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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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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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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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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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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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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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의대 수시 마감, 정원 23배 몰렸다…최고 경쟁률 412.5대 1

  의대 수시 마감, 정원 23배 몰렸다…최고 경쟁률 412.5대 1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13일까지 모집 인원의 23배가 넘는 지원서가 쏟아졌다.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내년도 증원 유예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수험생들의 의대 입시 열기는 뜨거웠다. 의대 수시 지원 7만건 웃돌아…성균관대 논술 412.5대 1 종로학원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39개(차의과대 제외) 의대에 7만 368건의 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모집 인원은 3010명(정원 내)으로, 23.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만 7192건이 접수돼 30.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23%(1만3 176건)가량 더 많은 원서가 몰렸다. 대부분 대학이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마감했지만, 강원대·충북대 등 일부 대학은 6시 이후까지 문을 열어 둬 최종 집계된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성균관대 의예과 논술 우수 전형은 최종 경쟁률이 412.5대 1에 달했다. 10명 선발에 4125명이 원서를 냈다. 가천대 의예과 논술 위주 전형(205.23대 1)과 인하대 의예과 논술우수자 전형(245.25대 1), 가톨릭대 의예과 논술 전형(164.32대 1) 등도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의대 입시에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은 것은 내신 등의 진입 장벽이 낮은데다가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이다. 수학 과목에서 출제되는 논술 평가를 치른 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면 된다. 입시업계에서는 공대나 자연계에 진학을 원하는 상위권 학생 다수가 의대에도 수시 원서를 1~2장 쓰면서 의대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SKY 의대 경쟁률 지난해보다 높아져…“의대생 반수 영향” 최상위권 대학인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의 최종 경쟁률은 모두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11~12일에 수시 접수를 마감한 이들 의대의 총 경쟁률은 작년 16.34대 1에서 올해 18.82대 1로 15%가량 올랐다. 수시 모집 인원은 226명에서 225명으로 1명이 줄었지만, 접수된 원서가 3693건에서 4235건으로 542건(14.7%) 많아졌다. 이들 대학은 서울에 있어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다. 서울대 의예과는 95명 모집에 1288명이 지원해 경쟁률 13.5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12.66대 1)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려대 의예과는 67명을 뽑는 자리에 지난해엔 1812명이, 올해는 2047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27.04대 1→30.55대 1)이 높아졌다. 연세대 의예과는 63명 모집에 9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4.29대 1을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10.57대 1)보다 높아졌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한 의대생들은 최상위권 의대에 지원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9월 평가원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상향 지원한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 비수도권 수험생들이 수도권 의대를 상향 지원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다만, 전체적인 의대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 모집 규모 자체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원 외를 포함한 올해 39개 의대 수시 모집 규모는 총 3118명으로 지난해보다 1166명 많아졌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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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방통위 "불공정한 결정 가능성" 주장했지만… KBS 이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기피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방통위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사건을 배당 받은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후임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면서,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되게 됐다. 이후 KBS 현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사건이 또 행정12부에 배당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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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46년 만에 역대급 폭우…300㎜ 물폭탄 맞은 울릉도 '초토화'

  46년 만에 역대급 폭우…300㎜ 물폭탄 맞은 울릉도 '초토화' 경북 울릉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12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현재까지 울릉군에 302㎜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오전부터 물폭탄이 쏟아졌다. 독도에는 57.5㎜의 비가 내렸다. 대구기상청은 “해상에서 발달한 정체된 비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울릉도에 시간당 70㎜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은 1978년 8월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갑작스런 폭우로 울릉군 도동삼거리~도동항, 도동~자동, 통구미~사동, 울릉터널~118전대 구간이 통제됐고, 일부 차량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인근 저지대 주택 및 상가에 물이 들어차 주민과 상인들이 긴급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인력 50명, 장비 20대를 투입해 피해 복구에 돌입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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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태풍 버빙카가 퍼올리는 열기…9월 늦더위, 추석까지 이어진다

