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0-11(수)

뉴스
Home >  뉴스  >  사회

실시간뉴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뉴스
    • 사회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한국사회에 정착 방안 토의
    ▲ 윤길수 이사장은 이날 개회기도를 담당했다. ▲ 정진우 목사는 사회를 담당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신승민, 이사장 윤길수, 이하 기사연)은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 향후 한국인들과 협력함으로서 국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이웃이 도와야한다는 내용을 토의했다. 기사연은 한국교회의 교회연합운동(에큐메니칼) 100주년을 되돌아보기 위한 포럼을 진행해 지난 8월 21일 외노자에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고, 지난 2월부터 연속된 에큐포럼의 1회는 교회 내 청년의 부재, 2회 한국교회 보수화와 정치참여, 3회 한국사회의 성정의와 교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윤길수 목사(이사장)는 이날 개회기도를 정진우 목사(서울디아스포라교회)는 사회를 담당했다. 이번 4차 에큐포럼은 '한국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강성식 법무법인(유)KNC변호사와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김현호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신부 등이 주제발제를 지난 8월 21일 서대분에 위치한 공간이재에서 진행했다. ▲ 강성식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한국사회 내 이민자 가정이 급격히 늘었으며, 이들를 지칭하거나 지원하는 정책 상황에 '다문화'라는 개념이 쓰이지만 수십년이 흐른 지금 이들의 삶이 극빈층과 중산층 등 다양해진 상황이어서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들로만 보이는 차별적 인식도 생겨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되고는 있지만 해당 법이 실제로는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인식이나 어감 등에서 도움에 방점을 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목적대로 되어지기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족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원과 우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맞춤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법이 개정됨으로서 장기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건강가정기본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 차미경 대표는 이주민들이 사회통합이나 포용, 포용사회 등의 범주로 들어와야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등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종과 성병, 계급, 직업 등의 문제가 교묘히 감춰진채 헤게모니수호를 위한 사건들이 발생되는 편이라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리튬배터리 공장의 폭발사고로 인해 수십면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희생자 가족들은 사측과 사고 55일간 단 1회를 만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차별적인 용어로 변질되거나 정책들이 이들을 특정집단화하고 한국식 동화주의적인 모습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지적되는 등 나갈 길은 멀다고 밝혔다. 다문화인들도 우리사회에 안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다면서 이들 자신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며 이해를 증진시키고, 언어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다문화사회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특성으로 인한 고통과 차별이 없도록 하며, 전지구적인 읽기와 쓰기 및 수리능력을 구비토록 하는 방향으로 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민노동자들의 추방 반대운동 경향은 과거에는 시민운동가 등 옹호단체들이 했지만 이제는 기업가들이 산업필수인력의 유출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됨으로서 지경이 확대된 상황이고, 이주노동자 자신도 과거에는 그저 월급을 바라봤지만 한국의 농엽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서 자국에 귀국 후 삶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도 확대 되었기 때문에 전인적이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꾸려야한다고 밝혔다. ▲ 김현호 요아킴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신부는 한국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주민들은 이 땅을 거쳐갈 사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자원들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들을 대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파주시의 경우 인구가 50만으로 늘었지만 이것은 신도시의 확대로 인한 것이고 전통지역에서는 인구가 현저히 줄어서 이주민들이 빈자리를 메우는 형국임에도 이들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이들이 주민답게 살려면 생활에 맞는 조건(주택, 직업, 문화 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거주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142명 중 61명이 기숙사, 38명이 주책, 27명이 컨테이너, 16명이 조립식패널집에 거주하는 편이었고, 소수의 경우 기업주의 특별한 배려로 윤택한 곳에서 머무르지만 절대다수는 위생, 안전, 에어컨 등이 부족한 곳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신부는 이주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의욕적일 수 없고 가끔은 외로움이나 질병,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위로가 되도록 다양한 도움을 줘야할 필요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지리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기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등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체류를 위한 고용허가제용 비자가 초기에 발급되지만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비장 연장 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도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들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제공이나 취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의 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 뉴스
    • 사회
    • 노동/복지
    2024-08-27
  • 서울 응급실도 "환자 수용 불가"…추석 '셧다운 대란' 오나
