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 간 의대생 412명 현역 입대, 역대 최대

  한달 간 의대생 412명 현역 입대, 역대 최대 지난 3월 한 달 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역대 최대인 41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 등에 동참한 이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이같은 의대생 현역병 입대 현황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900명의 학생이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소식을 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이틀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3월 자료에는 (월간) 역대 최대인 412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는 “3월 한 달간 현역 입대 인원은 2021∼2023년 3개년 동안 현역으로 입대한 전체 수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37개월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병을 택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4700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현역) 입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기에 머지않아 우리 협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 연관성이 큰 공보의 제도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있었다. 의대생 현역병 입대가 늘어나면, 군의관 수급 등에 차질을 빚어 군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포럼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년부터 의료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얘기한 인물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데 더해 본인이 속했던 정당과도 단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윤석열은 갔지만 그가 싸놓은 ‘무언가’는 우리를 장기적으로 괴롭히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절대 반대하고, 증원하면 안 된다고 굳게 생각한다”면서 핵심의료 수가 현실화, 지역 차등 수가 도입, 공공병원 구조 개혁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 "마스크 써도 불안해"…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치솟은 검은 연기에 주민들 '발 동동'

  "마스크 써도 불안해"…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치솟은 검은 연기에 주민들 '발 동동' “마스크를 쓰긴 했어도 치솟는 연기 기둥이 덮칠까 불안하죠.”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1)씨는 행주를 꺼내 들고 연신 식탁을 닦고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11분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서쪽 고무 정련 공장동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공장에서 치솟은 수백m 높이의 검은 연기 기둥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씨는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닫으라는 안전 안내문자를 보여주며 “화재 때문에 손님 발길도 없지만, 식탁에 그을음이라도 앉을까 애먼 걸레질만 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축구장 1개 면적(약 7000㎡) 공장동 1개가 전부 탔고, 동쪽 방향 공장설비로 불이 번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들이 처음 불길을 발견하고 공장 내부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이 계속 번지자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불이 난 고무 정련 공장동은 고무 원재료와 화학약품 부재료를 혼합해 전자레인지와 기능이 유사한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에 넣고 찌는 1차 공정을 거치는 곳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는 “고무와 화학 약품을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에 넣고 녹이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소방헬기 8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지만, 불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불이 난 공장동은 20t 상당의 고무 원재료를 보관 중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고무 특성상 적재물이 완전히 불에 타야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도 불이 난 지 나흘째에 완전 진화가 이뤄졌었다. 화재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들은 공장동이 화재 여파로 붕괴되면서 모두 철수했다. 철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소방관 1명이 폐유 저장 탱크 폭발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소방관 1명도 1도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작업조로 투입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 400여 명은 화재 직후 모두 대피했다. 화재 직후 공장 내부 3층에 있던 금호타이어 직원 1명이 대피 중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분당 4만5000ℓ와 3만ℓ 방수 가능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등 소방 장비 100대를 투입했다.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대용량 방수가 가능한 장비를 투입했지만, 소방용수가 부족해 수압이 약해지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수돗물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전 안내문자도 보냈다. 광산구는 매연,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2만5000개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화재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재 직후부터 대기 오염 물질 유출 농도를 계속 측정 중으로, 아직까진 안전 범위 내로 파악되고 있어 주민 대피령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1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음성이 비행기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물론 부모님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이 함께 마련한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 여행’에서 나온 장면이다. "엄마, 아빠! 저 수광이에요"…기내 울린 복원된 음성 소방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사가현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치유 여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에는 2023년 1월 경북 문경시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17명이 참여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내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음성복원 기술로 재현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았고, 함께 여행하던 다른 유가족들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을 삼켰다. 승객들도 감정이 북받쳐 박수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영상은 소방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개되자 하루 만에 1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소방관 동료와의 깜짝 재회도 현지 공항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이 이어졌다. 故 김수광 소방장과 함께 근무했던 구미소방서 옥계119안전센터장 양영수 소방경이 우연히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이다. 양 소방경은 “기내에서 후배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다”며 유가족을 껴안고 위로했다. 