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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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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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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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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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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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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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이재명, 최악은 면했다…"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최악은 면했다…"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의 징역형에 이어 이번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생명 자체가 큰 위기에 내몰릴뻔했던 이 대표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재판과 관련해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위증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하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판결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썼다. 이날 무죄 판결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이 대표가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의 경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데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혹은 무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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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3시30분 출발… 새벽 출근 돕는 자율주행버스 26일부터 운행

  3시30분 출발… 새벽 출근 돕는 자율주행버스 26일부터 운행 이른 새벽 출근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을 위한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3시30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역까지 약 25.7㎞ 구간을 왕복하는 자율주행버스 ‘A160’ 운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돕고, 운전기사들이 새벽시간대 운행을 기피하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하루 한번 운행하는데, 안정화 기간까지 무료다. 내년 하반기 유료화할 계획이다.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한 12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160번 버스 노선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를 단축했다. 번호 앞에는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역까지 운행하며,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멈춘다. 다만 여의도의 ‘파크윈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는 짧은 구간에서 차선을 많이 바꿔야하는 구간이라 사고 위험이 있어 정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여의도환승센터에 멈춘다. 또 안전을 고려해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총 22명이 탑승 가능하다. 서울시는 “버스 앞에 붙어 있는 좌석 표시기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내년엔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양재역 등 3개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새벽 자율주행버스 사업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5000만원을 받아 진행됐다. 자율주행 전문업체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버스 운행을 맡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첨단기술 교통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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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영원한 1등은 없었다"…15년간 요동친 '톱10' 대학 순위 [2024 대학평가]

  "영원한 1등은 없었다"…15년간 요동친 '톱10' 대학 순위 [2024 대학평가] 국내 유일의 종합 대학평가로 30년의 역사를 지닌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대학들의 순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10위 대학인 ‘톱(TOP)10’ 대학에 새로 진입하거나 빠진 대학의 엇갈린 운명부터 1위가 뒤바뀌는 이변까지, 매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94년 첫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사의 제목은 ‘명문대 순위 바뀌고 있다’ 였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근 15년간 종합평가 톱10 대학의 역동적인 순위 변화를 숏폼 영상과 함께 주목할 만한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톱10 진입 경쟁도 치열 우선, “영원한 1등은 없다”입니다.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1위는 서울대가 차지하며 9년 연속 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1위와 2위(연세대)의 점수 차는 1점까지 좁혀졌습니다. 내년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2010년 초반엔 서울대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오른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울대를 제친 대학은 어디였을까요. 사실 1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한 건 ‘톱10’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약 190개의 4년제 종합대학이 있는데, 상위 10위 안에 든다는 건 꽤 자랑할 만한 성과인 것이죠. 2007년에 한국외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들면서 ‘축 TOP 10’ 글귀가 적힌 케이크와 함께 4000인분의 점심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톱10 성과가 어느 대학엔 더 특별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인(in) 서울’, 즉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아님에도 당당히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대학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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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 "2인 방통위 결정 무효라 단정 못해"

  "2인 방통위 결정 무효라 단정 못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제청 결의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적법한지였는데,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같은 쟁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것과 다른 판단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은 지난달 24일 이번 가처분을 내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7월 KBS 이사 7명 추천을 결의한 것은 무효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 이사 7명이 박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방통위법이 정한 ‘재적 위원’의 의미 등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KBS 이사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결의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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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중계 불허를 결정한 데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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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의대 증원 필요하다”…경제학자 대다수 찬성, 다만

  “의대 증원 필요하다”…경제학자 대다수 찬성, 다만 “의대 증원 불필요” 의견 고작 1% 경제학자 대다수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19일 한국경제학회가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보다는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말했다. 9명(24%)는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 마디로 의사들의 지대추구”라며 “대한민국 지식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단 1명(3%)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46%)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84%)는 응답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비 관리, 지출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7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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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재판 지연 원인됐던 '김명수식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재판 지연 원인됐던 '김명수식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대법원이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직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는데,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없애 ‘재판 지연’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대법원은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해당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없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현재 66명)도 지방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인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2025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법원장 보임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핵심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법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장이 된 사람은 자신을 뽑아준 후배들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지시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판사·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누구든 추천만 받으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 등을 검토해 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다시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시스템을 이원화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고법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으로 못 나가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재판할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고법 부장들 사이에선 “우리를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천 행정처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법관 중 보임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고 했다. 천 행정처장은 “최종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중에 이러한 과도기적 운영을 마무리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모두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가 원만하게 도입 및 정착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재판도 보다 신속하게 하자는 의지가 반영된 변화”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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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법원 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수원지법 시절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서울북부지법 시절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한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건 아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 이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53·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에 따른 법관 인사 등으로 새롭게 부임해 사건을 물려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직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항소1-2부 재판장을 맡았는데, 인사 당시 “난도 높은 형사부 재판장을 두 번 연속하게 하는 건 너무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기 할 일을 제때 해내는 분” “모임 등에서 말을 주도하기보단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인 이날도 마스크를 썼다.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곤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돌았다. 한편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다른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올해 2월부터 한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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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예비후보 2명엔 "범죄 다툼 여지"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5일 새벽 구속됐다. 명씨는 공천을 돕겠다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76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여러 선거 과정에서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는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당선 후 16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윤 대통령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명씨는 또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에게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명씨는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고, 예비 후보들이 줬다는 돈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맞섰다. 한편,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김 전 의원도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예비 후보 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판사는 두 예비 후보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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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인정... 이번주 불구속 송치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인정... 이번주 불구속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을 인정했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다혜(41)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오는 15일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문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올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는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이번 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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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