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기상청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를 확대 발효한다고 밝혔다. 비는 주로 밤~새벽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확대된 지역은 경기도(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강원도(철원, 화천, 홍천평지, 양구평지), 충남, 충북(청주, 진천, 음성, 증평), 전남(흑산도.홍도), 전북(군산), 대전, 세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비는 올여름 내륙에 내린 첫 장맛비다. 장마 초반부터 하루새 100㎜ 넘는 강수량을 비롯해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비가 주로 밤~새벽 시간대 집중되면서 ‘체감 강수량’은 실제 강수량 보다 적게 느껴지는 편이다. 잠든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미처 대비를 못해 비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20일 새벽을 할퀸 장맛비는 곳곳에서 누적 강수량이 이미 100㎜를 넘겼다.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천(175.5㎜)과 경기 김포(152.5㎜)·파주(134㎜), 강원도 화천(135㎜)·철원(118.5㎜) 등에 100㎜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런 야행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19일 낮까지 전국에 나타난 폭염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서울이 최고 34.2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남부에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했다. 폭염이 발생하면 달궈진 지표 공기가 상공 1.5㎞까지 올라갔다가 차갑게 식어 다시 내려오는 ‘수직 바람’이 원활해진다. 반면 비구름대를 만드는 고온다습한 남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수평 바람’이다. 낮 동안은 수직 바람에 의해 남풍이 잘 들어오지 못하다가, 해가 떨어진 후에 대거 밀려오며 밤 시간대 비구름대가 커지고, 집중호우와 야행성 폭우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는 20일 밤부터 다시금 덩치를 키워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21일 오전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특히 정체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충청권에 최대 1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강원도 20~80㎜, 대전·충남 50~180㎜, 세종·충북 50~120㎜, 전북 50~180㎜, 광주·전남 50~150㎜, 대구·경북 30~120㎜, 부산·울산 20~60㎜, 경남 20~80㎜, 제주도 10~60㎜ 등이다.

•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변호인 "지병 악화…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는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뒤 칩거를 이어갔다.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 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 학부모 민원에 기피... 저연차 교사로 채워지는 강남·서초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에 기피... 저연차 교사로 채워지는 강남·서초 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작년 임용 합격 후 곧장 이 학교로 배치받았다. 사는 곳은 동작구인데, 멀리 배치된 것이다. 그는 요즘 매일 강남을 벗어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때문이다. 최근 한 학부모는 “어떤 애가 우리 애한테 운동장 우레탄 알갱이 두 개를 던졌다. 생활 지도해달라”는 민원을 받았다. 어떤 학부모는 “피구하면서 어떤 아이가 고의로 우리 애한테 공을 던졌으니 사과받아야겠다”고 항의했다. A씨는 “내 잘못도 아닌데 학부모가 전화로 화낼까 봐, 아동 학대로 신고할까 봐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 초등학교가 저연차 교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학부모 민원과 과밀 학급에 지친 교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신규 교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을 붙잡아두려고 강남·서초 지역 초등 교사들은 5년이 아닌 10년간 일해야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근 규정까지 바꿨다. 16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경력별 초등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경력 5년 미만 초등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20.7%)와 서초구(18.6%)였다. 이는 25개 자치구 평균(1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작년 3월 서울 신규 초등교사 113명 중 44명(39%)이 강남·서초에 배치됐다. 교사들이 강남 근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민원’이다. 재작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은 2508건으로,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았다. 강남 초등 교사 B씨는 “우리 애가 대표로 계주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시켜주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교사 C씨는 “학부모가 ‘나는 전세가 아닌 자가로 살고 있으니, 우리 애를 더 신경 써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비싼 강남에 많은 돈을 들여 이사 온 만큼 자녀를 잘 챙겨 달라는 취지인데, 모든 학생을 챙겨야 하는 교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이다. “남편이 변호사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압박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업무가 많은 것도 교사들이 강남을 기피하는 한 이유다. 강남·서초 지역은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 많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학생 전출입 현황을 분석했더니, 강남구의 순유입 학생이 2575명으로 1위였다. 순유입은 전입 학생 수에서 전학 등으로 빠져나간 학생을 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초등교사 전출 규정을 바꿨다. 원래 강남·서초 관내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다른 지역 학교로 옮겨야 하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렸다. 과거엔 강남 지역이 학생들 생활 지도가 편해 근무 선호지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 바뀐 규정은 2028년 3월 적용된다. 힘든 일이 몰리다 보니 교직을 떠나는 저연차 교사도 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의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퇴직한 경력 10년 미만 교사는 607명이었다. 2020년 459명에서 2021년 463명, 2022년 526명, 2023년 566명으로 꾸준히 늘다 작년 처음 600명을 넘긴 것이다. 정성국 의원은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민원 처리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선 강남 일대를 신규 교사들이 채우는 문제, 저연차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잠깐 꽂았다가 휴대전화 다 털려"…배터리 충전 경고 나온 이유

