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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검찰, '미국 국적'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며 6분 간 지지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2월 양평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목사는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최 목사는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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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文 前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2대 11차례 압류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11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다혜 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다혜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 8월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선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올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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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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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술 마시러 온 문다혜, 들어올때 이미 만취… 소주 시켜놓고 못 마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가능성이 있는 셈. 또한 다혜 씨는 음주운전 당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다혜 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접수돼 검토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들른 술집에서 다혜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혜 씨가 5일 0시 반경 3차로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집의 사장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다혜 씨가 애초에 올 때부터 취해서 휘청거리고 몸을 못가눴다. 인사불성이라 말도 거의 못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40대로 보이는 남성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다혜 씨는 이미 취해있어서 이곳에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동석한 남성이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사고 직후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일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가 7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혜 씨가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차량이 등록된 2021년 10월 이후 지난해 5월 25일과 같은 해 12월 12일 두 차례 사고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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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명태균 “한 달이면 하야·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명 씨는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차례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채널A에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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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세계 최고속 고령화, 대한민국 평균 나이 어느덧 45세 주민등록 인구 통계 분석해보니 1979년생이 중년 아닌 청년인 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사상 처음으로 만 45세를 넘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해도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45세는 중장년의 상징적 나이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군(軍) 여단장급인 초임 대령이나 대기업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45세가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인 청년(靑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44.8세였던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는 올해 말 45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말 44.9세였던 평균 연령은 3월 말 45세가 됐고 지난달 말 45.2세로 늘어났다. 평균 연령이 2014년 말 40세를 넘어선 지 10년 만에 5세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평균 연령이 내년에 45세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45세는 53년 전인 1971년 김종필 당시 신임 국무총리의 나이였다. 그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62.7세로 당시 김 총리의 나이가 전 국민 10명 중 셋째로 많을 때였다. 하지만 올해 기대 수명은 84.5세로, 45세가 중간쯤 된다. 주민등록인구 평균 나이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연평균 0.5세씩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은 평균 연령이 11년 뒤인 2035년 50세, 2049년엔 55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은 45.1세로 일본(49.4세)보다 낮지만, 영국(40세)·미국(38.3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올해 45세가 된 1979년생은 고교 시절 ‘H.O.T.’ 같은 원조 아이돌에 열광하고 대학 입학 직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고전인 ‘스타크래프트’를 즐겼던 X세대(1970년대생)들이다. 가수 이효리·성시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이동국 전 축구선수가 1979년생이다. ‘꼰대’ 소리를 들었던 과거의 45세들과 달리 요즘 45세들은 불필요한 회식을 삼가고 자유로운 패션 감각을 뽐내는 젊은 관리자로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을 뜻하는 ‘86세대’와 후배 MZ세대들 사이의 세대 갈등을 조정하는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X세대 문화의 끝자락을 주도한 요즘 45세가 사회 각 영역에서 ‘꼰대 문화’를 거부하고 수평적·개방적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40대 중반은 자신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직장에서 태도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등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과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던 2000년대에 사회 초년생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중간 관리자가 돼, 86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MZ세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이어지는 과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빔 프로젝터 설치하는 부장들 복사와 회의 준비 등 허드렛일을 사원·대리 등에게 맡겼던 과거 ‘부장님’들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익숙했던 요즘 부장들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1979년생 대기업 A부장은 회의 자료 작성은 물론, 빔 프로젝터 설치 등 회의 준비까지 직접 처리한다. 야근은 필요할 경우 회사든 집이든 원하는 장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 A부장은 “올해 들어 회식은 딱 두 번 했다”며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 고급 고깃집에 가서 와인 두 병을 나눠 마시고 1시간 30분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는 “캐릭터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등 젊은 감각을 뽐내는 또래 부장도 많다”며 “나 정도는 ‘젊은 부장’ 축에도 못 낀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차장(40)은 “10여 년 전 입사 당시만 해도 45세쯤 되는 부장들이 (양손의 한 손가락만 쓰는) 독수리 타법으로 보고서를 고치던 ‘꼰대’였는데, 요즘 부장들은 다르다”고 했다. 