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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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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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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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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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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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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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디올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어"…수사팀과 같은 의견 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6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수사팀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앞서 낸 의견서도 함께 검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선물하면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디올백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반영됐다고 한다.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사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동안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최 목사가 1년2개월 전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며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된 것이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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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김혜경 측 "결론 정한 수사, 진술 거부"...檢 조사 2시간만에 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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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계엄령 괴담'에 현역 군인들, "軍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계엄령 괴담'에 현역 군인들, "軍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야권이 연일 ‘계엄령 괴담’을 주장하는 가운데 현역 군인들은 “제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외면받고 ‘계엄령’ ‘충암파’ 얘기만 나오니 ‘전역하고 싶다’는 동료가 늘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역 군인 4명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A소령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만, 그렇다고 옳고 그름 마저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저 역시 따르지 않는다. 제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대전에서 근무하는 B중령은 “군은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있다”며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을 가지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C대령은 “정권 비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군인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D대위는 “군인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이나 고충은 외면받고, 계엄령이니 충암파니 이런 얘기들만 국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현역 장교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계엄령 괴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다”며 “이런 괴담이 이어지는 것은 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자 모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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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상대후보 2억 매수'로 물러났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또 출마

  '상대후보 2억 매수'로 물러났던 곽노현, 서울교육감 또 출마 출마선언하며 "윤석열 정권 탄핵"…교육계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 만들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탄핵’을 외치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교육계에서는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 학생들 교육을 책임질 대표자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며 “정치 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 권력과 제대로 붙어 싸워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하려 2억원 주고 경쟁 후보 매수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이듬해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곽 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려 거짓 차용증을 만들고 돈도 친인척 계좌로 보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곽 전 교육감은 2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 “선의(善意)의 부조(扶助)”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행위를 결정해갈 수 있다”며 곽 전 교육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9년 신년 특별 사면 당시 복권됐다. 복권이 되지 않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교육감 선거 왜 정치판 만드나” 곽 전 교육감이 이번 보궐선거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지역 한 교사는 “비리로 서울 교육을 초토화한 장본인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교육감에 도전하는 지 모르겠다”며 “교육감 선거에 ‘탄핵’ 같은 정치 구호를 섞는 건 무슨 의도냐”고 했다.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권자 관심도가 다른 선거에 비해 낮아 결국 교육감 선거는 ‘정책 싸움’ ‘자질 싸움’이 아니라 ‘인지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고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있지 않다 보니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투표를 안 해 무효표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지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서는 곽 전 교육감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비판을 무릅쓰고 다시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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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저출생에...시니어반 모집하는 음악·미술학원

  저출생에...시니어반 모집하는 음악·미술학원 초등생 대상으로 했던 학원들 고령층 위한 수업 개설 잇따라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시 한 음악 학원 드럼 레슨실에서는 회색빛 머리칼의 이풍세(81)씨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에 맞춰 드럼을 치고 있었다. 이씨는 “심장 박동 같은 비트 소리에 맞춰 드럼을 두드리니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라며 “팔이 후들거릴 정도로 연습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했다. 지난 7월 초 문을 연 이 학원은 50세 이상 원생을 주로 모집했다. “은퇴 후 건전한 취미를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또 다른 수강생 이모(65)씨가 펼쳐 놓은 악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에는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다. 이씨는 “1970~1980년대 유행하던 록 음악에 대한 동경이 있다”며 “은퇴도 했으니 드럼, 보컬, 색소폰 모두 배워 평소 좋아하던 음악을 직접 부르며 연주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이날 만난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71.7세.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다. 유소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senior)반’을 개설하는 학원이 생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유소년(0~14세) 인구는 548만5245명으로 최근 5년간 15%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235명으로 같은 기간 29% 늘었다. 이에 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이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며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고령층)’로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종시에서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 20년 차 학원 강사 고모(43)씨는 이달 초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반’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쳤지만, 인근 초등학교 두 곳의 1학년 학생 수가 각각 작년 168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141명에서 128명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운영 계획을 바꿨다고 했다. “저출산을 체감했다”는 고씨는 “경기도 안 좋아 올해 신입 원생 수가 작년보다 20~30%는 줄어든 것 같다”며 “오죽하면 학원 강사들이 노인 복지 자격증을 따겠냐”고 했다. 부산 연제구의 한 피아노 학원은 작년부터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오전에 시니어반을 운영한다. 현재 두 반 모두 정원이 마감돼 수강하려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젊은 시절 피아노 전공을 꿈꾼 퇴직 교사,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은 요양보호사 등 수강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최고령 수강생은 70세다. 이 학원 부원장 김윤옥(48)씨는 “코로나 전후로 학생 수가 40%는 줄어 걱정이었는데 마침 근처 문화 센터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어르신들이 수업을 듣고 싶다며 찾아왔다”며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음표가 큰 악보를 준비하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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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공부하러 한국 왔어요"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1년 새 15% 증가

