해 김씨에게 제공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식사 역시 이런 과정에서 김씨의 지시로 배씨가 결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검찰은 2022년 9월 공범인 배씨를 먼저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2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씨와 배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표 부부 등이 법인 카드를 유용한 의혹이 짙다며 검찰에 수사 넘긴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7-25

• 사표 낸 '金여사 수사팀' 검사, 이원석 총장 전화에 복귀하기로

  사표 낸 '金여사 수사팀' 검사, 이원석 총장 전화에 복귀하기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 관련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수사팀 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설득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경목 부부장 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다.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 검사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대면 조사에도 참여했다. 앞서 김 부부장 검사는 22일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 출석 10시간이 지난 밤 11시 10분쯤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사후 보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에게 1시간가량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일선 수사팀이 동요했고 김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이다. 이 지검장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 “나만 조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깊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여러 뒷말과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휴가 중인 김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사직 의사를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부장 검사도 이에 “잘하겠다”고 답하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겠다고 한다. 이 총장은 주변에 “김 여사를 수사한 평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다. 보고가 늦어지게 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의 반발이 잦아들면서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 내홍도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뉴스
  • 사회

  2024-07-25

• 긴 장마 끝나고 '40도 찜통폭염' 온다?…태풍 개미에 달렸다

  ▲22일 부산 동구 부산진역 앞 횡단보도 인근에 시민들이 쿨링포그(인공안개 분사시설)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긴 장마 끝나고 '40도 찜통폭염' 온다?…태풍 개미에 달렸다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장맛비가 잦아들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장마가 종료된 이후에는 최대 40도에 이르는 폭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현재 강원과 제주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됐다. 전남 담양의 체감온도는 36.5도까지 치솟았고,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도 36.2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일부에서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 일부에서는 35도 이상의 극심한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5일부터는 두 거대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동시에 덮으면서 극심한 찜통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개미’가 북태평양고기압을 밀어 올리면서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는 가운데, 티베트고기압도 세력을 확장하면서다. 이는 강한 일사량과 지상에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대기 구조를 만드는 기압계 모습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일까지 전국 곳곳에는 매일 5~60㎜ 수준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가 열기를 식히기보다는 습도를 높이면서 끈적한 더위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10시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개미' 예상 진로. 기상청 제공 태풍 영향에 따라 장마 종료 여부 판가름 보통 장마는 7월 말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내면서 한반도를 덮으면 끝난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태풍 개미로 인해 장마 종료를 선언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진 중인 태풍 개미는 25일 저녁쯤 중국에 상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화할 전망이다. 개미가 소멸한 이후 기압계가 어떻게 재배치 되는지에 따라 장마가 종료되면서 폭염이 가속할 수도 있고, 또다시 많은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압계 재배치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우리나라를 덮으면 장마가 종료되고, 다소 수축하면서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걸치면 장마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마 종료 후 40도 더위 전망도 이대로 장마가 종료되면 최대 40도 이상의 강한 폭염이 찾아올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정 케이웨더 예보센터 부장은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예년보다 강하고,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도 높은 상태”라며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던 2018년보다 폭염 일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당시처럼 40도 이상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여름은 111년 기상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나타난 해다. 장마가 7월 중순도 되기 전에 종료되면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기간이 길어졌다. 쌓인 열기가 정점에 달한 8월 1일에는 경기 양평, 강원 춘천·홍천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다. 서울도 39.6도까지 오르며 역대 낮 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최고기온이 38도 이상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절정을 이룬 지난 2018년 7월 31일 서울 성수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온도계가 40도를 가르키고 있다. 뉴스1 올해는 2018년 만큼 폭염의 조건이 강하지는 않다.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특징을 보인다. 더구나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수 있다. 이재정 케이웨더 부장은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높은 폭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 뉴스
  • 사회

