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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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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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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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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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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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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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자식 같아서 실례했다" 청소업체 직원이 남기고 간 쪽지에 '울컥'

  "자식 같아서 실례했다" 청소업체 직원이 남기고 간 쪽지에 '울컥' 방문 청소 업체 직원에게서 뜻밖의 선물을 받고 감동한 손님의 사연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청소업체 불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청소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적어두고 간 쪽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고객님 제가 그냥 물건들을 좀 옮기고 했다. 이제 혼자 독립하는 자식 같아서 실례를 했다.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물건 몇 가지 사서 보관해 놓고 간다. 죄송하다”라고 적혀 있다. 나이 지긋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직원이 혹시나 자기 행동이 민폐일지 걱정돼 이 쪽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청소해 주신 분 마음씨가 고우신 분 같다” “우리 어머니도 청소업체 나가시는데 고객들이 후기 남겨주면 그렇게 뿌듯해 하시더라. 정성스러운 후기 하나 남겨드리면 뿌듯해하실 거 같다” “눈물 난다. 식사 한 끼 하시라고 일당 하루 더 드리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 이후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홈케어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홈케어는 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해 가전, 매트리스 등의 제품이나 주방, 욕실 등의 공간을 청소·관리하는 서비스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홈케어 시장 규모는 대략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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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SNS서 만난 연인에게 15억 보낸 80대女…그 남자 정체 알고보니

  SNS서 만난 연인에게 15억 보낸 80대女…그 남자 정체 알고보니 부동산 자산만 100억 원대 이상이라는 80대 여성이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 스캠)을 당해 가족들 애를 태우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교묘한 범행으로 15억원을 잃었으나 사기 피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82세 엄마의 위험한 끝사랑'이라는 부제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 A씨(82·여)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A씨 아들은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해당 방송에 제보했다. 방송이 전한 A씨 사연은 이렇다. 부동산 투자 등에 일찍 성공한 A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천호동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산가였다. 임대 수익으로만 A씨 통장에 10억~20억원이 있었다고 A씨 아들은 전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지난해 3~4월쯤 은행으로부터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관련 조사 도중 어느 대포통장에서 A씨의 입금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밝힌 그 친구는 50대 예멘 의사라는 '프랭클린 조'였다. 프랭클린 조라는 남성은 A씨와는 SNS로 인연을 맺었는데, 그가 보내준 사진에 따르면 조는 잘생긴 외모와 탄탄한 몸매 등을 자랑했다. 그는 "너는 나의 천사" "사랑한다"와 같은 메시지나 꽃 사진 등을 A씨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조는 A씨에게 부탁을 해왔다. "돈 상자를 적대국 정권에서 습득했다. 한국에 보내려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돈을 보냈고, 그 돈이 보내진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밝혀지면서 A씨의 피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다. A씨가 조에게 돈을 보낸 건 처음이 아니었다. 아들이 송금 확인서를 확인해보니 A씨는 10억 원 가까운 돈을 조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사기라는 가족들 말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없는 사람"이라는 상가 세입자 만류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1년간 연락이 이어지면서 A씨가 조에게 보낸 돈은 계속 불어나 어느새 15억원에 이르렀다고 방송은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로맨스 스캠 평균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인데 15억원이라고 하면 평균의 20배가 넘는다"라며 "한 자료에 따르면 13억8000만원이 로맨스 스캠의 최대 피해 금액이다. 이 사례가 가장 (금액이) 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가 보낸 사진 속 인물은 튀르키예의 유명한 의사로 파악됐다. 유부남이라는 그는 방송에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며 도용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15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봤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아들은 주장했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사기 방지 센터가 있는 국가에서 로맨스 스캠 관련 계좌 지급 정지를 안 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과 달리 로맨스 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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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검찰, "'왜곡 여론조사 의혹' 업체 明 소유 아니다" 녹취 확보

