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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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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요 작가, 12번째 개인전 ‘Unboxing’ 성황리에 진행 정부, 주 4.5일제 지원법 추진... 경영계 "현장과 괴리된 구상" 김문수, 전대 출마 “전혀 생각한 바 없다”…李 정부 비판도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이란에 2주 최후통첩 날린 트럼프…"또 타코의 순간" 논란 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활동 보폭 넓힌다”…「극단 ‘흥’」 창단 “한국 백만장자 130만명 돌파…세계 10위”…이렇게 많았나? 권영세 “애초 한덕수 카드 제외…근데 김문수가 경선 때 계속 얘기해서”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생활비 충당하려... 고령자들, 20년 이상 보유 아파트 팔기 시작했다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이번 장마는 야행성 폭우… 오늘 밤 최대 180㎜ 퍼붓는다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기상청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를 확대 발효한다고 밝혔다. 비는 주로 밤~새벽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확대된 지역은 경기도(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강원도(철원, 화천, 홍천평지, 양구평지), 충남, 충북(청주, 진천, 음성, 증평), 전남(흑산도.홍도), 전북(군산), 대전, 세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비는 올여름 내륙에 내린 첫 장맛비다. 장마 초반부터 하루새 100㎜ 넘는 강수량을 비롯해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비가 주로 밤~새벽 시간대 집중되면서 ‘체감 강수량’은 실제 강수량 보다 적게 느껴지는 편이다. 잠든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미처 대비를 못해 비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20일 새벽을 할퀸 장맛비는 곳곳에서 누적 강수량이 이미 100㎜를 넘겼다.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천(175.5㎜)과 경기 김포(152.5㎜)·파주(134㎜), 강원도 화천(135㎜)·철원(118.5㎜) 등에 100㎜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다. 이런 야행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19일 낮까지 전국에 나타난 폭염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서울이 최고 34.2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남부에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했다. 폭염이 발생하면 달궈진 지표 공기가 상공 1.5㎞까지 올라갔다가 차갑게 식어 다시 내려오는 ‘수직 바람’이 원활해진다. 반면 비구름대를 만드는 고온다습한 남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수평 바람’이다. 낮 동안은 수직 바람에 의해 남풍이 잘 들어오지 못하다가, 해가 떨어진 후에 대거 밀려오며 밤 시간대 비구름대가 커지고, 집중호우와 야행성 폭우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는 20일 밤부터 다시금 덩치를 키워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21일 오전까지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특히 정체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충청권에 최대 1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강원도 20~80㎜, 대전·충남 50~180㎜, 세종·충북 50~120㎜, 전북 50~180㎜, 광주·전남 50~150㎜, 대구·경북 30~120㎜, 부산·울산 20~60㎜, 경남 20~80㎜, 제주도 10~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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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마약 한다” ‘치킨 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벌어지는 일 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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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김건희 여사 서울아산병원 입원 변호인 "지병 악화…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는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뒤 칩거를 이어갔다.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 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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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학부모 민원에 기피... 저연차 교사로 채워지는 강남·서초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에 기피... 저연차 교사로 채워지는 강남·서초 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작년 임용 합격 후 곧장 이 학교로 배치받았다. 사는 곳은 동작구인데, 멀리 배치된 것이다. 그는 요즘 매일 강남을 벗어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때문이다. 최근 한 학부모는 “어떤 애가 우리 애한테 운동장 우레탄 알갱이 두 개를 던졌다. 생활 지도해달라”는 민원을 받았다. 어떤 학부모는 “피구하면서 어떤 아이가 고의로 우리 애한테 공을 던졌으니 사과받아야겠다”고 항의했다. A씨는 “내 잘못도 아닌데 학부모가 전화로 화낼까 봐, 아동 학대로 신고할까 봐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서울 강남·서초 지역 초등학교가 저연차 교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학부모 민원과 과밀 학급에 지친 교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신규 교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을 붙잡아두려고 강남·서초 지역 초등 교사들은 5년이 아닌 10년간 일해야 타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근 규정까지 바꿨다. 16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경력별 초등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경력 5년 미만 초등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20.7%)와 서초구(18.6%)였다. 이는 25개 자치구 평균(1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작년 3월 서울 신규 초등교사 113명 중 44명(39%)이 강남·서초에 배치됐다. 교사들이 강남 근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민원’이다. 재작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민원은 2508건으로,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았다. 강남 초등 교사 B씨는 “우리 애가 대표로 계주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시켜주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교사 C씨는 “학부모가 ‘나는 전세가 아닌 자가로 살고 있으니, 우리 애를 더 신경 써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비싼 강남에 많은 돈을 들여 이사 온 만큼 자녀를 잘 챙겨 달라는 취지인데, 모든 학생을 챙겨야 하는 교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이다. “남편이 변호사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압박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업무가 많은 것도 교사들이 강남을 기피하는 한 이유다. 강남·서초 지역은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이 많다. 종로학원이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학생 전출입 현황을 분석했더니, 강남구의 순유입 학생이 2575명으로 1위였다. 순유입은 전입 학생 수에서 전학 등으로 빠져나간 학생을 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초등교사 전출 규정을 바꿨다. 원래 강남·서초 관내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다른 지역 학교로 옮겨야 하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렸다. 과거엔 강남 지역이 학생들 생활 지도가 편해 근무 선호지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 바뀐 규정은 2028년 3월 적용된다. 힘든 일이 몰리다 보니 교직을 떠나는 저연차 교사도 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의 ‘최근 5년간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퇴직한 경력 10년 미만 교사는 607명이었다. 2020년 459명에서 2021년 463명, 2022년 526명, 2023년 566명으로 꾸준히 늘다 작년 처음 600명을 넘긴 것이다. 정성국 의원은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민원 처리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선 강남 일대를 신규 교사들이 채우는 문제, 저연차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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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잠깐 꽂았다가 휴대전화 다 털려"…배터리 충전 경고 나온 이유

