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전국의 병원에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면허증을 받지 못했지만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그동안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여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를 고용했던 병원에서는 A씨가 제출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짜의사 행각은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과 수술도 맡았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이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시킨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C칩 내장 카드 면허증으로의 교체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국종 "입만 터는 문과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이국종 "입만 터는 文科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 후보 대상 강연에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며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가 의사 전용 SNS(소셜미디어)에 발언 일부를 올렸고, 이후 다른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알려졌다고 한다. 이 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한 뒤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등을 언급하며 “이게 수 천년간 이어온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강의에서 본인이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외과를 관둔 사례를 쭉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세브란스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국군대전병원에서 군의관 한 명이 미국의사면허 시험 1차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원장은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1차를 붙었다”며 “너무 기특해서 플래카드까지 달아줬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교수들 중간착취자들 맞다. 나는 (전공의)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다들 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귤 정도로 놀리는 것 보니 귀엽다”고 했다. ‘감귤’은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감사한 의사’라는 뜻이다. 그는 현 의료체계가 전공의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원장은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데 돈 달라 하니까 수가 올리라하면 ×소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면 진료 보러 온다. 서울대 병원에 대리석 안 발라도 다 기어온다”고 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기 위해 이 원장 측에 연락했지만 이 원장 측은 “현재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 대전에서 연 강연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는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빨래방 모금…9개월 만에 1억8000여만원 목표 달성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다들 복 많이 받을 것이오.” 전남 곡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마을 빨래방을 선물하세요’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세 번째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에 1억8860만원이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했다. 곡성군은 어르신 가구의 빨래 고민을 해결하면서 독거노인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빨래방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기 고향 등에 기부하면 특산품을 답례로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지역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지역에 사는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 ‘담양댁’은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시상(세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세가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라며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하는 곳이 생겨,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 한다”며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라고 적었다. 한글을 깨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어르신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편지만 읽었는데 눈시울을 적신다’ ‘진한 사투리에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1500여 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냈다.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8860만원은 9개월 만에 달성했다. 곡성군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곳에 마을 빨래방을 설치한다. 빨래방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배송 차량 1대와 빨래방 운영단을 꾸려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소아과 출장 진료(시즌1)와 상주 의사 진료(시즌2) 등 2건의 지정기부 사업에 이어 이번 3번째 지정기부 사업도 성공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정 기부 사업이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가 15일 의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했다. 임상 실습 수업 위주로 듣는 본과 4학년의 경우 나머지 1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실상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수 회의를 열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숫자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는 지난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학생이 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조만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본과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유급 여부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계속되면서 유급,제적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박사과정생 전원 정액 장학금 지급…올해 2학기부터 시행 인문·이공계 전 분야 대상…별도 선발 없이 정액 지원"미래 학문 생태계 선도 위한 투자" 연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정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연세대는 '연세 동행 장학금'과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을 신설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은 정규등록학기 박사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 4~6학기생 전원에게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연세 동행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공계열을 위한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은 국가 연구생활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모든 박사과정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연세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전면적·제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은 신설 장학금으로 우수 대학원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연구와 학문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이번 장학금은 연세대가 미래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열려…"작년 봄부터 내란 그림? 