  검찰, "'왜곡 여론조사 의혹' 업체 明 소유 아니다" 녹취 확보 강혜경 "이미 녹취 당시 상황 檢에 진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왜곡된 여론조사를 수행한 의혹을 받는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키맨’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관계자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씨는 해당 녹취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에 이미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A4용지 6장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작년 7월 16일 명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 김영선 전 의원, 강씨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 등 5명이 모인 당시 대화를 담고 있다고 한다. 녹취록 속 명씨는 김 소장에게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 것이냐”고 네 번에 걸쳐 묻는다. 즉답을 피하던 김 소장은 “네”라고 답한다. 명씨가 “나한테 급여 말고 돈을 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소장은 “그건 없죠?”라고 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씨는 강씨에게 “(이 내용) 들었죠?”라고 묻고, 강씨가 “네”라고 답하는 대목도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돈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곳이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강씨를 통해 세비(歲費) 등 9000여 만원을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 측은 해당 녹취가 ‘말맞추기를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와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해 혐의를 벗으려 했다는 것이다. 강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증거효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녹취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 창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가짜뉴스(로 제기된) 의혹을 왜 조사 받아야 하느냐.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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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 통제 펜스 밀어내며 과격 충돌

  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 통제 펜스 밀어내며 과격 충돌 경찰 "불법집회로 변질...10명 체포" 세종대로 모든 차로 점거, 정체 극심 토요일인 9일 민주노총,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5분쯤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5개 차로를 점령한 채 ‘폭력 경찰 물러나라’를 외치고 방패와 철제 팬스를 든 경찰을 수차례 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차 전면 유리 등을 손으로 쳤다. 경찰이 안전과 교통 통제를 위해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폭력 경찰은 물러가라”고 말했다. 대화에 나선 경찰들이 “신고 구역을 넘어섰고, 협조에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일부 과격 시위대들이 다시 한번 충돌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집회 곳곳에서 과격한 충돌이 이어지며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집회 인파 사이를 뚫고간 구급차는 부상자들을 싣고 이송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체 숫자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시간 세종대로를 불법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불법행위자들을 전원 채증판독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이와 같은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집회 장소를 진입하는 행진 도중 경찰의 도발과 방해로 마찰이 있었다”며 “연행자는 10명(남대문서, 방배서, 수서서, 강동서 등)이고 부상자는 수십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녁 8시부터 각 경찰서에서 연행자를 석방하라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심 교통 정체도 심각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청역 일대는 시속 2km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7.1㎞, 서울시 전체 평균은 시속 17.8㎞로 나타났다. 평상시 토요일의 경우 시내 도심의 오후 5∼6시 기준 통행 속도는 시속 19∼21㎞대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날 집회는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 형태로 진행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제멋대로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며 “윤 정권을 몰아낸 자리에 노동자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개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로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운집했다. 이날 양대 집회 인원을 민주노총은 10만명, 한국노총은 3만명으로 각각 추산(경찰 비공식 추산치 민주노총 3만명, 한국노총 1만7000명)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野) 5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을 진행한다. 지난 2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에 이은 집회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친야 단체에 맞서 대규모 맞불 집회도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 등 2만여 명(주최측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시청역 인근에선 ‘주사파 척결 국민 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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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9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도 심리한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도 심리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2심 판결문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월) 만료일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 인데,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정식 심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는 지난 7월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양측이 주장해 온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보면 과거 SK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이 실제 SK로 유입이 됐는지, 그룹에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다. 2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3천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부분은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 이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선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만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 경정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상고를 제기한 최 회장 측으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정비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에 약 500쪽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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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강혜경이 발생시킨 거짓의 산 무너질 것”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강혜경이 발생시킨 거짓의 산 무너질 것” “국민 눈 가리는 거짓뉴스 등이 십상시”…추가 자료 제출 여부에는 “다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를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후 5시 57분쯤 창원지검 청사를 나온 명 씨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명했는지’를 묻는 말에 “조사 내용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는데,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다”며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뉴스, 허위 보도, 그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 나르는 그 방송 패널들,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은 국민에게 좋은 안경을 끼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끼우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끼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거짓’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다”며 “뉴스토마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강혜경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밤늦게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으로 향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조사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지’라는 물음에는 “제출 다 했다”고 답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녹취랑 등기부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은 없는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는 “내일 조사받고 또 상세하게 말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오전 명씨는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은 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계좌추적팀도 왔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왜 계좌추적팀이 따로 왜 왔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명씨 역시 김 전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향후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시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됐고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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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인천서 성 소수자 축제 열려…기독교계에선 동성애 반대 맞불 집회

