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이혼’ 노소영 “집 떠난다…가슴 아려”

  ‘최태원 이혼’ 노소영 “집 떠난다…가슴 아려” 웨딩드레스 사진 공개에 “짐 싼다”며 웨딩드레스 등 사진 공개최 회장과 나란히 사진 붙은 자녀들 작품 사진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면서 “그 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있다”며 “무엇보다 감사하단 생각이 든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썼다. 이어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넣었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이와 함께 1988년 결혼식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사진을 올렸다. 또 글에서 언급된 최 회장과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은 자녀들의 작품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

• 전한길 “현상금 1억에 이재명 잡아 나무에 매달아야” 충격 발언 소개 논란

  전한길 “현상금 1억에 이재명 잡아 나무에 매달아야” 충격 발언 소개 논란 강훈식 비서실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 한국사 1타 강사 출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는 내용의 타인 발언을 소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 도중 “어제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 4400만원)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했다. 전씨는 전날 미국에서 연설을 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한국인 기업가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에다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며 웃었다. 전씨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던 중 나왔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현상금 액수를 이같이 올린 바 있다. 전씨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하면서는 “일방적인 폭격으로 끝날 건데 저는 지지한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마두로를 축출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씨의 발언과 관련,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씨의 유튜버 영상 게재를 문제삼으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 김철수 적십자 회장 사의…대통령실 감찰에 못 버텨

  김철수 적십자 회장 사의…대통령실 감찰에 못 버텨 의원 사퇴 압박은 버텼지만, 대통령실 감찰 지시에 용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에도 버텼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적십자사는 7일 “김철수 회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회장이 지난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이 참석한 행사 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인종 차별 발언을 하는 녹취를 보도했다. 이같은 상황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김 회장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김 회장을 감찰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회장이 버티지 않고 물러나는 것으로 거취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제17대·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모두 떨어진 이력이 있다. 김 회장은 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김기현 전 당대표 후원회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총액 2000만원 상한을 초과해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도 윤정로 세계일보 전 부회장과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신천지에 52차례 표창을 수여한 점도 드러났다.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해 온 ‘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김 회장의 아들 김상일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은 케이티(KT)가 진행하던 130억원 규모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100억원에 매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KT의 투자금 규모에 견줘 ‘헐값’으로 매수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도, 김영섭 KT대표도 윤석열 정권과 유착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보은성 특혜로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대한 이같은 비판이 계속되면서 김 회장이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에게 “이 모든 것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김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후 이수진 의원이 재차 “국감 끝나기 전까지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하자, 김 회장은 “생각해봤는데 사퇴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검찰 대장동 수사팀 반발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검찰 대장동 수사팀 반발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에서...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 지시""비상식적이고 전례 없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휘부가 항소금지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8일 새벽 3시 22분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은 항소기한 내인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담당 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면서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같은 형량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적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 [QS 2025 아시아 대학 평가] 홍콩 12년 만에 1위, 한국은 톱 10 대학 '제로(0)'

