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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 같아서 실례했다" 청소업체 직원이 남기고 간 쪽지에 '울컥'
    "자식 같아서 실례했다" 청소업체 직원이 남기고 간 쪽지에 '울컥' 방문 청소 업체 직원에게서 뜻밖의 선물을 받고 감동한 손님의 사연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청소업체 불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청소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적어두고 간 쪽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고객님 제가 그냥 물건들을 좀 옮기고 했다. 이제 혼자 독립하는 자식 같아서 실례를 했다.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건 몇 가지 사서 보관해 놓고 간다. 죄송하다”라고 적혀 있다. 나이 지긋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직원이 혹시나 자기 행동이 민폐일지 걱정돼 이 쪽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청소해 주신 분 마음씨가 고우신 분 같다” “우리 어머니도 청소업체 나가시는데 고객들이 후기 남겨주면 그렇게 뿌듯해 하시더라. 정성스러운 후기 하나 남겨드리면 뿌듯해하실 거 같다” “눈물 난다. 식사 한 끼 하시라고 일당 하루 더 드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홈케어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홈케어는 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해 가전, 매트리스 등의 제품이나 주방, 욕실 등의 공간을 청소·관리하는 서비스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홈케어 시장 규모는 대략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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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SNS서 만난 연인에게 15억 보낸 80대女…그 남자 정체 알고보니
    SNS서 만난 연인에게 15억 보낸 80대女…그 남자 정체 알고보니 부동산 자산만 100억 원대 이상이라는 80대 여성이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 스캠)을 당해 가족들 애를 태우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교묘한 범행으로 15억원을 잃었으나 사기 피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82세 엄마의 위험한 끝사랑'이라는 부제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 A씨(82·여)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A씨 아들은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해당 방송에 제보했다. 방송이 전한 A씨 사연은 이렇다. 부동산 투자 등에 일찍 성공한 A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천호동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산가였다. 임대 수익으로만 A씨 통장에 10억~20억원이 있었다고 A씨 아들은 전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지난해 3~4월쯤 은행으로부터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관련 조사 도중 어느 대포통장에서 A씨의 입금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밝힌 그 친구는 50대 예멘 의사라는 '프랭클린 조'였다. 프랭클린 조라는 남성은 A씨와는 SNS로 인연을 맺었는데, 그가 보내준 사진에 따르면 조는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몸매 등을 자랑했다. 그는 "너는 나의 천사" "사랑한다"와 같은 메시지나 꽃 사진 등을 A씨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조는 A씨에게 부탁을 해왔다. "돈 상자를 적대국 정권에서 습득했다. 한국에 보내려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돈을 보냈고, 그 돈이 보내진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밝혀지면서 A씨의 피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다. A씨가 조에게 돈을 보낸 건 처음이 아니었다. 아들이 송금 확인서를 확인해보니 A씨는 10억 원 가까운 돈을 조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사기라는 가족들 말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없는 사람"이라는 상가 세입자 만류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1년간 연락이 이어지면서 A씨가 조에게 보낸 돈은 계속 불어나 어느새 15억원에 이르렀다고 방송은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로맨스 스캠 평균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인데 15억원이라고 하면 평균의 20배가 넘는다"라며 "한 자료에 따르면 13억8000만원이 로맨스 스캠의 최대 피해 금액이다. 이 사례가 가장 (금액이) 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가 보낸 사진 속 인물은 튀르키예의 유명한 의사로 파악됐다. 유부남이라는 그는 방송에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며 도용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15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봤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아들은 주장했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사기 방지 센터가 있는 국가에서 로맨스 스캠 관련 계좌 지급 정지를 안 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과 달리 로맨스 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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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검찰, "'왜곡 여론조사 의혹' 업체 明 소유 아니다" 녹취 확보
    검찰, "'왜곡 여론조사 의혹' 업체 明 소유 아니다" 녹취 확보 강혜경 "이미 녹취 당시 상황 檢에 진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왜곡된 여론조사를 수행한 의혹을 받는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키맨’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씨는 해당 녹취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에 이미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A4용지 6장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작년 7월 16일 명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 김영선 전 의원, 강씨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 등 5명이 모인 당시 대화를 담고 있다고 한다. 녹취록 속 명씨는 김 소장에게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 것이냐”고 네 번에 걸쳐 묻는다. 즉답을 피하던 김 소장은 “네”라고 답한다. 명씨가 “나한테 급여 말고 돈을 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소장은 “그건 없죠?”라고 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씨는 강씨에게 “(이 내용) 들었죠?”라고 묻고, 강씨가 “네”라고 답하는 대목도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돈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곳이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강씨를 통해 세비(歲費) 등 9000여 만원을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 측은 해당 녹취가 ‘말맞추기를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해 혐의를 벗으려 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증거효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녹취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 창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가짜뉴스(로 제기된) 의혹을 왜 조사 받아야 하느냐.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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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 통제 펜스 밀어내며 과격 충돌
    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 통제 펜스 밀어내며 과격 충돌 경찰 "불법집회로 변질...10명 체포" 세종대로 모든 차로 점거, 정체 극심 토요일인 9일 민주노총,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5개 차로를 점령한 채 ‘폭력 경찰 물러나라’를 외치고 방패와 철제 팬스를 든 경찰을 수차례 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차 전면 유리 등을 손으로 쳤다. 경찰이 안전과 교통 통제를 위해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폭력 경찰은 물러가라”고 말했다. 대화에 나선 경찰들이 “신고 구역을 넘어섰고, 협조에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일부 과격 시위대들이 다시 한번 충돌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집회 곳곳에서 과격한 충돌이 이어지며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집회 인파 사이를 뚫고간 구급차는 부상자들을 싣고 이송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체 숫자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시간 세종대로를 불법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불법행위자들을 전원 채증판독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이와 같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집회 장소를 진입하는 행진 도중 경찰의 도발과 방해로 마찰이 있었다”며 “연행자는 10명(남대문서, 방배서, 수서서, 강동서 등)이고 부상자는 수십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녁 8시부터 각 경찰서에서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심 교통 정체도 심각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청역 일대는 시속 2km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7.1㎞, 서울시 전체 평균은 시속 17.8㎞로 나타났다. 