  "공부하러 한국 왔어요"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1년 새 15% 증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처음 20만명을 넘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거나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작년(18만1842명)보다 15%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20만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 학생(233만명)의 9%에 달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90.8%는 아시아 지역 출신이었다. 다음은 유럽(5.1%), 북미(2%), 아프리카(1.4%), 남미(0.5%)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34.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6.8%), 몽골(5.9%), 우즈베키스탄(5.8%)이 뒤를 이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8264명)였고, 경희대(6929명)와 연세대(6621명)가 뒤를 이었다. 유학생 중 69.8%가 학위 과정생이었고,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생 등 비학위 과정 유학생이 30.2%였다. 배영찬 한양대 명예교수는 “16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가 줄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늘린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엔 비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41.7%에서 올해 44%로 늘어났다.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도 우수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유학생 질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도 개편했다.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불법을 한 번이라도 저지르는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최대 3년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나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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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해외 거주 성인 복수 국적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속보> 해외 거주 성인 복수 국적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재산 신고도 의무화…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 발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해외에 살고 있는 복수 국적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성인일 경우에는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에 한해 기초연금을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며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이 아무 기여도 없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또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게만 지급된다. 현재는 33만4810원이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는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의 출산·군 복무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손질한다.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등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도 사라진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100% 인정해준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한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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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5대1 예약 폭발' 필리핀 이모님…실제 서비스 들어가니 줄취소 왜

  '5대1 예약 폭발' 필리핀 이모님…실제 서비스 들어가니 줄취소 왜 정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3일 실제 서비스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751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해 그중에서 157가정을 선정했었다. 경쟁률이 5대 1에 달했다. 영어에 능통한 ‘필리핀 이모님’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 들어가니 취소하는 가정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해 최종적으로 142개 가정에서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가 취소 건이 나올 것에 대비해 상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처음 약정한 서비스 계약 기한을 채우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취소 수수료가 없다. 이에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 시간을 좀 더 세분화했다. 당초 최대 6개월까지, 하루에 4ㆍ6ㆍ8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시간짜리 서비스도 추가했다고 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따로 받지 않았지만, 허위 신청건도 있었고, 요양ㆍ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으로 이용하길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특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업무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지난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 교육을 받았다. 최저임금 적용해 한국에서는 238만원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했다.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가 주요 업무로,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나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고비용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자 선택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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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단독] "집 마련 고충" "투자 실패" 언론사 前간부들 말에, 김만배 억대 돈 제공

  [단독] "집 마련 고충" "투자 실패" 언론사 前간부들 말에, 김만배 억대 돈 제공 한겨레·중앙일보 전 간부 공소장 보니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주택 마련의 어려움, 주식 투자 실패 등 생활상 고충을 털어놓은 뒤 억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조선일보)가 3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등의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먼저 석씨는 2018년 말~2019년 초 김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주택자라 위례·청량리·은평 등지에 청약을 알아보고 있다”며 “서울 집값이 올라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필요로 하던 김씨가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9년 3~4월 석씨에게 재차 분양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석씨는 그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김씨에게 2020년 8월까지 분양대금 8억8820만원을 내야 한다고 알렸다. 김씨는 그달 16일 석씨에게 1000만원권 수표로 2억9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이듬해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석씨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기자 급여만으로는 고급 아파트 분양에 소요되는 거액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김씨가 담보 제공,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거액을 제공한 것은 대장동 사업 관련 우호적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의사로 금품을 무상 제공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석씨는 2018년 4월부터 김씨로부터 골프, 식사 등을 수시로 제공받았고 명절에 한우세트 등 고가의 선물도 받았다고 한다. 조씨의 경우 2018년 7월 김씨와 식사 자리에서 “주식 투자에 실패해 손실이 크다”며 고충을 토로하자 김씨가 “가능한 범위에서 돈을 맡기면 키워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씨는 같은달 25일 김씨에게 8000만원을 이체했는데, 김씨는 9개월여가 지난 뒤 1억8000만원을 수표로 돌려줬다. 그러나 이 돈은 김씨가 투자로 불린 것이 아니었다. 김씨는 조씨 돈 80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자금으로 썼고, 1억8000만원은 별도로 마련해 조씨에게 건넨 것이었다. 조씨는 이외에도 2020년 4~5월에 용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21년 8월에는 자녀의 사립초등학교 등록금 고지서(182만1000원)를 김씨에게 보내며 교육비 지원을 요청했고, 김씨는 1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조씨에게도 수시로 식사·골프 접대를 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김씨가 관리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수시로 골프, 식사, 휴가비 등을 제공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선 사업과 관련된 특혜, 문제점 등을 다루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기자들을 꾸준히 관리했다”고 했다. 또 김씨가 동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배성준(천화동인 7호 소유주)씨 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가 석씨나 조씨에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청탁했다는 정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7일 석씨와 조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수사 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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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月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출근…15가구는 “취소 할래요”

  ‘月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 출근…15가구는 “취소 할래요”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최종 이용가정으로 선정된 10가정 중 1가구가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외국인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157가정 중 142가정을 가사관리사와 매칭했다고 3일 밝혔다. 15가구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최종 신청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 순이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통해 이용가정 돌봄·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추가로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나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명확화했으며,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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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