  [QS 2025 아시아 대학 평가] 홍콩 12년 만에 1위, 한국은 톱 10 대학 '제로(0)' 홍콩대(사진)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25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중국·싱가포르 대학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홍콩 지역 대학이 1위를 한 건 2013년(홍콩과기대)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처음 ‘톱 10′에 한 곳도 오르지 못했다. QS가 4일 발표한 아시아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총 5곳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홍콩과기대(6위), 홍콩시립대·홍콩중문대(공동 7위), 홍콩이공대(10위) 등이다. 홍콩 대학들은 학계 평판, 국제 연구 협력, 해외 교수·학생 비율 등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QS는 올해 25국 대학 1529곳의 순위를 매겼다. 한동안 싱가포르, 중국 대학에 밀렸던 홍콩 대학이 다시 아시아 1위에 오른 건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규제 완화 덕분으로 분석된다. 홍콩 정부는 2023년 해외 석학급 연구자를 데려오기 위한 ‘톱 탤런트 패스(TTPS)’ 등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TTPS는 MIT(매사추세츠공과대) 등 세계 100대 대학 출신에게 7년 거주 후 영구 신분증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2년 만에 학생·연구자·교수 10만여 명이 홍콩으로 옮겼다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최근 밝혔다. 여기에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 이후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 300여 명을 데려왔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1997년 홍콩이 중국 정부에 반환된 직후 현지 교수들이 대거 해외 대학으로 빠져나가 연구 공백이 컸는데, 최근 정부의 집중 지원과 영어 사용이 가능한 국제화 도시라는 강점을 앞세워 A급 인재들을 쓸어 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이징대가 작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지만, 푸단대(5위), 칭화대(9위) 등 3곳이 상위 10위에 오르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난양공대와 싱가포르국립대 두 곳이 공동 3위로 톱 10에 들었다. 대만은 올해 국립대만대(23위)가 작년보다 3계단 순위가 오르며 5계단 떨어진 일본 도쿄대(26위)를 제쳤다. 이어 국립칭화대(37위)와 국립양밍자오퉁대(41위)도 전년보다 순위가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9위로 유일하게 ‘톱 10′에 들었던 연세대가 11위로 떨어지는 등 상당수 대학의 순위가 하락했다. 순위가 매겨진 전체 103곳 중 53곳이 작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한국 대학들은 연구력 지표에서 부진했다. 교수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연구하는지 평가하는 ‘논문당 피인용 수’ 지표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든 대학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21위), 세종대(23위), 포스텍(80위), 고려대(98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100위) 등 5곳뿐이었다. 서울대는 해당 지표에서 지난해(148위)보다 89계단 하락한 237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논문당 피인용 수’ 지표에서 100위 안에 48곳이나 이름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정책,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기업이나 해외 대학으로 대거 이직하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홍성욱 서울대 교수(과학학과)는 “많은 대학이 기존 교수들의 해외 이직을 막기 위한 카운터오퍼(역제안)도 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장기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홍콩, 중국 대학처럼 우수 인재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벤 소터(Sowter) QS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주변 해외 대학들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해외 교수,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환전업자 10명 중 9명 중국인..위안화 환전은 2% 불과

  환전업자 10명 중 9명 중국인..위안화 환전은 2% 불과 "불법 외환거래·자금세탁 악용 우려" 국내 환전 금액 중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환전업자 10명 중 9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나 불법 외환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3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체 환전 금액은 28억3456만달러였다. 이 중 엔화가 15억6345만달러로 55.2%를 차지했고, 미화는 8억4599만달러(29.8%)였다. 위안화는 6600만달러로 2.1%에 그쳤다. 유로화는 2.2%, 기타 통화가 10.7%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환전업자는 총 1406명이다. 이 중 한국인 대표자는 1178명(83.8%)이고, 외국인 대표자는 228명(15%)이다. 외국인 환전업자 228명 중 중국 국적은 210명으로 92.1%에 달했다.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4명, 일본과 몽골이 각각 2명, 우즈베키스탄·호주·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이 각각 1명이었다. 외국인 환전업자 중 다수가 중국인인데, 실제 환전액 중 위안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은 단순 영업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명의 환전소가 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외화 유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와 사후관리 제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태원 이혼’ 노소영 “집 떠난다…가슴 아려”

  ‘최태원 이혼’ 노소영 “집 떠난다…가슴 아려” 웨딩드레스 사진 공개에 “짐 싼다”며 웨딩드레스 등 사진 공개최 회장과 나란히 사진 붙은 자녀들 작품 사진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집에서 떠나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면서 “그 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있다”며 “무엇보다 감사하단 생각이 든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썼다. 이어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넣었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이와 함께 1988년 결혼식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사진을 올렸다. 또 글에서 언급된 최 회장과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은 자녀들의 작품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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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전한길 “현상금 1억에 이재명 잡아 나무에 매달아야” 충격 발언 소개 논란

  전한길 “현상금 1억에 이재명 잡아 나무에 매달아야” 충격 발언 소개 논란 강훈식 비서실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 한국사 1타 강사 출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는 내용의 타인 발언을 소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 도중 “어제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 4400만원)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했다. 전씨는 전날 미국에서 연설을 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한국인 기업가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에다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며 웃었다. 전씨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던 중 나왔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현상금 액수를 이같이 올린 바 있다. 전씨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하면서는 “일방적인 폭격으로 끝날 건데 저는 지지한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마두로를 축출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씨의 발언과 관련,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씨의 유튜버 영상 게재를 문제삼으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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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김철수 적십자 회장 사의…대통령실 감찰에 못 버텨