고승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 40대 중반은 중년이라는 표현이 낯선 ‘후기 청년’”이라고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주의 강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40대 중반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낀 세대’”라며 “집단주의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86세대와 달리 불합리한 간섭을 이해 못하는 MZ세대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시대 변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결재판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대신 팀 질서 문란 행위나 비위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뒀다가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냉정한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B차장은 전했다. 그만큼 성과주의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IT 회사에 다니는 김모(30)씨는 “여름에 회사 부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팀장 주도로 방 탈출 카페를 다녀왔다”며 “팀장이 2주씩 휴가를 가겠다고 먼저 선언하면서 휴가 쓰는 데 눈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45세 전후 관리자들은 나이가 쌓이면 진급하는 ‘서열주의’를 깨는 데도 중심에 서 있다. 나이라는 전통적 계급장을 떼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된 첫 중간 관리자 세대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차장·부장 등 직급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책임’ 등으로 통합되면서 팀장·임원 승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고 있다. 한 대기업 부장은 “과거에는 선배를 부하 직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거나 받더라도 아예 일을 안 시키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깍듯이 존칭하되 일은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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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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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뉴스1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할 시간은 없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시범사업에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가운데 318곳(43%)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청 가구 중에서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곳으로 총 151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144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이중 다자녀 87가구, 한자녀 44가구, 임산부 13가구로 파악됐다. 나머지 7가구는 한부모 가구에 할당됐다. 이번에 시범사업에 선정된 151가구 가운데 강남3구 가정은 52곳(34%)으로 확인됐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아 지금처럼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강남3구 등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월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반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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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27명, 대한민국 국민됐다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최찬식 선생의 후손 최 다닐 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2024.8.12./뉴스1 독립유공자 해외 후손 27명, 대한민국 국민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최이붕·박영 선생 등 독립유공자 14명의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국적법 등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총 1392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박진성 선생의 후손 유가이 아델리나 양(2023년생)이 특별귀화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2024.8.12/뉴스1 박 장관은 국적증서 수여에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기둥이 돼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여달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의병을 조직했던 차도선 선생의 후손 김예정 양(15)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면서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따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쿠바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임천택 선생의 증손자 엥 림 펜잔 안토니오 씨(28)는 “증조부의 희생과 한국 정부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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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코로나 입원자 한 달 만에 9.5배… 엔데믹 1년여 만에 재확산 본격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 입원자 한 달 만에 9.5배… 엔데믹 1년여 만에 재확산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환자가 한 달 만에 6배 가까이로 증가하며 재확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선언 후 1년 3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코로나19 ‘대책반’ 반장을 국장급에서 지영미 청장으로 격상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월 첫째 주(7월 28일~8월 3일) 861명으로 7월 둘째 주(7~13일) 148명의 5.8배가 됐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이 1800여 곳이고, 입원하지 않는 경증 환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 배~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가 1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선 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난 반면 마스크 착용은 줄고,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을 재확산의 원인으로 꼽는다. 또 코로나19 유행 주기인 5~6개월에 맞춰 새 변이 KP.3도 등장했다. 질병청은 12일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 때문에 환자가 늘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방역 물품 판매량도 급증세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5~11일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 판매량은 전주 대비 130% 늘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1~11일 마스크와 소독제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각각 38.4%, 35.2% 늘었다”고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휴가철과 방학이 끝난 만큼 직장과 학교에서코로나19가 대폭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률 이하 수준인 0.1% 정도이고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라며 “코로나 19 위기 단계 상향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새 변이 유행하는 코로나, 중증도 낮지만 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오미크론 KP.3 변이 확산 Q&A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코로나19 확산기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8월 첫째 주 입원 확진자가 861명으로 올해 정점이었던 2월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1개반 2개팀(총 18명)’이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1개반 5개단 12개팀(총 71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상 속 예방수칙만 잘 지킨다면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방역 당국의 조언에 기초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재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KP.3’ 변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은 반면 전파력이 높아 빠르게 유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증상은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등으로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하다. KP.3 변이는 기존 JN1. 변이에 비해 면역회피능력이 증가해 기존 확진자나 백신 접종자도 감염될 수 있다. 다만 치명률은 기존과 유사한 0.1% 수준이다. 다만 각종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탓에 호흡 곤란 등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나. “그렇다. 