    서울 응급실도 "환자 수용 불가"…추석 '셧다운 대란' 오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어서면서 의료체계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 병원 응급실에선 인력 부족으로 '환자 뺑뺑이'가 늘고,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엔 '셧다운 대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 대신 잇몸 역할을 해주던 간호사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병원을 비울 가능성이 커졌다.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메우던 전문의·간호사가 흔들리면서 의료 위기가 한층 빨라지는 양상이다. 의료 위기의 조짐은 응급실에서 시작하는 듯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 환자가 병원 14곳을 돌다가 119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 15일 충북 진천에선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한다. 전공의 없이 6개월을 버티던 전문의도 '번아웃'(소진)으로 속속 응급실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응급실 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응급실을 축소 운영 중이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14일 전문의들이 병가 등으로 빠지면서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최근엔 서울 병원들도 응급실 종합상황판 사이트에 '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올리는 일이 잦아졌다. 상계백병원은 21일 담당 교수 휴무로 응급실 근무자가 '0'이 되면서 낮 시간대 119 이송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남부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전문의 3명이 이달 사직하고 6명이 추가로 사직의사를 밝혀 21명이 운영하던 응급실을 12명이 맡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예정대로 사직하면 일부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빈자리를 채우려고 전문의 채용 공고를 몇달간 내도 지원자가 없어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나는 권역응급센터에서 혼자 근무한다.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 뺑뺑이를 돌고, 의료진의 번아웃은 일상이 됐다"면서 "얼마 전 젊은 환자의 팔다리가 터져나간 중증 외상 교통사고가 났지만, 서울·경기의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다고 했다. (처음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밤새 그를 살렸다"고 밝혔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엔 응급실 진료 차질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명절엔 경증 환자도 응급실로 몰리기 때문이다.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 경증환자가 줄더니 최근에는 그전보다 더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응급실 평균 내원 환자는 1만9784명으로 평시 대비 111%에 달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추석 때는 응급실 근무자는 줄고 아픈 사람은 늘면서 난리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병원을 버티게 해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도 현장을 떠날 상황에 놓였다.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률 91.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병원과 막판 합의를 이뤄내지 못 하면 29일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노조는 이번 쟁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백에 따른 근로자 번아웃을 강조하며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업무 범위 명확화 ▶주 4일제 시범사업 등을 요구한다. 각 병원(사용자)은 파업이 예고된 29일 전까지 노조와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 인력을 남기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진료 차질은 불가피하다. 한 의료원 관계자는 "올해 적자가 계속 쌓이는 가운데, 피로가 누적된 간호사 등에 기대서 겨우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인력까지 병원을 떠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파업이 시작되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에 이어 간호사 이탈이 현실화하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위태롭게 유지해온 의료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료공백이 지금보다 길어지면 응급·간호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구멍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전문의 부족 등으로 약한 고리로 꼽히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 필수의료 과목의 위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곧 발표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 방안 외에 필수의료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가장 부족하면서 필요성이 높은 중증 소아와 분만, 응급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 10조원(정부 계획)보다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 뉴스
    • 사회
    2024-08-26
  • 민노총 '건폭 노조', 대법서 줄줄이 유죄 확정
    민노총 '건폭 노조', 대법서 줄줄이 유죄 확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고 건설 업체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의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은 건설 업체에 “철근 콘크리트 근로자 70%를 민노총 조합원으로 고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해 10월 해당 업체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 공사를 6일 동안 강제 중단시켰다. 같은 달 노조원 1000여 명과 함께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을 넘어뜨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 7명에게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는다. 1심은 A·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업체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법원은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집회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C씨와 D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인천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 업체를 압박해 노조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에선 C씨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D씨 항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뉴스
    • 사회
    2024-08-23
  • '김 여사 명품백' 이원석 검찰총장, 수심위 회부…"논란없게 매듭"
    '김 여사 명품백' 이원석 검찰총장, 수심위 회부…"논란없게 매듭"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야당이 ‘봐주기 수사’라고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논란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선 외부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임기를 3주 남겨둔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명품백 수사 종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선 용산과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지 하루만이다. 9월 15일 임기 만료 전 김 여사에 대한 처분까지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서 기자들이 수심위 소집에 관해 물을 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명품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대가성이 불분명하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 목사는 자신이 해 오던 통일운동 등은 대통령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명품백을 선물한 이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등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명품백은 청탁 대가가 아닌 김 여사가 접견을 허락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실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언급한 통일TV 송출 재개는 명품백을 선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야 요청이 이뤄졌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3개월간 이뤄진 이같은 수사 내용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물론 이 총장 역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경우 혐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조항의 부재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했다고 한다. 