평상시 토요일의 경우 시내 도심의 오후 5∼6시 기준 통행 속도는 시속 19∼21㎞대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날 집회는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 형태로 진행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며 “윤 정권을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개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로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운집했다. 이날 양대 집회 인원을 민주노총은 10만명, 한국노총은 3만명으로 각각 추산(경찰 비공식 추산치 민주노총 3만명, 한국노총 1만7000명)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野) 5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을 진행한다. 지난 2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에 이은 집회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친야 단체에 맞서 대규모 맞불 집회도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 2만여 명(주최측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시청역 인근에선 ‘주사파 척결 국민 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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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도 심리한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도 심리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2심 판결문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월) 만료일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 인데,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정식 심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는 지난 7월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양측이 주장해 온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보면 과거 SK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이 실제 SK로 유입이 됐는지, 그룹에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다. 2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3천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부분은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 이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만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 경정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상고를 제기한 최 회장 측으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정비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에 약 500쪽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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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강혜경이 발생시킨 거짓의 산 무너질 것”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강혜경이 발생시킨 거짓의 산 무너질 것” “국민 눈 가리는 거짓뉴스 등이 십상시”…추가 자료 제출 여부에는 “다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를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후 5시 57분쯤 창원지검 청사를 나온 명 씨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명했는지’를 묻는 말에 “조사 내용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는데,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다”며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뉴스, 허위 보도, 그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 나르는 그 방송 패널들,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은 국민에게 좋은 안경을 끼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끼우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끼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거짓’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다”며 “뉴스토마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강혜경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밤늦게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으로 향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조사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지’라는 물음에는 “제출 다 했다”고 답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녹취랑 등기부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은 없는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는 “내일 조사받고 또 상세하게 말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오전 명씨는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은 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계좌추적팀도 왔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왜 계좌추적팀이 따로 왜 왔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명씨 역시 김 전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향후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시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됐고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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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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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국립대 건의 수용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국립대 건의 수용 이주호, 대학총장 간담회서 ‘복귀전제 휴학’ 철회 의대협회 “정부 조치 환영…여야의정 대화 참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두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화체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의대를 둔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이달 6일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키로 한 데 이어 29일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결정은 일부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혔다.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28일 건의문을 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의대협회는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의대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반쪽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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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47년 만에 11월 태풍이?… 심상치 않은 '콩레이' 경로
    47년 만에 11월 태풍이?… 심상치 않은 '콩레이' 경로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예상 진로가 심상치 않다. 북상을 거듭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중인 콩레이는 향후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타이완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940㎞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풍속은 시속 97㎞이며 강풍반경은 350㎞다. 태풍은 북상하며 29일 오전 9시쯤 강도 ‘강’까지 성장하겠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이다. 이후 31일 오전 9시쯤에는 ‘매우 강’까지 세져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6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매우 강’의 강도에서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다. 태풍의 예상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아직 국내 영향 가능성에 대해 단언하기는 이르다. 다만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콩레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과 거리가 있어 아직 유동성이 크다”며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신경 써 달라”고 밝혔다. 콩레이의 한반도 영향 가능성은 30일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1977년 이후 11월 태풍이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준 적은 없었다. 