새 변이는 지난해 말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에서 유행했던 JN.1 변이의 하위 유형이다. 하나의 변이가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해외 각국에서도 KP.3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최근에 재유행하게 된 원인이 뭔가. “코로나19는 주기성이 있어 5, 6개월 주기로 유행이 다시 찾아온다. 변이를 통해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갖게 되면 환자가 늘고, 해당 변이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늘면 유행이 잦아드는 식이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로 낮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 없이,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 없이 생활하면서 유행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검사가 자비 부담이 되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고 고령자 등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늘었다.”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나. “질병청은 팬데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제한적이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또한 기존 오미크론 변이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 지침을 강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질병청은 일단 주기상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휴가지에서 감염된 뒤 휴가를 마친 직장인과 개학을 맞은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공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KP.3 백신은 있나. “KP.3 백신은 없지만 변이의 모체가 된 JN.1 백신은 있다. 전문가들은 KP.3 변이가 JN.1 변이와 유전적, 항원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JN.1 백신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에서 JN.1 백신 총 755만 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JN.1 백신 접종은 올 10월부터 실시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치료제는 있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60세 이상에 처방하는데 KP.3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증이면 치료제가 처방되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감기약 등으로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질병청은 12일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추가적으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3명 중 2명은 고령층이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2407명 중 65세 이상이 808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한다.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 후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실내에선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좋다. 또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되나.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대해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을 했다. 코로나19는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속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이란 의미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일정 주기마다 계속 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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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반쪽’ 광복절 우려 속 독립기념관 ‘경축식’ 돌연 취소…37년 만 처음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 사진 대한민국역사와미래 홈페이지 ‘반쪽’ 광복절 우려 속 독립기념관 ‘경축식’ 돌연 취소…37년 만 처음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지목했던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신임 관장으로 임명된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돌연 취소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독립기념관은 오는 15일 열기로 했던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기념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겨레의 집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과 참가를 희망한 100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다만 오후 2시 30분부터 예정된 광복절 경축 문화행사 ‘그날이 오면’은 예정대로 열린다. 기념관 홈페이지에는 문화행사 알림 아래 “행사일정 중 광복절 경축식은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은 정부,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열거나 자체 행사 등의 방식으로 매년 진행해 왔다”며 “올해는 신임 관장님이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하고 자체 경축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경축행사는 지난 1987년 42주년 광복절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이 매년 개최하는 문화 행사 중 최대 행사다.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매년 광복절이면 독립기념관에서 경축 행사를 개최해 왔다.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것은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이다. 경축식이 취소됐지만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에어쇼, ‘한얼국악예술단’ 타악 퍼포먼스, ‘비단’ 퓨전국악 공연, ‘카르디오’ 팝페라 공연, ‘콰르텟 코아모러스위드 크로스오버 하나린’ 재즈 공연, 가수 ‘코요태’ 공연 등 경축 문화행사는 예정대로 열린다. 독립투사 무드등 만들기, 태극기 아쿠아 캔들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유료), ‘C-47 수송 비행기’ 탑승 체험, 광복 주제의 특별 전시해설, 광복 1년 전 한인들의 삶과 독립운동을 만나는 특별기획전, 충청권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재구성한 독립운동 사적지 특별전 및 전시해설 등도 준비돼있다. ▲8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광복회원들이 김형석 신임 관장 임명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번 광복절은 ‘반쪽’행사가 될 우려가 크다.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되자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회는 지난 11일 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광복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도 무의미하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이어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이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런데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민족혼을 세워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지난 6일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하자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며 반발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말 보수단체 강연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전문 마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위부터),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 이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은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또한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항단연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독립운동가 후손 오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臣民)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김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재차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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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기획통' 檢총장 지명자 심우정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기획통' 檢총장 지명자 심우정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심 차관을 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찰 구성원의 신망이 두텁고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거쳤다. 