코미디 같은 얘기" "김용현 국방 임명 때 계엄 염두 안해"…"감사원장·검사 탄핵, 사법 질서 치명타""메시지·경고성 계엄, 포고령 집행 생각 안해""26년간 검사했지만 이런 '로직'의 공소장은 처음""검찰 공소장 위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워""준비기일 열고 다시 쟁점 정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1960년생 맞나요”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주소는 어딥니까?”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자택 주소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켜 형법 제87조(내란)에 의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 尹 총 93분간 직접 발언…“어떤 논리로 내란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발언 동안 재판부를 바라보며, 양손을 허공에서 휘젓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찰)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검찰 한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서를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 구속이 있었고, 검찰 기소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쟁점 정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모의했단 건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어려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위법성이 높은 자료마저 공판에 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 변호사는 “법리적·효율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부터 증인 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는 저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순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메시지 계엄…포고령 집행 생각 안 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 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에 불리한 것들을 감사원에서 맡는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또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비했고, 저는 (포고령의)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을 수사하란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관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명단을 줬더니, 검토 후 (조 청장이) 다시 전화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 尹, 검찰 PPT 조목조목 대응…점심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PPT 6페이지를 봐달라”고 한 뒤,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식이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2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는 취지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다시 열렸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들었다”고 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등 이후 절차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면허 못따고 졸업한 의대생… 의사 행세하다 27년 만에 들통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전국의 병원에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도 의사면허증을 받지 못했지만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그동안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여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를 고용했던 병원에서는 A씨가 제출한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짜의사 행각은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과 수술도 맡았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원이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시킨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C칩 내장 카드 면허증으로의 교체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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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이국종 "입만 터는 문과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이국종 "입만 터는 文科 출신들이 해먹는 나라" 의료 체계 작심 비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냈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 후보 대상 강연에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며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가 의사 전용 SNS(소셜미디어)에 발언 일부를 올렸고, 이후 다른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알려졌다고 한다. 이 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한 뒤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등을 언급하며 “이게 수 천년간 이어온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강의에서 본인이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외과를 관둔 사례를 쭉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세브란스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 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국군대전병원에서 군의관 한 명이 미국의사면허 시험 1차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원장은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SMLE(미국 의사 면허 시험) 1차를 붙었다”며 “너무 기특해서 플래카드까지 달아줬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교수들 중간착취자들 맞다. 나는 (전공의)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전공의들이) 다들 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귤 정도로 놀리는 것 보니 귀엽다”고 했다. ‘감귤’은 수련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감사한 의사’라는 뜻이다. 그는 현 의료체계가 전공의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원장은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데 돈 달라 하니까 수가 올리라하면 ×소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면 진료 보러 온다. 서울대 병원에 대리석 안 발라도 다 기어온다”고 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기 위해 이 원장 측에 연락했지만 이 원장 측은 “현재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 대전에서 연 강연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는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해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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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징하게 감사허요” 꾹꾹 눌러 쓴 할머니 손 편지...기부금 쏟아졌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빨래방 모금…9개월 만에 1억8000여만원 목표 달성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다들 복 많이 받을 것이오.” 전남 곡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마을 빨래방을 선물하세요’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모금을 시작한 세 번째 고향사랑 지정 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에 1억8860만원이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전국 평균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바쁜 농번기와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불에는 먼지가 한가득이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구에는 큰 가정용 세탁기가 없다”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도 찾아가야 할 마을이 많아 한계가 많았다”고 했다. 