이번 여행은 소방청과 티웨이항공, 비영리단체 ‘소방가족희망나눔’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눈부신 외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방청은 “올해도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이 황씨의 딸인 윤모씨 자매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대표적인 친북·반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씨 자매의 모친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 고향이 합법적으로 평양이 됐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황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친북 활동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씨 자매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씨 자매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진연 유튜브 등을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자신이 활동하던 메가공무원과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강단에서 물러났다. 전한길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사 강사로서 은퇴한다.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 등 활동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메가스터디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월에 이미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며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 많은 회사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저도 부담 주기 싫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전 씨가 강사로 활동해온 메가공무원 역시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전 씨와의 계약 종료 및 강좌 운영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통해서도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강단에서는 물러나지만 이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서 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전한길뉴스’를 창간한 그는 최근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 그만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수험생들이 회사에 항의를 해 곧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美 '엔클렉스' 응시 5년 새 3배 늘어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31)씨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둘 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2월 시험에선 낙방했지만, 4월엔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A씨는 “전에 비해 일은 너무 힘들어졌는데, 인력 충원이 없어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탈(脫)한국’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엔클렉스에 응시한 한국인은 2636명으로, 2019년(834명)에 비해 5년 새 3.2배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 엔클렉스 응시자는 세계 5위 기록이다. 필리핀(2만8258명), 인도(5869명), 케냐(3740명), 네팔(2662명) 다음이다. 엔클렉스는 미국 간호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치러지지 않아 괌·사이판 등 미국령이나 일본, 대만에 직접 가서 응시해야 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접수비, 시험장 예약 등 응시료만 493달러(약 70만원)가 든다.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볼 경우 추가 비용이 붙는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응시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포함해 한 번 응시하는 데 15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당초 한 해 700~800명 선이던 엔클렉스 응시 한국인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98명, 2021년 396명으로 줄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된 2022년 1816명, 2023년엔 역대 최다인 3299명으로 폭증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만성화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려는 이가 많아진 이유가 크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도 한몫했다. 간호사들에게 인기가 높고 채용 규모가 큰 대형 병원들이 수익 악화로 간호사 채용을 대거 줄이면서 일부 간호사의 해외 진출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채용한 간호사는 2901명으로, 2023년(1만3211명)이나 지난해(8906명)와 비교하면 20~30%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합격한 간호사 이모(24)씨는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는 7월 엔클렉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신규 간호사로 뽑히고도 병원 사정 때문에 수개월째 발령을 받지 못한 이른바 ‘웨이팅게일’이다. 그는 “언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지도 알 수 없다”며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가 일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취업에 나서는 경우도 늘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중개 업체 관계자는 “통상 1년에 20~30건 정도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60건이 훌쩍 넘었다”고 했다.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하려는 이들은 중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취업할 병원을 알아보고, 비자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화되면 향후 간호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클렉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 한달 간 의대생 412명 현역 입대, 역대 최대

  한달 간 의대생 412명 현역 입대, 역대 최대 지난 3월 한 달 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역대 최대인 41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 등에 동참한 이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이같은 의대생 현역병 입대 현황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900명의 학생이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소식을 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이틀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3월 자료에는 (월간) 역대 최대인 412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는 “3월 한 달간 현역 입대 인원은 2021∼2023년 3개년 동안 현역으로 입대한 전체 수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37개월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병을 택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4700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현역) 입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기에 머지않아 우리 협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 연관성이 큰 공보의 제도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있었다. 의대생 현역병 입대가 늘어나면, 군의관 수급 등에 차질을 빚어 군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포럼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작년부터 의료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얘기한 인물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데 더해 본인이 속했던 정당과도 단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윤석열은 갔지만 그가 싸놓은 ‘무언가’는 우리를 장기적으로 괴롭히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절대 반대하고, 증원하면 안 된다고 굳게 생각한다”면서 핵심의료 수가 현실화, 지역 차등 수가 도입, 공공병원 구조 개혁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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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마스크 써도 불안해"…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치솟은 검은 연기에 주민들 '발 동동'