대검찰청이 이날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 사실을 알리며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한 이유다.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청탁금지법 이외에 알선수재 혐의 등 또 다른 혐의 가능성에 대해 외부의 추가 판단을 받는 게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며 판단 범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포함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중앙지검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이 총장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 보고 하루 만에 수심위를 소집하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지만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심위는 최대 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추출해 구성된다. 이후 사건 관계인의 의견서를 받고,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PT)하는 절차 등을 거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수심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수사팀이 수심의 결론을 존중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 통상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이 소요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수심위 소집 결정에 대해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이 총장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수심위에 회부해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중앙일보]
    • 뉴스
    • 사회
    2024-08-23
  • "살려주세요" 불난 8층서 뛰어내렸지만…부천참사 7명 숨졌다 [부천 호텔 화재]
    "살려주세요" 불난 8층서 뛰어내렸지만…부천참사 7명 숨졌다 [부천 호텔 화재] 22일 오후 경기 부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엔 화마(火魔)를 피하기 위해 건물 밖 에어 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경우도 있었다. 이 건물 모든 층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로 23일 0시 30분 기준 사망 7명, 부상 12명(중상 3명‧경상 9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7명은 모두 한국 국적이다. 구체적으로 2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30대 남성 2명, 4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이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가 난 호텔은 지상 9층짜리 건물로, 사상자 대부분 불이 난 8층 객실 인근의 투숙객으로 전해졌다. 소방 브리핑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7시39분쯤 호텔 810호 객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객실은 투숙객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투숙객 1명이 이 방에 들어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숙객들은 불이 나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소방당국이 건물 바깥에 공기 안전 매트(에어 매트)를 설치했지만, 투숙객 1명이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뒤집혔다. 이어서 또 다른 투숙객이 뛰어내렸고,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처음 (투숙객이) 뛰고 난 뒤 에어 매트가 뒤집힌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 번째 (투숙객이) 뛸 때는 이미 매트가 뒤집힌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자욱한 연기가 건물 안팎을 뒤덮으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관계자는 “연기가 자욱해서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의 모든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개정된 건축 소방법상 2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호텔 건물은 2004년에 지어졌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및 완강기 설치‧작동 여부와 소방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뉴스
    • 사회
    2024-08-23
  • 강원 고교서 전교생 30% 코로나 확진…입원환자 한달새 6.4배로 증가
    강원 고교서 전교생 30% 코로나 확진…입원환자 한달새 6.4배로 증가 여름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지난달 말보다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집단 확진이 잇따르고 있어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중증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1~17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44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220개 표본감시 병원의 환자를 집계 결과다. 이는 한 달 전인 7월 셋째 주(226명)에 비해 6.4배로 늘어난 수치다. 다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양새다. 입원환자와 증가율은 7월 넷째 주 474명(109.7%), 8월 첫째 주 880명(85.7%), 8월 둘째 주 1366명(55.2%)으로 집계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당초 예측한 8월 넷째 주 35만 명보다 발생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학교와 요양기관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에선 개학 일주일 만에 전교생의 약 30%에 이르는 48명이 확진됐다. 학부모들은 “하필이면 코로나19 유행 정점에 개학을 맞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각 학교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방역 의무’ 사항이 없다 보니 확진자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일선 교장들은 “지침이 뚜렷하지 않으니 확진 시 등교 중지부터 마스크 착용이나 발열 검사, 칸막이 설치 등이 권고 사항이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16일 “확진 학생은 증상이 심한 경우엔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며, 쉬는 기간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의료 현장에선 고령 중증환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5224명 중 65세 이상은 65.6%(9991명)에 이른다. 50~64세 18.1%, 19~49세 10.2%, 0~6세 4.1%, 7~18세 2.0% 순이다. 의료계에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공백으로 중증 환자를 받는데 제한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엔 전날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쓰러진 90대 노인이 온열질환과 코로나19가 겹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 수준이지만, 80대 이상에선 0.73%로 치솟는다. 정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은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8-22