곡성군은 어르신 가구의 빨래 고민을 해결하면서 독거노인의 근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빨래방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기 고향 등에 기부하면 특산품을 답례로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지역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곡성군은 사업에 동참한 이들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지역에 사는 할머니의 손 편지를 기부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곡성군 입면 흑석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 ‘담양댁’은 꾹꾹 눌러 쓴 손 편지로 기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시상(세상)이 좋아져서 세탁기가 있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80세가 넘어강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빨래를 아예 못허요”라며 “일 년에 한 번만 빨래 차가 마을을 찾아와 (두꺼운 이불은) 장롱에 넣어 놓고 나는 얇은 이불을 놓고 내내 살고 있소”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마을에 이불 빨래하는 곳이 생겨, 자식들 명절에 올 때도 맘 놓고 이불 꺼내놓고 쓰라 한다”며 “이불 빨래방 맹그러(만들어)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 남았지만, 편히 살다 가겠소”라고 적었다. 한글을 깨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어르신의 손 편지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편지만 읽었는데 눈시울을 적신다’ ‘진한 사투리에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1500여 명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냈다. 올해 12월 말까지 모으려던 모금 목표액 1억8860만원은 9개월 만에 달성했다. 곡성군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곳에 마을 빨래방을 설치한다. 빨래방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배송 차량 1대와 빨래방 운영단을 꾸려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소아과 출장 진료(시즌1)와 상주 의사 진료(시즌2) 등 2건의 지정기부 사업에 이어 이번 3번째 지정기부 사업도 성공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정 기부 사업이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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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48명 '유급' 확정 연세대가 15일 의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했다. 임상 실습 수업 위주로 듣는 본과 4학년의 경우 나머지 1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사실상 1년을 통째로 쉬어야 한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수 회의를 열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본과 4학년(군 입대 휴학 35명 포함 총 127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숫자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복귀를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학교는 지난 주까지 유급 예정 본과생에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학생이 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조만간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본과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유급 여부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계속되면서 유급,제적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 125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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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학생 전원에 장학금"…연세대 '파격' 조건 내걸었다 박사과정생 전원 정액 장학금 지급…올해 2학기부터 시행 인문·이공계 전 분야 대상…별도 선발 없이 정액 지원"미래 학문 생태계 선도 위한 투자" 연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박사과정생 전원에게 정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연세대는 '연세 동행 장학금'과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을 신설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은 정규등록학기 박사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 4~6학기생 전원에게 별도 선발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연세 동행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공계열을 위한 '연세 박사과정 특별 장학금'은 국가 연구생활장려금 외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모든 박사과정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연세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전면적·제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은 신설 장학금으로 우수 대학원생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연구와 학문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이번 장학금은 연세대가 미래 학문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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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열려…"작년 봄부터 내란 그림? 코미디 같은 얘기" "김용현 국방 임명 때 계엄 염두 안해"…"감사원장·검사 탄핵, 사법 질서 치명타""메시지·경고성 계엄, 포고령 집행 생각 안해""26년간 검사했지만 이런 '로직'의 공소장은 처음""검찰 공소장 위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워""준비기일 열고 다시 쟁점 정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1960년생 맞나요”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주소는 어딥니까?”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자택 주소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켜 형법 제87조(내란)에 의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 尹 총 93분간 직접 발언…“어떤 논리로 내란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발언 동안 재판부를 바라보며, 양손을 허공에서 휘젓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찰)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검찰 한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서를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 구속이 있었고, 검찰 기소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쟁점 정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모의했단 건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어려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위법성이 높은 자료마저 공판에 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 변호사는 “법리적·효율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부터 증인 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는 저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순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메시지 계엄…포고령 집행 생각 안 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 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에 불리한 