"잠깐 꽂았다가 휴대전화 다 털려"…배터리 충전 경고 나온 이유 공항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스마트폰 충전 무료 USB 포트를 이용할 경우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미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에서는 휴대폰을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공익 메시지를 게시했다. USB포트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있을 경우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기기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USB 포트에 악성코드를 심는 해킹 수법을 ‘주스 재킹(Juice Jacking)’ 범죄라고 부른다. 해커는 USB 충전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에 접근해 사진, 개인 정보, 금융 애플리케이션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스텔스 모드’로 진행돼 길게는 몇 년까지도 사용자가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TSA는 “TSA 규격 전원 어댑터나 배터리 팩을 가져와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암호화되지 않은 무료 공용 와이파이 사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SA는 “공공 와이파이 사용 중에는 절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보안업체 노턴(Norton)은 “핫스팟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돼, 네트워크 내 해커가 은행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을 가로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2021년부터 주스 재킹을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최근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공공장소에 비치된 공용 충전기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USB 포트 대신 개인용 보조 배터리나 콘센트형 충전기를 사용하고 데이터 전송 기능이 차단된 전용 USB 어댑터(데이터 차단 케이블)를 사용하는 등의 보안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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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 법조계 "목적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되나"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친윤 검사들이 저와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한 직후, 몰래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에 가로막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수사를 받고 202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수사 중단은) 대검과 안양지청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와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몰래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막았으니까 괜찮다고 본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겨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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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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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19.58% 역대 최고… 전남 34.96%·대구 13.42%

사전투표 첫날 19.58% 역대 최고… 전남 34.96%·대구 13.42%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날 전국 평균 최종투표율은 19.5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마감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을 제외한 전국 단위 선거 기준으로는 첫날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2022년 대선(36.93%)의 첫날 최종 투표율(17.57%)보다 2.01%포인트가량 높다. 이에 20대 대선을 뛰어넘어 최종 사전투표율이 40%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34.96%를 기록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32.69%, 광주광역시 32.10% 순이었다. 전국에서 세 곳만 30% 선을 넘었다. 가장 낮은 곳은 13.42%를 기록한 대구광역시다. 울산광역시(17.86%), 부산광역시(17.21%), 경상북도(16.92%) 등의 투표율도 낮았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특별시 19.13%, 경기도 18.24%, 인천광역시 18.40%를 기록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사전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서 여러분은 한 표로 자신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직접 바꾸게 될 것”이라며 “아직도 3표가 더 필요하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했다. 인천 계양에서 딸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진다.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했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 경기 동탄에서 투표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 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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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법관회의 2시간 만에 종료… "선거 영향 우려" 대선 뒤로 결론 미뤄