  김철수 적십자 회장 사의…대통령실 감찰에 못 버텨 의원 사퇴 압박은 버텼지만, 대통령실 감찰 지시에 용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에도 버텼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적십자사는 7일 “김철수 회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회장이 지난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이 참석한 행사 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인종 차별 발언을 하는 녹취를 보도했다. 이같은 상황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김 회장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김 회장을 감찰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회장이 버티지 않고 물러나는 것으로 거취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제17대·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모두 떨어진 이력이 있다. 김 회장은 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김기현 전 당대표 후원회장을 지냈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총액 2000만원 상한을 초과해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도 윤정로 세계일보 전 부회장과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신천지에 52차례 표창을 수여한 점도 드러났다.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해 온 ‘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김 회장의 아들 김상일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은 케이티(KT)가 진행하던 130억원 규모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100억원에 매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KT의 투자금 규모에 견줘 ‘헐값’으로 매수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도, 김영섭 KT대표도 윤석열 정권과 유착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보은성 특혜로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대한 이같은 비판이 계속되면서 김 회장이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에게 “이 모든 것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김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후 이수진 의원이 재차 “국감 끝나기 전까지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하자, 김 회장은 “생각해봤는데 사퇴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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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검찰 대장동 수사팀 반발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검찰 대장동 수사팀 반발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에서...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 지시""비상식적이고 전례 없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휘부가 항소금지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8일 새벽 3시 22분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은 항소기한 내인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담당 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면서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같은 형량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적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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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8

• [QS 2025 아시아 대학 평가] 홍콩 12년 만에 1위, 한국은 톱 10 대학 '제로(0)'

  [QS 2025 아시아 대학 평가] 홍콩 12년 만에 1위, 한국은 톱 10 대학 '제로(0)' 홍콩대(사진)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2025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중국·싱가포르 대학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홍콩 지역 대학이 1위를 한 건 2013년(홍콩과기대)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처음 ‘톱 10′에 한 곳도 오르지 못했다. QS가 4일 발표한 아시아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총 5곳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홍콩과기대(6위), 홍콩시립대·홍콩중문대(공동 7위), 홍콩이공대(10위) 등이다. 홍콩 대학들은 학계 평판, 국제 연구 협력, 해외 교수·학생 비율 등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QS는 올해 25국 대학 1529곳의 순위를 매겼다. 한동안 싱가포르, 중국 대학에 밀렸던 홍콩 대학이 다시 아시아 1위에 오른 건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규제 완화 덕분으로 분석된다. 홍콩 정부는 2023년 해외 석학급 연구자를 데려오기 위한 ‘톱 탤런트 패스(TTPS)’ 등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TTPS는 MIT(매사추세츠공과대) 등 세계 100대 대학 출신에게 7년 거주 후 영구 신분증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2년 만에 학생·연구자·교수 10만여 명이 홍콩으로 옮겼다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최근 밝혔다. 여기에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 이후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 300여 명을 데려왔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1997년 홍콩이 중국 정부에 반환된 직후 현지 교수들이 대거 해외 대학으로 빠져나가 연구 공백이 컸는데, 최근 정부의 집중 지원과 영어 사용이 가능한 국제화 도시라는 강점을 앞세워 A급 인재들을 쓸어 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이징대가 작년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지만, 푸단대(5위), 칭화대(9위) 등 3곳이 상위 10위에 오르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난양공대와 싱가포르국립대 두 곳이 공동 3위로 톱 10에 들었다. 대만은 올해 국립대만대(23위)가 작년보다 3계단 순위가 오르며 5계단 떨어진 일본 도쿄대(26위)를 제쳤다. 이어 국립칭화대(37위)와 국립양밍자오퉁대(41위)도 전년보다 순위가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9위로 유일하게 ‘톱 10′에 들었던 연세대가 11위로 떨어지는 등 상당수 대학의 순위가 하락했다. 순위가 매겨진 전체 103곳 중 53곳이 작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한국 대학들은 연구력 지표에서 부진했다. 교수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연구하는지 평가하는 ‘논문당 피인용 수’ 지표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든 대학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21위), 세종대(23위), 포스텍(80위), 고려대(98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100위) 등 5곳뿐이었다. 서울대는 해당 지표에서 지난해(148위)보다 89계단 하락한 237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논문당 피인용 수’ 지표에서 100위 안에 48곳이나 이름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정책,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기업이나 해외 대학으로 대거 이직하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홍성욱 서울대 교수(과학학과)는 “많은 대학이 기존 교수들의 해외 이직을 막기 위한 카운터오퍼(역제안)도 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장기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홍콩, 중국 대학처럼 우수 인재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벤 소터(Sowter) QS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주변 해외 대학들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해외 교수,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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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환전업자 10명 중 9명 중국인..위안화 환전은 2% 불과

