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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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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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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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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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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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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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북∙중 삐걱? 소설 쓰지 말라더니…중국 "북한 선수 대북제재"

  북∙중 삐걱? 소설 쓰지 말라더니…중국 "북한 선수 대북제재" 중국 정부가 자국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 진출한 북한 선수가 이적 직후 갑작스럽게 귀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했다. 두 달 전만 해도 북·중 간 이상기류 조짐을 공식 부인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큰 입장이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류펑위(劉鹏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북한 여자농구 선수 박진아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및 귀국 조치' 보도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최근 북한과의 이상기류를 드러내는 상황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히려 이런 추측에 대해 그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7월 초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재중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한국 일부 매체는 수시로 중조(북·중)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소식을 내보내면서 몇몇 실체 없는(捕風捉影·바람과 그림자를 잡으려 함) 억측과 과장된 선전(炒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는 관련 매체가 전문적 수준을 견지한 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다. 앞서 북한 여자농구대표팀 소속으로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박진아 선수는 지난 6월 중국 여자프로농구팀에 '우한셩판(武漢盛帆)'에 입단했다. 그는 소속 팀의 컵 대회 준우승에 일조하는 등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으나, 입단 한 달여 만에 돌연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보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를 확인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중 양국이 스포츠, 통신(기지국), 문화 콘텐트 등 이른바 '연성 이슈'에서조차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에 주목한다.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표면적으로 비정치적인 연성 이슈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더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한 균열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ㆍ전략연)은 이날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63억 달러(약 8조 4325억원)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를 내놨다.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대외수지 적자가 크지만, 불법 거래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석탄 밀수출이 21억 5000만 달러(약 2조 881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과 사이버 분야가 각각 17억 5000만 달러(약 2조 3451억원)와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8091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각종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은 5억 4000만 달러(약 7237억원)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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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서울 폭염특보 38일만에 해제…8월 폭염-열대야 등 역대 최고

  서울 폭염특보 38일만에 해제…8월 폭염-열대야 등 역대 최고 한반도를 밤낮으로 뜨겁게 달궜던 폭염과 열대야가 점점 물러나고 있다. 서울의 폭염특보는 38일 만에 해제됐고, 제주에선 47일째 이어졌던 열대야가 잠시 멈췄다. 1일 기상청은 “당분간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더위가 한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점차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으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등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가 해제됐다.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은 지난달 24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래 38일만에 특보가 풀렸다. 대전과 세종은 42일 만이다. 1일 전국 183개 구역 중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제주서 지속돼던 열대야도 해제됐다. 제주에선 지난달 15일 이후 30일 밤 사이까지 4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31일 밤 사이 제주 지점의 최저기온이 23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잠시 멈췄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제주의 열대야 지속 기간 종전 최고 기록은 2013년의 44일이다. 한편 8월의 각종 무더위 지표가 올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7.9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전까지 최악의 더위로 평가받던 2018년(27.3도)보다 0.6도 높았다. 평균 기온 뿐 아니라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도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평균 최고기온은 33도로 2013년(32.3도) 기록을 제쳤다. 평균 최저기온도 24.1도로 2010년의 23.8도보다 0.3도 높았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고였다. 지난달 전국 평균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6.9일로 2016년 16.6일을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였는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 달 중 사흘에 한번 꼴로 열대야였던 셈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밤 더위는 물러나겠지만 낮 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낮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28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15명 늘어난 수치다. 신규 온열질환자 수는 발표일 기준 지난달 28일 7명으로 39일 만에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가 이후 사흘 연속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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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1