  "잠깐 꽂았다가 휴대전화 다 털려"…배터리 충전 경고 나온 이유 공항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스마트폰 충전 무료 USB 포트를 이용할 경우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미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에서는 휴대폰을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공익 메시지를 게시했다. USB포트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기기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USB 포트에 악성코드를 심는 해킹 수법을 ‘주스 재킹(Juice Jacking)’ 범죄라고 부른다. 해커는 USB 충전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에 접근해 사진, 개인 정보, 금융 애플리케이션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스텔스 모드’로 진행돼 길게는 몇 년까지도 사용자가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TSA는 “TSA 규격 전원 어댑터나 배터리 팩을 가져와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암호화되지 않은 무료 공용 와이파이 사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SA는 “공공 와이파이 사용 중에는 절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보안업체 노턴(Norton)은 “핫스팟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돼, 네트워크 내 해커가 은행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을 가로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2021년부터 주스 재킹을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최근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공공장소에 비치된 공용 충전기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USB 포트 대신 개인용 보조 배터리나 콘센트형 충전기를 사용하고 데이터 전송 기능이 차단된 전용 USB 어댑터(데이터 차단 케이블)를 사용하는 등의 보안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라고 권고했다.

•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 법조계 "목적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되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친윤 검사들이 저와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한 직후, 몰래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에 가로막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수사를 받고 202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수사 중단은) 대검과 안양지청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와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몰래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막았으니까 괜찮다고 본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겨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기상청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를 확대 발효한다고 밝혔다. 비는 주로 밤~새벽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확대된 지역은 경기도(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강원도(철원, 화천, 홍천평지, 양구평지), 충남, 충북(청주, 진천, 음성, 증평), 전남(흑산도.홍도), 전북(군산), 대전, 세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비는 올여름 내륙에 내린 첫 장맛비다. 장마 초반부터 하루새 100㎜ 넘는 강수량을 비롯해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비가 주로 밤~새벽 시간대 집중되면서 ‘체감 강수량’은 실제 강수량 보다 적게 느껴지는 편이다. 잠든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미처 대비를 못해 비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20일 새벽을 할퀸 장맛비는 곳곳에서 누적 강수량이 이미 100㎜를 넘겼다.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천(175.5㎜)과 경기 김포(152.5㎜)·파주(134㎜), 강원도 화천(135㎜)·철원(118.5㎜) 등에 100㎜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런 야행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19일 낮까지 전국에 나타난 폭염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서울이 최고 34.2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남부에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했다. 폭염이 발생하면 달궈진 지표 공기가 상공 1.5㎞까지 올라갔다가 차갑게 식어 다시 내려오는 ‘수직 바람’이 원활해진다. 반면 비구름대를 만드는 고온다습한 남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수평 바람’이다. 낮 동안은 수직 바람에 의해 남풍이 잘 들어오지 못하다가, 해가 떨어진 후에 대거 밀려오며 밤 시간대 비구름대가 커지고, 집중호우와 야행성 폭우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는 20일 밤부터 다시금 덩치를 키워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21일 오전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특히 정체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충청권에 최대 1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강원도 20~80㎜, 대전·충남 50~180㎜, 세종·충북 50~120㎜, 전북 50~180㎜, 광주·전남 50~150㎜, 대구·경북 30~120㎜, 부산·울산 20~60㎜, 경남 20~80㎜, 제주도 10~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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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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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변호인 "지병 악화…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는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뒤 칩거를 이어갔다.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 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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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학부모 민원에 기피... 저연차 교사로 채워지는 강남·서초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에 기피... 저연차 교사로 채워지는 강남·서초 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작년 임용 합격 후 곧장 이 학교로 배치받았다. 사는 곳은 동작구인데, 멀리 배치된 것이다. 그는 요즘 매일 강남을 벗어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때문이다. 최근 한 학부모는 “어떤 애가 우리 애한테 운동장 우레탄 알갱이 두 개를 던졌다. 생활 지도해달라”는 민원을 받았다. 어떤 학부모는 “피구하면서 어떤 아이가 고의로 우리 애한테 공을 던졌으니 사과받아야겠다”고 항의했다. A씨는 “내 잘못도 아닌데 학부모가 전화로 화낼까 봐, 아동 학대로 신고할까 봐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 초등학교가 저연차 교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학부모 민원과 과밀 학급에 지친 교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신규 교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을 붙잡아두려고 강남·서초 지역 초등 교사들은 5년이 아닌 10년간 일해야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근 규정까지 바꿨다. 16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경력별 초등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경력 5년 미만 초등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20.7%)와 서초구(18.6%)였다. 이는 25개 자치구 평균(1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작년 3월 서울 신규 초등교사 113명 중 44명(39%)이 강남·서초에 배치됐다. 교사들이 강남 근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민원’이다. 재작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은 2508건으로,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았다. 강남 초등 교사 B씨는 “우리 애가 대표로 계주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시켜주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교사 C씨는 “학부모가 ‘나는 전세가 아닌 자가로 살고 있으니, 우리 애를 더 신경 써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비싼 강남에 많은 돈을 들여 이사 온 만큼 자녀를 잘 챙겨 달라는 취지인데, 모든 학생을 챙겨야 하는 교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이다. “남편이 변호사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압박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업무가 많은 것도 교사들이 강남을 기피하는 한 이유다. 강남·서초 지역은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 많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학생 전출입 현황을 분석했더니, 강남구의 순유입 학생이 2575명으로 1위였다. 순유입은 전입 학생 수에서 전학 등으로 빠져나간 학생을 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초등교사 전출 규정을 바꿨다. 원래 강남·서초 관내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다른 지역 학교로 옮겨야 하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렸다. 과거엔 강남 지역이 학생들 생활 지도가 편해 근무 선호지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 바뀐 규정은 2028년 3월 적용된다. 힘든 일이 몰리다 보니 교직을 떠나는 저연차 교사도 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의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퇴직한 경력 10년 미만 교사는 607명이었다. 2020년 459명에서 2021년 463명, 2022년 526명, 2023년 566명으로 꾸준히 늘다 작년 처음 600명을 넘긴 것이다. 정성국 의원은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민원 처리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선 강남 일대를 신규 교사들이 채우는 문제, 저연차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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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잠깐 꽂았다가 휴대전화 다 털려"…배터리 충전 경고 나온 이유

