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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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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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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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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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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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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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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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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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은 바로 '이곳'
    범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은 바로 '이곳' 최근 3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범죄 중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고속터미널역(141건)이었다. 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교대(44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43건), 합정(40건)이 뒤를 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속터미널에서, 2023년과 2024년(1∼7월)에는 홍대입구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건대입구, 종로3가는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개 역에 들었다. 3년간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역은 강남(119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로3가(87건), 사당(84건), 고속터미널(80건), 신논현(73건), 당산(51건), 잠실(48건), 합정(43건), 서울(38건), 공덕(33건) 순이었다.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허락 없이 주워가는 점유이탈물횡령 범죄 역시 강남(98건)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당(96건), 건대입구(90건), 합정(80건), 홍대입구(79건) 등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자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건대입구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났다. 작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516건으로 2022년의 3378건보다 약 4%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점유이탈물 횡령이 1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가 1230건(36%)으로 비슷한 정도로 많았다. 이어 절도 855건(25%), 기타(폭행·손괴·철도안전법 위반·장물취득·경범죄처벌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3건(1%) 순이었다. 양 의원은 “지하철은 국민들이 매일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속터미널, 홍대입구 등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역에 대한 범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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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명품백 최재영 기소" 수심위 8대 7로 권고…檢과 정반대
    "명품백 최재영 기소" 수심위 8대 7로 권고…檢과 정반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권고했다. 같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모든 혐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40여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의했다.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심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하다고 봤고, 7명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재영 측 “검사가 무죄, 피의자가 유죄 주장 희한해” 이번 ‘최재영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했던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최 목사 측 신청에 따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대검 수심위를 열 것을 결정하면서다. 같은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 번 열린 건 2018년 도입 이래 최초다. 그러나 두 수심위가 별개의 결론을 내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어떤 혐의도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부장 김승호)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의 사건에서 수수자인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는 처벌받는 구조가 되어 김 여사를 불기소할 명분이 엉키는 상황이 되어서다. 검찰은 규정상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명품백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의 대가’가 아닌 ‘여사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에 불과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이날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이어 오후 5시쯤 발표를 시작한 류 변호사는 2시간여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직무관련성은 청탁의 내용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수심위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류 변호사는 “모든 위원들이 질의할 만큼 열의와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다만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목사 측은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희한한 수심위”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이고, 최 목사가 명품백을 선물할 때는 분명 청탁의 의미도 섞여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이날 대검 밖에서는 서울의소리 측과 보수 단체가 각각 수심위 결과를 기다리는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죄 없는 국모를 모함 말라”며 때때로 고성·욕설을 주고받았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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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단독]김건희 여사, 심야 편의점 간 이유…"경호 군인들 간식 샀다"
    [단독]김건희 여사, 심야 편의점 간 이유…"경호 군인들 간식 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가 외출한 건 관저 경비 인력의 간식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18일 ‘이명수 기자의 김 여사 심야 개 산책 현장 취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이던 15일 새벽 1시 즈음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의 편의점을 찾은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이 영상은 ‘개 산책’에 초점이 맞혀져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져나갔고, 일부 언론은 경호 실패라며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속 내레이션(해설)엔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 설명은 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관저 경호를 위해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핫바, 음료수 등을 구매하려고 편의점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무언가가 담긴 두 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군 장병 간식이라는 설명이다. 하필 심야에 방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당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늦은 시간을 선택해 편의점을 방문한 것”이라며 “생각지도 않게 간식을 받은 군 장병들은 김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식을 구매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내보낸 영상”이라며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게 스토킹 범죄가 아니면 뭐냐”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영상을 찍은 사람이 그동안 영부인을 스토킹해왔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아니냐”며 “그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에 김 여사가 주류 할인 광고를 유심히 봤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라며 “이런 식의 영상을 찍은 사람은 스토킹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영상을 찍은 인물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7∼12월에 48차례에 걸쳐 약 7시간 50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던 이명수 기자로 당시 녹음 파일 중 일부는 2022년 1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됐다. 김 여사는 이후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4월 25일 대법원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본지 보도 이후 이번 영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영상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영상 삭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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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검찰도 97세대가 대세…빅 4, '특수통'서 '공안·기획통'으로