  2024-07-24

• [단독] 대검의 면담조사 요구에... 중앙지검 "검사를 아귀 만들어" 격앙

  ▲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단독] 대검의 면담조사 요구에... 중앙지검 "검사를 아귀 만들어" 격앙 이창수 지검장이 반기 든 상황 보니 수사팀 "감찰 전화 받으면 사표"…"아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대검의 진상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기를 든 배경에는 대검 감찰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3일 중앙지검 지휘부에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면담이 필요하니 찾아가겠다”며 ‘면담 조사’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이 지검장을, 감찰과장들은 김 여사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각각 면담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이 지검장은 “감찰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에 “이미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조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의 추가적인 진상 파악이 진행될 경우 수사팀 동요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은 “진짜 감찰하겠다는 거냐”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다” “어려운 수사를 한 검사들을 아귀로 만들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한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의 조사 소식을 듣고 주변에 “감찰 전화를 받으면 사표를 고민해야할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낸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은 최근 검찰 지휘부가 사표를 만류하자 “아귀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대외적으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한 검찰 후배들을 권력에 아부하는 법아귀(法阿貴)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오전 1시간 가량 이 총장에게 제3의 장소 조사, 사후 보고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했고, 이 자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차례 이 총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이를 어기고 보고도 하지 않았아며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주변에 “감찰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하라고 했을 뿐이다. 평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진상 파악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4-07-24

• [단독] "나만 조사하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시에 반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단독] "나만 조사하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시에 반발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이 23일 격화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상황을 수습하겠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데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만 조사하라”며 대검에 수사팀 조사 거부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0일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하면서 10시간 늦게 사후 보고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총장 지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직후인 지난 21일 밤까지만 해도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자리에 미련도 없다”며 진지하게 사의 표명을 고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습이 먼저다” “야당 등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대검 참모진 등의 설득과 만류로 사퇴 의사를 접었다고 한다. 이튿날인 22일 출근길에서 이 총장은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방문조사를 둘러싼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대검에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같은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는 당일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의혹 수사팀의 반발에 직면했다.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표를 던지면서다. 이튿날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검에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후 이를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 진상조사나 감찰이 필요하다면 사건을 지휘하는 1·4차장과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그리고 수사팀을 제외하고 나 홀로 임하겠다”고 맞받았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면 조사의 필요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의 서울 종로구 창성동 부속청사 방문조사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다. 검찰총장이 ‘검찰청 소환 원칙’을 어긴 점을 공개 질책하고 방문조사 과정 진상 파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대검과 하급 검찰청인 중앙지검 사이의 쟁점은 총장 지휘권 위배 등 크게 3가지다. ① 총장 지휘권 위배? 대검은 현 상황을 단순한 ‘보고 누락’을 넘어 ‘총장 지휘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장이 “비공개 청사소환을 원칙으로 관련 논의 과정을 보고하라”고 누누이 지시했음에도 김 여사 수사팀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선 근거는 총장의 지휘감독권과 수사팀의 보고의무가 규정된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이다.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도이치모터스 시건 지휘권을 배제한 이래 총장에게 이 사건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도이치 사건 조사 이후 사후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② 원칙은 ‘검찰청 소환조사’? 이 총장이 강조했던 김 여사 조사의 원칙은 ‘비공개 청사소환’이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공개 소환, 중앙지검 소환을 고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총장은 어떤 청사든 검찰청 청사에서 대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조율 과정에서 제3의 장소 등이 제안될 경우 대검에 보고하고 함께 검토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총장이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했다”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다른 대검 관계자 역시 “헌정사 최초의 현직 영부인 조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수사팀이 총장을 패싱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 총장이 천명한 비공개 소환은 형사사건공보규정에 명시된 원칙이다. 다만 조사 장소를 검찰청사로 한정한다는 조항은 규정에는 없다. 일반 피의자들이 검찰청 조사실에서 받을 뿐이다. 총장 보고의무 역시 ‘사전보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에 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자체를 성사시키기 위해 차선책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사팀은 한 달 전쯤 이 총장에게 “명품백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 있는 청탁인 점도 인정되지 않아 소환이 어려워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 총장이 “소환조사를 하라”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③ 명품백 보고 지연은? 20일 오후 11시 30분 총장 보고 시점도 쟁점이다. 수사팀은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총장에게 조사를 보고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 시점은 명품백 의혹 조사가 시작되고 약 2시간 30분 뒤여서다. 수사팀은 “경호처 부속청사가 보안 시설이라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통화가 늦어졌다”고 했지만 총장 보고보다 경호처의 보안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총장 대면보고에서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이 총장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출처:중앙일보]

