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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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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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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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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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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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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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실시간 사회 기사

• 지리산서 천종산삼 23뿌리 발견, 최고수령 80년…감정가 대박

  지리산서 천종산삼 23뿌리 발견, 최고수령 80년…감정가 대박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최고 수령 80년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이 발견됐다. 천종산삼은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발아해 50년 이상 대를 이은 산삼을 말한다. 18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약초꾼 2명이 함양과 산청 일대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23뿌리를 찾았다. 발견된 천종산삼 23뿌리의 수령은 50~80년으로 추정된다. 총무게는 87g으로 감정가는 1억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올여름은 유독 폭우와 폭서가 번갈아 가며 전국에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며 "그러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험준한 산행을 거듭한 약초꾼들의 성실함이 있어 천종산삼을 캐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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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8

• 온열질환 사망자 23명…누적 질환자 2700명 넘어

  온열질환 사망자 23명…누적 질환자 2700명 넘어 ‘처서 매직’ 올해는 없어…26일까지 고온 전망 서울 지역 열대야가 27일 이어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23명 발생했다. 1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온열 질환자는 43명 발생했다.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2704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많은 수준이다. 일일 온열 질환자는 지난 11일 58명에서 12일 113명으로 급증했다. 13일 이후로는 4일 연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올여름 온열 질환 사망자는 23명이 됐다. 온열 질환자의 77.6%는 남자였다. 연령별로는 50대(18.7%), 60대(18.5%), 40대(14.2%) 순이었다. 온열 질환은 주로 오후 2~3시(10.7%), 오후 3~4시(10.5%), 오전 6~10시(10.6%) 등의 시간대에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31.3%), 논밭(15.0%) 등 실외가 대부분이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무력감,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열탈진(55.3%) 질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외 열사병(21.1%), 열경련(13.9%) 등을 호소한 질환자도 다수였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더위는 광복절과 절기상 처서를 지나면 꺾이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폭염과 열대야가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올해 처서(22일) 이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오는 26일까지 최저 24~26도·최고 30~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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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 그 많던 쏘가리, 달랑 3마리 잡혔다…18년 명물 '단양강 축제' 눈물

  그 많던 쏘가리, 달랑 3마리 잡혔다…18년 명물 '단양강 축제' 눈물 지난해 낚시대회에서도 3마리 잡혀 충북 단양군이 2006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오던 ‘단양강 쏘가리 축제’를 올해는 열리지 않기도 했다. 단양지역 대표 어종인 쏘가리가 몇 년 전부터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해마다 여름철에 개최해 온 단양강 쏘가리 축제를 올해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말쯤 단양읍과 단양강 일원에서 펼쳐졌던 쏘가리 낚시대회, 쏘가리 음식경연대회 등을 앞으로 즐길 수 없게 됐다. 단양군이 축제 개최 중단을 고심하기 시작한 건 대회 메인 행사인 낚시대회에서 쏘가리가 잡히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단양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축제가 3년 만인 2022년 재개됐을 당시 낚시대회에서 잡힌 쏘가리가 단 1마리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여름에 열린 낚시대회에서도 3마리밖에 잡히지 않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실망했다고 한다. 이처럼 메인 이벤트인 낚시대회가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자 지역 관광업계에선 ‘축제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쏘가리 치어 11만5000여 마리 방류 이에 단양군의회 등이 근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지역 대표 축제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 단양군은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어족 자원이 줄었다고 보고 앞으로 쏘가리를 증식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도담삼봉 일원에서 쏘가리 치어 11만5000여 마리를 방류하는 등 치어 방류 규모부터 늘렸다. 올해 토속 어류 치어 방류 사업비도 애초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단양군은 지난해 7월에도 질병 검사를 마친 3㎝ 이상의 건강한 쏘가리 치어 6만8650마리를 방류했다. 여기에 동력 보트나 어망 등을 사용해 무분별하게 어류를 잡는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쏘가리감시단’ 활동도 강화한다. 강준치ㆍ블루길ㆍ배스 등 쏘가리 새끼를 마구 잡아먹는 포식성 어류 퇴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쏘가리 늘어나면 축제 재개 단양군 관계자는 “개체 수 감소가 남획 때문인지 기후ㆍ생태 변화 탓인지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족 자원 보호 사업을 통해 쏘가리가 다시 늘어나면 축제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쏘가리는 단양강의 대표적인 토속 어종으로 육식성인 데다 포식성이 강해 민물고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단양강 일대는 수질이 맑고 여울목과 돌무덤이 많아 쏘가리 등 다양한 민물 어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단양군은 일찌감치 쏘가리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2000년대 초부터 전국 단위의 쏘가리 낚시대회를 연중 개최해 연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단양강을 찾았다. 2010년부터는 단양읍 강변도로 약 500m 구간에 ‘쏘가리 매운탕 특화거리’ 를 만들었고, 2012년엔 쏘가리를 아예 군어(郡魚)로 정했다. 단양읍내 다누리센터 앞에는 쏘가리 조형물도 제작했다. 이후 2015년엔 쏘가리를 군 상징물로 운영하는 조례까지 제정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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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 “헌혈 800번·3만시간 봉사… 이런 영웅을 국가가 예우해주자”