다만 올해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기록되면서 가을이 늦게 온 만큼 가을 태풍이 11월 제주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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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 개신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시민 불편 가중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 개신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시민 불편 가중 주말에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소음과 교통 체증 탓에 나들이객과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27일 보수계열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 등은 서울 중구 광화문과 서울시청 및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55분 주최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12만 명)이 시청과 서울역 앞 등지에 모여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날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광화문부터 서울역 일대)와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일대) 구간은 새벽부터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은 대형 전광판 등 무대 설치 시간인 이날 자정부터 율곡로, 사직로 등 집회 장소 옆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 중이다. 서소문로와 을지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통 통제는 집회 종료 시점인 오후 5시경부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정기 예배를 열었다. 이날 정기 연합 예배에 참여한 인원은 경찰 신고 기준 1만 명에 달했다. 하루종일 이어진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이날 오후 2시 경 집회 장소 인근인 서울 중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방문한 박희정 씨(34)는 “책을 사서 근처 카페에 가 읽을 계획이었지만, 찬송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주변에 경력 200여 명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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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故김수미 눈물의 발인식…며느리 서효림 “엄마, 미안해” 오열
    故김수미 눈물의 발인식…며느리 서효림 “엄마, 미안해” 오열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이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배우 故김수미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다. 2024.10.27. 뉴스1 배우 고(故) 김수미가 27일 가족과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유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수미의 발인식을 엄수했다. 이날 발인식에는 고인과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은 후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던 방송인 정준하와 장동민, 윤정수가 참석했다. 배우 김나운과 이숙, 예능 ‘수미네 반찬’을 연출한 문태주 PD도 함께했다. 유족은 고인을 위한 예배를 마친 뒤 정준하와 장동민, 윤정수, 문 PD와 함께 장지로 이동할 차에 관을 운구했다.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편 정창규 씨는 가족의 부축 속에 아내를 떠나보냈고,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따랐다. 정 이사의 아내이자 고인의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은 발인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평소 고인을 ‘엄마’라 부르며 따랐던 그는 운구차를 바라보며 “엄마 가지마” “엄마 미안해”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이숙, 김나운도 운구차가 떠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유족의 손에 들린 영정사진은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포스터에 쓰인 사진으로, 사진 속 고인은 생전 유쾌하고 밝았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인은 장례식장 앞에 모인 지인과 동료들, 그리고 팬들의 배웅을 받은 뒤 장지인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으로 향했다. 고인은 25일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5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인은 드라마 ‘전원일기’(1980∼2002년)에 ‘일용엄니’ 역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연기력을 인정받아 1986년 MBC 연기대상을 받았고, 이후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와 각종 예능, 영화 등에서 유쾌한 면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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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尹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
    尹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 지난 8월 공수처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추천한지 약 두 달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했다. 네 사람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지만 윤 대통령의 재가가 최근까지 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이들은 중단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맡고 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대통령께서 임명 재가해주셨고,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많이 지켜보고 있음을 실감했다”면서 “더 힘을 받아 채 해병 사건 등 중요 사건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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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학부모연합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유해…학교 도서관 배치 안돼”
    학부모연합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유해…학교 도서관 배치 안돼” 학부모단체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매체로 지칭하며 학교 도서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전날 낸 성명에서 “누가 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를 초중고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비치하면 안 된다며 1만여 명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전했다. 전학연은 이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채식주의자는 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바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도서 검열’이라고 지적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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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단독] 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단독] 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문체부 "구체적 활동 내역 몰랐다"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읽으며 6·25 때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함께 체류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한 단체의 사업에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南北)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온 A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문화 격차에 대한 연구자·활동가·예술가들의 실천을 공유하고 탈(脫)분단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한다’를 활동 목적으로 내건 이 단체는 2022년 6월엔 빨치산과 함께 지리산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단체에 2년간 총 5550만원을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지 통화에서 “이 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단체는 ‘남북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연구 모임 및 워크숍, 강연, 전시회 등을 펼쳐왔다. 본지는 A단체 관계자에게 활동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반(反)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열린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참여 문화제에 총 1억2150만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산하 단체로,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가 남북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사업 44건에 155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7건에 66억여 원 규모 예산을 각각 지원했으나, 협의회 심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련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해 11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1%에 불과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를 지원할 때 어떠한 견제도 없었고,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문화 체육 분야 남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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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내일 서리 내리는 ‘상강’…비 그친 뒤 ‘쌀쌀’