    검찰도 97세대가 대세…빅 4, '특수통'서 '공안·기획통'으로 심우정-이원석 체제 검사장 어떻게 달라졌나 재계는 지난해 말 인사에서 1970년대생을 고위 임원으로 대거 발탁했다. SK는 매출 1조원 이상 계열사 대표 중 1970년대생이 6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LG그룹은 전체 신규 임원의 97%가 1970년 이후 출생자였다. GS그룹도 허창수 명예회장 아들인 1979년생 허윤홍 사장을 GS건설 대표에 임명했다.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가 주축이 된 것은 기업뿐이 아니다. 법무검찰의 ‘꽃’으로 꼽히는 검사장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며 10명 중 8명을 1970년대생이 차지하고 있다. ◇97세대 법무검찰 전면으로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 체제가 본격화한 이날 기준 검사장(고검장급 포함‧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제외) 42명 중 85.7%인 36명이 1970년대생으로 집계됐다. 전임자인 이원석 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9월에는 전체 34명 중 약 절반인 18명(52.9%)이었는데 2년 만에 30%포인트 넘게 비중이 커졌다. 심우정 총장도 ‘빠른’ 1971년생이다. 가장 젊은 검사장은 1975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1966년에 태어나 9살 차이가 난다. 2년 전에는 1963년생이 최고 연장자였고, 1974년생이 ‘막내’여서 11년 차이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심 총장 체제가 고검장 27~29기‧검사장 29~31기. 이 전 총장 출범 당시는 고검장 25~26기‧검사장 26~30기였다. 2년 만에 검찰 고위간부의 세대 교체가 상당 부분 진행된 셈이다. 다만 평균 연령은 2022년 52.1세, 올해 52.0세로 큰 차이는 없었다. ◇'빅 4′ 특수에서 기획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이 전 총장이 재임한 2년 전에는 두 사람과 같은 ‘특수통’이 검찰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빅 4′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중 김유철 검사장만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반면 박성재 법무장관과 심 총장 체제에서는 기획통과 공안통이 두 자리씩을 맡게 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은 기획,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안 전문가로 꼽힌다. 심 총장도 한상대 전 총장(재임기간 2011년 8월~2012년 11월) 이후 12년 만의 기획통 출신 검찰총장으로 볼 수 있다. ◇휘문고‧수도권 출신 강세…호남 비중은 감소 전체 검사장 42명의 출신고교를 보면 경북고와 휘문고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다. 구승모‧송강 검사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이 심 총장과 같은 휘문고 출신이다. 동문 검사장이 2명씩 있는 고교는 영동고‧현대고‧단대사대부고이다. 2년 전에도 검사장 34명 중 휘문고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천고‧단대사대부고‧경원고 출신이 각각 2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출신은 2년 전 20.6%에서 올해 33.3%로 확대됐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도 29.4%에서 42.9%로 늘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2년 전 20.6%였으나 올해는 11.9%까지 감소했고, 같은 기간 대구‧경북(TK) 출신 검사장은 8.8%에서 16.7%로 비중이 커졌다. 여성 검사장은 2년 전 2명(노정연 고검장‧김선화 검사장)에서 현재 4명(김선화‧이영림‧정유미‧박성민 검사장)으로 늘었다. 노정연 전 대구고검장은 여성 최초 고검장으로 지난 5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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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근친상간 허용해야"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의 황당 주장…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해야" 10년간 딸 성폭행한 친부의 황당 주장…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약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근친상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범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혈연 관계인 딸과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 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며 도리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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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의협부회장, 간호법 공포한 날 "그만 나대세요...건방진 것들"
    의협부회장, 간호법 공포한 날 "그만 나대세요...건방진 것들" 의사 업무 일부를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글에 한 네티즌이 “자기네 직역 지킨다고 오만 환자 다 내버리면서.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나라의 큰 적폐”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달자, 박 부회장은 “집에서 처맞고 사는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애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질책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하자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며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이날 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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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檢, 이문세 노래 PPT 띄웠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檢, 이문세 노래 PPT 띄웠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내려진 첫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발언 당시 대선 지지율이 박빙이었고 대선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보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李,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패턴” 검찰은 구형에 앞서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띄워 조목조목 공소 사실을 주장했다. 먼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이 대표가 시장 재임 때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쳤던 사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이 당시 가족에 걸었던 영상 통화를 재생했다. “시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하는 김 전 처장의 생전 영상이 법정에 공개됐다. 영상 종료 직후 이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09년부터 특별히 교유(交遊)한 사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있을 때, 핵심 실무자이던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관련성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본인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척했다”며 노래 가사(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를 PPT 화면에 띄웠다. 검사는 이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라는 노랫말이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 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이 대표는 대형 악재인 대장동 의혹에 더해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린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해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마치 부모에게 잘못을 걸린 아이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릴 제3자가 필요했고 그 제3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이라며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남 탓한 사례”라고도 덧붙였다. 