법관회의 2시간 만에 종료… "선거 영향 우려" 대선 뒤로 결론 미뤄 '李 사건' 의결 없이 끝내…재판 독립침해·공정성 외 5가지 안건 추가로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6일 낮 12시 18분쯤 끝났다. 이날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마무리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존 안건 외에 5가지 안건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새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상정된 안건 두 가지는 ①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②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안건들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 회의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여러 새로운 안건이 발의됐는데, 이 중 제안자 외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 5개가 추가로 상정됐다. 추가 상정된 5가지 안건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 우리는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을 ‘공식 입장’으로 의결하려면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발의된 안건들의 내용이 사법 신뢰·독립이라는 내용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며 “상정된 안건은 차회 기일에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고 했다. ◇ 대선 이후 추가 회의…“법관대표회의 입장이 선거에 미칠 영향 감안”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날 출석자 중 54명의 찬성, 34명의 반대로 회의 속행이 결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에 회의를 전면 원격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미룬 이유에 대해 “최근 대선 국면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떠올랐고, 법원 안팎에서 ‘대표 회의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 속행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출석하면서 열렸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전체 대표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격렬한 의견 대립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다만 오늘 의결을 내지 말고 회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꽤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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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이 자격증' 따면 月 420만원…초임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이 자격증' 따면 月 420만원…초임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운데 콘크리트기사의 초임이 월 42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임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작년 7월 말 기준 취업한 근로자의 중위임금이다. 중위임금은 취업자들의 임금을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임금을 가리킨다. 초임 중위임금을 등급별로 보면,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가 월 43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장(299만원), 산업기사(270만원), 기사(265만원), 기능사(222만원), 서비스 등급(215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 분야별로는 광업자원 분야의 초임 중위임금이 월 3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관리(290만원), 화학(280만원), 재료(275만원), 기계(262만원)가 뒤를 이었다. 종목별(취업 인원 50인 이상)로는 기사 등급 중 ‘콘크리트기사’가 월 420만원을 받아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안전기사(316만원), 건축설비기사(311만원), 화공기사(309만원), 일반기계기사(306만원) 순이었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가스산업기사’가 초임으로 316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안전기사(309만원), 금속재료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각 300만원) 등도 초임 중위임금이 300만원을 넘었다. 기능사 중에서는 ‘제선기능사’가 314만원으로 가장 많은 초임을 받았다. 불도저운전기능사, 압연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가 3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비스는 비서 2급 233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목을 살펴보면, 청년층(19~34세)에서는 금속재료기사와 제강기능사가 초임으로 340만원을 받아 가장 높았다. 중장년층(35~54세)은 건설안전기사 371만원, 고령층(55세 이상)은 건축기사 398만원이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취득자는 42만명이었다. 이 중 17만3000명(41.2%)이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임금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외에도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특성 등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에 한계는 있다”면서도 “17만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임금 정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정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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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연봉 1억' 회계사 관두고 청소 알바 시작한 30대... "지금이 더 행복"

'연봉 1억' 회계사 관두고 청소 알바 시작한 30대... "지금이 더 행복" 회계사를 그만두고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유튜브 채널 ‘나는 사장님’ 채널을 통해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일본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일본에서 4년 한국에서 3년 총 7년을 회계사로 일해 왔다는 이윤재(31)씨는 현재는 한의원 등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회계법인 재직 당시 연봉을 1억원까지 받아봤다는 이씨는 ‘특별한 삶’을 위해 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씨는 “회계법인에는 회계사만 있지 않나”라며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한 명의 회계사라는 기분이 들었다. 거기서도 또 특별해지려면 내가 뭐를 해야 하지라는 마음 때문에 입사하고 되게 힘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성공을 넘어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컸다고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이씨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윤재는 조금 더 특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라고 하더라”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띵’했다.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봤을 때 전혀 특별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걸 그때 느껴서 그때부터 되게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감정 없이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렇게 과거 자신이 쓴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삶을 돌아봤다는 이씨는 “그때 내가 원했던 삶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일기에 ‘아침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고 밤에는 산책하고 일기를 쓰면서 마무리하는 하루를 살고 싶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등의 문구가 쓰여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랑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며 “회계법인 다닐 땐 너무 바빠서 독서와 산책은 생각도 못 했다. 성공이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엄청 예민했었다”고 했다. 경제적인 조건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퇴사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이씨는 밝혔다. 이씨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다”며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이대로 살아간다면 20~30년 후 후회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불안감을 이긴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현재 전문직을 포기한 데 대해 후회가 없다고 했다. 그는 “화장실 청소도 한 번 해본 적 없어서 비참해질까 걱정했지만, 하고 보니까 지금의 삶이 행복한 것 같다”며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회계사 때는 회색 필터가 걸쳐 있는 느낌으로 세상이 보였다면, 지금은 세상이 뽀송뽀송해 보이는 느낌”이라며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했다. 이씨는 앞으로 타인의 인생에도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라이프 코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한다. 그는 “한국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뭔지 모르고 그런 삶을 못 사는 사람한테 자신만의 삶을 찾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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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주말 '반짝 무더위' 가신다… 전국 곳곳에 약한 비