  환전업자 10명 중 9명 중국인..위안화 환전은 2% 불과 "불법 외환거래·자금세탁 악용 우려" 국내 환전 금액 중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환전업자 10명 중 9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나 불법 외환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3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체 환전 금액은 28억3456만달러였다. 이 중 엔화가 15억6345만달러로 55.2%를 차지했고, 미화는 8억4599만달러(29.8%)였다. 위안화는 6600만달러로 2.1%에 그쳤다. 유로화는 2.2%, 기타 통화가 10.7%를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환전업자는 총 1406명이다. 이 중 한국인 대표자는 1178명(83.8%)이고, 외국인 대표자는 228명(15%)이다. 외국인 환전업자 228명 중 중국 국적은 210명으로 92.1%에 달했다.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4명, 일본과 몽골이 각각 2명, 우즈베키스탄·호주·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이 각각 1명이었다. 외국인 환전업자 중 다수가 중국인인데, 실제 환전액 중 위안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은 단순 영업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명의 환전소가 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외화 유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와 사후관리 제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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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1

실시간 사회 기사

• 김장환 목사 "구명 로비, 결코 없다"... 尹·정부인사 접견 내용 조목조목 공개

  김장환 목사 "구명 로비, 결코 없다"... 尹·정부인사 접견 내용 조목조목 공개 김장환(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측은 29일 순직 해병 특검에 “어느 누구에게 ‘구명 로비’를 하거나, 어느 누구로부터 ‘구명 로비’를 부탁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2023년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인 김회재 변호사 등은 이날 해병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검은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전 홍보수석,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 접견이나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전화 통화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와 관련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김 목사와 주요 인사들의 교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해병 특검의 수사 상황을 반박했다. 김 목사는 2023년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는 시점상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다만, 김 목사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목적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돕기 모급 생방송 결과 및 지원 계획’과 관련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 피해 현장을 보고 온 뒤 김은혜 전 수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이에 극동방송 유관기관이 그해 8월 8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 실상을 알리는 생방송을 송출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하게 됐다는 게 김 목사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여권 사용 등 정부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조태용 전 실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 극동방송은 그해 10월 10일 구호 단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총 32억3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 김 목사 측은 2023년 8월 15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당한 윤 전 대통령을 조문했으며, 그해 9월 4일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을 위해 출국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에게 기도를 해주기 위해 대통령실에 방문했다고 한다. 채 상병이 숨지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는데 모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김 목사는 강승규 전 수석과는 2023년 8월 13일 극동방송 행사 관련, 김은혜 전 수석과는 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 등 사유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선 “김 목사는 김 전 장관과 일면불식한 사이로, 서로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김 목사 측은 “김 목사의 만남과 전화 통화는 해병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로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 어떤 면담이나 전화 통화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목사가 지난 정부 인사와의 교류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해병 특검의 수사 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해병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조치 방침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김 목사는 해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바 있다. 해병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에게 출석 조사를 강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김 목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내용을 특검 조사에서 성실히 설명하면 될 일인데 계속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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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이용자 반발에 결국"…카카오톡, 친구목록 복구하고 피드형 게시물 분리

  "이용자 반발에 결국"…카카오톡, 친구목록 복구하고 피드형 게시물 분리 카톡 친구탭 첫 화면 '친구목록' 복구'피드형 게시물' 이용자가 선택 가능숏폼 미성년자 보호조치 절차 간소화친구탭 개선안, 오는 4분기 적용 예정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업데이트 전 '친구목록' 형태로 되돌리는 개편을 진행한다. 최근 단행한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친구탭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는 기존 친구목록을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으로 되살리고, 현재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친구탭 개선 방안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4분기 내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탭 개선 계획 외에도 여러 UX(사용자경험), UI(사용자인터페이스)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 반영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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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美 CIA는 아마존, 펜타곤은 구글 이용... 한국은 '몰빵'