  태풍 버빙카가 퍼올리는 열기…9월 늦더위, 추석까지 이어진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이다. 제13호 태풍 버빙카(BEBINCA)가 우리나라에 근접하는 15~16일에는 태풍이 퍼 올리는 열기 탓에 남부 지방에 최고 35도 수준의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무더울 전망이다. 15일 전남 일부 지역에는 35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나라 상공 부근에 머무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때아닌 9월 폭염이 나타나는 가운데, 태풍 버빙카가 추석에 일본 남부 해상을 지나면서 열기를 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버빙카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우유 푸딩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평년보다 5도 내외 높은 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15~16일에는 태풍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 일어나는 높은 물결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버빙카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9월에도 폭염을 일으키고 있는 고기압이 태풍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 기존 경로보다 우리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곳곳에 산발적이고 강한 비 한반도 상공에 다량의 수증기가 머물면서 산발적인 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경기도 화성 등 중부지방 곳곳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13일에도 전국에 20~60㎜가량의 비와 소나기가 예보됐다. 공 분석관은 “중부지방에서 난기와 한기가 충돌하면서 최고 80㎜ 이상의 강한 비가 12~13일 사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15일 강원 영동 지방, 1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18일에도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다. 태풍 소멸 후 폭염 부르는 고기압 물러날까 추석 이후에는 더위의 기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상청은 연휴 막바지인 17일 태풍 버빙카가 중국 내륙에서 소멸한 이후 기압계가 재편되면서 폭염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9월 중순부터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강해지는 데다 태풍이 소멸하면서 기압계가 재편되기 때문에 북태평양고기압이 갑자기 물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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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尹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자유 통일 비전’ 국제사회에 확산에 앞장 ‘당부’

  尹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자유 통일 비전’ 국제사회에 확산에 앞장 ‘당부’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 격려사 740여 명의 미주지역 자문위원, “통일 공공외교에 앞장설 것” 다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미주) 사흘째 행사에 참석해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8.15 통일 독트린’과 ‘자유 통일 비전’의 국제사회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래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2023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자유 통일이 안겨 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알려 나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처참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격려사 전문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통일이 반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문턱에 고국을 찾아주신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관영 수석부의장님, 태영호 사무처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나가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보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께서 얼마나 그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에 대한 동포사회의 여론을 모아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나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알리고 거주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계 136개국 4천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분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49분이 미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 공공외교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지도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는 수출까지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오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반도 북녘땅에는 주민의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 세습에만 골몰하는 공산전체주의 정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감시와 억압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끌어갈 우리가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의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특히 자유 통일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생생하게 알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자유와 인권의 정신을 불어넣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통일이란 자유, 인권, 법치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녘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역량을 국제사회의 지지로 연결하는 바로 핵심 연결 고리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입니다. 과거 미주지역의 한인들은 자유를 향한 독립운동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고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어렵게 모은 성금을 보냈고,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주지역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 자유 통일의 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여러분이 계신 곳에 북한 이탈 주민이 계신다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포용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한미동맹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도 미주 한인 여러분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맹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우리의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기 해외 지역회의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은 현지 기관·단체들과 연계하는 ‘한반도 자유통일 포럼’과 해외에 거주하는 통일 차세대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탈북민인 김철수 캐나다 토론토협의회 자문위원은 해외 거주 탈북민들이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탈북민들이 자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통일공공외교,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자유 확산,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다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며, ‘자유 평화 번영’,‘북한 인권 개선’,‘ 먼저 온 통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기념 촬영을 한 뒤 행사장을 떠났다. 행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미주지역 25개국 20개 지역협의회에서 73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함께 못한 46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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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의대 수시 접수 이틀 만에... 지원자, 정원의 4배

  의대 수시 접수 이틀 만에... 지원자, 정원의 4배 의대들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이미 모집 정원보다 4배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벌였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 가운데 38곳은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 대학들엔 접수 둘째날인 10일까지 모집 정원(3047명)보다 4배 많은 1만333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전국 의대는 9일부터 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을 두고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4610명으로 작년보다 1497명 늘었다. 전체 모집 인원 중 67.6%(3118명)를 수시 전형에서 선발한다. 교육부는 앞서 첫날 의대 원서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계가 계속 ‘의대 증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하자 이미 많은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해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시 원서 접수 첫날인 9일 일부 의대 교수들은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대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폐기하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며 13일까지 충북대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올해는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의대 지원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 모집에서 1801명을 뽑았는데, 5만5967명이 몰려 경쟁률 31대1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는 ‘N수생’(졸업생) 지원자가 늘어나서 전체 지원자가 작년보다 2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원이 변경되면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대교협 회원 대학들은 발표된 일정에 따라 입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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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민주평통 21기 해외지역(미주)회의 개회…'8.15 통일 독트린' 실천·공공외교 중요성 강조