  "마스크 써도 불안해"…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치솟은 검은 연기에 주민들 '발 동동' “마스크를 쓰긴 했어도 치솟는 연기 기둥이 덮칠까 불안하죠.”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1)씨는 행주를 꺼내 들고 연신 식탁을 닦고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11분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서쪽 고무 정련 공장동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공장에서 치솟은 수백m 높이의 검은 연기 기둥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씨는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닫으라는 안전 안내문자를 보여주며 “화재 때문에 손님 발길도 없지만, 식탁에 그을음이라도 앉을까 애먼 걸레질만 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축구장 1개 면적(약 7000㎡) 공장동 1개가 전부 탔고, 동쪽 방향 공장설비로 불이 번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들이 처음 불길을 발견하고 공장 내부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불이 계속 번지자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불이 난 고무 정련 공장동은 고무 원재료와 화학약품 부재료를 혼합해 전자레인지와 기능이 유사한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에 넣고 찌는 1차 공정을 거치는 곳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는 “고무와 화학 약품을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에 넣고 녹이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소방헬기 8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지만, 불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불이 난 공장동은 20t 상당의 고무 원재료를 보관 중이다. 소방 당국은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고무 특성상 적재물이 완전히 불에 타야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도 불이 난 지 나흘째에 완전 진화가 이뤄졌었다. 화재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들은 공장동이 화재 여파로 붕괴되면서 모두 철수했다. 철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소방관 1명이 폐유 저장 탱크 폭발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소방관 1명도 1도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작업조로 투입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 400여 명은 화재 직후 모두 대피했다. 화재 직후 공장 내부 3층에 있던 금호타이어 직원 1명이 대피 중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분당 4만5000ℓ와 3만ℓ 방수 가능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등 소방 장비 100대를 투입했다.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대용량 방수가 가능한 장비를 투입했지만, 소방용수가 부족해 수압이 약해지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수돗물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안전 안내문자도 보냈다. 광산구는 매연, 분진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2만5000개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화재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재 직후부터 대기 오염 물질 유출 농도를 계속 측정 중으로, 아직까진 안전 범위 내로 파악되고 있어 주민 대피령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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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기내식 먹다 터진 '눈물' 1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음성이 비행기 기내에 울려 퍼지자, 승객들은 물론 부모님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이 함께 마련한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로 여행’에서 나온 장면이다. "엄마, 아빠! 저 수광이에요"…기내 울린 복원된 음성 소방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사가현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치유 여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에는 2023년 1월 경북 문경시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17명이 참여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내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음성복원 기술로 재현된 故 김수광 소방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쏟았고, 함께 여행하던 다른 유가족들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울음을 삼켰다. 승객들도 감정이 북받쳐 박수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영상은 소방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개되자 하루 만에 1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소방관 동료와의 깜짝 재회도 현지 공항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이 이어졌다. 故 김수광 소방장과 함께 근무했던 구미소방서 옥계119안전센터장 양영수 소방경이 우연히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이다. 양 소방경은 “기내에서 후배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울었다”며 유가족을 껴안고 위로했다. 이번 여행은 소방청과 티웨이항공, 비영리단체 ‘소방가족희망나눔’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눈부신 외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방청은 “올해도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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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조희대 사퇴" 대법서 시위한 대진연 회원, '평양 원정 출산' 황선 딸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이 황씨의 딸인 윤모씨 자매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대표적인 친북·반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씨 자매의 모친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황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 고향이 합법적으로 평양이 됐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황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미화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친북 활동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씨 자매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윤씨 자매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진연 유튜브 등을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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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전한길, 강단서 물러난다... '전한길 뉴스'로 계속 활동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자신이 활동하던 메가공무원과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강단에서 물러났다. 