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尹, 언론사 등 기관 10여곳 접수 지시... 이재명 무죄 판사도 체포 대상" 조지호 경찰청장 측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13일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접수 기관 10여곳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결연한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 후 “죄송하다”고 말하는 조 청장에게 “아니야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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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속보]법무부,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 검토”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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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尹 지지율 16% 역대최저…계엄사태 이후엔 13%[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반영된 4∼5일 이후엔 13%로 더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1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주 17%로 하락했다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에는 긍정 19%, 부정 68%였지만, 선포 후인 4∼5일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광주/전라’(7%)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11%)과 ‘인천/경기’(16%), ‘부산/울산/경남’(17%)에서 10%대 지지율로 나타났다. ‘대구/경북’(21%)과 ‘서울’(20%)은 20%대 지지율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7%, 30대가 3%, 40대가 8%로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50대는 11%,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30%와 3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99%가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긍정 평가를, 4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비 최대 격차 우위를 기록했다. 이 외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6%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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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탄핵 찬성 73.6%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해제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9.5%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내란죄 해당됨 78.2% vs 내란죄 해당안됨 20.6%), 인천·경기(73.5% vs 22.1%), 대구·경북(70.5% vs 23.4%), 대전·세종·충청(64.4% vs 24.1%), 부산·울산·경남(64.3% vs 32.7%), 서울(62,7% vs 27.2%) 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내란죄 해당됨 85.1% vs 내란죄 해당안됨 10.3%), 20대(85.1% vs 12.9%), 50대(73.2% vs 23.6%), 30대(64.7% vs 25.8%), 60대(56.9% vs 38.7%), 70세 이상(48.8% vs 39.0%) 순이었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내란죄 해당됨 93.5% vs 내란죄 해당안됨 4.9%), 중도층(65.4% vs 28.5%), 보수층(45.2% vs 49.9%)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8%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도 70%를 넘었다. 5일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찬성한다고 밝힌 비율은 65.8%였다.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전체 응답자 중 탄핵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0%였다. 전체의 8.9%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79.3%를 기록해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서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86.8%) △40대(85.3%)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94.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도층 내에서도 71.8%가 탄핵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50.4%가 탄핵에 찬성, 48.0%는 탄핵에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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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단독]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 번복 덕에 31분간 출입 가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 국회경비대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고위급 간부가 직접 나와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초반에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고, 나중엔 최대 32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원을 왜 의사당에 못 들여보내는 것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젊은 경찰들도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울청 일부 간부도 “경찰이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로 국회 봉쇄가 잠시 풀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후 11시 25분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오후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이러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직접 내린 것으로 국회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77조) 등을 통해 입법부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라고 서울청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한 시간은 31분가량이었고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장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김 청장은 비상계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막는 건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봤다”며 “포고령 이후 전면 통제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야권은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한 행위를 탄핵 사유이자 내란죄 성립 요건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시했는지가 향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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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지난밤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2시 고려대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일대를 행진하며 “내란사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내란사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구호를 외치고 중앙도서관, 중앙광장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전부터 받은 동참 전자 서명에도 오후 2시 기준 4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서강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 안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붙었다.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는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동국대학생 108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적은 시국선언문을 들고 캠퍼스 안을 행진했다.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이루어질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 대자보에 대한 연서(連署)를 받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4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대학이 함께 시국선언 등 입장을 발표할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의가 종료된 후 각 대학 총학생회는 단과대 총학생회를 모은 중앙운영위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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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실시간 사회 기사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국립대 건의 수용

  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국립대 건의 수용 이주호, 대학총장 간담회서 ‘복귀전제 휴학’ 철회 의대협회 “정부 조치 환영…여야의정 대화 참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두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화체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의대를 둔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이달 6일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키로 한 데 이어 29일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결정은 일부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혔다.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28일 건의문을 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의대협회는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의대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반쪽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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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47년 만에 11월 태풍이?… 심상치 않은 '콩레이' 경로