• "방해될까봐 1㎝ 까까머리로 잘랐다" 첫 여군 심해잠수사 탄생

  "방해될까봐 1㎝ 까까머리로 잘랐다" 첫 여군 심해잠수사 탄생 "새로운 도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유일한 여군 심해잠수사일지 모르겠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난 구조 전문가로 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군 심해잠수사(SSU)가 30일 배출됐다. 이날 오전 개최된 해난구조 기본과정 수료식에서 여군 장교로서는 처음으로 심해잠수사 휘장을 받은 문희우 중위(대위 진, 27·학사 132기)는 "함께한 동기들과 교관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비롯해 장교(9명)·부사관(24명)·병(31명) 등 총 64명의 교육생이 심해잠수사 기본과정을 수료했다. SSU는 해군특수전대 소속으로 각종 해양 재난사고와 선체 인양 임무를 맡는다. '극한의 상황'에만 투입되는 특수 구조 요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중위는 대학에서 체육·해양학을 전공했고, 2022년 6월 해군 소위로 임관해 호위함 대구함(FFG-Ⅱ), 해군교육사령부 등에 근무했다. 대학 때 스쿠버다이빙과 인명 구조 자격을 취득했을 정도로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고 물과 친숙했지만, SSU 과정을 위해 수영 강습을 따로 받으며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한다. SSU 과정 입교를 앞두고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도 “훈련에 방해가 될까봐”1㎝ ‘까까머리’로 잘랐다. 미용실에 동행했던 동기가 그 모습을 보며 되레 울먹였다고 한다. 여군의 SSU 지원 자체가 해군으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문 중위는 생활관만 타교육생들과 분리해 생활했을 뿐 남군과 동일한 기준의 체력·수영 검정을 거쳐 SSU 교육 과정에 입교했다. 심해잠수사는 열악한 수중 환경에서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3배의 체력이 요구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도 많다. 이 때문에 체력 강화, 수영, 잠수 능력 훈련도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다. 해군 관계자는 "통상 지원자의 절반 가량만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문 중위를 비롯한 교육생들은 6월부터 12주에 걸쳐 매일 7시간 동안 수영, 5.5㎞ 맨몸 바다 수영, 7.4㎞ 핀·마스크 수영, 10㎞ 달리기, 고무보트(CRRC) 운용훈련, 스쿠버 잠수훈련, 최대 130ft(약 39m) 자격잠수훈련 등을 수련했다. 해상 생존 능력, 장거리 수영 능력을 기르고 인명 구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는 "물 속에서 눈앞이 노래지는 경험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비가 찾아왔다"며 "그럴 때마다 인명 구조는 해난 구조 임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부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거리 바다 수영 도중에 바다 위에 떠서 바닷물과 함께 먹은 ‘단짠단짠'의 초코빵, 에너지바, 사탕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도 심해잠수사들은 전문 구조지식 습득을 위해 14주간의 심화 교육을 받게 된다. 표면공급잠수 체계를 이용해 최대 91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심해 잠수 능력을 훈련한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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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결혼·출산 동반 반등… 저출생 바닥 찍었나

  결혼·출산 동반 반등… 저출생 바닥 찍었나 2분기 혼인 건수 17%↑ 역대 최대 출생아 수, 8년여 만에 플러스로 올해 출산율 소폭 반등할 가능성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혼인 건수도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보다 소폭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통계청은 28일 ‘2024년 6월 인구 동향’과 ‘2023년 출생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 4~6월 출생아 수가 5만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6147명보다 1.2% 늘었다고 밝혔다.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의 증가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 혼인이 늘어난 점이 출생아 수 반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2.8%, 4분기는 2.1%, 지난해 1분기에는 18.9%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 시기 이뤄지면서 올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혼인은 2분기에도 증가세여서 지난해 같은 기간(4만7737건)보다 17.1% 늘어난 5만5910건을 기록했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1992~97년생 인구가 많은데 이들이 지금 혼인하는 시기여서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있다”며 “팬데믹 이후 정체됐던 혼인이 해소되는 분위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7~8월 출생신고가 늘어나는 등 하반기 출생아 수가 증가할 여지가 있어 출산율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구학자들은 혼인 후 첫 출산까지 평균 2.5년이 걸린다고 본다. 다만 지난 6월 출생아 수(1만8242명)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감소하며 4~5월 증가세가 멈춰선 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만8242명은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이 연구원은 “출산율이 (당분간)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완전한 반전의 모멘텀으로 들어선 게 아니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전체 신생아 23만명 중 4.7%로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하지만 혼인신고는 이보다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보다 동거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화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적 혼인 상태에서는 대출 한도 등 국가의 혜택이 단독 가구일 때보다 줄어드는 탓에 혼인을 유지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는 계속 감소 중이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규모는 지난 6월 -8700명으로 2019년 11월부터 56개월째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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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단독] '바이든-날리면 그때, 뉴스룸 떠들썩' MBC 정정보도 패소