올 1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그는 특수통인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다. 때문에 대대적인 ‘사정(司正) 드라이브’ 보다는 검찰 조직 안정화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후보자는 이날 “엄중한 시기에 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말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검찰총장 지명 소식을 밝히면서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조직, 인사에 능한 ‘기획통’을 낙점한 배경에는 최근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검찰 조직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야권의 검사 탄핵,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 등을 심 후보자가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대통령-비서실장-민정수석과 인연 충남 공주 출신인 심 후보자는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6기로 검사에 임관했다. 검찰 재직시 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획 부서에서 몸담았다. 검찰 재직 시 ‘특수통’이었던 윤 대통령과 기획통인 심 후보자는 근무연은 많지 않지만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다. 심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 6개월가량 재직했는데 2015년 2월부터 1년 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2017년 5월부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윤 대통령을 각각 보좌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 후보자는 이듬해인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했다. 그해 11월 추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자 심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피력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의 대표적인 ‘기획통’ 출신인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인연이 깊다. 심 후보자가 평검사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와 법무부 검찰과에 재직할 당시 과장이 김 수석이었고, 중간간부 때인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으로 일할 때는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 김 수석이었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대통령실과 대검 사이 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심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후보자의 아버지는 17, 18대 국회의원과 자유선진당 대표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다. 정진석 실장과 심 전 지사가 과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함께 이어온 인연이 있다. 심 후보자의 동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용산 관저로 이주하기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심 후보자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檢 인사, 특수통에서 기획통으로 심 후보자는 현직인 이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높다. 심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김오수 전 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수 역진 인사가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이 전임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보다 7기수가 낮은 파격 인사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수 안정화’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중반에 들어들면서 특수통보다는 기획통이 중용받는 검찰 인사 기조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특수통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총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등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꿰찼다. 반면 올 5월부턴 김 수석의 임명과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 등 기획통으로 여겨지는 검찰 전현직 간부들이 두루 등용됐다. 이날 심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원석 총장의 발언에 대해, 심 후보자는 “어떤 수사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본인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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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후쿠오카 여행? 포기했다"…'日대지진 임박' 우려에 취소 속출
    ▲일본 지진 우려가 확산하면서 여행을 앞둔 시민들이 항공권과 숙박 등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러스트 챗GPT "후쿠오카 여행? 포기했다"…'日대지진 임박' 우려에 취소 속출 11일 일본 후쿠오카로 3박 4일 여름휴가를 가려던 하모(38‧남)씨는 일본 대지진 우려에 출발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여행을 취소했다. 항공권과 숙박 등 여행 준비에 쓴 85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씨는 “어차피 지금 여행을 가면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놀지도 못할 것 같아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친구와 상의 끝에 일본 여행을 포기했다”며 “항공권은 30만원 손해를 보고 취소했고 숙박 예정이던 료칸 등 호텔에는 취소 문의 메일을 보내놨는데 환불을 해 줄지는 모르겠다. 큰돈을 날린 게 속이 쓰리긴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느니 마음 편한 게 낫다”고 말했다. 휴가철 인기 해외 여행지인 일본 여행을 앞둔 시민들이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주의)’를 발표하는 등 지난 2011년 일본 열도에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상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일본 여행을 예약했던 시민들이 수십만원 안팎의 취소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회원 수가 177만명이 넘는 일본 여행 관련 온라인 카페에선 지난 10일부터 11일 오후 2시까지 총 45건의 여행 취소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8월 14일 도쿄 여행을 취소했다. 혼자 가는 거면 갔을 텐데 가족들이 가는 거라 도무지 리스크(위험)를 안고 가기가 어렵다” “엄마랑 가려던 도쿄 여행을 취소했다” “11일~19일 8박 9일 규슈 전역 여행을 난카이 해구 대지진 경고로 인해 취소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 ▲회원수가 177만명인 일본 여행 관련 카페에는 10일부터 11일 오후 2시까지 45개의 여행 취소 글이 올라왔다.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온라인카페 캡처 급하게 대만이나 태국 등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을 사거나 “호텔 측에 직접 문의하니 취소해 줬다”며 환불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꿀팁’을 공유하는 글도 있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일부 관광객들은 여행사가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 동안 취소가 불가능해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공유되면서 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누리꾼들은 ‘X(옛 트위터)’에서 “난카이 해구 지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홋카이도” “후쿠오카나 오사카는 위험하다” 등 안전한 지역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한 인스타그램 여행 계정 운영자는 일본 마트에서 생필품이나 생수 등이 동이 났다면서 선반이 텅 비어있는 영상을 올렸고 “내일 오사카 가는데 괜찮을까요?” “저런 곳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오버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본 정부가 '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한 이후, 인스타그램 여행 계정 운영자 A씨는 일본 한 마트에서 생수 등 생필품이 떨어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여행·관광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 여행 취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5월에 약 74만명, 6월엔 약 70만명이 방문한 내국인 해외여행 1위 목적지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대규모 취소 사태 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번 대지진 주의는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현지 상황이나 취소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말 이후 상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준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학자들이 예견한 대지진의 전조라면 한 달 이내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글 등을 무분별하게 믿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최근과 같은 우려 상황에선 당분간 여행을 자제할 필요도 있다”며 “불가피하게 일본에 머무르게 됐다면 반드시 안전수칙과 대피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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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조국 딸 조민 비공개 결혼식…野인사 총출동, 하객 누가 왔나