  美 CIA는 아마존, 펜타곤은 구글 이용... 한국은 '몰빵' 2010년 '클라우드 퍼스트' 도입…한국은 민간 위탁 11.6% 불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공·행정 분야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처럼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원격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관리하는 망과는 별도의 민간 추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을 수립했다. 농무부 같은 일반 부처는 물론 CIA(중앙정보국)와 펜타곤(국방부)처럼 보안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기관도 민간의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CIA는 2013년부터 세계 최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펜타곤은 2022년 구글·오러클·AWS·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합동 군사작전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JWCC)’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 공공 분야에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 정보 시스템 2300여 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11.6%다. 미국 연방 기관들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률은 70%가 넘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중 안전 장치’로 삼아 공공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공공 문서 발급은 이미 네이버·카카오톡 같은 민간 서비스를 통해 가능한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자 민간 서비스인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요 정보를 공지했다. 이미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도 대안 서버 구축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동안 뭐 한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민감한 기밀은 정부가 관리하되 다른 정보는 민간이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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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중계 허용

  [속보]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중계 허용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녹화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첫 재판의 중계를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음성 제거·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재판도 이런 방식으로 중계됐다. 다만 한 전 총리 첫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 과정은 중계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CCTV 부분은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중계하지 않는 것이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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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상 재판 독립 따라 재판하라"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상 재판 독립 따라 재판하라" 曹 "법관 언행 신중하지 않으면 '재판 독립' 공감 못 얻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을 상대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153명과 가족들, 노태악·천대엽·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은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자기 절제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홀로 있을 때 더욱 조심함)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꿈을 이룬 것을 같이 기뻐하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면서, 법복이 지닌 무게와 법관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도 함께 다져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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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결국...징역 2년6개월 확정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결국...징역 2년6개월 확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유영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며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수원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에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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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홧김에 그랬다" 방송중인 BJ 흉기로 찌른 30대 유튜버 긴급체포

  "홧김에 그랬다" 방송중인 BJ 흉기로 찌른 30대 유튜버 긴급체포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인(BJ)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으나, A씨가 욕설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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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1

• 국민참여재판에 수사 검사 못 가게… 대검 지침 개정

  국민참여재판에 수사 검사 못 가게… 대검 지침 개정 대검찰청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예규를 수정한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직무대리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에 관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현재 지침은 인사로 전출된 수사 검사가 기존에 수사했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배심원 선정기일, 공판 기일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작년 11월 수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적극 참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장관이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검도 예규 손질에 나섰다. 앞서 법무부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미 담당 검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로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 유지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의 국회 위증 및 쪼개기 후원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국민참여재판 직무대리 불허 사실을 밝히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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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이재용 회장 장남, 美 시민권 포기… 15일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

  이재용 회장 장남, 美 시민권 포기… 15일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 지호씨는 약 3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12월1일 해군 소위(통역장교)로 임관할 예정이다. 해군 학사 장교의 복무 기간은 총 39개월(훈련 기간 포함)이다. 이날 입영식에는 어머니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복수 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씨는 시민권 대신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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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법조계 "대법원장 사퇴 요구, 독재정권도 안 했다"

  법조계 "대법원장 사퇴 요구, 독재정권도 안 했다" 법원 내부서도 강력 비판…"정부·여당, 사법 장악 나섰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15일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인들은 “독재 정권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적은 없다” “삼권분립과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여러 차례 흔들었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대놓고 요구하진 않았었다”며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법원 구성원으로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겉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법원장이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민주 사회에서 특정 사건의 판결을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들이야 대법원장 사퇴를 구호로 외칠 수 있다고 쳐도, 대통령실에서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취지는 선출된 권력의 위험성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서열이 사법부보다 높다는 인식부터가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정부·여당이 검찰 해체에 이어 대법원장 사퇴까지 사실상 요구하며 사법체계 전반을 장악하는 데 나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에 굴복하면 향후 유력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선출 권력인 국회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면 임명직인 조 대법원장 스스로 그 배경을 돌이켜보라는 것으로, 민주당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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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