    내일 서리 내리는 ‘상강’…비 그친 뒤 ‘쌀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전날(22일)보다 2~5도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는 23일 오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예보됐다. 23일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10~50mm, 강원권 20~60mm, 충청권 10~50mm, 호남권 10~50mm, 영남권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5~30mm 등이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23일 오전 한 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어가면서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낮 기온이 22일보다 2~5도 떨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한편 22일 오전 제20호 태풍 ‘짜미’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은 홍콩 앞 바다를 거쳐 태국 북부를 향하고 있어 한국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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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노인기준 65세→75세…해마다 한살씩 올리자”
    “노인기준 65세→75세…해마다 한살씩 올리자”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 문제 해결과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4가지 청사진을 내놨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在家) 임종 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봉사자 지원 등이다. 특히 노인 연령의 단계적 상향을 제일 먼저 내세웠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이다. (2050년)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뺄 경우, 남은 중추 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하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높이는 걸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50년 노인 수가 1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등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이 생산인구로 남아있으면 노인 부양과 연금 등 여러 가지 초고령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다. 그는 “65세 중에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노인 연령 상향 속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가 되면 노인들이 생산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노인 복지예산 등으로 연간 30조∼40조원을 쓰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부영 직원들도 10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다. 정부와 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요양원 예산 지원과 재가 도우미 지원 등을 병행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생 지원·노인 복지를 위한 ‘인구부’ 신설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회장은 부영 직원들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시행했다. 이 회장은 “헌법상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선 인구가 있어야 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선거에서 대한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지난 17대 회장직을 역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업무를 맡게 됐다. 이 회장은 “노인들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장대하다”면서 “후손들을 생각하는 단체로 대한노인회를 육성하고 국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회장이 됐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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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볼 것도 없네” 관광객 끊긴 관광특구… 年30억 투입해도 줄폐업
    “볼 것도 없네” 관광객 끊긴 관광특구… 年30억 투입해도 줄폐업 국제관광 거점 육성위해 34곳 운영… 20년간 600억 들였는데 효과 미미 26곳은 외국인 관광객 통계도 없어 셀프 평가에 기준 미달에도 해제없어… “30년된 특구 기준-제도 손질 필요” 《‘돈 먹는 애물단지’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관광특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1994년 8월 경주, 제주, 설악산, 해운대, 대전 유성이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30년간 전국 13개 시도 34곳으로 늘었지만 대다수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외국인 방문객 10만 명 기준 등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기가 손에 꼽을 정도다. 전국 관광특구에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호텔과 식당들의 줄폐업이 잇따르는 등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가 관광특구라고요? 볼 것도 즐길 것도 없는데….” 11일 오후 6시경 대전 유성온천관광특구에서 만난 김민준 씨(38)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왔다는 김 씨는 “빼곡히 들어선 오피스텔과 텅 빈 식당만 보여서 유명 관광지인지 몰랐다”며 “관광특구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때 1000만 관광객으로 붐볐던 유성온천관광특구는 오간 데 없었다. 관광특구 중심부에 위치한 야외 온천에선 일부 노인들이 족욕을 즐기고 있었지만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손님이 없는 텅 빈 식당 내부나 아예 저녁 장사를 접고 문을 닫은 가게도 다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관광특구인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의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27년째 특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근 후 찾는 것 외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고 말했다. ● 관광객 통계도 없는 ‘유명무실’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정부가 전국 주요 관광지를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1993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이듬해 8월 경주, 제주, 설악산, 해운대, 대전 유성이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돼 현재 전국 13개 시도 34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관광특구는 이름만 남았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고 관광 안내 및 공공 편익시설, 기반시설(숙박)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다. 동아일보가 34곳의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2021∼2023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6곳은 아예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통계를 집계하는 8곳 중 6곳은 관광객 수가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 쏟아부은 예산만 수백억…효과는 ‘미미’ 정부는 매년 관광특구에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리고 있다. 지자체마다 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는 구조인데, 공모에 선정되면 지자체마다 사업 성격에 맞춰 1억∼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법령 개정으로 공모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매년 30억 원씩 20년간 총 600억 원의 예산이 전국 각 관광특구에 투입된 셈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조명, 안내판 설치, 특구 상징 조형물 구축 등 예산 사용처가 시설 확충에만 편중된 탓이다. 실제 대전 유성특구는 2020년 4억3000만 원을 지원받아 숲길 조성에 나섰지만 관광객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남 통영시 미륵도 특구도 지난해 2억9000만 원을 받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이런 탓에 당초 취지였던 지역 활성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유성호텔 등 특구 내 호텔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한때 200만 명이 다녀간 부곡온천의 경우 2017년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상곤 연구원이 발표한 ‘관광특구 지정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관광특구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경제 상황은 평균적으로 5.5%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엉터리 ‘셀프 평가’…기준 미달에도 해제 없어 수년째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 해제가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매년 진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문체부는 2004년 특구 지정 및 운영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권고 이외 지정 해제 등을 시행할 수는 없다. 지자체는 적합성(시설), 편의성(통역 등), 프로그램, 방문객 수 등을 따져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평가한다. ‘부진’을 받을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특구들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심사를 하는 평가위원들이 해당 지자체 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셀프 평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박 연구원은 “평가 항목 지표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풀려진 추정치들로 좋은 점수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30년이 넘은 옛 관광특구의 기준과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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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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