전한길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사 강사로서 은퇴한다.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 등 활동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메가스터디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월에 이미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며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 많은 회사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저도 부담 주기 싫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전 씨가 강사로 활동해온 메가공무원 역시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전 씨와의 계약 종료 및 강좌 운영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를 통해서도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강단에서는 물러나지만 이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서 언론인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전한길뉴스’를 창간한 그는 최근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26년간 역사 강의를 해왔지만 이제 그만둘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수험생들이 회사에 항의를 해 곧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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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

  바다 건너가면 편해질까… 간호사들 '아메리칸 드림'美 '엔클렉스' 응시 5년 새 3배 늘어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31)씨는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둘 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하기 위해서였다. 2월 시험에선 낙방했지만, 4월엔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A씨는 “전에 비해 일은 너무 힘들어졌는데, 인력 충원이 없어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탈(脫)한국’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엔클렉스에 응시한 한국인은 2636명으로, 2019년(834명)에 비해 5년 새 3.2배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 엔클렉스 응시자는 세계 5위 기록이다. 필리핀(2만8258명), 인도(5869명), 케냐(3740명), 네팔(2662명) 다음이다. 엔클렉스는 미국 간호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치러지지 않아 괌·사이판 등 미국령이나 일본, 대만에 직접 가서 응시해야 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접수비, 시험장 예약 등 응시료만 493달러(약 70만원)가 든다.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볼 경우 추가 비용이 붙는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응시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포함해 한 번 응시하는 데 15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다. 당초 한 해 700~800명 선이던 엔클렉스 응시 한국인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98명, 2021년 396명으로 줄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된 2022년 1816명, 2023년엔 역대 최다인 3299명으로 폭증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만성화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려는 이가 많아진 이유가 크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도 한몫했다. 간호사들에게 인기가 높고 채용 규모가 큰 대형 병원들이 수익 악화로 간호사 채용을 대거 줄이면서 일부 간호사의 해외 진출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상급종합병원 44곳이 채용한 간호사는 2901명으로, 2023년(1만3211명)이나 지난해(8906명)와 비교하면 20~30%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합격한 간호사 이모(24)씨는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는 7월 엔클렉스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신규 간호사로 뽑히고도 병원 사정 때문에 수개월째 발령을 받지 못한 이른바 ‘웨이팅게일’이다. 그는 “언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지도 알 수 없다”며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가 일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해외 취업에 나서는 경우도 늘었다. 미국 간호사 취업 중개 업체 관계자는 “통상 1년에 20~30건 정도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60건이 훌쩍 넘었다”고 했다.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하려는 이들은 중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취업할 병원을 알아보고, 비자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화되면 향후 간호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클렉스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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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실시간 사회 기사

• '71년간 한국서 사목' 프랑스 출신 두봉 주교 선종

  '71년간 한국서 사목' 프랑스 출신 두봉 주교 선종 6·25 전쟁 직후 한국으로 파견 나와 7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레 뒤퐁) 주교가 10일 96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천주교 소식통에 따르면 두봉 주교는 이달 6일 뇌경색으로 안동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으나, 끝내 이날 생을 마감했다. 두봉 주교는 1929년 프랑스 오를레앙의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21세에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했고, 이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53년 6월 사제품을 받았다. 두봉 주교는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12월 한국에 파견됐다. 대전 대흥동천주교회에서 10년간 보좌로 사목했으며, 대전교구 학생회 지도신부, 가톨릭 노동청년회 지도신부, 대전교구청 상서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고 초대 안동교구장으로 취임해 약 21년간 교구를 이끌다 1990년 12월 퇴임했다. 두봉 주교는 ‘가난한 교회’를 내걸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다. 안동교구장으로 재임하던 1973년 그는 경북 영주에 한센병 환자를 위한 다미안 의원을 세웠고, 1978년 12월에는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를 설립했다. 특히 두봉 주교는 농민의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다. 1978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다. 당시 농민회 영양군 청기 분회장이던 오원춘씨가 ‘영양군이 감자 경작을 권장했지만, 종자가 불량해 싹이 나지 않는다’며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항의했고, 당국은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안동교구 사제단이 나서 피해를 보상받게 됐는데 이후 오씨가 괴한들에게 납치·폭행당한 것이다. 