것들을 감사원에서 맡는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또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비했고, 저는 (포고령의)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을 수사하란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관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명단을 줬더니, 검토 후 (조 청장이) 다시 전화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 尹, 검찰 PPT 조목조목 대응…점심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PPT 6페이지를 봐달라”고 한 뒤,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식이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2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는 취지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다시 열렸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들었다”고 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등 이후 절차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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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실시간 사회 기사

• "학생들은 공부나 하라고요?"...尹 탄핵 반대 청소년 80여명,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학생들은 공부나 하라고요?"...尹 탄핵 반대 청소년 80여명, 광화문 광장에서 시국선언 3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청소년 80여명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혼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애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로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대통령님 이제는 10대가 지키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불법탄핵 각하하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부정선거 가짜국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청소년들 외에도 이들을 응원하러 온 시민 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 청소년들 장하다” “멋지게 크고 있다”고 외쳤다. 발언자로 마이크를 잡은 A군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게 잘못됐냐”며 “이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인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A군은 “두렵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선과 석유화학 공단이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에서 왔다”는 발언자 B군은 “작년 12월에도 광화문 광장에 왔는데,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어르신이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과 청소년 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B군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와 싸우시는 어르신들의 바통을 이어 받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발언자 C군은 “고3은 수능을 치르고 학창 생활을 매듭지을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다”며 “곧 투표권을 얻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텐데, 투표권을 누리기도 전에 자유를 박탈당할 수는 없다”고 했다. C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가늠할 수 없이 부패했고 ‘민주’를 당명에 단 민주당은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 서초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정모(18)군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까지 용기를 많이 내야 했다”고 했다. 정군은 “좌파 학생들은 ‘정의롭고 의식있는 학생’ 소리를 들으며 진작부터 촛불연대 등에서 활동했고,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다니면 언론 등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됐다”라고 했다. 정군은 “그런데 우리는 극우파로 매도되거나 특정 종교와 결부되어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모(17)군은 “교사들에게 불려갈까 무섭다”며 마스크를 챙기기도 했다. 이군은 “부산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갔다”며 “담임 선생님께서 좋게 써 주셔서 망정”이라고 했다. 이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오는데 공부 핑계를 대며 집에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부산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예모(18)군은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숙소를 잡고 전날 서울에 왔다고 한다. 예군은 “집이 멀어 서울로 집회는 처음 왔다”면서 “그간 한남동, 광화문에 오고 싶었는데 이미 여론이 뒤집히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다음에야 서울에 와 아쉽다”고 했다. 성남시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유모(18)양은 “내일이면 개학이지만 나라가 살아야 나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광화문에 왔다”고 했다. 유양은 “거주지인 성남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래 시장을 역임했던 지역으로, 친민주당 색이 강하다”며 “계엄 직후 주변인들이 모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싫었지만 내 정치적 의견을 쉽게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쇼츠에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을 알게 됐다는 유양은 “중고등학생이 정치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게 놀랍다”며 “나도 생각만 했지 실행은 못 했는데, 쇼츠를 보자마자 단톡방에 들어갔다”며 시국선언 참여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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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2010년 헌재 "권한쟁의 결정에 따르라고 강제는 못 해"

  2010년 헌재 "권한쟁의 결정에 따르라고 강제는 못 해"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과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청구인)에 대한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도 “국회의장(피청구인)이 특정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권한 침해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국가 기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헌재의 결정 사례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 “권한쟁의 결정, 조치 강제 못해” 이 사건은 2009년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주도로 진행된 신문법·방송법 의결이 잘못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두 건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것, 법안이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는데, 헌재는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면서도 두 법이 무효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헌재가 권한 침해를 인정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입법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2010년 11월 두 번째 권한쟁의 사건에서 “앞선 권한 침해 확인 결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침해된 의원들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 권한대행에게도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재는 앞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관에 특정한 의무 이행이나 지시를 