주말 '반짝 무더위' 가신다… 전국 곳곳에 약한 비 찬 북풍(北風)이 한반도를 덮고 있던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이번 주말 무더위가 가실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북쪽에서 한랭건조한 공기가 불어오며 지난 20~21일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했던 날씨가 예년 늦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23~24일 제주해상에 비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통과하며 제주와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 또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며 24일 오전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토요일인 24일 기온은 최저 11~15도, 최고 15~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일요일인 25일엔 최저 8~14도, 최고 19~26도로 일교차가 커지겠다. 한랭건조한 공기는 내주까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 중에 습도가 많지 않아 낮동안엔 햇볕 때문에 다소 덥겠으나, 밤이 되면 열기가 금세 식을 것으로 보인다. 4월에 주로 보이는 일교차 큰 날씨가 5월 말까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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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법관 회의, 재판 독립 내세웠지만… 안건 원문에 '李 선거법 판결 비판' 있었다

법관 회의, 재판 독립 내세웠지만… 안건 원문에 '李 선거법 판결 비판' 있었다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이 공개되자 법원 내부에서 “다수 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반영한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대법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회의 소집부터 안건 상정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비판 감춘 ‘보도 자료 왜곡’ 논란 지난 20일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독립’만 논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판사들이 회람한 실제 안건 원문은 달랐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됐다. 안건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대법원 판결은) 재판과 절차 진행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과 연계되지 않은 사법 독립 주장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한 법관 대표는 “특정 사건을 안 다룬다고 해놓고, 결국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대법원을 공격하려고 회의를 여는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까 봐 자극적인 표현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 없이 요약한 것”이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판사들 대표 기구 맞나” 일선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가 법원 구성원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법관 대표는 통상 각 법원에서 1~2년에 한 번씩 선출하는데, 대부분 원치 않아 낮은 기수나 신참 판사가 억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표는 보통 동료들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재판과 사건 처리에 바쁜 데다, 일부 대표는 구성원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는다”며 “목소리 큰 소수가 회의를 주도하는 구조”라고 했다.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도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법관 대표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표들이 “판사들의 뜻을 수렴해 입장을 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은 “법관 대표가 꼭 구성원들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지방의 한 대표가 “법관 대표는 전체 판사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각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개 투표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판사의 생각”이라며 “일부 정치적인 대표가 대법원 비판을 위해 회의를 악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26일 회의’는 개최 절차부터 진통 이번 회의는 소집과 개최 결정 과정부터 진통을 겪었다. 임시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26명)이 찬성해야 열 수 있는데, 대표들은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정족수를 못 채우자 운영진은 투표 시한을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해 겨우 26명을 채웠다. 투표에 참여한 대표 약 70명은 반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여론이 높아서 그랬는지, 법관대표회의는 찬반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채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논의됐다”고만 알렸다. 다른 법관 대표는 “대표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분위기라, 26일 회의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법관대표회의를 대통령 선거일(6월 3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과 사법 행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판사 회의체다. 2003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행 문제로 처음 소집돼 비공식 기구로 운영돼 오다가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공식 기구로 만들어 법원행정처 등에 자료 제출, 현안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국 법원 65곳 대표 126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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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첫 검사 탄핵'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 표명

'첫 검사 탄핵'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 표명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안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던 2023년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0일 헌재는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했지만, 탄핵소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고초를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검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54·30기) 지검장, 조상원(53·32기) 4차장검사도 동반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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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20대 여성 64% "결혼 생각 있다"... 6개월 만에 6.7%p 올라