사제들이 진상 조사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천주교가 대립하는 시국 사건으로 번졌다. 외무부가 두봉 주교에게 자진 출국 명령까지 내렸다. 두봉 주교는 바티칸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자신의 신념을 설명했고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두봉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태는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막을 내렸다. 두봉 주교는 2019년 특별 귀화자로 선정돼 국적 증서를 받으면서 한국·프랑스 이중국적자가 됐다. 최근에는 성당을 겸하는 의성의 한 공소(公所)에서 생활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사를 주례하거나 멀리서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주며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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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탄핵 대화 중 주먹다짐... 둘다 파면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탄핵 대화 중 주먹다짐... 둘다 파면 국내 항공사 기장과 부기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로 주먹다짐을 벌여 운항 업무에서 배제되고 결국 파면됐던 사실이 8일 알려졌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인천발 호주 브리즈번행 노선 운항을 마친 대한항공 소속 기장과 부기장은 호주 현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 주먹다짐을 벌였다. 평소 정치 성향이 달랐던 이들은 같은 달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말싸움이 쌍방 폭행으로 번지면서, 호주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다툼으로 기장은 부상을 당해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기장도 다쳤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다음 운항 일정에 투입되지 못했다. 대한항공 측은 “두 사람 모두 다음 날 운항 일정이 없었고, 즉각 인근 공항에서 대체 조종사를 보내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비행기 조종석(cockpit) 내에서 기장과 부기장은 철저한 상하 관계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사 출신도 많기 때문에 군 선후배인 경우도 많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초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건에 연루된 기장과 부기장은 파면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같은 팀 기장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은 기장 2명과 부기장 1명이 한 팀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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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완규, 尹과 대학·연수원 동기...계엄땐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판

  이완규, 尹과 대학·연수원 동기...계엄땐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판 韓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이완규, 5·18 유공자...尹정부 법제처장 출신함상훈, 김경수 드루킹 사건·우병우 유죄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64)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처장은 이날 최 전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무회의에 회의(懷疑)를 느낀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아닌 최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해 국무회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들과) 상의 한 번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래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사법고시 합격은 이 처장이 32회, 윤 전 대통령이 33회로 이 처장이 1년 빨랐다. 이 처장은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자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이 처장은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를 당하자 징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이후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논란이 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뒤에는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법률 고문 역할을 했다. 두 대행에게 민주당 등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조언했고, 최 전 대행에게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나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이 ‘재적 과반수’가 아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최 전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대법관의 지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한 혐의였다. 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한 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58)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에서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의 징역 6~7년에서 1년씩 높여 선고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고,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줄였다. 함 부장판사는 2021년과 2024년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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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재명 측 "5월 유세 많아 재판 빼달라" 법원 "이미 많이 빠졌다"

  이재명 측 "5월 유세 많아 재판 빼달라" 법원 "이미 많이 빠졌다" 예정대로 재판 진행키로…"일정 잡히면 허가 받고 빠져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27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라며 “선거 유세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며 반대하자, 이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대표는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출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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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장제원 前 의원 아들 노엘 "父 잘 보내드리겠다… 무너지지 않아"

  장제원 前 의원 아들 노엘 "父 잘 보내드리겠다… 무너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밤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24)이 팬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노엘은 1일 팬들과 소통하는 오픈 채팅방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는 글”이라며 “그래도 걱정들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이렇게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연히 어떻게 괜찮겠냐만 내 걱정은 너무 하지들 말고 뭐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이런 말도 안 해도 괜찮다. 잘 보내드리고 올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행히 어린 나이에 많이 경험해 본 탓에 남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할 일 없으니 너무 염려들 말고. 날이 너무 좋다. 너희들도 꼭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 사랑한다 다들”이라고 덧붙였다. 노엘의 소속사 인디고뮤직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자사 아티스트 노엘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아티스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예정된 아티스트 관련 업로드 콘텐츠들은 회사 측에서 전부 관리함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서에는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부산 해운대백병원에 마련될 예정으로 조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9시,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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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서울대 사실상 전원 복귀...본과 3·4학년은 연합 투쟁도 중단