기소 2년 만에 결심…李 “질문도 조작. 사필귀정할 것” 이번 결심 공판은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나야 하지만, 2년을 넘기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판 과정에선 “사후적으로 볼 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팩트”라면서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백현동 사업 관련해선 “‘(국토부가) 나중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있으니 시장이 좀 해결해달라’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며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신문할 때는 “검찰이 가끔 질문 조작도 한다. 언론에 한 번 내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방청석 앞줄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재판 장면을 지켜봤다. 지지자 약 100여명은 법정 밖에서 “이재명”을 연호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때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시험대에 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다만 1심 선고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2·3심은 새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1심에만 2년이 소요돼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사안이 단순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통상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2·3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증인 신청 등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린 만큼 재판부가 더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당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 사건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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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오늘 많은 비… 이제 진짜 가을 온다
    오늘 많은 비… 이제 진짜 가을 온다 주말 전국에 최대 250㎜ 폭우…폭염 가고 선선… 일교차 커져 추석 연휴까지 이어졌던 이례적인 폭염이 19일을 기점으로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번 주말 전국에 최대 250㎜에 달하는 가을 장맛비가 내린 뒤 다음 주부터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을 폭염의 기세는 19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체감온도는 서울 동작구 34.8도, 경기 파주(탄현) 35.7도, 경남 창원 37.1도 등으로 기록됐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겹쳐 있는 데다 중국을 지나는 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에 불어넣은 탓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등에 내려진 폭염특보를 해제했다. 늦더위는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따뜻한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20~21일 전국에 최대 250㎜의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20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 강원 50~100㎜, 제주 50~150㎜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호우는 정체전선을 동반한 가을장마 형태로 지속 시간이 길고, 예상 강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침수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 소식 이후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최저기온은 23~27도,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상된다. 21일에는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가 최저기온은 16~26도, 최고기온은 19~30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21일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경기 이천 18도, 강원 속초 17도 등으로 전날보다 6~7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급락하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2~29일 아침 기온은 12~23도, 낮 기온은 21~29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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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오빠, 라인 ID로 연락주세요” 이 스팸이 급증한 이유
    “오빠, 라인 ID로 연락주세요” 이 스팸이 급증한 이유 “시간 되면 공항에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라인 ID로 연락해주세요.” 최근 불법 스미싱(문자 사기)이 급증하고 있다. 문자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행 이전 대량으로 광고 문자가 발송된 이유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스팸 문자가 2억175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문자 2억9550만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최근 문자 사기는 명절 선물 배송을 가장한 택배 사칭, 지인 부고 사칭, 외국인 관광객 사칭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인을 사칭한 문자 사기 신고 건수는 21만4589건으로, 전체 유형 중 19.6%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된 지인 사칭 유형 문자 사기가 5만9565건인 데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문자 사기 급증의 배경에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직전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했다는 점이 꼽힌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됐는데, 인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들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스팸 문자를 많이 보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송 사업 인증 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27개에 그쳤다. 인증 승인을 받지 못한 문자 전송 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단골 표적이 돼 왔다. 공격자들은 문자 발송 권한 관리자의 단말 해킹, 피싱 등을 통해 탈취한 계정으로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발송 서버의 웹 취약점(파일 업로드, 발송 기능 인증 우회 등)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니면 주식 리딩방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도 문자 사기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유료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법 개정 전에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와 업계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확인하지 말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해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주의’ ‘악성’ ‘정상’ 등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야 한다.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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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귀경 정체 시작…부산→서울 10시간 30분 전망
    귀경 정체 시작…부산→서울 10시간 30분 전망 한가위인 1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귀경(서울 방향) 정체가 시작됐다. 이날 정오와 오후를 지나면서 귀경 정체 구간이 점점 늘어났다가, 다음날인 18일 오전 3~4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기흥 부근~수원, 화덕분기점~신탄진 등 구간에서 차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 분기점 부근~금천, 당진 분기점~서해대교, 홍성 휴게소~홍성에서 차가 막히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 부근~오창 휴게소,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 방향 하남 분기점~강일 등도 밀리고 있다. 17일 정오 기준으로 도로공사가 예상한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최대 10시간 30분에 달한다. 부산에서 서울 구간이 10시간 30분, 울산~서울 10시간, 대구~서울 9시간 30분 등이다. 목포~서서울 9시간 50분, 광주~서울 9시간 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강릉~서울 6시간 20분, 양양~남양주 4시간 50분이 걸리고 대전~서울 구간도 4시간 5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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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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