20대 여성 64% "결혼 생각 있다"... 6개월 만에 6.7%p 올라 만 25~29세 미혼 여성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64%로 조사됐다. 6개월 전 조사에선 57.3%였는데, 6.7%포인트 오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올해 3월 31일~4월 10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650명을 설문 조사했다. 작년 3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저출산위는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매번 같은 문항을 조사한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작년 3월 70.9%, 9월 71.5%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72.9%로 올랐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률도 작년 3월 61%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65.2%까지 높아졌다. 특히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조사 대상 중 미혼 여성은 57.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작년 3월 조사에선 48.2%였는데 1년 만에 9.2%포인트 오른 것이다. 20대 미혼 여성의 변화도 컸다. 만 25~29세 미혼 여성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3월 56.6%, 9월 57.3%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64%까지 올랐다. 미혼 남성은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한 비율이 71.2%로 6개월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만 25~29세 미혼 남성은 ‘결혼 생각이 있다’는 답이 작년 9월 76.5%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72.1%로 떨어졌다. 만 30~39세 미혼 남성 역시 같은 기간 74.8%에서 71.5%로 내려갔다. 반면 만 40~49세 미혼 남성은 같은 기간 65.4%에서 69.7%로 올랐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70.9%로 1년 전(61.1%)보다 9.8%포인트 올랐다. 미혼이 60.3%, 기혼은 82.3%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조사 때마다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은 맞벌이 가구의 육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55.6%·복수 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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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동반 사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뉴시스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동반 사의 金여사 사건 불기소 뒤 탄핵 소추 직무 복귀 두달만에 "건강상 이유"성남지청장·차장 시절 이재명 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렸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었다.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으며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두 사람 모두 지난 3월 직무에 복귀했었다.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지휘를 한 뒤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지금까지 22년 살아온, 여기 검찰에 20년 있으면서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 배경이 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과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각자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조 차장검사가 성남지청 차장일 때 이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바 있다. 두 검사의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 사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의 수사도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중인데, 수사팀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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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 안건 상정... '李 판결' 논의는 제외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 안건 상정... '李 판결' 논의는 제외대법원의 李 파기환송 문제 삼으려다 안건서 제외"대법원 판결에 의견 표명 부적절"26일 사법연수원서 임시회의 개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논의한다. 당초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추진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내용은 사실상 정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대신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과 재판의 독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안건이 조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두 가지로 추렸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는 재판 독립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다. 회의 측은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의 법 개정·법관 탄핵 시도 등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다. 회의 측은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이 후보의 처벌 근거를 삭제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판 중단을 위해 형사소송법까지 손보려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등을 논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법관 다수가 이에 반발했고, 결국 해당 내용은 정식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측은 “논란이 된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봤다”며 “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안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 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가 열리면 안건에 대해 선언적 의결이 가능하다. 법관 대표 126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했지만, “의견 수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9일 오전 10시로 투표 기한을 늦췄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26명)’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겨우 26명을 채워 개최가 결정됐다고 한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뒤늦게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 시 열리고, 개별 안건에 대해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이 이뤄진 안건은 전국 판사들의 공식 입장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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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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