명령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인정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구속돼 마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국회도 안 따르는 헌재 결정 대법원과 국회도 헌재의 결정에 여러 차례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는 1997년 이후 5차례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외부 기관이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대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본 법률을 근거로 잘못 재판·판결했다”는 헌재 입장과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대법원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는 헌재의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죄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입법 시한을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났는데도 국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17건, 위헌 결정 18건 등 총 35건의 법률을 손보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부 구성, 권한대행과 거대 야당 간 정치적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며 “헌재의 결정에만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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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서부지법 난동범들, 영치금 넘쳐나고 취업 제의도 받아…尹 지지자들 격려와 함께 후원

  서부지법 난동범들, 영치금 넘쳐나고 취업 제의도 받아…尹 지지자들 격려와 함께 후원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4명 중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격려 편지, 영치금을 받거나 출소 후 취업 제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30대 남성 A씨는 “다니던 직장은 퇴사했다. 일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가 막막했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이 답지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자유청년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가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몇몇 시민이 구치소를 찾아와 영치금을 넣거나 정기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계좌가 다 차서 다른 계좌로 영치금을 옮겨놓은 수감자가 있을 정도”라고 했다. A씨도 “응원이 담긴 영치금 영수증이 셀 수 없이 많아져 어떻게 보관할지 진땀을 빼고 있다”고 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들에게 ‘석방되면 취업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적잖다. 수감자 본인과 가족들은 이를 의식한 듯 ‘난입 사태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도 서울 서부지법에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최근 20여명이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달 초 기소된 ‘서울대 증권맨’ B(37)씨의 가족은 “단순 호기심에 구경 갔다가 인파에 휘말렸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일부 수감자가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을 읽던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책을 전달했다가 징벌방에 수용됐다는 것이다. 이후 서신 수발신과 뉴스 시청 등이 금지됐고, 영치금으로 구입한 음식도 모두 폐기됐다고 유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 일부 교도관이 수감자를 조롱하거나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본지에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남부구치소 교도관들이 수감자에게 폭언이나 부적절한 언동을 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허가 없이 물품을 주는 행위는 규정상 금지돼 있어 징벌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난동 혐의자들에 대한 첫 재판은 10일 열린다. 구속 기소된 74명 중 60여 명은 ‘자유청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다. 수감자들은 변호인단에게 “저희 때문에 여론이 난감해진 상황이냐” “대통령님 지지율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윤 대통령의 안전을 걱정하는 발언을 하며 바깥 상황을 궁금해한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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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박사 백수’ 10명 중 3명 역대 최고…30세 미만 박사 절반이 무직

  ‘박사 백수’ 10명 중 3명 역대 최고…30세 미만 박사 절반이 무직 고학력자 위한 양질 일자리 부족…예술·인문학은 더 어려워 지난해 박사학위 취득자 10명 중 3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백수’였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박사 백수’가 양성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박사학위 수여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총 29.6%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신규 박사학위 수여자 중 무직자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시작해 2018년(25.9%)까지 20%대 중반에 머물렀지만, 2019년 29.3%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백수가 늘어난 것은 대학교수 등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보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전년보다 1.0%(847명) 감소했고, 비전임교원은 3.7%(5352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박사학위를 딴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여성 박사가 남성 박사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무직자 비율은 남성 박사(6288명) 중 27.4%, 여성 박사(4154명) 중 33.1%였다. 전공별로 보면 예술 및 인문학 박사의 무직자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 박사도 무직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무직자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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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대학생 2500명, 대학로 모여 "尹 탄핵 방어"

  대학생 2500명, 대학로 모여 "尹 탄핵 방어" 참석자 대다수가 대학 시국선언 주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3·1절,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후 종각역까지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했다. 전국 33개 대학 연합체 ‘자유수호대학연대’ 회원 등 2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사대부초 인근 차로를 차지하고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보수 유튜버와 보수 집회 참석자들도 있었다. 현장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얼굴을 비췄던 윤상현 의원도 왔다. 윤 의원은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야 했는데 젊은 대학생을 (거리에)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있던 참석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사기 탄핵 규탄’ ‘프리덤 이즈 낫 프리(Freedom is not free)’가 적힌 피켓,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며 호응했다. 무대에 오른 한양대 20학번 김준희 자유수호대학연대 대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대학의 탄핵 반대 시위였다”며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했다. 한국외대 과잠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융합인재학부 22학번 안모(24)씨는 “대통령의 계엄은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고,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재학생 김현중씨는 “우리가 호도하면 안 되는 것이 다수에 의한 폭정도 독재”라며 “독재를 인지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 대부분 지난 2월 각 대학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의 주도자였다. 이날 집회에는 노인 20여 명이 ‘310 특명단’이라고 적힌 제복을 입고 거리 곳곳에 서 있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생 집회를 경호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경찰은 시국 선언이 열린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경찰 대형 버스 4대를 배치했다. 시위대 일부는 “대통령을 왜 잡아가느냐”며 경찰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시국선언이 있었고 지난달 29일 오전에는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서울 동북권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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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2