  서울대 사실상 전원 복귀...본과 3·4학년은 연합 투쟁도 중단 연세대, 수업 미복귀자에게 '유급 예정' 최후 통첩...본과생 38%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생이 사실상 전원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주요 의대에서 본과생을 중심으로 교실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전국 의대 수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본과생 580명 중 일부를 제외하고 수강 신청을 해 수업 복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은 예과 2년을 거친 뒤 본과 4년으로 구성되는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본과생은 5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학사 원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받는다. 또 서울대 의대 본과 3·4학년은 수업 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데 이어 1년가량 활동해 온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대응 TF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국 의대 40곳 학생들이 학년별로 만든 모임으로 동맹 휴학 등 단체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저학년인 예과생(1·2학년)은 여전히 수업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수업 거부 움직임을 이어가는 영향으로 보인다. 각 의대는 수업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모집 정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그나마 본과생 복귀가 늘고 있어 아직 복귀 여부를 정하지 못한 예과생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안에 모든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연대, 수업거부 의대생 ‘유급 예고’… 부산대, 제적도 검토 서울대 등 주요 의대를 중심으로 본과생 수업 복귀가 늘고 있다. 특히 학기 수업 대부분이 임상 실습인 본과 3·4학년의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의대 상당수가 이번 주부터 대학 병원 내 실습을 시작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실습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빠질 경우 수업 성적과 관계없이 유급 처리된다. 실습 불참으로 유급되는 본과생은 의사 면허 자격 시험인 국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다. 서울대 본과 3·4학년생들은 수업에 복귀하는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활동해 온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대응 TF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전국 의대 40곳의 학교별 투쟁을 위해 조직했다. 하지만 본과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수업 거부 투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면서 TF 활동 중단 결정까지 내린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도 수업 복귀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주요 대학의 의정 갈등 대응 TF도 속속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 복귀를 하지 않는 일부 본과생이 있어 유급 처분을 받는 의대생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다. 이들은 지난주 진행한 사전 실습 수업에 불참하는 바람에 유급 대상 명단에 올랐다. 다만 연세대는 이번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의대 학장이 주관하는 진급 사정 위원회를 거쳐 오는 15일 유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복학 사태 당시 390여 명이 제적 통보를 받았다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귀한 것처럼 최대한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 서울 사립대 고위 관계자는 “연세대 의대생들이 최근 복학 의사를 밝혔다가 온라인에 명단이 유출돼 학교 선배, 동료들에게 공격받은 적이 있어 다른 학교보다 수업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대학에선 수업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는 이날 의대생들에게 ‘학사 안내’ 문자 공지를 보내 “7일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 되는 시점”이라며 “수업 미참여 시 출석 미달에 따라 F학점·유급이 확정된다”고 안내했다. 부산대는 1학기 개강일인 지난달 4일부터 수업 일수에 넣고 있어 7일이 유급 여부가 정해지는 수업 출석 3분의 1이 된다. 부산대는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측은 “재학 연한 초과 학생은 수업 불참 시 미등록 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무단으로 수업에 불참할 경우에 대한 추가 징계 규정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이번 주에 대부분 의대에서 본과 4학년의 유급 여부가 결정되고, 향후 시차를 두고 다른 학년도 유급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원칙대로 유급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장기 휴학을 사실상 용인한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과 3·4학년이 교실로 돌아오는 추세가 확실한 만큼 예과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수업 복귀 상황을 지켜본 후 오는 30일까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업이 가능한 선에서 의대생이 돌아왔다고 판단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없는 ‘3058명’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예과·본과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뉜다. 예과 1·2학년은 주로 일반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으며 기초 수준 의학 교육을 받는다. 본과생부터 본격적인 의학 전공 과목을 배우며 본과 3·4학년은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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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진보4 중도2 보수2' 재판관 성향, 尹선고에 의미없다…왜