  “헌혈 800번·3만시간 봉사… 이런 영웅을 국가가 예우해주자” 정부포상 이끈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1년간 부처 찾아다니며 봉사자 포상지원 호소해 달성…신속한 구호위한 플랫폼 구축 의료진 포함한 긴급대응팀도” “적십자에는 헌혈을 800번 한 봉사자, 3대에 걸쳐 3만 시간 봉사한 가족도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영웅’을 예우하기 위해 적십자 119년 역사상 최초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유공 정부 포상’을 만들었습니다.” 1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김철수(80)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전 국민이 적십자사와 함께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를 꿈꾼다”며 오는 10월 27일 적십자 설립일에 수여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유공 정부 포상’을 소개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유공 정부 포상은 재난구호활동·사회봉사활동 등 5개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내려지는 정부 포상으로, 대통령표창 등으로 구성된다. 김 회장은 정부 포상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취임 후 다른 단체와 비교해보니 정부 포상이 거의 없었다”며 “이 시대의 진정한 봉사 영웅들에게 예우를 갖추고자 직접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적십자사가 구호·봉사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 덕분”이라며 “적십자 119년 역사상 최초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헌혈 관련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명예회장은 현직 대통령이 맡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역임한다. 특히 최근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구호 활동을 펼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한 재난 피해자 심리적 지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의 현장에서도 구호 활동을 펼쳤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을 비롯한 7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통합재난구호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재난 발생 시 구호물자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체계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며 “구호장비의 현대화, 구호물자 개선 및 시설 확보 등 인프라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 약사 등 전문 의료진이 포함된 국내 ‘긴급대응팀’ 육성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적십자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 적십자사의 사례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일본 적십자사를 방문했을 때 재난 시 의료진이 직접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적십자병원 역시 재난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양질의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내과 전문의 출신인 김 회장은 2006년 병원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의학 석사, 고려대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 지난 1976년 관악구 신림동에 김철수내과를 연 김 회장은 1980년 종합병원인 양지병원을 개원했다. 서울에서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개인 의원을 가장 큰 민간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엔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까지 출범시켰다. 의료인으로서는 드물게 복지행정학 박사, 법학 박사도 취득했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김 회장을 선출하며 “오랜 기간 취약계층을 돌본 봉사자로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의사로서 개개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다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서는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의사 때부터 이어온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인도주의를 펼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꿈은 전 국민이 적십자사와 함께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모든 직원의 명함에는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며 “국민께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문화일보 김린아 기자. 입력 2024-08-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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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 [단독] “호남 높은 출산율은 지역 차별 결과” 서울대 연구진 논문