• 野 주도 尹 탄핵 범국민대회…이재명 등 각당 대표 참석

  野 주도 尹 탄핵 범국민대회…이재명 등 각당 대표 참석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600m 거리, 약 1만3000명 참석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오후 3시 30분부터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헌법재판소 인근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맨 앞에 앉았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3000명이 모였다. 같은 시각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현장과는 600m가 떨어져 있다. 무대 연단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이 나와 인사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들의 인사에 맞춰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산’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무대 연단 앞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직전 손가락을 자르고, 이를 도장으로 만든 ‘단지(斷指)장’이 걸려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올라왔다는 박모(27)씨는 “탄핵 반대 세력에서 세 몰이를 한다고 해, 지켜볼 수 없어 비가 오는데도 거리에 나왔다”며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3·1절에 계엄령을 ‘계몽령’이라며 미화하는 것은 선조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순국 선열의 의지를 받들어 독재자 파면을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가수 강산에(62)씨가 올라 자신의 노래 ‘깨어나’ ‘넌 할 수 있어’를 불렀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며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들은 결코 보수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5시에는 사직로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앞서 오후 2시쯤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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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석동현 "尹, 집회 소식에 한 없이 감사…'나는 잘 있다' 당부"

  석동현 "尹, 집회 소식에 한 없이 감사…'나는 잘 있다' 당부" 석동현, 1일 광화문 집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3·1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집회 소식을 듣고 한 없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며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주말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오후 12시 기준 현재 약 3만명이 모였다. 이날 오후 1시 24분쯤 무대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다”라며 본인을 소개한 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모여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옥중에 계신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린다”며 “어제 오후 대통령을 접견해서 오늘 집회 소식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마치 ‘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며 “대통령이 상상조차 못한 고초를 겪고 있다. 계엄을 해보니 우리들이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 기관. 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불공정, 편법, 불법,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국가기관에 잠복해 있던 지렁이들이 전부 기어나오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국가 비상 위기”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약 6분 간 이같이 말한 뒤 무대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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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3·1절 서울 도심서 尹 탄핵 반대 집회

  3·1절 서울 도심서 尹 탄핵 반대 집회 오후 5시 기준 광화문 6만5000명·여의도 5만5000명 주말인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후 5시 기준 광화문에 6만5000명, 여의도에 5만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즉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에선 오후 1시부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국본 주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측은 “약 5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고, 오후 4시 기준 현재 약 6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대한문부터 광화문역 2번 출구 교보빌딩 앞까지 약 800m 도로 전 차로(세종대로 1개 차로 제외)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삼삼오오 광화문에 모였다. 부산 서구에서 왔다는 김민기(27)씨와 함민재(26)씨는 “나라를 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3·1절에 서울로 왔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아버지와 온 권찬우(27)씨는 “누가 선이고 악인지는 분명하다”며 “불공정한 선관위와 사법 체계를 향한 분노를 보여주고자 왔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친구와 온 직장인 강모(29)씨도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선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가족과 온 직장인 서종서(36)씨는 “전날 광화문 근처 호텔에서 투숙한 뒤 바로 이곳에 왔다”며 “비상계엄은 거야(巨野) 독재에 맞설 대통령의 최후 수단인데, 이를 내란으로 뒤집어씌우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3·1절을 맞아 탄핵 기각 여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직장인 박모(30)씨도 “대한민국을 내전으로 빠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야권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전남 순천시에서 올라온 70대 여성 허모씨는 ‘전남 순천에서 온 애국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판넬을 목에 걸고 있었다. 허씨는 “순국 선열을 기리는 심정과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모여든 인파로 인해 광화문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부산, 천안, 전주, 안동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도 왔다. 인파는 집회 신고 지역이 아닌 청계광장까지 몰려들었다. 태극기 등 집회 물품을 받기 위해 몰린 인파가 고성을 지르며 싸우자 집회 측이 제지하기도 했다. 오후 1시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TOPIS 기준 시청역→덕수궁 16㎞/h, 시청역→숭례문 13㎞/h, 덕수궁→시청역 14㎞/h로 모두 정체다. 이에 대비해 서울교통공사는 광화문역 지하철 배차를 증차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주축인 세이브코리아는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있다. 