  •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자녀들께 사과…항소 안 해”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자녀들께 사과…항소 안 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를 함께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며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뉴스
    • 사회
    2024-08-22
  • "짐승인가 확대해보니…" 북한산서 몸 씻고 일광욕한 '알몸남'
    "짐승인가 확대해보니…" 북한산서 몸 씻고 일광욕한 '알몸남'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성이 목격돼 등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주 주말 새벽에 아들과 함께 북한산을 올랐다. A씨는 오전 7시 30분쯤 하산하던 중 맞은편 족두리봉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A씨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를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아들한테 '휴대전화 카메라로 좀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다"고 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위 위를 걷거나 바위에 걸터앉은 채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으며 몸을 씻고,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털기도 했다. A씨는 "거긴 산 중턱에다가 등산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나 싶었다"며 "더 황당했던 건 어제(18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또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다. 등산객에게 민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산국립공원 측은 '사건반장'에 "나체 남성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며 "탐방로가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전했다. [출처:중앙일보]
    • 뉴스
    • 사회
    2024-08-21
  • 기상 관측 이래 첫 '한 달 열대야'... 태풍은 열폭탄만 떨구고 사라질 듯
    기상 관측 이래 첫 '한 달 열대야'... 태풍은 열폭탄만 떨구고 사라질 듯 간밤 서울에 열대야(熱帶夜·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또 발생하며 30일째 밤 더위가 나타났다. 서울은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열대야’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간밤 서울의 가장 낮은 기온이 27도에 머물면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이후 30일째 열대야다. 부산은 지난달 25일 이후 26일째, 제주는 지난달 15일 이후 3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산은 종전 최장 기록을 이미 넘어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제주는 2013년 세운 ‘44일 연속’이 최장 기록이다. 제주의 간밤 가장 낮은 온도는 28도였다. 9호 태풍 ‘종다리’가 남쪽의 열풍을 우리나라 쪽으로 끌어오고 있어 열대야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더위가 잠시 주춤하지만, 이번 태풍의 경우 규모가 작고 발달 48시간 내에 소멸할 가능성이 커 더위를 해소할 틈도 없이 거대 수증기 덩어리와 ‘열 폭탄’만 한반도에 떨군 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20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5~6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도와 남부지방엔 거센 비가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100㎜, 호남권·영남권 30~80㎜ 등이다. 비는 21일 전국으로 확대돼 수도권과 충청·강원에도 20~60㎜의 비를 뿌리겠다.
    • 뉴스
    • 사회
    2024-08-20
  • 뜨거운 태풍 '종다리'…비 100㎜ 뿌리지만, 그치면 더한 폭염
    뜨거운 태풍 '종다리'…비 100㎜ 뿌리지만, 그치면 더한 폭염 19일 발생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2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다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올해 첫 태풍이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종다리가 이날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부근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 중이라고 밝혔다. 종다리는 발생 하루 뒤인 20일 오후에 서귀포 남서쪽 해상으로 접근하며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최대 100㎜의 비를 뿌릴 전망이다. 21일 오전 3시쯤에는 전북 군산 서남서쪽 약 10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며 태풍으로서 짧은 삶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에 상륙해 21일 오후 3시 강원도 춘천 남남서쪽 약 70㎞ 부근 육상에서 소멸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20~21일 종다리로 인해 제주도 중산간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 남부지방에 최대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10~50㎜의 비가 예상된다. 하지만 21일에도 비를 부르는 기압골과 저기압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압계가 변화무쌍한 상태이기 때문에 20일에도 최신 예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여름계절풍 만나면서 태풍 됐다 종다리는 태풍 발전 가능성이 낮은 열대저압부 상태로 오키나와까지 북상했기 때문에 태풍이 된 지 하루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기상청의 당초 예상과 달리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전한 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이다. 남서쪽에서 불어온 계절풍이 북태평양고기압을 만나 방향이 꺾이면서 부근에 있던 열대저압부의 회전력을 강화해 태풍으로 만들었다. 열대저압부는 중심 부근 풍속이 17㎧ 이상인 시점부터 태풍이 된다. 우 통보관은 “열대저압부와 태풍의 경계 수준의 풍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 명명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열대저압부 상태에서의 예측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밤엔 더 덥다”…비 와도 폭염은 계속된다 종다리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염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종다리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온난습윤한 남풍이 불면서 폭염도 덩달아 심해졌다. 19일 오후 4시 기준 경기도 여주·안성·광주, 강원도 인제는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돌았다. 서울시 마포구도 36.8도를 기록했다. 중부 지방 대부분은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겼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많은 비가 쏟아질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밤에는 기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0일 전국 예상 최고기온도 전날과 비슷한 30~36도로 예보했다. 종다리가 소멸하는 2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29~34도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덥게 느껴질 수 있다. 우 통보관은 “태풍 자체의 열기가 강한 상태이고,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기압계에 영향을 줘 열대야나 폭염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 뉴스
    • 사회
    2024-08-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