  [단독] “호남 높은 출산율은 지역 차별 결과” 서울대 연구진 논문 “차별의 역사가 출산에 높은 가치”…학계는 “비과학적 해석” 비판도 저출생 담론 속 황당 진단도 속출 “호남의 높은 출산율은 오랫동안 감내해 온 지역 차별에 대한 적응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중략) 차별의 역사가 호남인에게 가족과 자녀 출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1일 발간한 학술지 ‘통계연구’ 여름호에 이런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연구진이 투고한 이 논문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별 출산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 출산율은 줄곧 1위를 유지했고, 다른 지역에 사는 호남 출신 인구가 2명 이상 다자녀를 낳는 확률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구진은 호남지역 출산율이 높은 원인이 ‘지역감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호남에 대한 편견은 영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호남 이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며 “(높은 출산율은)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친족 중심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적응성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출산율과 지역감정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자료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높은 출산율을 대표적 사회문제인 지역감정과 연결 짓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학계에선 “주관이 과하게 반영된 비과학적인 해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일·가정 양립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통적 시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석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저출생 위기 속에 쏟아진 여러 담론 가운데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진단들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간한 보고서엔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을 저출생 해법으로 제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보고서는 “남녀 간 교제 확대를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호감을 느끼게 돼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여성의 연령이나 사회 진출 시점을 조절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논리가 황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보다 저출생 사회에 먼저 진입한 주요국에선 “저출생의 원인과 해법은 단편적 접근으로 찾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을 넘어 출산을 둘러싼 환경, 젊은층 인식 변화 등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저출생 원인을 ‘급속한 산업화’와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힘든 환경’ ‘지나친 교육열과 높은 집값’ ‘소수 대기업과 다수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저출생 흐름 반전을 위해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핀란드 인구통계학자인 안나 로트키르흐는 올해 초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젊은층이 자연스럽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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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김종인 "노태우측, 선경에 통치자금 요구했다"… '김옥숙 메모' 직격

  김종인 "노태우측, 선경에 통치자금 요구했다"… '김옥숙 메모' 직격 6공 경제수석 지낸 최측근 "차용증 아닌 약속어음" 당시 SK 2인자 손길승도 "증표용 어음 준 것" 노태우 비자금 과세 논란 새국면…노소영측 재산형성 근거도 흔들릴 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돌입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상고심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의 진위 여부다. 두 장의 메모에는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과 300억원이란 단어가 적혀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으로 흘러들어갔고, 현재의 최 회장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최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 자금은 선경건설 명의로 건네진 노 전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받았다'는 의미인 차용증과 달리 '주겠다'는 약속어음의 의미라는 것이다. 이 논설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6공화국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민자당 비례대표를 지내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 전 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기업에게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선경에서 노태우측에) 꾸준히 줬다"면서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인지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를 달라고 해서 어음을 내준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SK그룹 2인자였던 손길승 명예회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해당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이다. 한편 약속어음 300억원의 존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은닉한 재산이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1998년 작성됐다는 '김옥숙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외에도 여러 실명과 금액들이 쓰여있고, 이를 합치면 90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불법 통치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비자금 규모는 46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은 추징됐지만, 나머지는 환수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을 통해 '김옥숙 메모'의 퍼즐이 맞춰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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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으로…야권-시민단체 반발

  ▲14일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표지판에 덮힌 천을 걷어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으로…야권-시민단체 반발 대구시가 대표 관문인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로 ‘박정희 광장’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본격화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열었다. 표지판은 폭 0.8m, 높이 5m 크기이며 글씨에 박 전 대통령 친필 서체가 적용됐다. 시는 1960년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5월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광장에 박정희 동상도 세울 계획이다. 내년에는 남구 대명동에 건립하고 있는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고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지금의 대구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며 “대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그 의미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정희 우상화와 독립운동 부정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대한다’며 대구시 주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제막식 전 표지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친일 부역자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를 보수 수구 도시로 전락시키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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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경찰청 차장 이호영, 부산청장 김수환…경찰 고위간부 인사