  47년 만에 11월 태풍이?… 심상치 않은 '콩레이' 경로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예상 진로가 심상치 않다. 북상을 거듭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중인 콩레이는 향후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타이완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940㎞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풍속은 시속 97㎞이며 강풍반경은 350㎞다. 태풍은 북상하며 29일 오전 9시쯤 강도 ‘강’까지 성장하겠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이다. 이후 31일 오전 9시쯤에는 ‘매우 강’까지 세져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6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매우 강’의 강도에서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다. 태풍의 예상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아직 국내 영향 가능성에 대해 단언하기는 이르다. 다만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콩레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과 거리가 있어 아직 유동성이 크다”며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신경 써 달라”고 밝혔다. 콩레이의 한반도 영향 가능성은 30일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1977년 이후 11월 태풍이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준 적은 없었다. 다만 올해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기록되면서 가을이 늦게 온 만큼 가을 태풍이 11월 제주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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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 개신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시민 불편 가중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 개신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시민 불편 가중 주말에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소음과 교통 체증 탓에 나들이객과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27일 보수계열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 등은 서울 중구 광화문과 서울시청 및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55분 주최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12만 명)이 시청과 서울역 앞 등지에 모여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날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광화문부터 서울역 일대)와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일대) 구간은 새벽부터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은 대형 전광판 등 무대 설치 시간인 이날 자정부터 율곡로, 사직로 등 집회 장소 옆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 중이다. 서소문로와 을지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통 통제는 집회 종료 시점인 오후 5시경부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정기 예배를 열었다. 이날 정기 연합 예배에 참여한 인원은 경찰 신고 기준 1만 명에 달했다. 하루종일 이어진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이날 오후 2시 경 집회 장소 인근인 서울 중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방문한 박희정 씨(34)는 “책을 사서 근처 카페에 가 읽을 계획이었지만, 찬송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주변에 경력 200여 명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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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故김수미 눈물의 발인식…며느리 서효림 “엄마, 미안해” 오열

  故김수미 눈물의 발인식…며느리 서효림 “엄마, 미안해” 오열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이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배우 故김수미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다. 2024.10.27. 뉴스1 배우 고(故) 김수미가 27일 가족과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유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수미의 발인식을 엄수했다. 이날 발인식에는 고인과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은 후 각별한 관계를 이어왔던 방송인 정준하와 장동민, 윤정수가 참석했다. 배우 김나운과 이숙, 예능 ‘수미네 반찬’을 연출한 문태주 PD도 함께했다. 유족은 고인을 위한 예배를 마친 뒤 정준하와 장동민, 윤정수, 문 PD와 함께 장지로 이동할 차에 관을 운구했다.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편 정창규 씨는 가족의 부축 속에 아내를 떠나보냈고,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따랐다. 정 이사의 아내이자 고인의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은 발인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평소 고인을 ‘엄마’라 부르며 따랐던 그는 운구차를 바라보며 “엄마 가지마” “엄마 미안해”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이숙, 김나운도 운구차가 떠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유족의 손에 들린 영정사진은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포스터에 쓰인 사진으로, 사진 속 고인은 생전 유쾌하고 밝았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인은 장례식장 앞에 모인 지인과 동료들, 그리고 팬들의 배웅을 받은 뒤 장지인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으로 향했다. 고인은 25일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5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인은 드라마 ‘전원일기’(1980∼2002년)에 ‘일용엄니’ 역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연기력을 인정받아 1986년 MBC 연기대상을 받았고, 이후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와 각종 예능, 영화 등에서 유쾌한 면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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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尹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

  尹대통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 지난 8월 공수처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추천한지 약 두 달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했다. 네 사람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지만 윤 대통령의 재가가 최근까지 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이들은 중단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맡고 있다.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직후 “대통령께서 임명 재가해주셨고,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많이 지켜보고 있음을 실감했다”면서 “더 힘을 받아 채 해병 사건 등 중요 사건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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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학부모연합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유해…학교 도서관 배치 안돼”

  학부모연합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유해…학교 도서관 배치 안돼” 학부모단체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매체로 지칭하며 학교 도서관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전날 낸 성명에서 “누가 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미성년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를 초중고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비치하면 안 된다며 1만여 명의 동의 서명도 받았다고 전했다. 전학연은 이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채식주의자는 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바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도서 검열’이라고 지적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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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단독] 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단독] 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문체부 "구체적 활동 내역 몰랐다"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읽으며 6·25 때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함께 체류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한 단체의 사업에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南北)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온 A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문화 격차에 대한 연구자·활동가·예술가들의 실천을 공유하고 탈(脫)분단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한다’를 활동 목적으로 내건 이 단체는 2022년 6월엔 빨치산과 함께 지리산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단체에 2년간 총 5550만원을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지 통화에서 “이 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단체는 ‘남북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연구 모임 및 워크숍, 강연, 전시회 등을 펼쳐왔다. 본지는 A단체 관계자에게 활동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반(反)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열린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참여 문화제에 총 1억2150만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산하 단체로,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가 남북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사업 44건에 155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7건에 66억여 원 규모 예산을 각각 지원했으나, 협의회 심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련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해 11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1%에 불과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를 지원할 때 어떠한 견제도 없었고,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문화 체육 분야 남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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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내일 서리 내리는 ‘상강’…비 그친 뒤 ‘쌀쌀’

  내일 서리 내리는 ‘상강’…비 그친 뒤 ‘쌀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전날(22일)보다 2~5도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는 23일 오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예보됐다. 23일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10~50mm, 강원권 20~60mm, 충청권 10~50mm, 호남권 10~50mm, 영남권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5~30mm 등이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23일 오전 한 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어가면서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낮 기온이 22일보다 2~5도 떨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한편 22일 오전 제20호 태풍 ‘짜미’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은 홍콩 앞 바다를 거쳐 태국 북부를 향하고 있어 한국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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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노인기준 65세→75세…해마다 한살씩 올리자”