  "잠깐 꽂았다가 휴대전화 다 털려"…배터리 충전 경고 나온 이유 공항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스마트폰 충전 무료 USB 포트를 이용할 경우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미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에서는 휴대폰을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공익 메시지를 게시했다. USB포트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기기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USB 포트에 악성코드를 심는 해킹 수법을 ‘주스 재킹(Juice Jacking)’ 범죄라고 부른다. 해커는 USB 충전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에 접근해 사진, 개인 정보, 금융 애플리케이션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스텔스 모드’로 진행돼 길게는 몇 년까지도 사용자가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TSA는 “TSA 규격 전원 어댑터나 배터리 팩을 가져와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암호화되지 않은 무료 공용 와이파이 사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SA는 “공공 와이파이 사용 중에는 절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보안업체 노턴(Norton)은 “핫스팟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돼, 네트워크 내 해커가 은행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을 가로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2021년부터 주스 재킹을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최근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공공장소에 비치된 공용 충전기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USB 포트 대신 개인용 보조 배터리나 콘센트형 충전기를 사용하고 데이터 전송 기능이 차단된 전용 USB 어댑터(데이터 차단 케이블)를 사용하는 등의 보안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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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 법조계 "목적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되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친윤 검사들이 저와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한 직후, 몰래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에 가로막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수사를 받고 202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수사 중단은) 대검과 안양지청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와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몰래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막았으니까 괜찮다고 본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겨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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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실시간 사회 기사