  ▲서울청장 김봉식·경찰청 차장 이호영·부산청장 김수환 (제공=경찰청)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경찰청 차장 이호영, 부산청장 김수환…경찰 고위간부 인사 정부는 14일 김봉식(57)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58)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16일이다. 이밖에 김수환(55) 경찰청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김준영(54)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오문교(57)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최고위직이다. 이날 인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이 취임하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인사다.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대 5기로 1989년 입직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경찰청 수사과장·형사과장 등을 지내는 등 주로 지방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구에서 근무할 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윤 대통령은 1994∼1996년, 2009년 대구지검에서 일했으며 2014~2015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로 인해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호영(58) 신임 경찰청 차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경찰간부후보 40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단행됐다. 지난 10일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도준수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은 각각 신임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발령났다. 함께 승진한 고평기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과 임정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모두 경찰청으로 이동해 각각 범죄예방대응국장, 경비국장을 맡는다. 백동흠 울산경찰청 수사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모상묘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은 전남경찰청장을 맡게 됐다.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전보됐다. 강원경찰청장으로는 엄성규 경찰청 경비국장, 충남경찰청장으로는 배대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부임한다. 한편,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배치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조 서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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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이재명 측, 댓글 알바 고용한 듯" 김경수 판결문 속 '드루킹 정보보고'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오른쪽)와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재명 측, 댓글 알바 고용한 듯" 김경수 판결문 속 '드루킹 정보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復權)이후 민주당 내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 판결문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 전 대표 등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당내 경쟁자로 보고 그에 대한 정보보고를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개발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시연을 참관하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는 당시 정치기사의 경우에도 공감을 많이 받는 순으로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켰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2018년 2월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 118만여개에 총 8833만여회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지사는 이로 인해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문재인 치매설 손가혁이 유포’ 확인되지 않은 정보보고도 이처럼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 외에 드루킹은 김 전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의 동향을 파악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꾸준히 해 왔다. 여기에는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2016년 11월 25일자 정보보고에는 “온라인상에서 안철수를 띄우던 ‘세력’ 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재인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재명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 등의 내용이 있었다. 2017년 2월 20일자에는 ‘이재명 쪽은 최근 댓글전문 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는 내용이 있었다. 2017년 3월 13일자에는 ‘문재인 치매설을 퍼트리는 건 이재명 지지자들인 손가혁(손가락혁명군)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이재명 조직과 안철수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내용도 나타났다. ‘이재명측 댓글알바 고용’ ‘문재인 치매설 유포자는 손가혁’과 같은 내용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4월 ‘문재인 치매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네티즌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 소속이 아닌 일반인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 또한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사항들을 취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안희정, 이재명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이버 등 서비스 뉴스 댓글에 대한 내용이어서 2017년 대선을 준비해 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김 전 지사에게 유용한 정보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가 자신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자신은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은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김 전 지사에게 전송된 것을 주체에 따라 일부만을 편집해 보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드루킹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전송받은 피고인(김 전 지사)로서는 드루킹이 이재명, 안철수 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 뒤에도 이어진 기사조작 작업 두 사람의 관계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드루킹이 2017년 12월 12일 김 전 지사에게 보낸 뒤 드루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따라서 경인선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 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경인선’은 2016년 드루킹 등이 주도해 만든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의 블로그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의미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고 말하는 영상도 있다. 또한 2017년 12월 26일 정보보고에는 ‘이재명은 팟캐스트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층에서는 그다지 호응이 없어서 지난 경선과 달리 큰 지지세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지사와 드루킹은 댓글 작업을 2018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드루킹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기만 한 게 아니라 당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공모 내부에 남긴 메시지에 따르면 ‘박원순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들음,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바둑이(김경수 별명)는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등의 내용이 있었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사정에 관해서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 3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위와 같은 논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1심 재판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그해 3월 5일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됐다. 2016년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정운호 게이트’관련 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보복기소’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성 부장판사는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던 