  [단독] '바이든-날리면 그때, 뉴스룸 떠들썩' MBC 정정보도 패소 MBC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윤석열 대통령 자막 논란을 다룬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23일 MBC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MBC “‘뉴스룸 떠들썩’은 허위, 소수만 차분하게 근무” 정정보도청구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그 중 윤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확산됐고, 다수 언론이 이 상황을 다뤘는데 MBC는 그 중 조선일보가 9월 28일 오전 쓴 〈MBC 노조 “뉴스룸, 尹발언 엠바고 언제 풀리냐며 신나 떠들썩했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삼았다. 해당 기사는 MBC 내 소수노조인 제3노조가 MBC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고, ‘바이든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는 문장을 적었다. MBC는 이 문장에서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뉴스룸이 시끌벅적했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MBC는 “당시 뉴스룸은 내근 인원이 많지 않았고, 부서별로 아침 편집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 시끌벅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엠바고 여부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으며, 뉴스룸에는 소수의 기자들만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근무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재는 MBC 뉴스룸 분위기에 대한 주관적 의견표명”이라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제3노조 관계자가 받은 전체적인 인상 묘사로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MBC가 원한 ‘소수의 기자들이 차분하게 근무’ 등 표현도 상대적·주관적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또 “기사의 제목‧부제목 등에 비춰 제3노조의 주장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 3노조가 부실한 검증을 했다며 비판했다’는 맥락에서 그대로 인용 보도한, 당시 뉴스룸 분위기에 대한 평가”라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보도 내용 중 일부 취지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 따로 떼어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기사의 내용은 대통령의 발언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기자들이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고 비판 내지는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라며 “MBC가 문제 삼는 부분은 ‘보도가 편향적이라는 주관적인 평가 내지 비판 의견’을 개진하는 표현이고, 이 부분을 떼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에 장식을 더하거나 압축‧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사적 과장”이라고도 했다. MBC는 “언론사 상호간 비판이라기엔 도를 넘은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도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주요 언론사 보도의 적절성에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안이고, 악의적이거나 사적인 동기로 보도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MBC는 항소심에서 정정보도청구에 더해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해달라’고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하라" MBC의 해당 자막에 대해 외교부가 낸 정정보도청구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외교부가 승소했다. 이에 MBC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6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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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속보]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속보]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 및 위장 전입 부분은 검사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며 "그 내용 자체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에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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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징역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징역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신청한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사회적 파장 우려” 실무자 반대에도 단독 결재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에서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사전에 임용을 내정한 뒤 이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2021년 5월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공적 가치실현에 기여한 퇴직교사’를 특별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 전교조에서 지목한 해직교사 5명을 교사로 임용했다. 이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퇴직당한 교사이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 처리된 교사다. 문제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채용 기본계획안.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11일 단독결재한 것이다. 유죄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사면 복권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만 공개전형 절차를 밟았다는 게 쟁점이 됐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인 2021년 9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담당 장학관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안을 작성하게 해 단독 결재했다. 당시 담당 장학사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고, 부교육감은 결재선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강력 반대하기도 했으나 조 교육감은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나온 공고에 총 17명이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전교조에서 권유한 5명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 재판부는 100점 만점인 서류·면접 심사에서 ‘특별채용 적합성’ 항목에 50점이 배점된 게 주효했다고 봤다. 심사위원들 역시 조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교육청에서 이 5명을 채용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인사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장학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 공개시험을 가장해 특채를 추진하게 하면서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유죄 판단했다. “전교조 후보 단일화 후 재선…특혜·보상으로 보이기 충분”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채용에 대해 “초안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례적 채용을 진행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라는 공모 조건이 처음부터 해직교사 5명의 이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고 봤다. 이 내용은 전교조의 주요 사업목표이며,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다 해직된 사람은 5명이 전부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장 출신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당선에 성공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를 마친 후 곧바로 그간 전교조가 강하게 요청했던 퇴직교사 5명을 임용한 건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꾸짖었다. 조 교육감은 이 채용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 실시됐으며, 특정인 채용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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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성인 1024명 조사 ‘심각 수준’ 비율 30대가 14%로 최다… 2030대 ‘공정하다는 믿음’ 가장 낮아 ‘심각’ 응답자 60%는 “자살 생각” 자살前 97% 신호 보내… 24%만 인지 “취업 과정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여 울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6)는 “최근 반년 이상 분노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자주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김 씨처럼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특히 30대가 강한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절반 ‘장기적 울분 상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27일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다는 응답자는 9.3%로 이 중 60%는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3.9%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이 3.1%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 관계자는 “울분은 부당함과 모욕 등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되는 감정적 반응”이라며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장기적 울분 비율이 60%로 높아졌고,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클수록 울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20,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만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 자살자 경고 신호 보내도 대부분 인지 못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 자살사망자 1009명과 유족 1262명을 조사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주요 경고 신호로는 감정 변화, 수면상태 변화,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 자기비하적 발언, 주변 정리 등이 있었다. 특히 자살사망자들은 직업, 경제, 연애 등에서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들 중 약 86%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의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이 46.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살자의 유족 20%는 심한 우울감을, 40.2%는 중간 수준의 우울감을 토로했다. 또 32.1%는 중증 불면증을 호소했으며 43.7%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울분과 우울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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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국민 평균나이 44.8세, 1971년생이 가장 많아