• 李 참석한 '尹파면' 집회... 신고는 10만명, 경찰 추산은 5500명

  李 참석한 '尹파면' 집회... 신고는 10만명, 경찰 추산은 5500명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오후 7시쯤 서울 경복궁역 4번 출구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명이었으나 이날 오후 8시 기준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5500여명이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상행선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기동대 12개 부대(700여명)를 투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검찰 독재·경제 폭망·윤석열 탄핵·친일 매국·굴욕외교”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과 응원봉을 흔들었다. 손팻말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난데없는 검사장 회의를 열어 촌각을 다투는 구속 기소 시한을 넘기게 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를 유도한 사람이 누구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집회에 조용히 참석한 후 집회가 끝나자마자 현장을 떠났다. 이날 연단에 오른 30대 직장인 남성 A씨는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범죄자가 구속이 취소돼 무사 귀가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범죄자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냐”며 “이 나라의 법치를 부정하고 민의를 짓밟아버린 저 검찰은 훗날에 우리의 빛의 역사로 단죄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송다현씨는 “윤석열로 인해 다시 학교가 문을 닫고 계엄이 시작될까 봐 두렵다.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해 안국역까지 행진에 나섰다. 한편 이날 오전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까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대행진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비상행동 지도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석방에 반발하며 경복궁역 4번 출구와 서십자각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후퇴, 헌법 파괴,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를 석방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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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이 시점에… '10·26′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재심

  이 시점에… '10·26′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재심 법원, 사형 집행 45년 만에 결정 10·26 사건으로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5년여 만에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재심은 수사 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김재규를 변호한 고(故) 강신옥 변호사는 사형 확정 당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확정 판결 나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의 5촌 김진백씨는 2000년 1월 ‘민주화 보상법’이 제정되자, 이듬해 10월 김재규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4촌 이내 가족만 신청 자격이 있어 김씨의 신청은 각하됐다. 아내 김영희씨가 2004년 7월 다시 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 5월 유족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4년여 만인 작년 4월 첫 심문을 열었다. 재심 사건은 과거 자료 확보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김재규 측 변호인단은 “김재규의 살인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다”며 “수사 당시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공판 녹취록과 공판조서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묘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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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하며 김재규 재심 결정 언급…왜?

  법원, 尹대통령 구속 취소하며 김재규 재심 결정 언급…왜?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와 검찰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것과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됨은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1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묘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하고, 이듬해 5월 24일 사형됐다. 김재규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목적 살인’ ‘내란수괴 미수’ 2가지였다. 김재규의 재심 사건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공판 녹취록과 공판조서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 과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규 측은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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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화교" 소리 듣다 "영웅"…'尹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 인권법 출신

  "화교" 소리 듣다 "영웅"…'尹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 인권법 출신 중앙지법 형사25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일부 지지자들이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면서 “이름에 귀자가 들어가면 화교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를 “구국의 영웅” “애국 판사” 등으로 지칭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작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작년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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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尹 구속 취소한 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 포함되는지 의문"

  尹 구속 취소한 법원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 포함되는지 의문" "적법성 논란 놔두면 계속 문제돼"검찰이 1주내 항고 안하면 尹 석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신병 인계, 검찰의 기소 등 수사 절차의 전반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해 잘못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위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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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60년 뒤 한국, 노인부양 비율 28→155% 급증" OECD의 경고

  "60년 뒤 한국, 노인부양 비율 28→155% 급증" OECD의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5일(현지시각)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정식 책자가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OECD는 우선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다. OECD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이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과도해진 측면이 있다”며 “대학 학위가 최소 학력 요건이 됐고, 25~34세 연령층의 고등 교육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명문대에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취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실제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도 50%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다. 많은 한국의 학부모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할당하고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게 되므로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OECD는 진단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다. OECD는 “많은 한국 여성은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남녀 모두의 행복과 가족 소득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일과 돌봄 양립 가능한 업무 문화 만들어야 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보육 서비스가 발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유연한 근무, 보육 기관의 긴 시간 운영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야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OECD는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후에도 장시간 근무와 근로자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노동 문화에서는 어머니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활용률도 낮은 유급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육아휴직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 관련 예산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에 할당되었는데, 이는 육아휴직 정책보다 훨씬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출산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실질적인 근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년 한국 통계청에서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들의 주요 경력 평균 은퇴 연령은 52.7세에 불과했다. OECD는 외국인 노동력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비자 장벽을 제거하고,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OECD는 이런 식으로 근무 연령과 이민을 늘리고, 합계 출산율을 1.1명으로 끌어올릴 경우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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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속보] 포천서 민가에 포탄 떨어져… 7명 부상, 주택·교회 파손