  인천서 성 소수자 축제 열려…기독교계에선 동성애 반대 맞불 집회 물리적 충돌은 없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알리는 퀴어문화축제가 2일 인천시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일대에서 열린 행사에는 성 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경찰 추산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장 곳곳에선 성 소수자의 다양성을 뜻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렸다. 행사 부스에서는 손수건과 깃발 등 각종 기념품이 전시되기도 했고 이를 구경하는 성 소수자 등 시민들로 붐볐다. 참가자들은 무지개 두건을 머리나 목에 두르기도 했다. 이들은 ‘성 소수자를 응원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든 모습이었다. 또 일부는 ‘프리허그’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로 껴안기도 했다.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다.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평등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절대 멈출 수 없다”며 “모두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이후 국내 곳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행사다. 인천에서는 2018년 첫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당시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행사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부평역 일대에서 진행된 퍼레이드 대열에 50대 남성이 난입했다가 경찰에 제지 당하기도 했다. 이날 같은 시각 행사장과 약 200m정도 떨어진 부평역 북광장에서는 행사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회원 1800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부 반대 단체 집회 인원들이 행사장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부평역에서 부평구청역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9개 기동 중대 170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집회·행진 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을 우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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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그게 다 집안 단속 못한 탓 아잉교… 金여사 사과해야” [尹 지지율 첫 10%대]

  그게 다 집안 단속 못한 탓 아잉교… 金여사 사과해야” [尹 지지율 첫 10%대] 돌아선 대구, 민심 어떻기에…“선거 브로커 놓고 정치권 쌈질만…대응 못하고 쩔쩔매는 尹도 한심” “그게 다 집안 단속 못 한 탓 아잉교(아니겠습니까)?”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3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은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19%)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하고, 대통령이 이제부터라도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의 ‘정치 1번지’이자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서문시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특히 대구경북 지지율이 18%인 것으로 나타나자 상인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 상인은 “곧 겨울이라 생계가 걱정인데, ‘선거 브로커’ 같은 명태균 하나 때문에 정치인들이 쌈질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쩔쩔매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북 안동의 60대 남성은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개혁에 대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특히 의료 개혁 과정이 너무 답답하다”며 “정권 중반기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도 위기의식 없이 무력해 보이는 용산과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모 씨(40)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지율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실망스럽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경북 포항의 한 30대 직장인은 “솔직히 지금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 실망스럽다”면서도 “아직 국민의힘에 희망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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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尹지지율 10%대로 떨어졌다…19%로 취임후 최저

  尹지지율 10%대로 떨어졌다…19%로 취임후 최저 한국갤럽 조사…“잘못하고 있다” 72%로 최고치 부정평가 이유 “金여사 문제” 가장 많아 “尹-명태균 통화공개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20% 선이 무너지며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72%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6%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40대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9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각각 44%로 팽팽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물가’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소통 미흡’ 7% △‘외교’ 5% △‘의대 정원 확대’ 5% △‘독단적‧일방적’ 4% △‘부정부패‧비리’ 3% △‘통합·협치 부족’ 3%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 3% 순이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은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날인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1%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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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서울대 n번방' 뒤늦은 후회…주범, 징역 10년 받자 몸부림∙눈물

  '서울대 n번방' 뒤늦은 후회…주범, 징역 10년 받자 몸부림∙눈물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0)씨에게 검사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녹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박씨는 선고를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대했는데도, 이들은 사냥감 선정하듯이 결혼사진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두 사람이 검거될 때까지 주위 남성 지인들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다”며 “텔레그램의 보안성에 의해 검거가 수년간에 걸쳐 지연됐는데, 그사이 피해자들 상당수는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이 범행은 적어도 웃으며 인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하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면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험 등으로 인한 우울증·강박증·ADHD 등 정신병적 요인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수사 받을 것이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기간은 확인된 것만 3년 6개월이고, 언제든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반성과 참회는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범 강씨의 경우 중간에 박씨와의 관계를 끊고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씨가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년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한다. 앞서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2000여개의 합성음란물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십개의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의 경우 법정형이 유기징역 상한인 최고 45년까지 가능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4년∼15년7개월이었다. 강씨는 박씨로부터 피해자 사진을 건네받아 수십 차례 불법합성물을 만든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또 다른 공범 박모(28)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조윤희 변호사는 “검사가 박씨에게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10년을 그대로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허위 영상물 편집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됐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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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