  국민 평균나이 44.8세, 1971년생이 가장 많아 작년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줄어 1인 세대 1000만 육박, 전체의 42%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1인 가구는 꾸준히 늘면서 1000만 세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연보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보다 0.22%(11만3709명)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평균 연령은 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연령은 전년(44.2세)보다 0.6세가 많은 44.8세가 됐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1971년생인 52세로 92만85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1인 가구 확산으로 총 세대수는 증가했다. 총 주민등록세대는 전년(2370만5814세대) 대비 0.88% 늘어난 2391만4851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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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한국사회에 정착 방안 토의

  ▲ 윤길수 이사장은 이날 개회기도를 담당했다. ▲ 정진우 목사는 사회를 담당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신승민, 이사장 윤길수, 이하 기사연)은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 향후 한국인들과 협력함으로서 국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이웃이 도와야한다는 내용을 토의했다. 기사연은 한국교회의 교회연합운동(에큐메니칼) 100주년을 되돌아보기 위한 포럼을 진행해 지난 8월 21일 외노자에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고, 지난 2월부터 연속된 에큐포럼의 1회는 교회 내 청년의 부재, 2회 한국교회 보수화와 정치참여, 3회 한국사회의 성정의와 교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윤길수 목사(이사장)는 이날 개회기도를 정진우 목사(서울디아스포라교회)는 사회를 담당했다. 이번 4차 에큐포럼은 '한국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강성식 법무법인(유)KNC변호사와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김현호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신부 등이 주제발제를 지난 8월 21일 서대분에 위치한 공간이재에서 진행했다. ▲ 강성식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한국사회 내 이민자 가정이 급격히 늘었으며, 이들를 지칭하거나 지원하는 정책 상황에 '다문화'라는 개념이 쓰이지만 수십년이 흐른 지금 이들의 삶이 극빈층과 중산층 등 다양해진 상황이어서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들로만 보이는 차별적 인식도 생겨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고는 있지만 해당 법이 실제로는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인식이나 어감 등에서 도움에 방점을 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목적대로 되어지기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족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원과 우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법이 개정됨으로서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건강가정기본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 차미경 대표는 이주민들이 사회통합이나 포용, 포용사회 등의 범주로 들어와야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등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종과 성병, 계급, 직업 등의 문제가 교묘히 감춰진채 헤게모니수호를 위한 사건들이 발생되는 편이라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리튬배터리 공장의 폭발사고로 인해 수십면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희생자 가족들은 사측과 사고 55일간 단 1회를 만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차별적인 용어로 변질되거나 정책들이 이들을 특정집단화하고 한국식 동화주의적인 모습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지적되는 등 나갈 길은 멀다고 밝혔다. 다문화인들도 우리사회에 안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다면서 이들 자신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며 이해를 증진시키고, 언어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다문화사회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특성으로 인한 고통과 차별이 없도록 하며, 전지구적인 읽기와 쓰기 및 수리능력을 구비토록 하는 방향으로 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민노동자들의 추방 반대운동 경향은 과거에는 시민운동가 등 옹호단체들이 했지만 이제는 기업가들이 산업필수인력의 유출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됨으로서 지경이 확대된 상황이고, 이주노동자 자신도 과거에는 그저 월급을 바라봤지만 한국의 농엽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서 자국에 귀국 후 삶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도 확대 되었기 때문에 전인적이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꾸려야한다고 밝혔다. ▲ 김현호 요아킴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신부는 한국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주민들은 이 땅을 거쳐갈 사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자원들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들을 대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파주시의 경우 인구가 50만으로 늘었지만 이것은 신도시의 확대로 인한 것이고 전통지역에서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서 이주민들이 빈자리를 메우는 형국임에도 이들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이들이 주민답게 살려면 생활에 맞는 조건(주택, 직업, 문화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거주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142명 중 61명이 기숙사, 38명이 주책, 27명이 컨테이너, 16명이 조립식패널집에 거주하는 편이었고, 소수의 경우 기업주의 특별한 배려로 윤택한 곳에서 머무르지만 절대다수는 위생, 안전, 에어컨 등이 부족한 곳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신부는 이주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의욕적일 수 없고 가끔은 외로움이나 질병,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위로가 되도록 다양한 도움을 줘야할 필요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지리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기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체류를 위한 고용허가제용 비자가 초기에 발급되지만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비장 연장 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도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들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제공이나 취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의 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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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