  [속보] 포천서 민가에 포탄 떨어져… 7명 부상, 주택·교회 파손 합참 "한미연합훈련 중 사고 발생" 6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민가에 폭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신고가 18건 접수됐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심정지 및 의식 없는 환자는 없다”고 했다. 또 교회 1개동과 주택 2채 일부, 1톤 트럭 1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장비 30대와 인력 7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소방은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폭탄 오발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훈련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지역은 훈련장에서 6km떨어진 지역으로, 민간 피해 외 군 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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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선관위 "채용 문제, 국민께 사과... 국회 통제방안 마련 참여"

  선관위 "채용 문제, 국민께 사과... 국회 통제방안 마련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자녀와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을 통해 사실상 ‘가족 회사’처럼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간부들은 앞장서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진 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내부 감찰을 통해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 필요성이 커졌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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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대행의 대행체제 끝날까... 한덕수 탄핵심판 이르면 금주 선고

  대행의 대행체제 끝날까... 한덕수 탄핵심판 이르면 금주 선고 법조계 "6~7일쯤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27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날지 여부도 결정된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했다. 이 중 마 후보자 사건은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고,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다음은 한 총리 사건 차례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추가 자료 제출 절차도 지난주에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韓 탄핵은 정치 탄핵...기각해야”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따져볼 쟁점이 없으니 헌재가 한 번에 변론을 종결한 것”이라며 “오로지 정치적인 공세로 이뤄진 탄핵이라 기각 결정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부분이 변수로 남아있다.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결정이 변수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마 후보자 관련 사건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이것이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이냐도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최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방통위원 2인 의결’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이달 중·하순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헌법학자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부터 선고하는 게 맞는다”며 “자의적인 재판 진행으로 여러 논란을 불렀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 가는 차원에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선고 시점은 (국정 공백 등) 대내외 상황까지 포함해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3·1절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선고일 지정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록 검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복귀시 마은혁 임명할까?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첫 번째 숙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마냥 임명 거부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친야당 성향이 뚜렷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도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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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학생들은 공부나 하라고요?"...尹 탄핵 반대 청소년 80여명,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학생들은 공부나 하라고요?"...尹 탄핵 반대 청소년 80여명,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3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청소년 80여명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애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로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대통령님 이제는 10대가 지키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불법탄핵 각하하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부정선거 가짜국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청소년들 외에도 이들을 응원하러 온 시민 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 청소년들 장하다” “멋지게 크고 있다”고 외쳤다.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은 A군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됐냐”며 “이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인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A군은 “두렵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선과 석유화학 공단이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에서 왔다”는 발언자 B군은 “작년 12월에도 광화문 광장에 왔는데,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어르신이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과 청소년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B군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와 싸우시는 어르신들의 바통을 이어 받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발언자 C군은 “고3은 수능을 치르고 학창 생활을 매듭지을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다”며 “곧 투표권을 얻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텐데, 투표권을 누리기도 전에 자유를 박탈당할 수는 없다”고 했다. C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가늠할 수 없이 부패했고 ‘민주’를 당명에 단 민주당은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정모(18)군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까지 용기를 많이 내야 했다”고 했다. 정군은 “좌파 학생들은 ‘정의롭고 의식있는 학생’ 소리를 들으며 진작부터 촛불연대 등에서 활동했고,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다니면 언론 등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됐다”라고 했다. 정군은 “그런데 우리는 극우파로 매도되거나 특정 종교와 결부되어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모(17)군은 “교사들에게 불려갈까 무섭다”며 마스크를 챙기기도 했다. 이군은 “부산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갔다”며 “담임 선생님께서 좋게 써 주셔서 망정”이라고 했다. 이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오는데 공부 핑계를 대며 집에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부산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예모(18)군은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숙소를 잡고 전날 서울에 왔다고 한다. 예군은 “집이 멀어 서울로 집회는 처음 왔다”면서 “그간 한남동, 광화문에 오고 싶었는데 이미 여론이 뒤집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다음에야 서울에 와 아쉽다”고 했다. 성남시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유모(18)양은 “내일이면 개학이지만 나라가 살아야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광화문에 왔다”고 했다. 유양은 “거주지인 성남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래 시장을 역임했던 지역으로, 친민주당 색이 강하다”며 “계엄 직후 주변인들이 모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싫었지만 내 정치적 의견을 쉽게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쇼츠에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을 알게 됐다는 유양은 “중고등학생이 정치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게 놀랍다”며 “나도 생각만 했지 실행은 못 했는데, 쇼츠를 보자마자 단톡방에 들어갔다”며 시국선언 참여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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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