  민주평통 21기 해외지역(미주)회의 개회…'8.15 통일 독트린' 실천·공공외교 중요성 강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미주 지역 20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7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해외지역회의(미주)를 개최했다. 행사는 9일~12일까지 3박4일 간 개최된다. 강일한 미주 지역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한다"며 "특히 북한 비핵화와 자유 통일,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 헌법에서 천명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통일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의 통일 정책의 근본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록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며 폐쇄 국가를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명령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태영호 사무처장이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민주평통의 업무추진 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우호적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오전에는 오준 경희대학교 석좌교수가 '국제적으로 본 한반도와 통일문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비공개 일정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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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25~39세 청년 3명 중 2명 배우자 없다…절반은 캥거루족

  25~39세 청년 3명 중 2명 배우자 없다…절반은 캥거루족 통계청,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有배우자 청년 비중 34%…서울 4명 중 3명 배우자 없어 有배우자 청년 75%, 유자녀…20대 후반은 절반 무자녀 25~39세 청년 중 3명 중 2명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은 절반이 넘었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와 청년통계등록부를 연계해 작성됐다. 아울러 혼인상태를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기존 청년기본법상 19~34세와는 달리 25~39세로 정의했다. ◆有배우자 청년 비중 34%…서울은 4명 중 1명만 2022년 기준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33.7%로 전년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반대로 말하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 비중은 66.3%다. 성별로 보면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보다 12.9%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후반(60.3%)은 10명 중 6명이 배우자가 있었다. 20대 후반은 7.9%, 30대 초반은 34.2%가 배우자가 있는 청년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3명 중 1명이 유배우자(31.7%)였고, 비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36.1%가 배우자가 있었다. 시도별로는 세종(51.4%)은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반면, 서울(25.0%)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등록취업자 비중은 73.9%로 배우자가 없는 청년(72.8%)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로 파악된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청년 중 상시 임금근로자의 연간 중위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청년이 4056만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청년(3220만원)보다 높았다.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중위소득(5099만원)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429만원)보다 높았지만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2811만원)의 중위소득이 배우자가 없는 청년(3013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주택소유 비중이 31.7%로 배우자 없는 청년(10.2%)보다 3배가량 높았다. 주택자산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이 배우자가 있는 청년보다 비중이 더 높았다. ◆유배우자 청년 75%, 유자녀…20대 후반은 절반 무자녀 배우자가 있는 청년 중 자녀를 둔 비중은 74.7%로 전년보다 0.9%p 낮아졌다. 30대 후반은 83.8%가 자녀가 있었다. 30대 초반은 64.8%, 20대 후반은 49.5%가 유자녀로 집계됐다. 20대 후반은 ‘자녀없음’(50.5%)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 초반은 ‘자녀 1명’(39.7%), 30대 후반은 ‘자녀 2명’(39.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있는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이 4098만원으로 자녀가 없는 청년(3982만원)보다 높았다. 주택소유 비중도 유자녀(34.4%)가 무자녀(23.8%)에 비해 높았다. 주택자산가액은 ‘3억원 이하’ 비중은 무자녀가 더 높고, ‘3억원 초과’ 비중은 유자녀가 높았다. 자녀가 있는 청년 중 79.4%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자녀가 없는데 배우자만 있는 청년은 그보다 적은 비중인 68.6%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단독주택(11.9%)과 연립다세대주택(12.5%)의 비중이 유자녀 청년보다 높았다. ◆청년 2명 중 1명은 캥거루족…30대 후반도 42% 달해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비중은 50.6%로 전년보다 1.3%p 낮아졌다. 부모동거 비중은 여자(51.1%)가 남자(50.2%)에 비해 0.9%p 높았다. 연령별 부모동거 비중을 보면 20대 후반은 57.0%, 30대 초반은 46.3%, 30대 후반은 41.8%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등록취업자 비중이 77.2%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68.5%)보다 더 높았다. 상시 임금근로자의 연간 중위소득 역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이 3553만원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2932만원)보다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 61.1%가 아파트에 거주했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은 33.3%가 아파트, 33.3%가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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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입시는 국민과 약속...의대 정원 바뀌면 학부모 줄소송 낼 것"