    ▲조민 씨 웨딩사진. 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딸 조민 비공개 결혼식…野인사 총출동, 하객 누가 왔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결혼식이 11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혼식에는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조씨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웨딩 사진과 함께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결혼식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혼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불참했으며 대신 축하기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도 결혼식에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도 참석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조국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학계 인사들도 이날 결혼식에 함께 했다. 이 밖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 씨도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남자친구에 대해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로 정치와 관련도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이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조 대표 역시 당시 페이스북에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며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고 적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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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판사도 놀란 '3089억 역대급 횡령'…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뉴스1 판사도 놀란 '3089억 역대급 횡령'…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89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은행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3089억원 횡령은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159억원을 추징하고 130억원은 피해자(경남은행)에 교부하라고 밝혔다. 이씨의 친구이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에겐 징역 10년형에 11억3500만원 추징, 3500만원 교부가 선고됐다. 이씨가 받은 징역 35년형은 같은 혐의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7년~16년6개월’을 훨씬 웃도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으로 시도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 등을 고려해 권고형과 다른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차명 계좌들을 널리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부하 직원들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은행이 횡령으로 입은 실질적인 손해(약 592억원)와 신뢰도 하락 등 피해는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NK경남은행 부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추징·교부 금액이 전체 횡령액보다 낮은데 대해 재판부는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전체 횡령금 3089억원 중 2755억원은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횡령금은 이씨가 280억원, 황씨가 12억원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이씨가 다른 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아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2007년부터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일한 이씨는 2008년 충북의 한 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시작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4년간 99회에 횡령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2022년 7월까지 2286억원을,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PF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대출 원리금 상환금과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썼다. 횡령 사건이 터진 후 이씨 주변인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는 4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용씨는 이씨는 횡령 자금을 인출해 김치통 내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씨의 친형은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횡령 자금을 현금화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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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 “청문회 출석 안하겠다”...검찰총장도 탄핵 검사들도 보이콧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 출석 안하겠다”...검찰총장도 탄핵 검사들도 보이콧 나섰다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野, 강제 출석 방안도 검토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검사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자검사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9일 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에 준용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되고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은 이번 탄핵안 발의가 검찰의 수사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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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0
  • 주말에도 폭염·열대야…광복절 지나도 안 꺾일 듯
    주말에도 폭염·열대야…광복절 지나도 안 꺾일 듯 이번 주말에도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낮 폭염, 밤 열대야’ 무더위 패턴은 최소 1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9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9일까지 최고기온 34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예상된다. 평년 기준 8월 15일 전후로 기온이 떨어진 것과는 다른 추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에 자리잡은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 더위가 물러나는데, 올해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모두 굳건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압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밤사이 서울 19일, 경북 포항 16일, 인천 17일, 제주에서 25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다만 역대 최장 지속 기록을 써갔던 강원 강릉에선 열대야가 20일 만에 멈췄다. 한편, 주말 동안 체감온도를 높이는 소나기도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0일 전국 곳곳에 최대 40mm의 소나기를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내외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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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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