  “노인기준 65세→75세…해마다 한살씩 올리자”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 문제 해결과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4가지 청사진을 내놨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在家) 임종 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봉사자 지원 등이다. 특히 노인 연령의 단계적 상향을 제일 먼저 내세웠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이다. (2050년)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뺄 경우, 남은 중추 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하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높이는 걸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50년 노인 수가 1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등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이 생산인구로 남아있으면 노인 부양과 연금 등 여러 가지 초고령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다. 그는 “65세 중에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노인 연령 상향 속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가 되면 노인들이 생산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노인 복지예산 등으로 연간 30조∼40조원을 쓰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부영 직원들도 10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다. 정부와 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요양원 예산 지원과 재가 도우미 지원 등을 병행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생 지원·노인 복지를 위한 ‘인구부’ 신설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회장은 부영 직원들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시행했다. 이 회장은 “헌법상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선 인구가 있어야 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선거에서 대한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지난 17대 회장직을 역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업무를 맡게 됐다. 이 회장은 “노인들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장대하다”면서 “후손들을 생각하는 단체로 대한노인회를 육성하고 국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회장이 됐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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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볼 것도 없네” 관광객 끊긴 관광특구… 年30억 투입해도 줄폐업

  “볼 것도 없네” 관광객 끊긴 관광특구… 年30억 투입해도 줄폐업 국제관광 거점 육성위해 34곳 운영… 20년간 600억 들였는데 효과 미미 26곳은 외국인 관광객 통계도 없어 셀프 평가에 기준 미달에도 해제없어… “30년된 특구 기준-제도 손질 필요” 《‘돈 먹는 애물단지’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관광특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1994년 8월 경주, 제주, 설악산, 해운대, 대전 유성이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30년간 전국 13개 시도 34곳으로 늘었지만 대다수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외국인 방문객 10만 명 기준 등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기가 손에 꼽을 정도다. 전국 관광특구에 매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호텔과 식당들의 줄폐업이 잇따르는 등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가 관광특구라고요? 볼 것도 즐길 것도 없는데….” 11일 오후 6시경 대전 유성온천관광특구에서 만난 김민준 씨(38)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왔다는 김 씨는 “빼곡히 들어선 오피스텔과 텅 빈 식당만 보여서 유명 관광지인지 몰랐다”며 “관광특구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때 1000만 관광객으로 붐볐던 유성온천관광특구는 오간 데 없었다. 관광특구 중심부에 위치한 야외 온천에선 일부 노인들이 족욕을 즐기고 있었지만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손님이 없는 텅 빈 식당 내부나 아예 저녁 장사를 접고 문을 닫은 가게도 다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관광특구인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의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27년째 특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근 후 찾는 것 외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고 말했다. ● 관광객 통계도 없는 ‘유명무실’ 관광특구 관광특구는 정부가 전국 주요 관광지를 국제적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1993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이듬해 8월 경주, 제주, 설악산, 해운대, 대전 유성이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돼 현재 전국 13개 시도 34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관광특구는 이름만 남았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고 관광 안내 및 공공 편익시설, 기반시설(숙박)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다. 동아일보가 34곳의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2021∼2023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6곳은 아예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통계를 집계하는 8곳 중 6곳은 관광객 수가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 쏟아부은 예산만 수백억…효과는 ‘미미’ 정부는 매년 관광특구에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리고 있다. 지자체마다 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는 구조인데, 공모에 선정되면 지자체마다 사업 성격에 맞춰 1억∼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법령 개정으로 공모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매년 30억 원씩 20년간 총 600억 원의 예산이 전국 각 관광특구에 투입된 셈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조명, 안내판 설치, 특구 상징 조형물 구축 등 예산 사용처가 시설 확충에만 편중된 탓이다. 실제 대전 유성특구는 2020년 4억3000만 원을 지원받아 숲길 조성에 나섰지만 관광객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남 통영시 미륵도 특구도 지난해 2억9000만 원을 받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데 그쳤다. 이런 탓에 당초 취지였던 지역 활성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유성호텔 등 특구 내 호텔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한때 200만 명이 다녀간 부곡온천의 경우 2017년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상곤 연구원이 발표한 ‘관광특구 지정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관광특구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경제 상황은 평균적으로 5.5%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엉터리 ‘셀프 평가’…기준 미달에도 해제 없어 수년째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 해제가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매년 진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문체부는 2004년 특구 지정 및 운영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했기 때문에 권고 이외 지정 해제 등을 시행할 수는 없다. 지자체는 적합성(시설), 편의성(통역 등), 프로그램, 방문객 수 등을 따져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평가한다. ‘부진’을 받을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특구들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심사를 하는 평가위원들이 해당 지자체 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셀프 평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박 연구원은 “평가 항목 지표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풀려진 추정치들로 좋은 점수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30년이 넘은 옛 관광특구의 기준과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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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