  • 뉴스
  • 사회

  2024-07-23

• [단독]이원석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원 두고 朴장관과 언쟁”

  [단독]이원석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원 두고 朴장관과 언쟁” 이원석, ‘총장 패싱’ 진상 파악 지시 후 대검 참모들에게 1시간 반 작심발언 “朴 장관도 金 여사 검찰청 소환조사 언급”…檢내부, 이 총장 강경 행보에 이견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로 표출된 검찰 내부 갈등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박탈했던 수사지휘권을 진작에 복원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檢총장 “朴 장관도 金 여사 검찰청 소환조사 언급”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며 대검 참모진들에게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바 있이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달 7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언쟁을 벌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것.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 무렵 김 여사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소환을 기본 방침으로 김 여사 측이 경호·보안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할 경우 본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도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이 총장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만 경호상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대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여사 측은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하루 전날인 19일 저녁 검찰과 김 여사 측 사이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 ‘대면 조사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김 여사 조사가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반경이었다. 이에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조사 종료 정도는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선 “수사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총장은 올 2월 박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 인사 분위기가 일자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박 장관에게 발언한 사실도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던 때다. 또 올 5월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앞서 박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한다. ●檢내부 “진작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했어야”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배제됐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가족 및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이때 발동된 수사지휘권의 효력은 아직도 남아 있어 수사 경과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부터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취임 후 빠르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올 6월 출근길에서도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수사를 보고받을 수도, 지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보고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한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 속 이 총장의 강경 행보에 대해선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4-07-23

• 尹 다섯손가락 최측근이던 이원석 총장…작년 9월부터 틀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 다섯손가락 최측근이던 이원석 총장…작년 9월부터 틀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보고 누락은 두 번째 ‘패싱’이다. 지난 5월 검사장 인사에서 총장과 협의 없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및 1~4차장검사 전원이 교체된 지 2개월 만이다. 이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모여 있던 30여명의 취재진을 향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있겠냐”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대국민 사과 형식이지만 자신을 ‘패싱’하고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공개 질책이었다. 그는 5월 인사 패싱 땐 ‘7초간 침묵’으로 묵언의 항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이 총장에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방문조사한 데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검은 이를 “사후 통보”로 규정했다. 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배우자 수사에서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사태를 놓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항명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취임식에 참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오히려 법조계에선 “용산이 총장을 패싱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은 없다”며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을 천명(6월 3일)한 것을 대통령경호처가 김 여사의 경호·안전 우려를 이유로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검찰청 밖 방문조사 사실을 보고받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분노한 이유다. 이 총장은 이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면서도 동시에 “진상파악”“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도 언급했다. 좌시하지 않겠단 의미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에서 각각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뉴스1 도어스테핑을 마친 뒤 이 총장은 이날 곧바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불러 김 여사를 방문조사한 경위와 관련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지검장은 수차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도이치 사건 지휘권 배제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고 한다. 이 총장은 별도로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방문조사를 둘러싼 진상파악도 지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대검 관계자)는 게 대검 내부 강경한 기류다. 이같은 대검 감찰 소식에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이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표를 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검찰총장 패싱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과 관계는 완전한 파국을 맞았다는 평가가 용산과 서초동 양쪽에서 나온다. 원래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측근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비서실장 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고,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거쳐 석 달 뒤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자 '윤석열 라인'으로 꼽혔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과의 대립각이 점차 선명해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처분 지연 등에 이어 올해 초엔 김 여사 소환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러나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총장 사이가 벌어진 건 이미 지난해부터였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 총장의 ‘수사지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같은 해 11월 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영부인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용산에선 “도이치 사건은 왜 아직도 종결하지 않느냐”며 검찰 책임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 소환 문제가 수면 아래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이 표면화한 계기였다고 한다. 지난 1월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법률비서관실을 통해 김 여사 검찰청 ‘비공개’ 소환조사를 타진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같은 용산의 반발에 송 지검장이 사표를 냈고, 이를 막기 위해 이 총장도 사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때는 일단 중앙지검장 원포인트 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양측 갈등이 무마됐다. 다만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통속’이란 대통령실의 불만은 커졌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2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자 용산도 같은 달 12일 검찰 인사로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수사 지휘부를 전원 교체했다. ▲지난 5월 명품백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 뉴스1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방문조사를 끝으로 명품백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키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명품백 수수가 최재영 목사 등의 함정 취재로 기획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이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김 여사 방문조사 등 수사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남은 상황이다. 이 총장은 이날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사회