김 전 지사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도 유례없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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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필리핀 이모’ 하루 8시간에 월 238만원… 어른 음식조리는 못 시켜[10문10답]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필리핀 이모’ 하루 8시간에 월 238만원… 어른 음식조리는 못 시켜[10문10답] 설거지·마대걸레질 ‘업무’ 해당…쓰레기 배출·손 걸레질은 안돼 싱가포르 시간당 2797원인데…韓, 9860원에 4대 보험도 적용 100명, 6개월간 서울서 서비스…12세 이하 자녀 둔 가정 등 대상 저출생·경단녀 해소 기대하지만, 홍콩·대만 등 유의미한 효과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해서 제안하고 정부가 호응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최근 한국에 들어와 한 달간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9월 중 돌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른 동거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할 수 있는데, 부수적 업무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놓고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정부와 서울시는 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데려왔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 시장이 2022년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온 이후 저출생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아이디어를 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내국인들의 육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 도우미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와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저임금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호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확산됐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에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그 나라들은 (월) 10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었다”면서 “국내법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쓰려면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다”고 말한 바 있다. 2. 시범사업 기간과 그 이후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입국해 현재 특화교육을 받고 있다. 이후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보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는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 가사관리사의 처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송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가정은 접수 개시(7월 17일) 열흘 만에 310개를 돌파하는 등 지난 6일 마감 때까지 751가구가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는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가 있는 가구 순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선발하되, 아이의 나이와 이용 희망 기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 유형별 비율은 맞벌이가 62.3%로 가장 높았고, 다자녀 20.6%, 임신부 13.9%, 한부모 3.2% 등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 자녀 수는 1자녀가 44.5%로 가장 많았고, 2자녀 34.8%, 3자녀 이상 6.1% 등으로 집계됐다. 4. 가정 배치 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8월 6일∼9월 2일)간 고용 허가제(E-9) 공통 기본 교육(16시간)과 직무 교육(144시간) 등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는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 생활 법률, 성희롱 예방 교육, 아이 돌봄·가사관리 직무 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 문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의 공동숙소에서 시범 기간(2024년 8월∼2025년 2월) 종료까지 약 7개월간 거주하게 된다. 직무 교육은 가사관리사들의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 공동숙소 인근에서 이뤄진다. 5.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쓰려면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기준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8시간씩 이용하면 약 238만 원이 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비용은 민간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월 152만 원)와 공공 아이 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월간 약 131만 원)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8시간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238만 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2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 금액도 더 커질 전망이다. 6. 저출생 대책으로서 얼마나 효과를 낼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도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홍콩은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뒤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포인트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효과가 출생률 증가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 합계출생률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일본 1.26명 △홍콩 0.77명 △대만 0.87명 △싱가포르 0.97명이었다. 7. 외국인에게 왜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하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도 지출해야 한다. 한국은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비준한 만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당초 도입 취지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적은 비용의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4대 보험까지 고려할 경우 일반 서민 가구에선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고용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8. 운영업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수행 업체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2곳이다. 이들 업체는 규모에 따라 각각 가사관리사 70명, 30명을 관리할 계획이다. 수행 업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각 가정에서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업체를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제로 마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22% 저렴한 수준으로 통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업체로선 시장 선점 효과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규모가 확대돼 ‘제로 마진’ 모델이 사라지고 가격 통제까지 없을 경우 고용 비용이 증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9.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을지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앱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아이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와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10.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한 해외사례는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도우미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형을 채택했다. 양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1721원, 2797원인데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대만에서 지급되는 임금 역시 시간당 2472원이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추진하며 참고한 일본은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필리핀인만 고용하는 일본의 제도는 홍콩·싱가포르·대만과 달리 출퇴근 형태로 운영되며, 도우미들은 시간당 4290엔(약 4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부유층 전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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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