  '진보4 중도2 보수2' 재판관 성향, 尹선고에 의미없다…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인의 헌법재판관은 임명 배경과 과거 결정례에 따라 진보 4인, 중도 2인, 보수 2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이 평가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거의 결정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3인·국회 2인·대법원장 3인이 지명 지명 배경만 따지면 원래 보수·진보·중도 구도는 2대 3대 3으로 나뉜다. 현재 재판관 8명 중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이 지명 또는 추천했고,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명 또는 추천했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결정 내용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을 중도로,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진보로, 김복형 재판관을 중도·보수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서 3명씩을 지명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아 1명이 공석으로 남았다. 최근 이어진 탄핵 선고 속에서 재판관 성향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강화되거나 바뀌기도 했다. 현재의 8명이 함께 결정한 첫 탄핵 사건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였다. 이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정확히 4대 4로 나뉘었다. 보수와 중도로 평가되던 정형식·조한창,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진보와 중도로 평가됐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때 “헌재의 진보·보수 구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두 달 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분화했다. 별개의견까지 따지면 4:1:1:2의 네 갈래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진숙 위원장 사건과 비교하면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3명이 인용에서 기각으로 옮겨간 셈이다. 두 번의 탄핵 선고에서 모두 임명 배경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인용(파면)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다. 두 번 모두 최종 결론(법정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내놓은 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2명이다. 헌재가 두문불출하며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이어가던 시점에 나온 한덕수 총리 선고는 이처럼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6대2 내지는 5대3으로 갈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뜻을 모으면서도 “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별개의견을 내 윤 대통령 사건의 ‘캐스팅 보트’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 재판관은 기각 4명과 결론을 같이했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보수 2명과도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쟁점·무게 다른 만큼 尹사건은 예측 불가”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 소추 사유는 물론 현직 대통령 탄핵 여부란 그 무게 자체가 차원이 다른 만큼 과거 결정으로 단순 유추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비중이나 쟁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임명 배경이나 과거 선고로 결과를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역시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이 워낙 많이 헌재에 몰리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들을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부정확할 수 있다”며 “헌재의 선고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론 1회·3회로 끝난 이진숙 위원장·한덕수 총리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11회의 변론기일에 걸쳐 16명의 증인을 신문한 방대한 사건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1호’ 등 5개 탄핵소추사유 각각을 사실관계부터 다투고 있다. 다른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장고를 거듭하던 헌재는 지난 1일 선고기일을 변론 종결 35일 만인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만일 이날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각하·기각 의견을 내면 주문 낭독과 동시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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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광화문·안국역·한남동 관저 앞... 4일 15만명 집회 신고

  광화문·안국역·한남동 관저 앞... 4일 15만명 집회 신고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폭풍전야경찰 "경찰관 폭행 땐 엄정 구속수사"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서울에 비상근무 단계 중 둘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대규모 집단 사태나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되는 을호비상은 가용 경찰력 50% 이내 동원이 가능하다. 4일에는 한 단계 더 올려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동한다. 선고일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광화문과 안국역,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1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경찰은 서울 도심 어디서든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투입해 경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지방엔 ‘병호비상(가용 경찰력 30% 동원)’을 각각 발령했다.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노숙 시위’를 해 오던 시위대를 경찰이 모두 밖으로 내보내면서 헌재 일대는 ‘진공 상태’가 됐다. 헌재 반경 150m 구간은 차벽과 안전 펜스로 겹겹이 둘러싸였다. 경찰특공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탐지견을 투입해 ‘진공화’ 구역 내 폭발물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안국역 6번 출구, 수운회관, 종로소방서 세 곳에는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약 3m 길이의 경찰 방어벽도 설치됐다. 경찰은 부산·광주·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 기동대 338개 부대(2만280명)를 배치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2800명은 서울에 투입한다. 탄핵 찬성 측은 4일 12만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비상행동은 오전 10시부터 동십자각에서 경복궁역 사이 사직로 일대에서,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각각 10만, 2만명 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탄핵 반대 측 집회를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약 2만7000명 규모 집회를 연다. 안국역 3·5번 출구에서도 반탄 시위가 총 6000명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윤 대통령 복귀 환영 집회’를 연다. 경찰은 종로구 수송동·견지동·관훈동·경운동 일대 구역 반경 200~300m 구간을 차벽과 펜스 등으로 분리해 ‘완충 구역’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또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국회, 여야(與野) 당사와 국회의원 사무실, 광화문 주한 미국 대사관 등 외교 공관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주변에 국가수사본부 형사·수사 인력 1237명을 투입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서울 시내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연행할 계획이다. 폭력 시위자에게는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이나 주거 침입 등은 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탄핵 선고를 전후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 올라온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5일 오전 1시까지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한 지난 1일 오후 안국역 6개 출구 중 4개가 폐쇄됐다. 4일에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한다. 