  2024-07-23

• 조사 장소, 피의자와 협의가 원칙… 前 영부인들은 모두 검찰 출석

  ▲왼쪽부터 이순자·권양숙·김건희 여사. 조사 장소, 피의자와 협의가 원칙… 前 영부인들은 모두 검찰 출석 검찰 '金여사 조사 방식' 논란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조사 장소’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고, 대통령실은 “비공개 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장소’에 대해 법과 규칙, 준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이나 부인 등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았다. 그래서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처럼 여겨졌다. 다만 수사 보안이나 수사 목적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병원·호텔 등을 찾아가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제3의 장소’ 조사 특혜인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전직 대통령 부인들은 검찰청사로 출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약 4시간 30분 조사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경우, 2009년 4월 11일 대검 중수부 검사 2명이 부산지검에서 내려가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청사로 나왔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대면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부인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사로 소환할 경우 경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보안을 지키면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수 있었는데, 수사팀이 조사 성사를 위해 사실상 김 여사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사 장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검찰사건사무규칙(36조)에는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오히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19조에는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할 때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BBK 특검팀 조사를 3시간 받은 바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엔 뇌물 사건 관련 기업인 조사의 경우 비밀리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영부인 조사, 공개해야 하나 이 총장은 평소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검찰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검찰청 출석의 경우, 사실상 공개 가능성이 높고 경호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조사의 ‘공개 여부’가 두 사람이 충돌한 진짜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개 소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전면 폐지했다.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보 규정을 개정하며 ‘중요 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환 대상자와 죄명,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등을 검찰이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여사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경우,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들 조사가 사전에 공개된 적은 없다. 이순자 여사의 경우 조사가 끝난 당일 저녁에 조사 사실이 알려졌고, 권양숙 여사는 비공개로 조사받은 다음 날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가 끝난 뒤에 알렸다.

  • 뉴스
  • 사회

  2024-07-23

• [단독] 金여사 "최재영, 동향이라며 접근… '쥴리 의혹' 억울함 이해해줄 것 같았다"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뉴시스·연합뉴스 [단독] 金여사 "최재영, 동향이라며 접근… '쥴리 의혹' 억울함 이해해줄 것 같았다" 디올백 관련 검찰 진술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에 대해 “최 목사는 동향 사람이니 ‘쥴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와 처음 연락했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말 처음 연락했는데, 최 목사가 먼저 “제 고향도 경기 양평군”이라며 접근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중3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우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면서 “최 목사가 ‘어릴 때 부친이 운영하시던 약국에 자주 들렀다’고 하는 등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니 반가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또 “어릴 적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집안 분위기도 보수적이어서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서 “최 목사는 가족사를 잘 아는 만큼 ‘쥴리 의혹’에 대한 내 억울함을 이해해줄 것 같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또 2022년 6월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은 데 대해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여사는 “행정관에게서 그런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순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한 것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그전까지는 최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통일TV’ 이야기를 하기에 조모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종북 성향의 방송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에게 수차례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했지만 조 행정관은 “권한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한 것은 디올백이 전달된 지 1년가량 지난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디올백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
  • 사회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