집회 측은 “최대 30만명이 찾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대비해 경찰은 여의대로 서울교 방면 8개 전(全) 차로를 통제해 놓은 상태다. 충남 서산군에서 온 이모(53)씨는 일가족 5명과 이곳을 찾았다. 이씨는 “1919년 3월 유관순 열사가 16세 나이에 길거리에 나온 것처럼, 이번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한 마음 한뜻이 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온 직장인 이학민(28)씨는 “나라의 주권을 일제로부터 되찾은 3·1절인 만큼, 중국과 북한 등 반국가 세력에 대항해 목소리를 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다. 오후 1시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TOPIS 기준 여의도공원 앞→여의도환승센터 4㎞/h, 여의도공원 앞→여의도환승센터 6㎞/h, 덕수궁→시청역 14㎞/h로 모두 정체다. 이날 세이브코리아의 비상기도회에는 전한길씨가 연설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참석한다. 이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행진한 뒤, 일부 참석자는 광화문 집회로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본래 이들의 국회 행진을 막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주말이라 국회의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세이브코리아 측의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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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명태균 "오세훈 4번 아닌 7번 만났다" 오 측 "사실 아니다"

  명태균 "오세훈 4번 아닌 7번 만났다" 오 측 "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8시간 가까이 명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틀째 명씨의 진술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명씨가 그간 창원지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서 여러 정치인의 진술 등에 대해 명씨에게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 정치인의 진술이 명씨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명씨는 이날 “오 시장과 기존 4번 외에 추가로 3번 만난 적 있다”고 주장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최대한 특정해 진술했다고 한다. 명씨 측이 주장하는 3번의 추가 만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서울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관한 질문도 이뤄졌다. 김 지사는 2022년 4월 14일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등 문제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가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같은 달 17일 대국민 사과 뒤 경선 기회를 얻어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대해 “사모님(김건희 여사)에게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김 지사 측은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컷오프 하고 대통령 캠프에 있던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은 공천 개입이 없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전날 검찰은 명씨에게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했는지 물었고 명씨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명씨는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조작한 적 없다”고도 주장했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사에선) 기존에 여러 정치인에 대해 진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시 언급된 여러 정치인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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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2030 국민변호인단 "'새 대한민국' 만들게 尹 돌려달라"외침 … 3·1절 광화문·여의도 '반탄 물결' 최절정

  2030 국민변호인단 "'새 대한민국' 만들게 尹 돌려달라"외침 … 3·1절 광화문·여의도 '반탄 물결' 최절정 국민변호인단 3·1절 전야 광화문 모여 반탄 부당성 설파청년들 "尹, 계엄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깨달아"3·1절에는 광화문·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 수백만 운집'탄핵 반대' '구속 취소' 외치며 탄핵 부당성 외칠 예정 19만여 명이 가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에 모여 '탄핵 반대'의 거대한 외침의 서막을 열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열린 '2.28 청년 만민공동회 집회'에는 이른 저녁부터 젊은 청년들이 집결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구속 취소를 외쳤다. 젊은이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언급했던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인용,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청년들이 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초 집회에서 발언 예정이었던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이동찬 변호사 등이 청년 집회의 취지를 고려해 연설을 최종 고사했지만,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탄핵의 부당함과 거대 야당의 폭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헌법재판소의 편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앞서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재판 최후변론이 진행된 2월 25일 탄핵 반대 인증 서명 19만 1495건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9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에도 국가적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팔다리를 모두 묶어 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감사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군사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것을 감사했다고 탄핵, 야당의 방송 장악이 여의치 않다고 탄핵,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이런 것으로 무슨 탄핵이냐 싶은 사유로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잠식되고 있는 것을 직시하며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초한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비로소 저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변호인단의 함성에 이어 1일에는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축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다.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참석해 거대한 반탄 물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반탄 집회에 참석한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여의도 집회에는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연단에 올라 헌재의 편파적 재판 진행를 비판할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에도 윤상현 의원 등 의원들이 자리해 반탄 목소리를 높인다.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로 이뤄진 '자유대학'은 대학로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보신각까지 행진을 하며 '탄핵 무효'를 외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진술에서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을 통해 국정 대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심중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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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