또 서울시·경찰·소방 등과 협의해 역 근처에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과 1·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등 12개 역도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도심과 주요 집회 지점을 지나는 2·3·5·6호선에는 임시 열차도 2대씩 총 8대가 편성된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헌재 앞 재동 교차로 일대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재동초교, 남쪽으로는 수운회관, 동쪽으로는 현대 사옥, 서쪽으로는 안국역까지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원남 교차로에서 창경궁로 방향과 삼청동·우정국로 방면도 우회 조치가 이뤄진다. 집회 규모가 확대될 경우 사직로·세종대로·삼일대로·우정국로 등도 추가 통제될 수 있다. 시내버스 역시 경찰의 교통 통제에 따라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도로를 우회해 운행할 예정이다. 헌재 앞 율곡로를 비롯해 세종대로,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214개 노선이 무정차·우회 운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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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한국교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 황우여 전 부총리가 주 발제를 담당했다. ▲ 서헌재 학회장은 민주주의와 교회를 다루는 동 학술세미나가 발전적인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황영복 학회 상임이사가 개회예배 사회를 담당했다.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 35회 학술세미나를 지난 3월 27일 사랑의교회당에서 개최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상과 일치하며, 한국교회의 신앙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끼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면 자유의 개념이 빠진 채 그저 '민주주의'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에 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의했다. ▲ 개회예배는 황영복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설교를 담당한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지사회의 롤 모델이라면서 한국교회법학회는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펼치는 주요한 단체라며,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발전하고, 큰 사역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헌재 교수(학회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초유라고 볼 만큼 혼돈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자유민주의체제 마저 도전받고 있는 이 때에 한국교회학회가 제 3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되었고, 황우여 전 부총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주 발제를 맡아 협력함은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동 학회는 법률적 영역에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사랑의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네오마르크스주의의 반사회성, 반성경적주의적 동성애합법화 시도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고있는 중인데 이날 학술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유민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교적 사상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자유는 민주와 자연스레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기에 철저히 하나님과 함게 하는 자유를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을 깨달은 칸트의 사상은 민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서 민주와 맞닿는 자유는 본래 육체의 수준을 뛰어 넘는 수준의 자유를 획득한 사람만이 얻게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서 보장받는 인권에 대해 헌법과 사상이 각자 정의를 내리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도 내에서의 인권이 진정한 인권이지 성경말씀을 벗어나는 동성애주의 등은 인권의 범주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한말의 고종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조선의 국교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주한그리스도교선교사들이 정교분리원칙을 주장했기에 미완성이지만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진행되었고, 조선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되면서 우리도 진리와 자유를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백성이 하층민이거나 노비에 불과했지만 한국교회의 영향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은총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회의 초기에 해당되는 19세기는 세계정치적으로 제국주의의 시대였는데 이 때 일본은 뒤늦게 제국주의를 취했고, 지금도 제국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공산주의는 논리적으로는 평등사상인 것처럼 보여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주의국가가 되었지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인들은 영적으로 한국인을 형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하나님 밑에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동질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부총리는 최근에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닥치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뛰어 나온 것이 바로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목숨바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는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소련식 민주주의인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한국교회',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은 '자유민주주의 공공고화와 한국교회' 등 주제를 발표했다. ▲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송준영 목사(서울시교시협의회 전 대표회장), 신동만 목사(선우교회) 등은 발제에 대한 토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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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헌재, 오늘 평결 마쳐...尹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냈다

  헌재, 오늘 평결 마쳐...尹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냈다 재판관들 4일 서명 후 결정문 확정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하면서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한다. 결정문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읽는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전원일치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가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추가적으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단과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다.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각됐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는 데 25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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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