  "입시는 국민과 약속...의대 정원 바뀌면 학부모 줄소송 낼 것" 의료계 증원 백지화 주장에… "195개 대학,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재외국민 전형 접수는 7월에 끝나 "증원 취소 물리적으로 불가능"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올해 고3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는 9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선발 인원은 적지만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원서 접수는 이미 지난 7월 초 끝났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지금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전국 50만 수험생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정순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 회장(영남대 입학처장)은 “9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입시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의대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도 원서를 내고 있고, 대학도 매일 원서 접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모집 정원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4년제 대학 186곳 입학처장들의 모임이다. 정 회장은 “응급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입시를 건드리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면서 “지금 의대 모집 정원을 바꾸는 것은 전 국민의 ‘약속’으로 진행하는 입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법령상 대학의 모집 정원이나 수시 모집 일정을 바꾸는 것은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관이다. 양찬우 대교협 입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조정하려면 통상 그해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신청해 심의를 받고 5월 말엔 바뀐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면서 “수험생들은 그걸 보고 어떤 학과에 지원할지 전략을 짜는데, 이제 와 모집 인원 숫자가 바뀌면 경쟁률 자체가 달라져 수험생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113명에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났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들면 약대, 수의대 등 다른 의학 계열 학과와 상위권 대학 다른 학과 경쟁률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고교 현장에서도 수험생 혼란을 우려한다. 강동완 진학지도장학사위원회 위원장(부산시교육청 장학사)은 “지금 의대 증원이 백지화되면 학생들은 정말 난리가 난다”면서 “작년 같았으면 의대에 못 갈 텐데 올해는 정원이 늘어서 갈 수 있는 애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이 증원이 백지화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의대 입시는 ‘전국 1등부터 3000등까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다”면서 “본인 성적에 따라 뻔히 입학 가능성을 아는데, 4600명 뽑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3000명만 뽑는다고 하면 어떤 학생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진학 지도 업무를 20년 넘게 했지만, 원서 접수한 다음 모집 정원이 바뀐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올해처럼 입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고교 진학 담당 교사로 15년 일했고, 교육청 진학 담당 장학사가 된 지 6년 됐다. 경북 경구고(구미) 3학년 담임 박준형 교사는 “발표된 모집 요강대로 입시 전략 짜고 진학 상담도 다 했는데, 이제 와 뒤집는 건 계약서 다 써 놓고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증원 백지화는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도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취소하면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지금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면 수험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하지 않다.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수험생은 일단 의대가 증원된 상태로 수시 모집 일정을 밟겠지만, 만약 추후 본안(本案) 소송에서 학생들이 패소하면 가처분 효력이 사라져 교육 현장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1990년대 정부가 한의대 모집 정원을 감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의대 증원도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모집 정원을 줄인 것은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으로,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의료계는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입시도 증원 백지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당시엔 입시 일정이 일주일 미뤄진 데 그쳤지만, 의대 정원 변경은 훨씬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료계는 이미 원서 접수를 시작한 수시 모집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12월 정시 모집에서 아예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도 한다. 올해 의대 정원 4610명은 수시에서 3118명, 정시에서 1492명을 뽑는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의대 증원분(1497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신입생을 뽑지 않으면 ‘증원 백지화’와 같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대 총 모집 정원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학생들 혼란이 커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 의견이다. 올해 입시는 특히 고3 수험생뿐 아니라 N수생(재수생 이상), 직장인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다시 수능을 쳐서 정시 모집으로 의대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많다. 수험생들은 13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 한 다음 곧장 두 달 후 수능 시험(11월 14일)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계속되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일 수험생들이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 수험생은 “혹시나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전형 자체가 날아가는데 수시 원서 1장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썼다. 일부 대학은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아예 새로 만들었다. 수험생들마다 유리한 전형이 따로 있는데, 혹시 의대 증원이 취소되면 본인이 지원한 전형이 다시 사라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시 접수하고나서도 백지화될 수 있다. 나중에 혼란 생길 게 뻔하니 마음의 준비 해둬야 한다” “곧 접수 시작인데 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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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전임 교수 3년간 1000명 늘린다... 정부, 5조 들여 의대 증원 뒷받침

  전임 교수 3년간 1000명 늘린다... 정부, 5조 들여 의대 증원 뒷받침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 투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세우고, 해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를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신분으로 근무해오던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 2026년 400명 →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충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의과대학은 학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의학연구 지원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병원 지역 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계획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기초의과학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단 내년에 권역책임의료기간 개선 지원(812억원),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의사과학자 지원(867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제주대와 충남대는 이 센터가 설립돼 있다.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은 2026년 완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시설 첨단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 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넘게 늘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50%)에서 2025학년도(59.7%), 2026학년도(61.8%)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한다. 이어 내년부터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씩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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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